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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나도 몰라-오유석 송천초 5학년

산더미 같은 숙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몰라 지루한 수업시간 40분 어떻게 참아야 할지 나도 몰라 작은 동물로 변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꼭꼭 숨어 버릴까! △ 작은 동물로 변해 숨고 싶을 만큼 지친 일상의 무게를 솔직하게 표현한 유석 어린이의 맑고 순수함이 돋보입니다. 선생님도 가끔은 주어진 일상에 대하여 불만이 통통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럴 때 잠시 마음을 쉬고 보면 감사하는 마음의 자리가 텅 비어 있음을 발견한답니다. 우리 어린이도 힘들고 지칠 때 잠시 마음을 쉬게 해 주면 어떨까요? /노은정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11.07 17:10

지역 축제의 생성과 소멸

가을은 지역 축제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계절이다. 9월부터 11월에 걸쳐 열리는 크고 작은 지역 축제는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넘쳐난다. 우리나라의 지역 축제 대부분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축제가 도시 마케팅의 수단이 되면서 지자체들이 너나없이 축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 뒤 산업화의 통로로 기능하는 축제를 성공시키는 일은 자치단체들의 열망이 되었다. 축제의 연원은 깊다. 네덜란드의 문화학자 요한 하위징아는 자신의 저서 <호모 루덴스>에서 제의와 놀이, 축제가 근본적으로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공간과 시간,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집중력이 그가 꼽는 공통적 속성이다. 그러나 현대 축제의 성격과 형식은 다르다. 과거의 축제가 일상에서 엄격히 지켜져 왔던 질서와 권위, 사회적 위계질서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이었다면 오늘의 축제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축제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탄압으로 중단되거나 사라졌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지역 축제들은 그 목적과 형식이 전통 축제와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 같이 놀이의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느냐가 목표다. 사실 축제는 오래전에 문화시장의 중심이 되었다. 도시의 재정 상당 부분 축제로 얻고 있는 유럽의 도시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중세기를 거치면서 더욱 발전된 유럽의 축제는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위력의 문화적 힘을 과시하는 시장을 형성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는 국제적인 규모의 축제는 수백여 종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유럽의 몇몇 축제는 문화적 전통을 살리면서도 독창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획으로 해마다 전 세계의 관광객을 부른다. 흥미롭게도 이들 축제의 중심은 대부분 음악이다. 장르의 다양한 융합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인 음악에 주목하며 정체성을 지켜간다. 그중에서도 이탈리아 베로나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축제는 100년 역사를 갖고도 여전히 건재한 대표적인 축제로 꼽힌다. 문화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낸 문화적 전통과 지나친 상업주의로의 변질을 경계해온 덕분이다. 돌아보면 우리나라 지역 축제는 짧은 기간,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졌다.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 터. 눈앞의 경제적 가치만을 앞세워 문화적 전통을 쉽게 포기하는 지역 축제의 현실이 안타깝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11.07 15:28

전주 노송천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전주시가 제2의 청계천을 표방하면서 무려 408억원을 투자했던 전주 노송천이 이젠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생활쓰레기로 가득찬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무려 10년에 걸쳐 생태하천 사업을 통해 복원됐으나 유량이 매우 적고 하천 폭이 좁은데다 진입로 경사가 급해 오히려 볼썽 사나운 모습만 연출하고 있다. 악취와 미관저해, 어두컴컴한 조명 등으로 인해 썰렁하기 그지없고 주변 상가들은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는 지난 2008년 환경부 '도심 복개하천 복원' 선도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 노송천과 건산천 구간이 단계적으로 복원됐다. 노송천 구간은 중앙성당에서 진북동 한국은행을 잇는 700m 길이로, 전주의 구도심을 관통하는 도심하천의 하수도화된 복개구간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기대됐다. 2012년 준공때만 해도 국내 복개하천 복원 우수사례로 꼽히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만큼 한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송천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다. 전주시는 해마다 2500만원 가량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방치에 가까운 상태다. 결국 이제와서 다시 복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면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와 이로인한 악취다. 무더운 여름철엔 악취가 진동할 뿐 아니라 벌레들까지 우글우글한 실정이다. 결론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지역언론이나 시의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전주시의 가시적인 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무려 48년간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전주 노송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자, 주변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던게 바로 10년 전이다. 1961~63년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옆을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를 냈는데 옛 도심을 되살리기위해 추진된게 바로 노송천 복원사업이다. 노송천에는 시간당 300t, 하루 7000t 이상의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 상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는 별도의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이며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아케이드도 조성했다. 젊은이들이 노송천을 찾도록 발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야간 경관등도 달았고 자랑했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갔는가. 전주시민들은 과연 언제까지 노송천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전주시에 계속해서 묻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7 14:05

