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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고 3인방의 재회

시간은 항상 동일한 속도로 흘러가지만 개인이나, 기업, 국가 모두 어느 특별한 순간은 두고두고 그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경우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2004년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한 기조 연설이 정치적으로 대성하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 연설은 ABC, CBS, NBC 등 메이저 TV 방송사에서 중계되지는 않았으나, 무려 910만 시청자들이 오바마의 연설에 탄복하면서 일약 중앙정계의 큰 물건으로 각인됐다고 한다.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수’로 일컬어지는데 반세기전인 1972년 황금사자기때 부산고와의 결승전에서 9회말 1대 4로 뒤지다가 5대 4로 대역전극을 펼친게 그 계기가 됐다. 1968년 창단된 군산상고 야구부는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한 팀이자 호남 야구를 대표하는 강호다. 김봉연, 김일권, 김성한, 김준환, 김용남, 조계현, 조규제 등 쟁쟁한 야구인들이 바로 군산상고 출신이다. 1982년 프로야구가 태동할 때 해태타이거즈의 주요 멤버 또한 군산상고 출신이 주축을 이룬 바 있다. 그런데 군산상고 출신이자 프로야구 원년멤버였던 김봉연, 김일권, 김성한 등 3인이 오는 8월 2일 전주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갖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이들 3인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는 대한민국 야구사의 한 획을 그은 레전드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원년에 김봉연은 홈런왕, 김성한은 타점왕, 김일권은 도루왕을 차지한 바 있다. 군산상고와 해태타이거즈 출신 이들 3인방은 8월 2일 전북체육회관에서 유물 기증식을 가질 예정이다. 전북체육역사기념관 건립에 써달라며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야구 용품을 전달하는 행사다. 이들이 걸었던 길은 그 자체로 야구사의 한 페이지인지라 주요 용품은 부산에 건립 예정인 KBO 야구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이미 기증했다고 한다. 그런데 고향인 전북에 놓는게 더 의미있을거라는 점에 뜻을 함께하고 KBO에서 돌려받았다고 한다. 한편 일제때인 1941년 전북 최초의 상업계 교육기관인 군산상고가 개교한 이래 금융권 등에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으나 역전의 명수로 대변되는 야구 명문고의 명성은 너무나 뚜렷하게 각인돼 있다. 지난 3월 2일 전북 초·중·고 입학식이 일제히 열렸을때 서거석 교육감은 상징성이 큰 군산상일고를 찾았다. 서 교육감은 “오늘은 군산상업고등학교가 명문 군산상일고로 거듭 태어난 날”이라며 “그 첫 발걸음의 주인공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고 싶어서 이른 아침 서둘러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귀띔했다. 군산상일고는 고교야구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가 일반고로 바뀌면서 얻은 새 이름이다. 서 교육감은 군산상일고 입학식에서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을 언급했다. “어떤 어려운 일에도 가슴 속 불과 같은 뜨거움을 간직하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청춘”이라고 말했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군산상고 출신 3인방의 야구에 대한 열정은 가슴 속 불과같이 뜨겁기만 하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7.26 14:33

전북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버스 재정비를

세계의 유명 도시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의 지리와 정보에 어두운 외지 관광객들이 지역의 관광명소를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과 제주를 비롯해 관광도시에서는 대부분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의 ‘남도한바퀴’ 등 광역순환버스도 곳곳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자체의 투어버스는 관광도시의 필수 인프라로 여겨졌다. 낯선 도시를 찾은 관광객들이 전담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관광명소와 함께 지역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버스는 분명 매력적인 여행상품이다. 전북도에서도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한번에 돌아볼 수 있는 전북순환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도내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행상품이다. 이와는 별도로 익산과 임실·순창·김제 등 각 시·군에서도 시티투어버스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순환관광버스 사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471개 코스 가운데 62%인 290개 코스는 아예 운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북순환관광버스를 알리는 홍보비는 6000여만원으로 전년(430여만원)보다 10배 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또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주 등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코로나19 이후 투어버스 운영체계 개편에 나섰다.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시간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하지만 전북지역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자화자찬식 홍보 뿐이다. 냉정하게 말해 전북순환관광버스나 도내 각 시·군의 시티투어버스가 제주나 부산·전남 등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수년간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코스가 수두룩한 상태에서 신규 코스 개발과 홍보에만 몰두할 일이 아니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시점에서 전북순환관광버스와 시·군 시티버스 사업을 냉철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운행노선별 이용현황과 문제점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폭넓은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6 12:5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치과- 장하민 서곡초 6학년

