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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날리기, 작란(作亂) 또는 전쟁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띄워 올리는 일은 그 행위만으로도 낭만적이다. 타이완 시골 마을 지우펀의 풍등처럼-. 띄우는 이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풍등이 저물어가는 금빛 하늘을 배경으로 날아오를 때 우리는 환호작약한다. 거기 쓰인 글귀가 ‘선영아 사랑해’든, ‘엄마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든 그걸 띄워 올리는 마음들이 두루 간절하고 아름답기에 나랑 별 관련 없는 풍등에도 같이 손뼉 치며 기뻐한다. 이래저래 풍선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맨몸으로는 지상에서 오 미터도 못 떠오르는 인간의 유한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낭만적 소품임에 틀림이 없다. 반면에 이런 풍선은 어떤가? 오늘도 어김없이 재난 문자가 온다. “00시 00분경 00지역 상공에서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이 포착되었습니다. 야외활동 간 적재물 낙하에 유의하시고 발견 시 내용물은 열어보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시고-.” 말 그대로 재난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풍선을 들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희한한 일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 한쪽은 위대한 공화국 이름으로 한쪽은 풍요의 상징 자유대한의 이름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름다운 한반도의 밤하늘을 향해 밤도깨비 두상처럼 괴이한 풍선을 날려 보내며 그들끼리 박수를 친다. 선진국 문턱에 다 왔다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도대체 이 유치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는 풍선질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대체 낭만적이지도, 랑만적이지도 않다. 전략으로도 전술로도 그다지 효과적일 리 없다. 그저 네가 하니 나도 한다는 단순한 발상, 네가 먼저 멈추기 전엔 언제까지나 계속한다는 억지 떼쓰기에 다름 아닌 짓이다. 저쪽이 담아 보내는 건 오물에 양말짝에 담배꽁초요, 이쪽이 보내는 것은 상대방 vip의 포르노 합성사진, 드라마, 가요가 담긴 유에스비란다. 이런 일로 상대방 접경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자기 정권에 대한 저항정신이 싹트고 자본주의에 대한 동경심이 사무치게 치밀어 오른다면야 반쯤은 효과가 있다 할까? 문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그럴 리 없다는 사실 아닐까? 그렇게 자유대한을 동경하게 하고 싶으면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펼쳐서 남한의 드라마며 가요가 북한 주민의 일상을 헤집게 할 궁리를 하는 게 훨씬 빠른 길 아닐까? 적개심과 조급함에 사로잡힌 몇몇 탈북자들이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은 그저 불장난이거나 아니면 소동을 만들어 주목받으려는 작란(作亂)에 지나지 않는다. 장난이거나 작란이거나 그것이 총질로 이어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마는 것을 숱한 전쟁사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끔찍한 일인가? “조카는 폐결핵으로 죽어가는데, 이래 가지구 약이나 제대로 들어가갔네? 내레 다시 묻갔어. 도대체 이거이 누구를 위해서 보내는 거이가?” 얼마 전 막을 내린 어떤 연극에서 한 탈북자가 풍선 날리기를 막으며 애타게 호소하는 대목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풍선이란 말인가? 제발 멈추자. 이제 먹고 살 만한 나라, 체면과 자존심도 좀 챙길 때가 된 나라가 한발 양보하고 먼저 멈추자. 그게 그리 어려운가? 영 멈출 수 없다면, 그 안에 몇 안 남은 이산가족들의 편지라도 넣어보면 어떨까? 빛바랜 가족사진이라도, 눈물 젖은 손수건이라도 넣어 보내면 어떨까? 꿈인 듯 생시인 듯 답장이 오지는 않을까? 유치한 장난에 하도 지친 끝에 해보는 공허한 상상이다. /곽병창 극작가∙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곽병창 교수는 창작극회 창작소극장 대표·전주시립극단 무대감독·전북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전주세계소리축제 총감독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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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4.07.01 17:27

‘물로 보지 마’ ⋯ 먹는 물 논란

주변에 귀하지는 않아도 ‘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중 하나가 ‘물’이다. ‘물로 보다’·‘물 쓰듯 한다’는 관용구가 자주 쓰인다. 물을 하찮게 여긴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부족한 게 많았던 때, 그나마 주변에 넘쳐나는 게 깨끗한 물이었던 시절에 나온 말일 게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물을 헤프게 쓰거나 하찮게 여겨도 될 만큼 물 걱정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고 물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다. 극심한 계절적 격차가 문제다. 겨울~봄철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뭄이 끝나면, 곧바로 홍수를 걱정해야 한다. 모자라서 근심, 넘쳐서 걱정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물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초점은 ‘안전한 식수’에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끓여 먹는 가구가 크게 줄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익산이 수돗물 논란으로 연일 뜨겁다. 익산시가 수돗물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다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해묵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익산의 수돗물 공급체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전주권광역상수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완주 대아저수지의 수자원을 만경강 상류에서 끌어내 자체 시설에서 정수한 후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로 이원화돼 있다. 익산시에서 10여년 전부터 광역상수도로의 상수원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전주권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완주 고산정수장에서 금강 상류 용담호의 물을 정수 처리해서 관로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시에서 운영하는 2곳(신흥·금강)의 지방정수장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완주 고산천 취수보에서 약 28km에 이르는 농업용 대간선수로를 통해 공급하는 물을 원수(源水)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관로가 아니라 개방형 수로를 통해 수돗물 원수를 공급하는 탓에 수질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지방정수장의 시설 노후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책이 급해졌다. 광역상수도로의 전면 전환이나 기존 시설 보수·신설 방안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랜 논란에는 이유가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맞서기 때문이다.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광역상수도에는 관련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이 수도요금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된다. 시민 생활용수 공급을 전적으로 공기업에 맡기지 않고, 자체 정수장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선택은 그 물을 먹어야 하는 시민들의 몫이다. 지자체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장마가 시작됐다. 집중호우와 함께 태풍급의 강한 비바람도 예보됐다. 다시 물난리를 조심해야 할 때가 왔다. 어쨌든 이제는 ‘물을 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시기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7.01 12:06