전북도민의 함성, 여의도를 진동시키자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오늘(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다. 이번 궐기대회는 전북애향본부를 비롯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예총 등 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재경 전북인 14개 시군 비상회의가 공동 주최한다. 도민들과 출향민들의 호응이 높아 50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궐기를 하는 이유는 정부가 전북도민의 신앙과도 같은 새만금 SOC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칼질은 중앙정부가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면서 비롯되었다. 내년도 새만금 부처 예산 6626억 원 중 78%인 5147억 원을 날려 버린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폭거요 예산 학살인 셈이다. 더구나 다른 예산이나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압박이 기해지고 있다.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새만금이 어떤 사업인가. 1991년 착공돼 32년이 흐르는 동안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한(恨)과 혼(魂), 아픔과 희망의 표상이 되었다. 대통령이 8명째 바뀌었으나 진척은 48%에 그치고 있다. 역대 대통령은 선거 때만 찾아와 희망고문을 하고 떠났다. 이 사업이 영남이나 충청, 전남지역에서 실시되었다면 이 지경이었을까. 전북도민들은 옛부터 불의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애국·애향인이었다. 130년전 동학농민혁명이 그렇고, 그후 의병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그러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若無湖南是無國家)고 했다. 당시 식량창고인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 그 중심은 전주와 전북이었다. 정부는 인구가 적고 경제력이 뒤진 전북을 ‘봉’ 취급해 왔다. 이번 사태도 약한 자에게 본때를 보여줘 기선을 제압하려는 치졸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박정희 정권 이래 차별과 소외에 시달린 상처를 갖고 있다. 여기에 소금 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다고 폭력행위 등 이성을 잃은 행위를 한다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선 안될 일이다. 목소리는 크고 당당하게 높이되 비이성적 행위는 삼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성난 도민의 함성을 듣고 새만금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6 18:49

국립예술단도 지·방·이·전 하자!

정부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인재가 지역으로 가지 않아 큰 위기를 맞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들이 많았다. 국민연금기금용본부의 경우 인재 확보가 어려워 투자 실적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도 났었다. 그 유명한 워런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 본사는 수도 워싱턴이나 경제 중심인 월스트리트에 있지 않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다. 지방이전을 우려한 논리대로라면 워런 버핏의 회사는 진즉 망했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진행 중이다.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지자체는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도권에 남아있던 공공기관은 사정이 다르다. 이전되지 않고 서울에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전전긍긍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느긋한 공공기관이 있다. 국립예술단이다. 국립예술단도 지방이전하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럴 때마다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이전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국립이라고 하나 실제는 민간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이전할 필요가 없단다. 국립예술단의 역할은 예술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이 목적인 지방이전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유가 여럿이나, 왠지 명쾌하지 않다. 국립국어원은 수도인 서울에 있어야 한다, 말이 된다. 「표준어 규정」 제1장제1항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해져 있으니까 말이다. 국립예술단이 꼭 서울에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 예술을 대표하니까 수도에 있어야 한다? 유럽 각국을 대표하는 예술단이 모두 수도에 있지 않다. 순수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에 있어야 한다? 예술의 대중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국민은 서울 외 지역에 살고 있다. 지역으로 가면 우수한 단원을 선발하지 못한다? 인재는 여전히 공공기관을 제1의 취업대상지로 삼는다. 국립예술단이 서울, 그것도 강남에 몰려 있다는 사실도 심각한 문제이다. 예술의전당 사장조차 말한 바 있다. “강남부자를 위한 극장”이라고. 그 장소에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이 상주해 있다. 모두 문체부 소속 기관으로, 예술의전당에서 주로 공연한다. 그리고 관람객은 대부분 강남에 사는 이들이다. 국회 김승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이 2023년에 무대에 올린 공연 1,040회 중에서 서울에서 891회가 공연되었다고 한다. 비율로 보면 85.7%이다. 2021년에 75%, 2022년에 70%였으니 서울 집중화가 더 심해진 셈이다. 국립발레단 소개 글에 나와 있는 “국내 발레의 대중화라는 큰 의무를 위해”라는 문구처럼, 모든 국립예술단이 대중화를 외치는데 실제는 그 말이 무색하다. 공론화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국립예술단은 지방이전 대상이 아닌 이유라도 명쾌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지방시대’인데 여전히 예술 관람에 있어 지역은 변방이다. 표준어가 교양 있는 사람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듯 국립예술이 서울에서 창작되는 예술이면 몰라도, 국립예술단의 지방이전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좋겠다. 지자체는 프로스포츠단을 유치하는데 사활을 건다. 국립예술단이 내려온다고만 하면 프로스포츠단 이상의 유치 경쟁이 불을 뿜을 것이다. 주민의 열렬한 환영 역시 당연하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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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11.06 18:49