치과 선생님이 미울 때도 있다 -아프면 손들어요- 하시고 아파서 손을 들면 -조금만 참아요- 꾹 참은 만큼 밉다 △누구나 병원에 가는 것조차 싫어하는데 치과 치료는 더더욱 그 아픔이 직접 머리에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장하민 어린이는 치료받을 때 아픔도 참아야 하지만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까지 미울 정도로 그 아픔과 참음을 잘 표현하였다./ 신성호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07.25 18:03

군산·김제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해야

연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져 비상이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건을 비롯해 인적 물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도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8월 1일부터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도 걱정이다. 지난 13일 이후 전북지역에는 6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논과 밭, 비닐하우스 등의 농작물 1만7000ha가 침수되고 2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난 19일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 등 전국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물폭탄이 쏟아진 군산시와 죽산면을 제외한 김제시가 빠져 주민들의 실망이 크다. 시의회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전북도에 조사 기간 연장과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이번 폭우로 벼와 논콩, 시설원예 등에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논콩의 경우 도내 전체적으로 5000ha를 넘는 지역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논콩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재배면적을 크게 늘리면서 피해도 늘었는데 이들 지역이 주산지다. 정부는 지난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 받는다. 문제는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느냐 여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대책본부장이 건의하고 이를 대통령이 선포한다.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지수를 기반으로 피해액 합산기준에 따르며,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피해액이 초과해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등은 피해액을 면밀하게 산정해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5 16:47

역사 유산에 대한 예의

일본 구마모토성은 조선 침략을 이끈 가토 기요마사가 세운 성이다. 일본 내전에서도 활약했던 가토는 구마모토의 세습영주가 되자 성을 쌓기 시작해 7년만인 1607년에 구마모토성을 완성했다. 천수각만 두 개, 마흔 아홉 개의 성루를 가진 구마모토성은 일본의 여러 개 성 중에서도 난공불락, 견고하게 축성돼 좀체 함락하기 어려운 성으로 꼽힌다. 전해지기로는 축성에 탁월한 기량을 가진 가토가 자신의 오랜 전투 경험과 오사카 축성에 참여했던 경험, 거기에 조선의 진주성을 공략했을 때 얻은 새로운 지식을 더해 더 견고하게 성을 쌓았다고 한다. 일본의 근대 사상 최대 내전인 서남 전쟁 때 불에 탔지만 이후 재건했으며 현존하는 천수각도 1959년 다시 세운 것이다. 흥미롭게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인 구마모토성이 새롭게 얻은 이름이 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지정 건축물’이 그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은 1988년에 만들어진 일종의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다. 구마모토 현이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진 건축물로 도시를 바꾸어 보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만들어낸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후대에 남길 문화적 자산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근대 이후 기술적 공법을 주목하고 기능만을 앞세웠던 기존 건축물에 문제를 제기하며 건축의 진정한 가치를 모색하고 실현해나가겠다는 태도와 과정이 바탕에 있다. 과거 유산인 역사건축물을 이 대열에 포함한 배경이 궁금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구마모토성 외에도 주요한 현대건축물까지 현 안에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 수십 개를 그 대상으로 지정해놓았다. 프로젝트를 시행한 지 4년 후, 역사적인 건물이나 호평을 받는 건축물(전통과 현대)에 대한 인증 사업을 새롭게 더해 1992년 46개의 기존 건축물을 선정한 결과다. 역사적 건축물과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에 지어진 주요건축물까지 아트폴리스 영역으로 들여온 것은 시민들이 이 프로젝트를 좀 더 친밀하게 느끼고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 더해진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5년.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지금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한 자치단체가 같은 사업을 이처럼 길게 이어온 사례는 드물다. 세계적으로 도시를 바꾸고 새롭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와 도시가 적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구마모토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는 힘, 역사건축물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예의를 갖춘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이 주는 교훈이 크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문화유산을 내세우면서도 그것의 진정한 힘을 의심하는 자치단체장들이 아직 많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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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3.07.25 16:03

에코힐링, 전북 동부권 활성화 해법이다

전북도가 도내 동부권의 풍부한 생태환경자산·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낙후된 동부권 발전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점으로 분산됐던 생태자원을 선과 면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인데, 10년 이나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너무 속도가 느린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지향점은 맞다.그동안 전북의 발전축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 쏠려있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군산, 김제, 부안 권역이 관심사가 됐을뿐 무주, 진안, 장수, 남원 등의 동부권은 잊혀질만하면 한번씩 개발계획을 발표했을뿐 실제 추진된 것은 전무하다시피했다. 최근 현안이 됐던 새만금특별시나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비롯해서 수소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등 제법 규모가 있는 것은 대부분 서부권에 치중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엊그제 김관영 도지사와 이병철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전춘성 전북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장(진안군수), 동부권 시·군 단체장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한 것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지만 바야흐로 전북 동부산악권 발전의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간 ‘점’으로 조성된 생태관광 자원을 ‘선’으로 연결하고 ‘면’으로 확대함으로써 체류형 생태탐방을 활성화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인데 핵심은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동부산악권을 1단계 대상은 일단 오는 2033년까지 5개 분야 28개 사업에 총 1조 1,344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인데 가능하면 추진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355억원, 동부산악권 대표사업 4,100억원, 3대강 발원지 명품화 1,858억원, 생태치유 트래킹 분야 4,988억원, 마을상생 트레일 43억원 등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전북1300km(동부권 591km)를 잇는 에코캠핑 삼천리길이다. 특정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른바, 생활 인구를 백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만큼 전북의 동부 산악권이 국내외 치유 관광 중심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5 15:19

