전북·강원·제주 위한 당 차원 안전판 필요성 제기 “초광역 통합 인센티브, 3특 역차별 막을 것"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이 정부의 ‘5극 3특’ 국가 성장전략 추진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3특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며, 민주당 내에 가칭 ‘특별한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3일 “수도권 일극을 넘어서기 위해 5극 초광역권을 키우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가 다시 정책의 주변부로 밀린다면 또 다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5극 성장에 상응하는 3특 지원 체계를 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안한 ‘특별한위원회’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처럼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5극 성장전략에 상응하는 3특 재정·정책 지원 원칙 마련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의 우선 고려 기준 명문화, 특별자치도 권한과 재정 특례 실질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은 경쟁에서 이긴 지역만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강한 축과 함께 그 사이를 잇는 지역까지 함께 살리는 국가 전략”이라며 “3특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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