전화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했다. 지인은 돈을 갚지 않는 의뢰인에게 전화로 욕설하였고, 의뢰인은 통화 녹음 내용을 들려주며 지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 과거 칼럼에서 전화로 욕을 들었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다. 그런데 욕이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저주하는 내용의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해지고 구체화 되면, 협박이 될 수 있다. 형법은 협박죄를 규정하는데,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 협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법률 용어로 협박은 ‘해악의 고지’이고,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듣고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두고 욕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시기와 행위를 특정해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로 욕을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두 조항은 협박죄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핵심은 특정 기간에 얼마만큼 반복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욕을 오랫동안 지속할 경우, 스토킹법은 욕을 제외하고 연락만을 지속할 상황에 해당이 될 수 있음(최근 대법원은 부재중전화를 반복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에 주의하자. 문자나 통화로 욕설 등의 연락을 반복한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법률로도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할 수 있다.’ 정도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욕을 넘어, 협박, 스토킹 행위로 판단 받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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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18:49

윤석열 정부 새만금을 바라보는 인식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위기를 수습할 구원 투수로 영입된 인요한 혁신위원장 취임 일성이 마누라와 자식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고,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어록을 강조했다. 정치권에 오랜만에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다. 지금 새만금 사업은 완전백지화 전체 마스터플랜을 다 바꿔야 할 처지다. 지난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이후 새만금 사업은 한마디로 폭망 핵폭탄을 맞았다. 그동안 30여년 동안 새만금을 바라보는 필자는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 새만금은 한마디로 국책사업이지 전북지역 사업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전북도 새만금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리는 한심한 여/야 국회의원을 보고 어이가 없다. 전북도는 11월 7일 새만금 예산 국회의사당 상경투쟁으로 범도민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먼저 정치권에서 새만금을 바라보는 초점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청소년 잼버리 대회 준비 소홀과 관리 부족으로 파행이 된 것을 두고, 새만금 국책사업과 연관 시키는 것은 삼류정치쇼다. 물론 전북도가 세계 청소년 대회 폭우/폭염/환경에 철저한 자체 역량을 크게 보여 주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아쉽게도 잼버리 행사 준비 부족을 김관영 도지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은 대단히 잘못된 국책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내년도 새만금예산 6,626억이 올라 갔지만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무려 5,149억원이 삭감돼 새만금 예산 22%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잼버리 파행 보복성 예산이다. 필자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전북 국민의힘 선거대책 당직자들과 함께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새만금 메카도시로 국제자유투자진흥지구로 만들겠다는 선거공약 소리를 감동있게 지켜보았다. 그 어느 국책사업이 30여년이 넘게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사업은 새만금 사업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전북호남이 아니고, 경기도나 강원도, 경상도지역에 위치 했다면 벌써 끝나고도 남았을 것이다. 새만금 부지보다 더 큰 중국 상해 푸동지구는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 1990년도 초기에 소달구지가 지나던 지역을 중국 덩샤오핑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년 만에 1,000만 도시가 넘는 국제적인 경제력을 갖춘 세계 경제의 심장부가 되어 푸동의 기적을 이루었다. 러기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 조기착공과 필두로 항만/철도가 신속하게 트라이포트가 개설 되어야 글로벌 국제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공항∙항만∙철도 교통 인프라가 안 된 새만금 지역에 그 어떤 정신 나간 기업이 십원 한 장이라도 투자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국책사업 새만금 SOC회복 차원과 지금까지 투자 약속 기업들의 기대치를 반영, 국가신성장 동력의 비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비정상인 새만금 국가 예산을 조속히 원상 회복시켜 30여년 전북 도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여야 당정 협의를 거쳐 새만금 예산을 예정대로 복원시켜야 한다. 더 이상 후손에 부끄럽지 않고 전북 도민들에 희망 고문을 멈춰주기를 바란다. / 박종완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 이사장∙ 새만금코리아 홍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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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18:48

지니포럼과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북의 노력

지난 9월, 우리 도에서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지니포럼이 개최되었다. 지니포럼(GENIE Forum : Glocal Emerging Network In Economy)은 전라북도가 글로벌 금융‧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대표적인 금융분야 국제행사이다. 올해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글로컬 금융’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은행 최고운영책임자 등 많은 금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라북도가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소중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박태진 JP모간 아태 부회장은 미국 델라웨어주의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친화적 규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60% 이상이 델라웨어주에 법인등기를 두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회사설립 절차가 매우 편리하다는 것이다. 기업 성장·투자 유치 촉진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가 하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일부 핵심 기능 부서만 이전하는 방안을 찾자는 제언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촉진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업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업무를 각각 맡고 있다. 이들 기관의 한 해 취급 규모는 3천억 달러 정도로, 본사 전체가 아닌 대출‧보증‧보험 업무 담당 부서만이라도 유치하면 글로벌 금융도시를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도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뉴욕멜론은행, SSBT, 프랭클린템플턴 등 다수의 글로벌 기관이 전라북도에 둥지를 틀었고, 금융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26년이면 전북국제금융센터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 설립, 핀테크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연기금․자산운용특화 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때마침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북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을 지역 정책과제에 포함시켜 한층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내년 1월 18일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우리 도는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등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금융 분야 특례들을 특별법에 담아, 앞으로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 아울러, 내년도 지니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포럼인 만큼 특별한 변신을 시도할 생각이다. 지금까지의 컨퍼런스·세미나 등 다소 정적인 행사에서 참여와 체험 중심의 역동적인 컨셉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금융 분야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만날 수 있는 체험관 운영이나 재테크분야 유명강사 초청강연 등 더욱 풍성한 포럼이 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2023년 한 해 고금리 ‧ 고물가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기업과 가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위기 속에 늘 기회가 있듯이 전라북도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있다. 도민들께서도 2024년 더욱 특별해질 전라북도와 더욱 새로워질 지니포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기대해 본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오피니언
기고
2023.11.06 18:48

이민정책이 정말 답일까?