새만금 간척지에 그리는 노지 스마트농업의 청사진

정보통신기술, AI,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농업’이 대세다. 2022년 OECD는 스마트농업이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생태계 파괴, 인구 변화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것임을 전망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10%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스마트농업은 대규모 농지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곡물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다. 인공위성과 연결한 자율주행 농기계 활용, 토양‧생산량 데이터를 토대로 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최적 의사결정 지원이 생산성 향상과 이윤 증가를 불러왔다. 더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국 대비 70%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 아직은 시설원예와 축산 위주로 스마트 농업기술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며, 소규모 다품목 위주인 노지에서의 스마트농업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노지작물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목표와 방법을 담은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 농기계와 농업용 드론·로봇 등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주산지·품목별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자동 관수 및 관비 시스템, 방제용 드론, 환경 센서 등 즉시 보급이 가능한 기술부터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노지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적용하고, 우리나라의 핵심 현안인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대안 중 하나가 바로 간척지 활용이다. 간척지를 활용하면, 선진 농업국처럼 규모화된 노지 스마트농업을 시연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간척 농지는 11만 2천 헥타르(ha)로 지난해 기준 국내 농경지의 약 7%를 차지한다. 일반 농경지와 달리 국내 간척지는 3～4헥타르로 넓게 조성된 곳이 많아, 규모화 농업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도전을 새만금 간척지에서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의 미래 모습을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 분야에서의 목표를 ‘친환경·고품질 첨단농업 거점 육성’으로 내세운 바 있다. 새만금 간척지에서는 토양 센서로 양‧수분 함량 변화를 측정해 관리하는 정밀 양‧수분 관리시스템, 스마트트랩을 이용한 해충 발생 예측과 진단을 통한 해충 관리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농작업과 생육 진단 프로그램, 경운부터 파종, 비료 살포까지 가능한 자율주행 트랙터 등의 기술을 현장 실증 중이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콩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현장 실증을 하고, 내년부터는 밀·콩 이모작까지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풀 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의 종자 생산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수입 건초를 대체하고 가축 사료비 절감을 위한 알팔파의 간척지 재배 적응성 평가와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도입한 연중 재배 가능성도 검토하여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바닷길을 끼고 있는 새만금. 새만금 간척지가 전북의 혁신과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곳을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각계의 의지도 강하다. 새만금 간척지에서 검증된 노지 스마트 농업기술이 ‘글로벌 생명 환경 도시, 전북’으로 발돋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기술력 확보에 매진할 터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3.07.25 15:07

최고의 선(善)이 된 기업유치, 전북의 현실은?

기업민원을 해소해 유공자 표창을 받은 전북도청의 장인 에너지정책팀장 사례가 눈길을 끈다. 폐 배터리 재활용업체인 군산 (주)성일하이텍은 올해 9월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전력 사전신청 시기를 놓쳐 내년 6월 이후에나 전력공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장인 팀장은 관련 기관 협의 및 한전 본사 방문, 실무협의 등 갖은 노력 끝에 민원을 해결했다. 성일하이텍은 66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전북일보 7월14일자 14면) 김관영 지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하는 건 강점이다. 1기업 1공무원전담제,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노사 상생선언 등이 그것이다. 장인 팀장의 사례는 ‘1기업 1공무원전담제’의 성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시군 감사 결과 드러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소상공인 영업허가와 관련 법정 처리기한(7일)을 넘겨 95일까지 지연시킨 일도 있다. 공장 임대신고서를 접수 받으면서 법정 구비서류도 아닌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수천만원을 징수했다. 이런 유형의 사례 115건이 적발됐다(7월3일 전북도 감사자료) 마무리된 민원을 처리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있거나, 민원 담당자가 휴가를 떠나버린다면 민원인은 어떤 심정일까. 여간 짜증 나는 일이 아닐 것이다. 기업인들은 나아가 규제혁신이 투자의 본령이라고 지적한다. 규제혁신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업과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 이른바 ‘킬러 규제’를 지시했지만 시각의 차이를 바꾸지 않으면 이 역시 별무효과일 것이다. 기업유치는 이제 자치단체에겐 최고의 선(善)이 됐다. 일자리, 소득, 세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북애향본부가 지난 6월27일 발표한 전북도민의식조사에서 ‘기업유치’는 압도적인 기제(機制)였다. ‘전북발전의 핵심 과제’나 ‘인구감소 대책’을 묻는 질문에 모두 ‘기업유치’를 으뜸으로 꼽았다. ‘정치역량 강화’나 ‘저출산 지원확대’ ‘균형발전’ 보다도 두배 이상 높았다 성공적 기업유치 해결 과제로는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구축’ ‘자치단체장의 친기업 마인드’ ‘공무원의 전향적 자세’ ‘노동조합의 상생의지’ 순으로 응답했다. 또 기업유치의 걸림돌로는 ‘부족한 투자 인프라’ ‘소극적인 공무원의식’이 1,2위를 차지했다(전북도민의식조사는 전북애향본부 홈페이지 참조) 기업유치는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긴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전북은 접근성이 취약하고 공항 항만 등 인프라가 열악한 탓이다. 투자환경과 인프라, 규제개혁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기업유치는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 지정 사례처럼 전북은 그나마 김관영 지사의 역동성과 친기업 마인드가 이 열악성을 커버하고 있다. ‘전북에 가면 어떤 점이 좋은가? 이 질문에 뚜렷이 응답할 수 있다면 성공이겠다. 전북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는 게 완결편이다.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으로만 될 일이 아니다. 도민 모두의 응집력과 마케팅, 에너지가 필요한 무거운 숙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3.07.25 15:07

