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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전라북도의 세수가 2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가용재원이 열악한 지방의 세수 감소 폭은 큰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세수입이 크게 늘어나 지역균형발전과도 배치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대안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2개 특별자치시·도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3조3790억 원이다.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액으로 마련되며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거나 재산세로 통합해 과세될 경우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러면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의 지방세수가 줄어든다. 전북은 2267억 원이 줄어들고 전남 3259억 원, 경북 2342억 원, 강원 2274억 원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세수입이 크게 감소한다. 반면 서울은 2조743억 원이 늘어나고 경기 1905억 원, 대전 488억 원, 세종 39억 원 등 4개 시·도는 세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부동산교부세가 없으면 자치단체 운영이 어려워진다. 부동산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보다 많은 지역이 7곳이나 된다. 나머지 지역도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교부세가 없어지면 자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건비 해결도 못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6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은 요원하고 균형발전도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면 지방세수 결손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는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