마뜩지 않다. 그렇다고 날을 세워 반박하기도 어렵다. 절벽 앞 위기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나 내세울 대안이 딱히 없어서다. 인구정책의 무게중심이 출산 장려에서 이민 확대로 옮겨가고 있다. 21세기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인구’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묘안을 짜내면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면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정주인구와 대비되는 개념인 ‘바람의 인구’ 늘리기에 힘이 쏠렸다. 일본에서 주목받은 ‘바람의 인구’는 인구의 범위를 관광객과 출향인 등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넓힌 관계인구, 그리고 휴양과 통근‧통학·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를 말한다. 각 지자체가 주민등록인구 대신 지역 연고자 늘리기로 정책을 속속 전환했다. 전북도에서도 지난해 ‘함께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전북사랑 도민 제도’를 시행했다. 국가 정책에도 반영됐다. 지난해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바람의 인구’ 열풍은 오래 가지 못했다. 성과도 검증하지 못한 채 관심에서 밀려났다. 애초부터 한계가 분명했던 탓이다. 결국 이민정책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우선 정부가 이민정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민청 설립까지 추진할 정도다.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전북도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북도가 정부에 제안하고 주도한 사업이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이민비자 자격 신설 특례’ 조항을 담아 협의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법무부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민정책이 초래할 부작용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일자리 잠식, 치안 불안, 복지비용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일찌감치 이민정책을 시행한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아직까지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반이민’ 여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답은 이민’이라며, 다른 생각, 다른 목소리를 백안시해서는 안 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민은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지역소멸 위기와 맞물린 새로운 인구정책은 지역상생·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본격적인 이민정책 시행에 앞서 지방의 인구와 재화를 빨아들여 몸집을 불리고 있는 ‘수도권 1극 체제’ 부터 극복해야 한다. 수도권공화국 정부가 죽어가는 지방도시에 이민정책을 들이밀면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우회할까 걱정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11.06 12:19

전북도와 교육청 협치 성과 기대크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와 달리 전북도와 전북교육청간 협치가 매우 원만하다는 점이다. 무려 12년간 계속된 김승환 교육감 시절 지자체와 교육당국간 협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는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도청이나 도교육청의 존재 의의는 결국 교육 서비스 향상 등 주민을 위한 서비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나 호불호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그 폐해가 교육 현장에 투영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데 안타깝게도 전북에서는 이게 오랫동안 엄연한 현실이었다. 며칠 전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비롯한 몇가지 현안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부담이 더 되더라도 학생 먹거리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대 지원도 합의함으로써 공사립을 균등하게 지원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도 실현될 수 있게됐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세수결손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무상급식 식품비 재원분담비율을 교육청 50%, 지자체 50%에서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조정한 것이다. 사소한 듯 보여도 이번 합의로 도교육청은 무상교육비를 115억원이나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 감축 기조속에 이뤄진 이번 추가 부담 조치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 하지만 먹거리만큼은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는 서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그 뚝심을 높이 살만하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경비와 무상교육비를 인상해 지원하자는 내용에 합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는 월 13만5천원에서 16만5천원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월 10만원에서 13만8천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교육청간 협치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구축돼야 한다.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되도록 한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이번 합의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으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게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려울수록 굳건히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려면 해낼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6 12:05

전북이여~ 국회로!