교사의 죽음,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

피다만 꽃이 속절없이 떨어졌다. 비통하다. 학교가, 교육이 무너져 내린다. 늦었다. 이미 늦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지속되는 악성민원에 교권이 침탈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고소 등으로 쌓여온 선생님들의 좌절과 분노가 전국에서 폭발하고 있다. 선생님과 학생·학부모 간 교육적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조차 사라져 간다. 학교공동체가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해서 안되는 것인지의 사회규범이 실종된 ‘아노미’ 상태이다. 교사가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교육이 붕괴하면 불행은 모든 국민에게 눈덩이가 되어 돌아간다. 이제 선생님들도 혼자 속앓이하면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법적·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의 수업방해, 폭행, 성희롱 등을 고스란히 당한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현행 제도는 교권과 수업권 구제에 지극히 제한적이다. 독일에서와 같이 교사는 수업방해에 대한 경고, 수업 배제, 학생·학부모 상담 등 징계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선생님에게 ‘교사자질이 부족하다’느니 ‘학생지도능력이 없다’느니 하는 막말·폭언을 일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악성민원이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와 같이 민원관련 학부모 방문일정은 미리 정하도록 하고, 일본에서와 같이 학부모의 위압적인 태도나 무례한 언행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부당고소의 남발이 특히 현장 선생님들을 흔들고 있다. 사법기관의 소환·조사·재조사 등이 진행되는 동안 선생님들의 심신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다. 성장 및 임용 과정에서 모범생활을 해온 선생님들의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교직은 어떤 전문직보다 창조적인 직업이다. 아무리 좋은 지도방법도 각기 다른 모든 아이들에게 최적일 수는 없으며, 항상 시행착오를 수반한다. 언제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누군가 보호해줘야 한다. 동료교사와 교장·교감 등이 우선 보호해야 하지만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손을 놓게 되고 만다.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 교육감은 ‘나는 우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과 지도를 신뢰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교육감인 저의 책임입니다.’라고 공언할 수 있어야 한다. 민원이 발생하면 세심한 관심과 함께 직접 나서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교육감이 나서서 선생님들을 지켜주면 학생과 학부모, 언론과 사회가 선생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선생님들도 더 많이 연구하고 열성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할 것이다. 선생님과 학생·학부모 간 신뢰가 쌓이고 교육적 관계는 복원될 것이다. 선생님들은 겪고 있는 아픔을 ‘선생님’이기에 외부로 표현하기도 어려웠다. 이제야 터질 것이 터졌다. 선생님들의 누적된 고통과 분노가 서울 선생님의 죽음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선생님들을 지켜주지 않았기에,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황호진 (전북대 특임교수∙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오피니언
기고
2023.07.25 13:22