단체장, 지방의원 남은 2년 성과로 말하라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표로 심판을 받아 주민을 대표해 살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였는지 여부다. 화려한 언변이나 순간순간을 넘어가는 임기응변, 소통과 화합도 결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7월 1일은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 도정과 도내 14개 시군정 임기가 4년 임기중 꼭 절반을 넘어가는 분수령이다. 결론은 지난 2년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공약을 다시 점검하는 한편, 더 낮은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다. 취임 2주년을 맞으면서 김관영 지사, 서거석 교육감, 14개 지역 시장군수,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모두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짧게 보면 2024년 올 한해의 절반이 휙 지났다. 전북특별자치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백년대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실 특별자치도 역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일 뿐이다.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민선 8기 전반기 2년간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상 최대의 기업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뚜렷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람이 떠나고 기업이 외면하던 전북에 지난 2년간 12조8000억원의 기업유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부단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밤낮으로 뛰었기에 이룬 성과다. 하지만 아직 체감할만한 뚜렷한 과실은 없다. 확실하게 수확을 해야만 각종 정책이 도민의 삶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하여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더 겸허한 자세로 부지런하게 뛰어야 한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접시 깨는 것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뭔가를 해봐야 한다. 도내 시장, 군수나 도의원, 시군의원들도 지난 2년 전반기 성과에 안주해선 안된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자화자찬은 이제 필요없다. 가시적 성과가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 갈수록 쇠락하는 전북은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그게 민선 8기 후반기를 맞는 지금의 시대상황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7.01 11:58

고급외제차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벌하라

고급 외제차 운전자가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경차와 충돌해 1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들은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현장에서 신분 확인과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사고 처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경찰의 미흡한 사고처리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고는 지난 27일 밤 12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광장 인근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포르쉐 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꽃다운 10대 여성이 목숨을 잃고 동승한 10대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를 낸 포르쉐의 최고 속도는 시속 164㎞에 달했다. 이때 사고 차량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잠시 후 차량 운전자는 병원에서 빠져 나왔고 당황한 경찰은 뒤늦게 운전자를 찾아 음주측정을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이었다. 자칫 제2의 김호중 사건이 될 뻔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술 마신 차량에 의해 매일 성실한 가장이나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에 이른다. 거의 습관성이 되었다. 2018년 부산에서 군복무 중 휴가 나온 장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뒤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처벌 수준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반짝 낮아졌을 뿐 큰 차이가 없다. 그것은 음주운전을 대하는 태도가 관대하고 처벌 수위가 약한 탓이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다.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은 언제든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상습운전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와 함께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불행하게 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7.01 11:40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필링 코리아, 필링 캠퍼스’로 !

우리에게는 아직도 ‘세계한상대회’로 더 잘 알려진 ‘제22차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다.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행사지만 ‘필링 코리아(Feeling Korea), 필링 캠퍼스(Feeling Campus)’의 컨셉으로 준비하면 매우 매력적인 대회로 승화시킬 수 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거주하며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교역 디아스포라’가 주요 참여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본래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전체 한민족의 13%에 해당하는 약 750만 명의 동포가 180여 개국의 나라에 진출하여 살고 있다.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명칭을 변경한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전 세계 한인 기업인 3,000여 명이 모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관심이 매우 크다. 참가업종도 제조업, 4차산업, IT, 금융,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외국인 기업도 참여하는 상생의 자리가 되었다. 이렇다 보니 유치경쟁도 아주 치열하다. 이번에도 인천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온갖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주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 대회는 우리 지역의 경제영토를 세계 전역으로 확대시키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꼭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에 변변한 대형 컨벤션 하나가 없어서 대학의 운동장에 에어돔(Air Dome) 텐트를 치고, 큰 국제 행사를 치러야만 하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악몽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적인 망신살을 뻗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고, 스스로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발상을 전환해 보자. 오히려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대학 캠퍼스에서 개최된 적은 없었다’는 점에 착안해 보자. 대학 캠퍼스에는 젊은 인재와 생동감이 넘친다. 전북대학교의 경우만 해도 무려 2만 명가량의 젊은 청년들이 상주하고 있고, 교직원을 포함하면 약 3만 명이 생활하고 있으니 생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도내 대학들과 연계할 경우 유사 이래 가장 활력이 넘치는 대회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캠퍼스는 지·산·학(地·産·學) 연계를 통해 지식을 창출하여 사회에공급하는 곳이기도 하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한상(韓商)을 꿈꾸는 한인 청년들의 롤 모델이 되고자 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로서는 최적지가 되는 것이다. 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더 있다. 전북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로 유명하다. 정문, 건지광장, 국제컨벤션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이 밖에도 많은 건물들이 전통 한옥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게다가 주변의 덕진공원과 전주는 다른 도시들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한국적 정취가 넘쳐난다. 점차 한민족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한상(韓商)들에게는 탄산음료와 같은 청량감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2023년 세계잼버리는 도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지역의 브랜드와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자. ‘필링 코리아, 필링 캠퍼스’의 기치를 내걸고, 가장 한국적이면서 젊음이 넘쳐나는 대회로 준비하자. 그러면 컨벤션이 아닌 운동장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지금부터는 디테일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30 18:16