“염 의원님, 역전마라톤 참가하실 수 있나요?” 신영근 정읍시 감독이 ‘제35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출전을 권했다. 마라토너라면 한 번쯤은 참가하고 싶은 전북 14개 시군 대항전이다. 하지만 필자에겐 나이로 보나 기록으로 보나 무리다. 정읍 출신 심종섭 국가대표와 함께 뛰는 것은 영광이지만, 정읍 순위에는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필자에게 마라톤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의지의 다짐이자 사회의식의 표출인지 오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맞서 ‘국회탄핵’을 시작으로 2017년 ‘정권교체’, 2018년 ‘종전선언’, 2019년 ‘검찰개혁’ 머리띠를 매고 서울 한복판 42.195km를 달렸다. 도의원이 된 이후로도 ‘전북특별자치도 연내 통과’, ‘새만금잼버리 성공 기원’, ‘전북이 봉이냐?’를 둘러메고 전국을 누볐다. 언제부터인가 마라톤은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는 ‘달리는 프로파간다’가 되었다. 이번 역전마라톤대회에서는 ‘전북이여~ 국회로!’를 선정했다. 지난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피해는 전라북도다. 대회 성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활을 꿈꾸었던 전북의 도모는 삼일천하로 끝났다. 파행 책임의 독박을 쓴것도 모자라 예산 삭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이는 오발탄이다. 잼버리 파행은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조직위원회에 권한과 예산이 집중돼 전북도의 역할은 미미했다. 그럼에도 올연히 전북도에 올가미를 씌웠다. 윤석열 정부의 ‘남의 탓’ 정책의 연장선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잼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새만금 SOC 국책사업 예산 삭감은 책임회피·전가의 꼼수다. 비열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90%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40배 증액했다. 예타 통과도 못한 서산공항은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지역 차별을 넘어 전북 멸시다. 전북도는 나라의 독립과 자치, 그리고 민주화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 수많은 의병과 독립투사 그리고 열사를 배출했다. 그 숭고한 헌신에 보상은 못 할망정 '지사~ 지금 웃음이 나와요?'라며 검사 출신 여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도지사를 겁박하고 전북도민을 조롱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전북도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삭발과 단식으로 항거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를 중심으로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를 결성했다. 11월 7일 500백만 도민이 여의도에 총집결한다. 빼앗긴 예산과 권리, 그리고 자존감 회복을 위한 대정부 저항운동이다.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리.' 이는 ‘을미(1895)적 거리지 말고’ ‘병신(1896)년까지 끌지 말자’며 ‘갑오(1894)년 봉기에 적극 참여하자’는 내용의 구전민요다. 동서고금 역사의 진보는 투쟁의 산물이다. 젖꼭지를 물어야 젖을 주는 법이다. 2023년 11월 7일은 전라북도가 지금처럼 차별과 소외로 침체하느냐,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 웅비하느냐를 결정짓는 변곡점이다. 그 변수는 ‘쪽수’의 다소 여부다. 민주사회는 쪽수의 양이 변화의 질을 결정한다. "빡빡머리~ 홧팅! 그날 국회에서 보시게요~." 익산 덕실교차로에서 마주친 한 도민의 응원 덕분에 간신히 꼴찌는 면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3.11.05 18:13

새만금 관할권 다툼, 아예 중단하라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예산 복원 때까지 관할권 다툼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전라북도의 중재 아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관할권 분쟁을 잠시 접고 새만금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자는 얘기다. 분쟁 당사자인 김제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당연한 주장이다. 관할권이 걸린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이에 합의해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고 새만금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 한다. 불과 얼마 전에 보였던 군산시나 시의회의 태도를 보면 그렇다. 한달 전에 군산시의회는 “굶어 죽어도 새만금 관할권이 먼저”라거나 “SOC 예산보다 시급한 것은 군산의 운명이 걸린 관할권” 이라는 주장을 쏟아냈다. 또 20일 전에는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전북도 결단 촉구 집회에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참여해 관할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을 생각하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새만금은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전국적으로 새만금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지역에서는 파행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며 새만금SOC 예산 삭감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중앙부처는 물론 대다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달 24일 열린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예산 따로, 관할권 따로냐”며 김관영 지사를 몰아세웠다. 서로 싸우면서 무슨 예산 타령이냐는 것이다. 또 얼마 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새만금위원회에서도 “전북은 자신들의 일도 해결못하고 맨날 싸우냐”고 질타하는 바람에 전북출신 민간위원들의 낯이 뜨거웠다고 한다. 10년 넘게 다퉈온 관할권 문제는 3개 시군의 행정력 낭비와 엄청난 변호사 비용 등 마이너스 싸움의 연속이었다. 사실 이들 다툼은 3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한 싸움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간척지인 새만금과 이들 3개 시군이 하나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중간단계로 특별자치단체 구성도 3개 시군이 합의하면 가능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새만금을 이대로 둘순 없다. 전북도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 관할권 분쟁을 아예 중단하는데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5 18:12

다시 고개 드는 불법 성매매 뿌리 뽑아야

전북지역에서 신종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온라인 사이트와 연계해 운영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가 전주 신시가지 등 전북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매매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주 신시가지는 전북경찰청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도, 경찰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매년 집중단속 기간에만 반짝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업소는 경찰청 인근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를 하면서 경찰 단속에 전혀 개의치 않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의 불법 업소 수가 도시 규모가 비슷한 타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성매매 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있었고, 지자체에서도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불법 성매매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종의 풍선효과로 신종 및 변종 성매매 업소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 온라인과 주거지 등으로 숨어든 불법 업소를 적발해 단속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성매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사회악이다. 게다가 전주는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낸 도시다. 실제 60년 가까이 성매매 집결지였던 곳을 여성인권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꿔놓은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도시재생 사례 공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그 성과를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릴 수 있었다. 이런 도시에서 신종 성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면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민‧관이 수년 동안 함께한 노력의 성과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교묘하게 신시가지 오피스텔로 파고 들어온 신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성매매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5 18:12