전북갈등관리심의위, 타이밍 놓치지 말라

전북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도의회에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위원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기대는 그동안 전북발전에 발목을 잡아온 각종 사안에 대해 조금이나마 개선 기미가 보였으면 하는 것이요, 우려는 과연 위원회나 사업별 갈등조정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갈등은 ‘개인과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의 차이로 서로 적대시 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갈등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를 통합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침체된 조직이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컨센서스를 모으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다. 문제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첨예하고 고질화된 갈등 사안에 대해 협상·중재·조정을 통해 과연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여부다. 그러기 위해선 갈등 조정에 대한 시간적 여유와 함께 전문성·중립성을 갖춘 인적 구성과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다. 대개 지역의 명망가로 구성되는데다 법적 구속력도 없어 자칫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가 2007년 민관공동의 전북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했으나 큰 성과 없이 끝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도내의 경우 가장 큰 갈등문제로 새만금 관할권 다툼과 전주 항공대대 이전, 옥정호 개발 등을 꼽는다. 이중 군산 김제 부안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다툼의 경우 위원회나 협의화 차원의 수준을 훨씬 넘어버렸다. 이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오간데 이어 또 다시 신항만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초기에 진화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이러한 갈등을 상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5명의 갈등조정관을 두고, 인천시는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와 함께 500명의 숙의시민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갈등관리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갈등은 오래 끌수록 해결이 어렵고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 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민관의 지혜를 모아 성과를 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4 16:53

꿀과 마약

꿀사과‧꿀참외‧꿀잠‧꿀팁‧꿀재미⋯. 한동안 ‘꿀’이 들어간 말이 크게 유행했다. ‘꿀처럼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합성어가 넘쳐났다. 여기에 꿀이 ‘매우 좋은, 유용한’이라는 뜻으로 확장되면서 꿀팁‧꿀피부‧꿀직장과 같은 신조어들이 쏟아졌다. 또 ‘경치가 꿀이다’, ‘취사병은 꿀이다’처럼 ‘매우 좋다’라는 의미의 서술적 표현도 나왔다. 애정이 넘치는 신혼부부나 연인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관용구 ‘깨가 쏟아진다’는 ‘꿀이 떨어진다’로 바뀌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훨씬 ‘센 놈’이 불쑥 등장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놈이다. 바로 ‘마약’이다. 마약김밥‧마약치킨‧마약만두‧마약베개‧마약바지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꿀사과에 꿀이 없는 것처럼 마약김밥에도 물론 마약 성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한번 맛보거나 사용해보면 절대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거나 좋다’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다. 웬만한 자극과 충격에는 끄떡도 않는 이 시대의 소비자들을 흔들기 위해 ‘더 센 놈’, ‘극단의 용어’를 찾았을 것이다. 맛의 최고봉인 꿀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이 놈은 자극성과 중독성을 무기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제품명과 음식점 상호에 버젓이 표기되면서 단박에 세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업계의 상술에 편승해 우후죽순 확산하면서 점차 익숙한 일상용어로 다가왔다. 게다가 꼭 단맛이 아니어도 되니 음식명 앞에 붙여 새로 만드는 합성어에서는 꿀보다 확장성이 크다. 괜찮을까? 그럴 리 없다. 마약은 해악이 너무 크다. 우리 일상에 파고든 이 자극적인 신조어들이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희석시켜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식품이나 음식점 이름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법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전면 금지가 아닌 권고에 그쳐 실효성 면에서 큰 아쉬움을 남긴다. ‘마약○○이 아닌, 소문난○○이나 꿀맛○○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주 풍남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지난달 말 ‘마약○○’ 간판을 단 학교 인근 한옥마을 유명 음식점 두 곳을 방문해 전달한 손편지의 내용이다. 아이들은 편지에서 ‘마약을 주제로 토론수업을 했는데 한옥마을 곳곳에 ‘마약○○’이라는 간판을 단 가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마약이라는 문구가 불러일으킬 사회적 문제점을 열거하고, 마약을 대체할 용어까지 제안했다. 편지를 받은 상인들은 아이들의 제안을 흘려버리지 않았다. 한 상인은 간판 문구를 바꾸겠다고 약속했고, 곧바로 ‘마약○○’을 ‘원조○○’으로 변경했다. 오죽하면 초등학생들이 초면의 업주들을 찾아가 상호 변경을 요청했을까. ‘마약(痲藥)’은 ‘마약(魔藥)’이다. 절대로 꿀이 될 수 없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7.24 16:53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유능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한다.

