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특구, 그리고 지방시대

전국 곳곳에 ‘특구(特區)’가 넘쳐나고 있다. 글자 그대로 ‘특별한 구역’이다. 세제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 누구에게나 어느 곳이나 ‘특별함’은 선망의 대상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특구 지정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정부는 이 특별한 혜택을 내세워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해왔다. 주로 생사의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그 대상이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정부가 예외적으로 규제를 풀고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형편인 지자체로서는 너도나도 목을 맬 수밖에 없다. 경제·교육·관광·농업 등 각 분야에서 특화 및 집적을 목적으로 한 특구가 공모를 통해 잇따라 지정됐다. 그렇게 전국에 특구가 난립했다. 유사·중복 특구도 셀 수 없을 정도다. 특화단지·벨트·클러스터·파크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됐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다. 정부가 최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신청을 받았고, 전북이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 5개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한 3유형에서는 전국의 신청 지역이 모두 지정됐다.

각 지자체의 관심은 이제 기회발전특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기회발전특구도 그 취지로 볼 때 신청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특구가 난립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별성·효율성 차원에서 유사·중복 특구를 통합하거나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특별함은 희소성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금의 특구는 그 희소성이 없다. 특구 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장밋빛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오히려 ‘지방 교육개혁, 투자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과제를 ‘지방이 주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지금의 특구사업은 중앙정부의 역점 정책과 관련해 각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모델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특구는 ‘시범사업 지역’의 성격이 강하다.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각종 특례와 재정지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정지역(특구)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수도권 밖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폭넓게 시행해야 할 정책을 오히려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