혁신의 시작은 다양성에서부터

초기 조선은 잦은 외침 때문에 국경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며 방어선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칫 영토를 잃을 위기에 있었다. 이에 세종대왕이 펼친 포용적인 대외 정책은 해불양수(海不讓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말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한다는 뜻이다. 세종은 침략하는 왜구나 여진은 단호하게 토벌하면서도 이민족들을 같은 사람으로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주변국에서 조선으로의 집단 귀화가 연이어 발생하게 되었다. 왜에서 귀화한 평도전은 당시 속도가 매우 빨랐던 왜선의 비밀을 조선에 전수하였고, 왜구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또 세종은 남쪽의 백성들을 국경으로 이주시키며 세금혜택, 농업기술 보급, 의료 및 교육 등을 지원했다. 이민족이나 외지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대우한 세종의 정책 덕분에 초기 조선은 내적, 외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었다. 진안군은 현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2023년 9월 기준 진안군의 전체 인구는 2만 4544명이고 그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08명으로 38%를 차지한다. 2013년 9월 29%였던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고령화는 곧 농가 인력 부족, 농가소득 감소, 지역 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낳는다. 진안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손이 필요한 지역 농가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진안군은 2022년 필리핀 이사벨라주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필리핀(퀴리노주와 마갈레스시), 태국(우돈타니시와 콘캔시)과 계절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2022년에는 46농가에서 155명이, 2023년에는 128농가에서 36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농활동을 도왔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다고 농가 일손 부족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계절근로자 농가주 협의체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견을 모아 담당 부서에 전달한다. 진안군에서는 모인 의견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외국 현지에 나가 최종면접을 진행한다. 농촌일손지원센터는 최종 선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 비자 관련 서류 지원, 공항 인솔, 숙소 점검, 산재보험 등의 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진안군은 마을회관 2개소와 펜션 1개소를 계절근로자의 공동숙소로 활용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마음대회를 열어 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3년에는 2022년에 계절근로자로 일했던 근로자들 153명 중 84명이 재입국하여 이들이 진안에서의 생활에 만족했음을 방증했다. 이는 결국 농가 입장에서도 경험이 있는 숙련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일 처리가 가능해졌다. 위와 같은 일련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덕분에 현재까지 산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지속가능한 방편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진안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는 향후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진안에 정착하려는 귀농귀촌인들이 진안에 잘 정착할 수 있는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해불양수(海不讓水)의 자세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춘성 진안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3.11.05 18:11

김포 서울편입론의 본질과 지방에 대한 인식

난데없이 김포가 세상 뜨거운 도시가 되었다. 국민의힘 김기현대표가 무심코(?) 쏘아올린 듯한 화살 한 방이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간만에 ‘한 건’ 한 셈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얼떨결에 한 방 맞은 모양새인데다 이슈 자체가 간단치 않아 대응도 쉽지 않아 보인다. 김포 서울편입 논란은 이미 여러 각도에서 분석되고 있으므로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듯 한데, 내가 주목한 것은 이 논란이 갖고 있는 본질이었다.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폭발하면서 새삼스러게 느끼는 것은 ‘서울은 여전히 서울’이라는 점이었다. 김포 이슈에 반응한 사람들은 서울에 대한 강한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이 열망의 근저에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깔려있지만, 서울에 대한 강력한 정서적 추앙도 있었다. 김포의 서울편입 논란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지 모르나 정말 중요한 악행은 그 시대착오적인 열망에 불을 붙였다는 점이다.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터진 그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면 정말 기막힌 타이밍인 셈이다. 한편에서는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다는 종합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마침내 ‘한마음 한뜻’을 접고 각자도생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판 ‘양두구육’의 재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엉뚱한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가 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관점의 문제에 있다. 이들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지역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밀어부친 김포 서울편이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어느 쪽에도 지역 혹은 국토에 대한 철학과 미래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김포는 정치이슈로 발전시켜 서울경기권의 불리한 정세를 흔들겠다는 계산이 너무 명확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이전 정부와 큰 차이 없는 허망한 산업전략과 이미 발표된 개별사업들의 성의없는 종합세트에 지나지 않았다. 김포 서울편입으로 모처럼 칭찬을 들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찬반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 국민의힘이 해야할 일은 왜 김포가 서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당연히 김포시민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지역이 어떤 문제에 부딪치고 있고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지역을 국가를 구성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주체가 아니라 단지 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오만하고 편협한 서울중심주의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인식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만 있지 않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지역균형발전은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했다. 민주당 역시 지역을 하나의 대상으로만 보는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이들 역시 균형발전과 분권이라는 이슈는 이미 구석에 쳐박아둔지 오래다.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엘리트들의 서울중심적 사고체계는 이미 굳어질대로 굳어진 것 같다. 어릴 적 지역을 떠나 서울에서 자리잡고 고향에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은 가상하기는 하나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말은 아니다. 지역은 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일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질문하고 따져야 한다. ‘지방은 여전히 지방’이지만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적 단위이며 국가의 미래라는 점,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도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도연 (원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11.05 18:08