보통 애덤 스미스를 강의하는 시간이면 할 말이 많아진다. 그가 경제학의 아버지인 까닭은 부의 근원을 딱딱한 금과 은의 보유량(중상주의)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지식과 기술로 발휘되는 인간의 생생한 노동생산력에서 최초로 찾았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가 부의 주체”라고 말하면 학생들도 신난다. 때마침 올해 탄생 300주년을 맞아 애덤 스미스(1723~1790)가 호사를 누리고 있다. 고향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얼굴을 그린 스카프와 테디 곰 인형으로도 대중적 인기가 높다. 진즉부터 애덤 스미스는 작은 정부와 자유를 외치는 시장 자유론자들에게 유난히도 자주 소환되곤 했다. 애덤 스미스의 시장자유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치켜세워도 될까? 위험하기 짝이 없다.「국부론」(1776)은 시장의 자유를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어가는 기근 사태로 설명한다. 오늘날 가뭄으로 식량이 모자라면 정부는 곡물시장에 적극 개입하거나 당연히 매점매석을 단속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달랐다. 정부 개입을 오히려 기근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정부가 흉년으로 치솟은 곡물가격을 합리적 가격에 맞춰서 팔도록 강요하면 상인들은 창고의 문을 꽁꽁 닫을 것이다. 그럴 경우 곡물 시장이 얼어붙어 가뭄 초기부터 기근이 일어난다. 정부가 억지로 곡물창고를 열어 제치면 앞 다퉈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식량도 곧 떨어져서 가뭄이 끝나기도 전에 기근이 터진다. 기근의 해결책은 한가지였다. 곡물거래를 시장경제에 맡겨서 자유방임시키는 것이었다. 식량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법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된다지만 누군가는 배고파서 죽어가야 한다. 부자는 괜찮지만 빈자들은 뼈저리게 고통을 겪는다. 아껴먹거나 굶주리지 않으면 안 된다. 덕택에 전체적으로 급작스런 기근은 피할 수 있게 된다. 애덤 스미스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시장의 자유는 가혹한 채찍질까지 휘두른다. “굶주림(이라는 폭력)은 제아무리 흉맹한 동물이라도 순하게 길들이고 … 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며 … 타인의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러나오게 한다.”(칼 폴라니,「거대한 전환」) 최근 시장자유를 외치는 정부여당이 왜 조롱까지 해대며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폐지하려는지 가닥이 잡힌다. 제대로 굶주려봐야 초라하고 착하며 열심히 일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된다. 시장은 어떤 처벌보다 더 교묘하고 반항도 못하게 사람을 길들인다. 아무 때나 애덤스미스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그는 당시 국가가 무능하고 부패했고 독점세력에 치우쳤기 때문에 정부 역할을 줄이고 민간부문을 자유로운 시장에 맡기고자 했었다. 지금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기념 세미나에서 나왔던 질문처럼 애덤 스미스가 다시 살아난다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노동 가치에 주목했던 그는 개인의 ‘지식, 기술, 판단력’을 기르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불평등한 양극화 구조부터 제거하자고 국가에 주문했으리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통합도 큰 정부의 역할로 올렸겠다. 지역 소멸과 불균형을 타파하고 새로운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역의 균형발전에서 찾자고 강조했을 것이다. 탄생 300주년에 개인의 노동과 지적 창의, 시장의 자유와 정의, 따뜻한 인간과 타인을 배려하는 공감(「도덕감정론」)에 더해진 유능한 국가와 보이는 손(the visible hand)이 뉴애덤 스미스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원용찬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원용찬 교수는 <빵을 위한 경제학> <앞으로의 경제학:칼 폴라니와 스피노자로 읽는 경제학 에세이> 등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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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6:22