전북, ‘바이오산업 전략’ 뚝심있게 추진하길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북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북 등 6개 지역이 신청한 오가노이드 분야는 어느 곳도 특화단지 지정을 받지 못했고,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도전장을 낸 5개 지자체는 모두 지정됐다. 신청 지역 11곳 중 5곳이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인체 장기 유사체로, 신약 개발과 질병 치료, 인공장기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가노이드 분야는 관련 산업이 R&D(연구·개발) 단계이고, 아직 대규모 산업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특화단지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산업단지 육성을 목표로 하는 특화단지 지정에 이를 만큼 오가노이드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분야에서는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어야 했다. 어쨌든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7월 특화단지(새만금국가산단)로 지정된 2차전지와 함께 바이오산업을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을 세웠던 만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쉬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며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한 산업이다. 지속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다. 정부의 특화단지 지정 결과와 상관없이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뚝심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특화단지 지정은 무산됐지만 애초 계획대로 바이오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정부 공모에 대응해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바이오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놓았다. 바이오산업의 잠재력과 기회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정부가 오가노이드 분야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한 만큼 향후 추가 도전의 기회도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 지역 산·학·연·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바이오산업 분야의 신규사업 발굴 및 관련 기업 유치에도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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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6.30 18:02

웅치전투 선양사업, 도민 관심 가져야

임진왜란 초기 호남 방어의 첫 승리로 조선을 지켜낸 웅치전투에 대한 선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며 8월에는 ‘웅치전투 승전기념 추모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전북 도민들은 432년 전 호국을 위한 조상들의 자랑스런 역사에 관심을 갖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발발 이후 조선군이 일방적으로 밀리던 1592년 7월, 진안과 전주의 경계인 웅치일대에서 벌어졌다. 당시 전라도 관군과 의병이 금산을 넘어 전라도 감영이 있는 전주로 침공하려는 일본군을 막아내 임란 초기 호남 방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육상전투에서의 실질적인 첫 승리였으며 민족사적 위기 상황에서 조선을 구한 구국의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전라도를 수호해 이후 군량보급과 병력 보충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若無湖南 是無國家)'는 말도 여기서 연유한다. 이같이 뜻 깊은 웅치전투를 기리기 위해 정부는 2022년 12월 웅치전적지를 국가유산인 사적으로 지정했다. 구역은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대 등 총 23만 2329m²에 이른다. 전북특자도는 용역에 대해 8월에 중간보고, 10월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웅치전적지는 방치된 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당시의 전투 유적지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또한 전체 유적지 중 일부만이 지정돼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과 조사·연구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당시 함께 치렀던 인근 이치전적지는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웅치전투와 뗄수 없는 관계여서 충남 금산군(당시 전라도 진산군)과의 협력을 통해 연계했으면 한다. 충남과의 협력을 통해 이치전적지까지 호국의 성지로 격상되면 광역도간 협력사업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전북은 고비마다 개국과 호국의 빛나는 역사를 장식해 왔다. 서기 전 195-180년에 준왕(準王)이 전북지역에 한(韓)을 세웠고, 견훤왕이 900년 전주에 후백제를, 이성계가 1392년 조선왕조를 세웠다. 임진왜란 당시 웅치·이치전투, 그리고 1894년 동학혁명 등은 호국의 전통이다. 비록 경제적으로 침체되었지만 역사적·정신적으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30 18:02

군산시와 시민을 위해 시의회가 나아갈 방향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제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가 힘차게 시작했다. 제9대 후반기를 짊어질 의장으로서 어떻게 의회를 이끌어갈지 생각해 봤다.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지역경제는 어렵기만 하고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져만 가고 있다. 거기에 저출산, 인구유출 등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어떻게 하면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군산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본다. 첫째, 제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근로자, 청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경청하면서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할 것이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 조례안을 적극 발의하는 등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민이 중심인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둘째, 제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는 의원 간 화합하고 단결하여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집행부와 협치해 나가겠다. 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그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대의기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의원 간에 서로 화합하고 포용하면서 배려해 원팀으로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또한 시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잘한 것은 칭찬과 격려를, 잘못한 것은 비판과 시정을 통해 군산시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제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는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현재 활동 중인 △군산시 전통시장 발전 연구회(회장 김우민 의장)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 시설개선 연구회(회장 김경구 의원) △군산시 스포츠경쟁력 강화 연구회(회장 김영란 의원) △군산시 출연·출자 기관 발전 연구회(회장 한경봉 의원) △군산시 행정조직 연구회(회장 윤신애 의원) △군산시 지역경제 Platform 혁신 연구회(회장 나종대 의원) 등 6개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현장답사와 벤치마킹, 정책개발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토론함으로써 군산시의원들의 의정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제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을 대변해 안전한 군산시 만들기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리튬 배터리 생산공장에서 대형 폭발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군산시도 지난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기업 투자 유치가 가속화되고 있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약 30%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기에 이러한 화학 사고에 안심할 수 없다. 화학 사고로부터 군산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이다. 군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상을 정립, 군산발전을 선도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부작침(磨斧作針)’ 즉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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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30 18:02