운동권 출신 말고 전문가를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차로 대승을 거둔 게 전북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 같다. 잼버리 실패 책임을 전북에다가 똘똘 뒤집어 씌워 새만금관련 예산을 78%나 삭감했던 정부 여당이 최근들어 유화 제스쳐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난 전북민심과 수도권 출향인의 결집을 차단해야만 어느정도 내년 총선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삭감한 예산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왜 이 같은 일이 생겼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면서 해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여가부장관 등 5인 공동조직위원장 책임이 크지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전북도지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 시시비비가 가려 지겠지만 집행예산규모로 볼 때 전북이 20%대의 책임은 져야 한다. 처음부터 공동조직위원장 구성을 놓고 송하진 전 지사와 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간 갈등이 컸다. 송 전 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길 강력히 원했지만 여가부 측과 스카웃연맹 측의 강력 반대로 집행위원장으로 격하되었다. 전북지사는 법상 권한과 책임을 놓고 볼 때 개최지라는 이유로 시군 공무원들을 조직위에 파견하고 궂은 일과 잡일을 도맡아 했던 것. 폐영후 쓰레기를 치우는 등 뒷정리를 깔끔하게 처리했으나 비난의 화살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후일담이지만 전북도가 윤석열 대통령 참석행사에만 온갖 신경을 썼지 대회준비에는 소홀했다는 말들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가 잼버리 대회 실패 책임을 빌미로 생각지도 않았던 새만금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분명 폭거요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다.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강의식을 갖고 전북이 정치력을 키워 존재감을 높여야 한다. 철 지난 낡은 이념으로 무장한 운동권 출신 갖고는 AI시대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농도 전북인 만큼 스마트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잔뼈가 굵어 차관까지 지낸 농업전문가 김종훈 전북경제부지사 같은 전문가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것. 김 지사와 고시동기인 김 부지사가 1급자리인 경제부지사를 맡은 것은 더이상 고향의 낙후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 김 지사와 함께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던 것. 그 결과 김제시가 3건 총310억 가량의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움 준 것을 비롯 진안 장수 남원시의 국가예산 확보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는 말처럼 중앙인맥이 좋은 전문가를 국회로 보내야 전북 몫을 찾아올 수 있다. 원광대 1학년 재학중 해병대에 입대해 수색작업을 펴다가 순직한 전북의 아들 채상병 사건을 전북 국회의원이 파헤쳤어야 했지만 모두가 모기소리도 못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눈감고 하다 보니까 대거 물갈이론이 확산된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밥값도 못하는 의원은 국민대표가 아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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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3.11.05 17:50

[새 아침을 여는 시] 젊은 날의 사진-이세재

이거 우리 딸이고만 곱기도 허다 망헐 년 시집가더니 한 번도 안 와 늙지도 않고 부자로 잘 산디야 아이고 곱기도 허다 망헐 년⋯⋯ 이 사진을 보고 치매 깊으셨던 할머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당신의 처녀 적 사진인데 △ 읽을수록 마음이 아린다. 흐릿한 기억에서 방황하는 눈동자에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듯 목메인다. 시인은 이 시를 완성할 때까지 얼마나 할머님을 불러보았을까. 생각만 하여도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하루를 산다는 것은 괴롭다. 아프다. 곱디고왔던 내가 허공을 나는 새처럼 날개를 젓다가 제집을 잃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상상은 무섭다. 어느 누가 할머니의 기억을 훔쳐 간 걸까. 시간일까. 외로움이었을까./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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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16:46