여기, 신흥계곡에서

그걸 한번은 봤어야 한다. 수백 마리의 나비 떼가 현관 앞을 마치 자기 집인 양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그 나비들이 추는 춤을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봤어야 한다. 어느 봄날 현관을 나서는데, 수백 마리의 뿔나비 떼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검은 눈이 휘날리는 사위로 분분히 털어내며 흩어지는 형국이었다. 그 기세가 자못 하늘과 땅을 뒤덮을 정도였다. 나는 모종의 두려움 섞인 경이로움에 꼼짝 못 하고 서 있었다. 그 검은 눈에 현기증 났던 감동을 몇몇 마을분과 나누니, 한 어르신이 그러신다. “나는 어떨 때는 유리창에 나비가 커튼처럼 달라붙어서 빗자루로 쓸어내려”.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길게 돌아오던 산책길 천변에 마치 카펫처럼 새까맣게 펼쳐져 있는 나비들을 보았다. 그러다 나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6~7년 전부터는 뿔나비를 한두 마리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대체 이게 무슨 경우란 말인가? 하늘을 뒤덮을 듯 흩날리던 나비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사라져버린 나비에 대한 부채감을 눈곱만큼이나마 가지게 되면서 나비가 살던 이 신흥계곡이라는 장소는 단지 물리적 입지도 추상적 개념도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 장소는 인간과 나비가 생활하는 ‘생활세계’임을 깨달았다. 인간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 나비가 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가, 나비를 떠나게 하는 장소상실의 곳이 되기도 한다. 아무리 장소상실이 우리의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과 나비는 장소와 별개가 아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저마다 주변의 장소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얻은 친밀감으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장소를 자본제로 여기면서 단순한 위치로 환원시켜버린 이곳 어디에선가 지금도 장소를 빼앗기거나 장소에서 뿌리 뽑힌 뭇생물들이 항의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항의를 외면한다. 장소가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무지하기 때문이다. 한 장소에 뿌리내리고 산다는 것이 존재들로 가득 찬 실재임을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생활세계’인 장소를 훼손시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엄마, 학교에서 오는데, 나비들이 내 앞에 양탄자처럼 깔려 있어서 내가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라며 마치 꿈으로부터 끌려 나온 모습으로 재잘거리던 아이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떠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은 나비골로 불리고 있다. 무언가 해야 했다. 인간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난 다른 세계를 보여준 나비를 떠올렸다. 꼬리명주나비를 선택했다. 아주 우연한 선택이었다. 그 우연성은 차라리 운명적이었다. 어떤 필연적인 선택보다 강렬하게 하나의 목적을 세우기에 충분했다. 닭울음과 산그늘로 이어지던 시골의 시간은 아니더라도, 여기 신흥계곡에 나비만큼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이키겠다는 위험한 희망을 품었다. 꼬리명주나비의 유일한 식생인 쥐방울덩굴을 심고, 열심히 가꾸었다. 이제 쥐방울덩굴이 어느정도 무성해졌다. 며칠 전 애벌레를 이주시켰다. 굼뜨게 움직이던 애벌레를 손가락으로 잡으니 그 말랑거리면서 부드러운 벨벳 같은 촉감이 낯설었다. 이 낯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희망을 품고 쥐방울덩굴잎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붙여놓고, 매달아 놓았다. 애벌레의 이주는 단순한 재배치만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어렵게 배운 희망을 향해, 꿈틀거리는 애벌레와 함께 느리게 걸어가련다. /이선애 농부∙완주자연지킴이연대 활동가 △이선애 활동가는 젊은 날 '사진가'로 살겠다며 세상을 카메라 렌즈로 바라보던 일을 접고, 지금은 자신이 밟고 있는 땅으로 시선을 두며 완주 신흥계곡 안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열심히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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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6:21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

우리는 마약류와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우리 주변에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와 있고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액상 대마 등의 불법 마약류의 남용은 말할 것도 없고 통증이 심할 때 사용되는 일부 진통제나 다이어트약, 공부 잘하는 약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예방교육과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방치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약류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 마약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통제가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약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방 교육 강화, 단속과 처벌, 치료와 재활 세 가지가 문제의 답입니다. 단속과 처벌은 검찰과 경찰의 몫이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중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방 교육과 동시에 상담을 통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면, 또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재활로 이끌 수 있다면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류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의 경우 사회의 따가운 시선, 처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상담기관 부족으로 중독이 심화되기 전 적절한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고 마약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라북도약사회와 공동으로 1여 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개 약국을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으로 우선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약국은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지역 사회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약국이 1차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여 중독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으로 연계하여 치료와 재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마약류 관련 문제가 있다면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에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약국에는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이라는 명패가 붙어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의 일부는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중독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며, 한 번 중독되면 벗어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치료와 재활은 쉽지 않습니다. 또 가족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며, 사회에도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약류 문제를 일부 사람들의 문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마약류 문제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심각성을 자각하고 동참할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신태용(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본부장, 우석대 약학과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07.24 16:21

새만금 기업 성패 송변전 설비에 달렸다

최근들어 새만금 일대가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개발사업이 지난해부터 탄력이 붙기 시작하더니 굵직굵직한 대기업체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고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로까지 지정되면서 한층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새만금뿐 아니라 포항 등 전국적으로 4곳이나 특화단지로 지정됐기에 본격적인 경쟁은 지금부터다. 명실공히 최고의 이차전지 중심지로 새만금이 비상하는가 여부는 지금부터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송배전 등 전력문제는 새만금의 비상을 가로막을 수 있는 손톱밑 가시로 작용할 소지도 크다. 새만금산업단지내 전력망 공급 안정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기 공급 관련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18일 산자부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수요 확대, 중장기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도 그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전북도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SK데이터센터는 전력 문제로 인해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SK가 2025년까지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건설하기로 한 SK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전력수급 문제가 걸림돌이 돼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SK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200MW)을 약속받았으나 송변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아 진척이 안되고 있다. 한전은 새만금 비응2 변전소 준공을 2026년까지 1년 단축시키고 내년 상반기까지 비응 변전소 변압기 2대를 증설하는 한편, 2028년까지 비응3 변전소 착공 및 새만금 수변도시 변전소를 설치해 전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나 기업들은 전력공급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있다. 기존 계통연계로는 전력수급이 턱없이 부족하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뒤 전기수송 설비 증설 검토가 이뤄질 경우 수년의 시간이 소요돼 1조원을 들여 구축하는 데이터센터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게 SK컨소시엄 측의 입장이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전력을 운반하는 송변전설비 사업도 제자리 걸음이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결단을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4 12:15