왜 거울은 깨지는가

요즘 모 재벌가의 이혼 이야기가 핫하다. 지난 5월 30일 항소심에서 아내에게 위자료 1조 3808억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2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은 단군 이래 최대로, 정·재계를 뒤집어 놓았다. 일반적인 위자료 적정선 3000만 원임에 비하면 천문학적인 돈이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 이들의 이혼 소식은 마음마저 혼란스럽게 한다, 이혼을 일컫는 파경(破鏡)은 깨진 거울이라는 뜻으로 부부의 사이가 틀어져 헤어지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본래는 헤어진 부부가 다시 합칠 것을 기약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 진나라가 수나라에서 망할 즈음 진나라 관리 서덕언(徐德言)이란 사람이 헤어지게 될 아내에게 두 쪽으로 깬 거울 한쪽을 주며 말했다. “수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린 헤어지게 될 터이니 이 깨진 거울을 증표로 가집시다. 내년 정월 대보름에 장안의 길거리에 내다 팔면 기필코 내가 그대를 만나러 가리다.” 약속했다 이듬해 정월 대보름날 서덕언은 장안에서 어떤 노파가 깨진 거울을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품에 있는 거울 반쪽을 맞춰보니 딱 들어맞았다. 깨진 거울의 뒷면에 자신의 심경을 쓴 시를 노파 편에 아내에게 보냈다. 아내는 수나라의 노예가 되어 성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처지였다. 이처럼 애틋한 소식을 들은 수나라의 귀족 양소(楊昭)가 그녀를 풀어주어 두 사람은 재결합하게 되었다. 이처럼 파경은 헤어질 때 다시 만날 것을 언약하는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와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파경은 갈라섬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후 관계를 잘라버리고 깨진 거울만 강조하여 부정적 인간관계로 변질한 것은 사회가 그만큼 거칠어졌다는 의미다. 파경이라고 하는 이혼의 이유는 보통 성격 차이나 한쪽의 외도나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위장이다. 부부가 서로 다른 성격으로 맞추기 어렵거나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한 쪽이 외도를 저지르는 때 이혼의 이유가 된다. 이 경우 신뢰가 깨지고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돈 때문에 싸우거나, 부부 중 한 명이 경제적인 파탄의 원인 제공이 되어 이혼을 선택한다. 이는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해치게 되어 결혼 생활 지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혼은 종종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되지만, 종종 필연적인 결말이 되기도 한다. 파경을 막기 위해서 부부는 노력해야 한다. 서로의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차이를 수용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신뢰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대화하면,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해야 한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제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갈등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취미 활동을 통해 공동관심사에 관한 대화를 자주 나눌 때 부부 사이는 더욱 견고해진다. 이러한 노력은 부부간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파경을 예방하고,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파경을 맞은 부부에게 묻는다. 왜? 거울은 깨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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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30 18:02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

전북이 못사는 원인은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생태계를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지 못한 탓이 크다. 농경사회가 주를 이뤘던 시절에는 전북경제력이 탄탄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경제력이 뒤쳐지게 됐다.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일 먼저 간파할 도지사들의 리더십과 역량이 부족해 전북 산업화를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한 탓이 결정적이다. 민주화 이후 DJ 노무현 문재인대통령 등 진보세력이 3차례 집권한 때가 전북 한테는 좋은 기회였지만 전북출신 정치인들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탓이 결국 오늘과 같은 지역낙후를 가져왔다. 전북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한테 역대 최고로 14.4%를 지지,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다. 정서상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윤석열정권에 안티세력이 많지만 정권 출범 이후 혹시나 행여나 하고 윤 정권에 실날같은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전북은 존재감 없이 찬밥신세로 전락,정권으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현재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으로 바꿔져 인구소멸지역의 대명사가 되었다. 특히 지난해 새만금에서 개최된 잼버리 대회가 전북도의 사전준비 소홀로 실패했다는 누명을 똘똘 뒤집어 써 광역단체중 유일하게 국가예산삭감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젊은 김관영지사가 동분서주해도 지역낙후를 떨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는 척박한 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에 2차전지특구를 지정 받는 쾌거를 이룩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지만 정권이 밀어주고 지원해주지 않아 갈수록 속만 타들어 간다. 올해는 김 지사가 바이오특화단지를 유치하려고 바이오선진도인 충북과 힘을 합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가 오가노이드 분야를 선정치 않아 희망의 싹을 띄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이오의약품을 신청한 인천 등 5개 지역은 모두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윤석열정권은 지난 총선때 여소야대 구도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전북에서 20년만에 10석 전석을 싹쓸이 한 가운데 국힘후보가 11.5%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윤석열정권에 대한 국정심판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북도한테 몰아 씌운 것에 대한 반발심이 크게 작용해서 국힘후보들의 득표율이 저조했다. 남과 북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 정부의 지원과 힘을 필요로 하는 전북을 더 이상 소외시키지 말고 본인이 후보시절 말했듯 새만금에 기업들이 바글거리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표생표사(票生票死)란 말도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낙후가 심한 전북을 특자도출범과 더불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처럼 국힘후보한테 표를 주지 않았다고해서 전북을 홀대하면 전북은 낙후를 극복할 수가 없다. 지금 안티세력이 많은 전북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역으로 도움 주는 게 윤 대통령이 할 일이다. 백성일 주필 백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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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30 18:01