하반기 공채를 바라보며

주차장으로 가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어쩐지 아는 사람일 것 같아서 이름을 불렀더니 그 사람이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졸업 후 오랫동안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후배였다. “여기서 뭐 해?”라고 물었더니 쑥스럽게 웃으면서 맞은편을 가리키며 작은 사무실을 오픈했다고 했다. 나는 축하한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간의 사정을 모르는 터라 자세한 내용은 차마 묻지 못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 공채가 진행되고 있다. 주변에서 준비하는 분의 말을 들어보니 채용규모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한다. 해마다 취업문턱은 높아진다. 채용방식도 대규모 공채보다는 수시채용이나 경력직 채용, 헤드헌팅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막 구직을 시작한 청년의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 공채 문턱은 매년 높아져 오버 스펙을 쌓아도 겨우 응시자격이 주어질까 말까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력직 채용은 늘고 신규채용 은 점점 줄어든다. 청년들에게서는 첫 직장이 있어야 경력직으로 도전할 텐데 아예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푸념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순환이 반복될수록 청년들의 취업시기는 점점 더 지연된다. 반면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구인난에 허덕인다.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경력을 쌓는 기회로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며 윗세대들은 청년들의 눈이 높아졌다고 혀를 끌끌 찬다. 청년들은 취업하지 않는 것일까, 취업하지 못하는 것일까? 첫 직장은 중요하다. 첫 직장은 마치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과도 같다. 첫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 다음 이직기회,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여부, 연봉 등 많은 조건과 기회들이 달라진다. 청년들은 그래서 구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 공채 같은 선택에 몰린다. 어른들의 말처럼 중소기업에 가서 스펙을 쌓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은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방법 같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청년들은 그런 발언에 대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현재의 치열한 취업의 생리를 모르는 발언처럼 느낀다. 그리고 이상적인 이러한 일자리가 적은 지역은 청년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많은 소도시가 직면한 위기와도 이어진다.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대기업 공채에 머물러 있는 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특정 공채에 사람이 몰리면 몰릴수록 운영되는 방식은 ‘선택’이 아니라 ‘배제’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대졸신입공채보다 직무 중심의 수시채용방식으로의 변화는 긍정적인 출발점일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거쳐 가는 일자리가 아니라 충분히 괜찮은 일자리, 확장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 ‘기업별 직무급’을 넘어 ‘사회적 직무급’이 제안되기도 한다. 임금의 결정권이 사회가 합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아무리 독일에서 운영되는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며, 산업별 교섭까지 이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취업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선택과 문제가 아닌 사회적 비용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일자리와 임금제도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상상력과 제안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오민정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공생문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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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18:26

사회복무요원 대상인데 현역복무를 희망할 경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또는 상근)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치유 없이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역복무 신청 가능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체검사 없이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역종만 변경됩니다. 수형사유 보충역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은 현역복무 희망신청 비대상입니다. 그리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향후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현역복무 신청 비대상입니다. 현역복무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 – 사회복무현역희망’에서 할 수 있으며, 상근예비역 선발을 희망할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복무’에 체크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복무 선택자 중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한하며,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이 제한되어 현역복무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에 비해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미선발 되더라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변경원 제출 후 신체검사를 거쳐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이 변경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연말(12월)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에 현역병 입영을 원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각 군 모집병 지원을 통해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선택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63-281-3251~32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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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18:26

새만금 경제론

국책사업 인데도 33년째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새만금 사업.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고 소외와 차별, 분노로 점철됐다. 그런 참기 어려운 아픔을 간직했지만 그보다 더 혹독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그때 그때 정치 논리에 따라 심한 부침을 거듭해 왔지만 경제적 측면의 잠재 가치는 계속 외면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대중국 전진기지로 새만금이 급부상한 셈이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5%로, 지난 2020년 25.9%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 기간 다소 줄었다. 그래도 중국의 무역 보복이 두려울 정도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지정학적으로 새만금이 기업들의 구미를 당기는 흡수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외 투자 러시로 산업 용지는 이미 바닥난 상태다. 그 상황에서 잼버리와 엮인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기업들이 불안해하며 투자를 꺼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새만금이 국제투자진흥지구에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까지 업그레이드 되자 기업들의 투자 열기는 뜨겁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기본계획안에서 농지 비중을 줄이는 대신 산업 용지 확대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2 반도체’ 로 불리는 이차전지의 경우 최근 3년간 LG화학, SK온, LS, 에코프로, 엘앤에프 등 투자액만 7조 8000억에 이른다. 지난 30일 롱바이 그룹이 새로 1조 2천억 투자협약을 맺은 가운데 보복성 예산 칼질로 SOC 인프라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타 시도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 물류 수송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한 까닭이다. . 당장은 전북에 미운 털이 박혔더라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감안하면 ‘새만금 희생양’ 은 번지수가 틀렸다. 으레 중앙 정치권의 전북 길들이기에 단골 메뉴로 활용된 건 익히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4월 전북 방문에서 “새만금 입지 여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업들이 바글바글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 며 분위기를 띄웠다. 새만금개발청 투자액도 정부 출범 이후 1년새 지난 9년치의 4배가 넘는 6조 6000억으로 늘렸다며 자랑했다. 정부도 뒤질세라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함으로써 한껏 기대감을 높여 주었다. 그러나 잼버리 뒤 상황은 극과 극으로 치달았다. 새만금 SOC 확충과 산업 용지 확보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다. 설령 전북을 위한 투자라 해도 30년 넘게 속앓이를 해 온 도민들에게 생색낼 일은 더더욱 아니다. 전북의 내년 예산 정부안을 보면 작년보다 3천 870억이 줄어든 7조 9215억으로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크다. 광주, 대전을 제외한 타시도는 모두 늘어났다. 호남권이라도 광주는 971억 감소에 그쳤다. 역설적으로 과거 정권에서 전북이 소외와 차별을 통해 낙후 지역였다는 점이 새만금 사업의 계기로 작용했다. 그런 만큼 더 이상의 홀대는 30년 넘은 세월로도 충분하다. 김영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