금산사와 전북특별자치도

운이 좋게도 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와 예술의 고장인 전주에 자리잡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기쁘면서도 관장으로 발령받아 과연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한가득 안고 전주로 내려오던 기억이 선명하다. 연고도 없고 근무했던 경험도 없었던 곳이라 모든 것이 낯설었고 정신없이 연말연시를 보냈다. 빨리 박물관과 지역의 현황과 정서 등을 파악하고 싶은 욕심이 컸지만,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는 않았고 3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겨우 상황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해가 바뀌고 당장 닥친 급한 사업이 올해 상반기 특별전시였다. 특히 이번 특별전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개최하는 만큼 지역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것이었다. 전시 담당자로부터 기획 의도와 대략의 내용을 들었지만,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되질 않았다. 특별전의 주제는 ‘금산사’였다. 담당자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역사 속에서 찾아 제시하고, 또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등 여러 가지 겹쳐진 악재로 깊이 상처받은 지역민을 위로할 수 있는 주제를 고민한 결과, 여기에 부합하는 주제가 ‘금산사’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전시를 준비하기 위한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주제를 참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어가야 할 금산사가 지닌 가치가 무엇일까? 박물관에서는 이를 ‘생명에 대한 존엄과 평등사상,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혁신성, 현실에 바탕한 강력한 실천력’ 세 가지로 이해했다. 이러한 특징은 역사적으로 점찰법, 방등계단, 임진왜란 때의 의승군 활동, 현재 미륵전에 모셔진 미륵불입상의 조성 과정 등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가 세간에 있다(佛法在世間)’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산중에서의 수행에만 집착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하며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다. 금산사가 추구해온 이러한 핵심 가치들이 결국 지역민이 힘들 때마다 의지하며 마음을 위로받는, 또 위기를 극복하는 바탕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의욕적으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마주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풀어내지 못할 일도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는 유연한 자세로 모두가 함께하며 시련을 훌륭하게 극복했던 경험과 저력이 흐르고 있다. 금산사가 추구해온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우리 지역이 가진 장점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가 당면한 어려움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응원하고 또 기대한다. 우리시대의 큰 스승이셨던 태공당 월주스님께서는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누가 해주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 슬로건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다. 도민들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노력을 지지하고 성원하며 함께 해야 새로운 전북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도민들의 저력을 믿기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그려갈 새로운 전북이 기대되고, 또 거기에 우리 국립전주박물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과 설렘이 함께 한다. /박경도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박경도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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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30 15:40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수 재구성의 출발점’ 될까?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대표경선에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나섰고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모두 10명이 후보신청을 했는데 현역의원이 4명 원외에서 6명이 지원했다.최고위원 4명 중 한 명은 여성 몫인데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후보는 이미 당선이 확정된 셈이라고 한다. 청년 청년최고위원 한 자리에도 11명의 후보자가 몰렸다.10명이 신청한 최고위원 경선과 함께 전당대회 선관위가 예비경선의 컷오프 적용 여부와 경선 참여인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본선 경쟁 참여자 수는 다소 줄어들 수 있어 보인다. 본선 진출자들은 7월 23일 치러지는 전당대회까지 전국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갖는데 다음달 7일 광주·전북·전남·전주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첫 대회전을 치른다.이어서 10일 부산·울산·경남,12일 대구·경북,15일 대전·세종·충북·충남,17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순으로 합동연설회가 차례로 진행된다고 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첫 번째 관심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 계속되느냐다.후보등록 전까지의 여론흐름은 ‘1강 2중 1약’이었다.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층에서 한동훈 지지여론이 압도적이다.대부분의 조사에서 찬성과 지지가 최소한 절반이상이고 높게는 70% 전후까지 육박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한동훈의 출마와 이재명의 연임’에 대한 여론이 당내외로 엇갈린다는 점이다.두 사람 모두 당원과 핵심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받지만 당 밖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연임’에 대한 찬반여론이 지지층과 당 밖으로 나뉘는 것은 이중적 해석의 대상이다.이재명 지지층의 계속된 결속력 강화와 동시에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이 갖는 위기의식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지지’에 대해 지지층과 당 밖 여론이 엇갈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그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의 미래 기대와 아쉬움의 표현이다.그들은 한동훈이 보수의 미래라고 기대한다.물론 한동훈이 지난 총선패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도 않지만 총선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가 할 수 있는(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해보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후보등록 후 첫 여론조사가 분기점이다.특히 ‘1강 2중 1약의 구도가 지속 되느냐,여전히 압도적 1위냐,누가 2위냐,2위의 앞뒤 격차는 얼마냐’가 핵심이다. 초점은 한동훈의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과 대법원장 추천의 채 상병 특검추진’ vs.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의 ‘당정 소통강화와 선 수사 후 특검’이 갖는 여론의 영향력이다.한마디로 ‘한동훈이냐 vs. 아니냐’의 첫 시험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두 번째 관심은 결선투표 여부다.1차 투표에서 대표경선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5일 후 7월 28일 결선투표가 진행 된다.후보 등록 후 여론흐름을 봐야겠지만 결선투표로 간다면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을 수도 있다. “1강” 입장에서 결선투표는 부담스럽다.결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여권 내 리더십의 타격은 불가피하다.채 상병 특검 등 현안과 관련한 입장 차이는 당정관계의 재정립은 물론 ‘무(無)당적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라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실험,’ 나아가 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한다. 결선투표의 쟁점은 ‘윤석열이냐 vs. 아니냐’다.‘한동훈이냐 아니냐’의 1차 투표가 ‘한동훈의 기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것이라면,결선투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 ‘윤석열의 평가’를 묻는다. 대통령 지지율은 ‘윤석열 평가’의 한 표현이다.전국지표조사(NBS)애 따르면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4%로 4월 총선이후 뚜렷한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이다.다른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20% 후반 또는 30% 초반의 박스권이다. 한동훈이 ‘윤석열 극복의 차별화’로 승부수를 던진 상황에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들은 자신의 색깔과 정체성을 무엇으로 규정하며 스스로 보수의 대안과 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결국 영남의 선택이다.영남 보수와 수도권 보수분화의 시작일까? 한 달 앞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수 재구성의 시작이 될까?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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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7 17:35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다른 업무와 겸직을 원한다면, 사전에 복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겸직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복무기관에 겸직을 신청하려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 허가는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겸직 신청의 내용이 불법‧퇴폐업소 등 복무 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이거나, 퇴근 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겸직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에도 겸직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 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 허가 가능) 또한, 복무기관에서는 겸직을 허가한 후 월 1회 이상 겸직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겸직 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겸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와 관련된 규정은「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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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7 17:28

민생토론회가 중요한 이유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조만간 전북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경북에서 개최된 26번째 토론회에 이어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동안 25차례 토론회가 열렸지만 이번 경북을 포함해 전북, 광주, 제주 지역만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도 그 점을 의식해서인지 총선 때문에 잠정 중단됐던 민생 토론회를 우선적으로 이들 지역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국정 과제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이기에 전북 개최는 절박한 입장이다. 지난해 잼버리 파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꼬인 실타래를 풀고 신뢰 회복의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지역 현안이 산적하고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갖는 기회인 만큼 그 의미는 남다르다. 도민들은 지금도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았다. 그런 기류가 4월 총선에서 그대로 반영돼 여당의 참패를 불러왔다.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가 가까스로 수습됐나 싶더니 아직도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여파다. 뜬금없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와 함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가사업 추진을 옥죄는 양상이다. 사실 민생토론회 4곳의 늑장 개최도 정치적 함수관계에 따른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절대 열세 지역인 호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여당의 전통 텃밭인 경북을 꿰 맞추기로 넣다는 것이다.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득표 전략에 유리한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은 128년 만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미래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 333개 분야별 특례를 만들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를 통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지금 전북 이익을 대변해야 할 민주당은 지역 현안 보다 정치적 헤게모니에 집착한 데다 국민의힘도 총선 후유증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해 이래저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새만금의 지정학적 경쟁력을 감안하면 전북의 미래 가능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이런 점을 인식하고 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도민에게도 선물 보따리를 풀어 국정 동력의 후원자로 끌어 안았으면 한다. 다만 알맹이 없는 의례적 수준의 토론회에 그친다면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미 300개가 넘는 정책이 쏟아져 '백화점식 토론회' 란 지적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뤄 지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 과제가 다뤄지길 기대한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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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4.06.27 17:27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수 재구성의 출발점’ 될까?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대표경선에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나섰고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모두 10명이 후보신청을 했는데 현역의원이 4명 원외에서 6명이 지원했다.최고위원 4명 중 한 명은 여성 몫인데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후보는 이미 당선이 확정된 셈이라고 한다. 청년 청년최고위원 한 자리에도 11명의 후보자가 몰렸다.10명이 신청한 최고위원 경선과 함께 전당대회 선관위가 예비경선의 컷오프 적용 여부와 경선 참여인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본선 경쟁 참여자 수는 다소 줄어들 수 있어 보인다. 본선 진출자들은 7월 23일 치러지는 전당대회까지 전국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갖는데 다음달 7일 광주·전북·전남·전주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첫 대회전을 치른다.이어서 10일 부산·울산·경남,12일 대구·경북,15일 대전·세종·충북·충남,17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순으로 합동연설회가 차례로 진행된다고 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첫 번째 관심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 계속되느냐다.후보등록 전까지의 여론흐름은 ‘1강 2중 1약’이었다.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층에서 한동훈 지지여론이 압도적이다.대부분의 조사에서 찬성과 지지가 최소한 절반이상이고 높게는 70% 전후까지 육박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한동훈의 출마와 이재명의 연임’에 대한 여론이 당내외로 엇갈린다는 점이다.두 사람 모두 당원과 핵심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받지만 당 밖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연임’에 대한 찬반여론이 지지층과 당 밖으로 나뉘는 것은 이중적 해석의 대상이다.이재명 지지층의 계속된 결속력 강화와 동시에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이 갖는 위기의식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지지’에 대해 지지층과 당 밖 여론이 엇갈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그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의 미래 기대와 아쉬움의 표현이다.그들은 한동훈이 보수의 미래라고 기대한다.물론 한동훈이 지난 총선패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도 않지만 총선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가 할 수 있는(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해보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후보등록 후 첫 여론조사가 분기점이다.특히 ‘1강 2중 1약의 구도가 지속 되느냐,여전히 압도적 1위냐,누가 2위냐,2위의 앞뒤 격차는 얼마냐’가 핵심이다. 초점은 한동훈의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과 대법원장 추천의 채 상병 특검추진’ vs.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의 ‘당정 소통강화와 선 수사 후 특검’이 갖는 여론의 영향력이다.한마디로 ‘한동훈이냐 vs. 아니냐’의 첫 시험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두 번째 관심은 결선투표 여부다.1차 투표에서 대표경선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5일 후 7월 28일 결선투표가 진행 된다.후보 등록 후 여론흐름을 봐야겠지만 결선투표로 간다면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을 수도 있다. “1강” 입장에서 결선투표는 부담스럽다.결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여권 내 리더십의 타격은 불가피하다.채 상병 특검 등 현안과 관련한 입장 차이는 당정관계의 재정립은 물론 ‘무(無)당적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라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실험,’ 나아가 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한다. 결선투표의 쟁점은 ‘윤석열이냐 vs. 아니냐’다.‘한동훈이냐 아니냐’의 1차 투표가 ‘한동훈의 기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것이라면,결선투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 ‘윤석열의 평가’를 묻는다. 대통령 지지율은 ‘윤석열 평가’의 한 표현이다.전국지표조사(NBS)애 따르면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4%로 4월 총선이후 뚜렷한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이다.다른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20% 후반 또는 30% 초반의 박스권이다. 한동훈이 ‘윤석열 극복의 차별화’로 승부수를 던진 상황에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들은 자신의 색깔과 정체성을 무엇으로 규정하며 스스로 보수의 대안과 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결국 영남의 선택이다.영남 보수와 수도권 보수분화의 시작일까? 한 달 앞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수 재구성의 시작이 될까?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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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7 17:26

견뎌내는 힘

매년 반복되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올해는 유독 더 더운 거 같아”를 반복하는 계절, 여름이 찾아왔다. 정수리를 뚫을 듯 내리쬐는 햇빛과 끈적하게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생각하면 그리 좋아하는 계절이 아니다. 하지만 푸릇푸릇한 나무와 꽃들이 바람과 함께 살랑살랑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 즐겁기도 하고, 술래인 햇빛을 피하고자 그늘을 찾아다니며 숨바꼭질하듯 일상을 보내고 나면, ‘나름 알차게 보냈구나’ 기억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렇게 천천히 이 계절을 여러 감각으로 느끼다 보면 유독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다 벗어던져도 덥고, 아무리 시원한 것도 뜨겁게 만드는 무더위에서 쓰러지지 않았음은 결국, 버티고 견뎌낸 자가 강한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달까.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견뎌내는 자가 강하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머문다. 살아남고 싶기에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강해야만 살아남는다’라는 우열을 나누는 사회적인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강함’이란 스스로, 혹은 소중한 무언가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가치를 가졌기에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때로는 이 표현을 마음껏 담을 수는 없는 이들도 있는 것 같다. 소위 ‘약자’라 분류되는 질병과 장애, 가난과 소수자, 인종과 성별과 같이 ‘다름’을 가진 이들이다. 자신이 선택할 수 없음에도 자본과 우월주의라는 테두리에서 강함과 약함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때론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이용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다름’을 가진 주체가 정말 약해서일지 아니면 다름을 존중하지 못하는 ‘차별’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흐리게 만든 것인지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다름’에 의해 삶이 존중되지 못하고,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다. 나 또한 지나왔던 삶에서 약자였고, 어쩌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프레임은 잘 벗겨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가 정말 약해서일 수도 있고, 세상이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현재 내가 가진 신체적인 장애는 극복할 수 없다. 그렇기에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적응하다 보면 결국은 나만의 방식과 지혜로 견뎌내게 된다. 앞으로도 나를 비롯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견뎌내는 자가 강함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기꺼이 함께 견뎌내자. 그래서 자신과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보자. 여름의 무더위 속 목적지를 걸어가야 할 때, 그늘은 보호막이자 안식처가 되어 무사히 그 여정을 견뎌낼 수 있게 한다. 다르게 말하면, 공동의 목적지를 향해가는 주체들에게는 뜻을 함께하여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있다. 나에게는 해시담이 그러하며, 앞으로도 많은 당사자에게 그런 해시담의 가치가 닿았으면 한다. 약육강식 사회에서 나를 둘러싼 대부분이 나를 ‘약자’으로 바라볼 때, 내가 강해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고 있는 해시담과 다양한 영역 및 형태를 가진 ‘공동체’의 노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가진 한계가 사회적인 한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제도,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변화를 위한 힘은 지역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나’라는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때 실현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윤해아 (사)사회적 협동조합 해시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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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7 17:26

[금요수필]노들강변

KBS에서 저녁에 방영되는 '일꾼의 탄생' 프로그램을 보았다. 가수 진성이 팀장이 되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의 삶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84세 배옥희 할머니네 '밭 고추 따기'에 이어 '큰아들 산소 벌초'까지 했다. 벌초를 하면서 사연을 들어보니, 남편이 사망하여 홀로 지냈는데, 아들도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저세상으로 갔다는 것이다. 벌초를 마친 뒤 할머니는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의지하며 살던 아들이 묻힌 묘지를 보면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할머니의 우는 모습을 보니 나도 갑자기 돌아가신 형님 생각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32년 전 작은형이 12월 31일 전주 오목대 육교 밑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처음엔 어머니께 알리지 않고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눈치로 알았다. 작은아들의 사망을 접한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저 먼 산만 바라보다 자리에 눕곤 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적적할 때는 혼자 흥얼거렸다. 무슨 노래인지는 몰라도 가끔 들은 기억이 났다. 어머니는 몸이 둔한 편이시어 즐거울 때도 춤은 추지 못하고 그저 좋아하며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로 푸셨다. 해마다 고향 은천마을에서는 8.15 광복이면 마을 숲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즐겁게 보냈다. 그때면 우리 가족도 그들과 함께했는데 어머니는 '노들강변'이란 민요를 즐겨 부르셨다.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가/무정세월 한 허리를 칭칭 동여나 매어나 볼까? 에헤요, 봄버들도 못 믿으리로다/푸르른 저기 저 물만, 흘러 흘러서 가노라/노들강변 백사장 모래마다 밟은 자죽/만고풍상 비바람에 몇 번이나 건너갔나/에헤야 백사장도 못 믿으리로다/ 푸르른 저기 저 물만 흘러 흘러서 가노라/노들강변 푸른 물 네가 무슨 망령으로/재자가인 아까운 몸 몇몇이나 데려갔나/에헤요 네가 진정 마음을 돌려서/이 세상 쌓인 한이나 두둥 싣고서 가거라/ 어머니는 가끔 "무정세월 한허리 칭칭 동여..."를 가물가물 부르는 것을 엿들었다. 평소에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인생무상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노래를 부르며 위안으로 삼으셨으리라. 세월은 인생사와 아랑곳하지 않고 속절없이 흘러가니 남편도 작은아들도 잃어 더욱 신세를 한탄하면서 부터다. 등굽은 소나무 한 그루를 지키는 건 세월의 매정한 바람뿐이었으리라.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도 아들과 며느리는 직장 생활하느라 없으면 혼자 늘 집을 지켰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난 추석, 산소에 성묘하고 작은형님의 묘소를 보니 마음이 짠하고 그날따라 더욱 어머니가 생각났다. 고향 집 뒷마루에 앉아 마이산 쪽만 바라보시며 눈물을 훔치시던 모습, 늘 누워서 말씀도 잘 안 하시던 어머니 모습이 소환되었다. 지난 6월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야외에서 송가인 콘서트가 있었다. 모처럼 큰아들이 예매 해주었다. 당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마음 졸였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무사히 콘서트를 즐겼다. 타령 노래를 부를 때 어머니가 생각났다.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유일한 노래 <노들 강변>이 생각나 내 마음을 흔들었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셨더라면 함께 모시고 왔을 텐데…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늙지 않는다. 가난에 허덕이며 늦둥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위해 헌신만 하셨던 내 어머니다. 늦가을 어느 날 어머니와 이별한 뒤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마다 사계절은 뚜렷하여 봄에는 새움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열매 맺으며 가을이면 단풍 들고 겨울이면 '노들강변'이 소슬바람과 함께 내 가슴으로 파고든다. △하광호 수필가는 진안 출생으로 ‘표현’, ‘한국산문’에서 수필, ‘문예사조’ 시를 통해 등단했다. 옥조근정훈장, 진안읍민의장 애향장을 수상했으며 전북문인협회, 전북수필문학회, 한국산문작가회, 표현문학회, 신아문예대학 작가회, 진안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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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7 17:26

전북장학기금 총액 타 지역보다 너무적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와 육아를 위한 다양한 주거환경, 또한 크고작은 장학혜택에 초점이 모아진다. 가뜩이나 청년들의 전북 엑서더스가 임계치에 달한 요즘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들이 전북에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사소한 듯 해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장학기금 액수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타 시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만큼 액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전북에 사는게 아무런 잇점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전북자치도, 교육청, 기업체, 개인 할것 없이 모두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다양한 장학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돼서 설립된 재단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다. 진흥원은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장애를 가진 학생,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행중이다. 특히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펼치고 있는 평생교육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행복지수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사업이 빈약하다.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투입되는 장학기금의 누적 액수가 129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전북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전북과 인접한 충남은 366억원이며 전남은 572억원, 충북은 무려 823억원이나 된다. 인구가 적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체가 빈약한 전북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심하다. 전북과 도세가 별반 차이가 없는 충북과 장학기금 액수가 무려 6배나 벌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 이쪽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긴 말이 필요없다. 장학기금을 안정적으로 후원 받고 모집해야 한다. 포용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일단 장학금 재원을 확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후원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자치단체나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장학기금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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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6.27 13:51

반등은 없었다⋯전북 인구 위기, 근본 대책을

정부가 최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4월 태어난 국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는 1만9049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1명(2.8%) 증가했다.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개월 연속 이어지던 전년 동기 대비 출생아 수 감소추세가 멈추고, 19개월 만에 깜짝 반등한 것이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이 같은 깜짝 반등조차 없었다. 4월 전북 출생아는 504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4명(2.7%) 줄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연간 출생아 수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4월 기준 3.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의 신호탄을 전북에서 올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전북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 늘리기’다. 사실 행정안전부가 소멸위기 지역 지원책을 내놓기 훨씬 이전부터 전북 각 지자체에서 인구 늘리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면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초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사랑 도민 제도’라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더 이상 주민등록인구에 집착하지 않고 함께인구, 즉 출향인이나 관광객·체류자를 포함한 관계인구·생활인구 늘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인구정책으로서의 함께인구는 크게 힘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부터는 무게중심이 이민정책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생활인구 늘리기나 이민정책이 과연 전북 인구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생활인구나 이민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어느 정도 활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활력을 잃고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에 체험객이나 관광객이 올 리 없고,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인구는 일자리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기업 유치에 몰두하는 이유다. 급박한 위기상황이다. 전북에서도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인구 대책을 세워 지속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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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6.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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