문화재 복구, 이상 기후에 능동적 대응을

장마철 집중호우로 문화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700mm가 넘게 쏟아진 물폭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국가사적 등 문화재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는 서양 문화재와 달리 흙과 나무 등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다. 아직 장마철이 끝나지 않고 8월까지 폭우가 예상돼 피해 문화재에 대한 시급한 복구와 함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2일까지 파악된 국가지정문화재 피해는 65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사적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국가민속문화재 12건, 천연기념물 10건, 명승 8건, 국가등록문화재 6건, 보물 4건, 국보 2건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0건, 충남·전남 각 9건, 충북 7건, 전북 6건, 강원 4건, 경기 3건, 부산·경남 각 2건, 서울·광주·대전 각 1건씩 집계됐다. 또 지방문화재와 사찰 등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전북의 경우 국보인 김제 금산사 미륵전에서 최근 내린 비로 막새기와 2장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막새기와는 지붕의 처마 끝을 장식하는 장식용 무늬기와를 말한다. 또 익산 웅포면에 위치한 국가사적 입점리 고분군도 법면 일부가 유실됐고 탐방로의 배수로 석축 일부도 붕괴됐다. 미륵사지 문화재 구역과 왕궁리 유적 등도 일부 피해를 입어 익산시가 문화재청에 긴급보수 예산을 신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1597년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지키다 순절한 의인들을 모신 남원 만인의총의 경우 배수로 일부 구간과 바닥부가 유실됐으나 국가사적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관심을 갖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지금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었다.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는 물론 태풍, 폭설 등의 피해도 언제든 직면할 수 있다. 문화재청이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실핏줄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역별로 상시 모니터링과 보수팀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도 시급하다. 수백∼수천년 동안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빚어낸 자랑스런 문화유산들이 폭우 등 재난으로 한 순간에 훼손돼선 안될 일이다. 문화재는 한 번 파괴되면 영원히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3 17:28

향토기업 남원 GMF 회생, 지역사회 힘 모으자

남원 지역경제에 한 축을 담당해온 식품기업 (주)GMF가 최근 발생한 공장 화재로 생산시설을 잃으면서 큰 위기에 처했다. 300여명에 달하는 업체 종사자 대부분이 지역 출신이고, 남원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향토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온 기업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남원 노암농공단지에 둥지를 튼 (주)GMF는 만두를 주력 품목으로 하는 식품가공업체로, 미주와 유럽‧오세아니아 등 세계시장 개척에 주력해 냉동만두 분야 국내 수출 1위를 달리는 견실한 수출기업이다. 전국 각 지자체의 기업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에 자리 잡은 견실한 향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위기에 처한 향토기업을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살려낸 전례도 있다. 국내 1위 닭고기 가공기업으로, 대기업 반열에 오른 (주)하림은 지난 2003년 익산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다. 이때 지자체와 경제계, 그리고 도민들이 향토기업 살리기에 의기투합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하림 화재대책지원 상황실’까지 운영하면서 기업 회생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제출하고, 전북애향본부와 함께 하림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펼쳤다. 피해복구 성금 모금 활동에는 지역 업체와 도민들의 성원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전주에서 20년 넘게 국산콩식품을 만들어온 ‘함씨네 토종콩식품’이 부도위기에 몰리자 지역사회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함씨네 토종콩 살리기 후원회’를 결성해 모금 및 제품 판촉활동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역경제 발전에 한 축을 담당했던 견실한 제조업체가 회생하지 못할 경우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사회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향토기업의 빠른 회생을 위해 지역사회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 우선 전북도와 남원시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하림 익산공장 화재 때의 전폭적인 지원 사례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23 17:28

이제는 바꿔져야

김관영 지사 취임 1년이 지나면서 전북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그간 마냥 패배감에 젖어 있던 도민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매사에 도전해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 새만금이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농경산업이 주를 이뤘던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제부터 새만금이 약속의 땅으로 각광 받게 될 것이다. 30년이 지났어도 어디가 바다인지를 잘모를 정도로 개발이 터덕거렸던 새만금에 개발의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이 이처럼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맸던 원인은 정치적으로 고립되면서 고도(孤島)로 전락한 탓이 결정적이었다. 정치권과 기업에서 관심을 갖지 않은 지역으로 내팽개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SOC 확충이 안 돼 있고 수도권과 접근성이 떨어져 기업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젊은 김 지사가 선거공약으로 내건 5개 대기업 유치를 위해 발로 뛰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김 지사가 탁상에 머물러 있던 공무원들을 과감하게 현장으로 내몰아 그간 규제 일변도로 갔던 기업의 전봇대를 뽑자 기업주들이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간 지사와 정치권이 꿈과 비전을 제때 제시하지 못해 방향감각을 상실, 전북이 힘들었다.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빠져 나가면서 고령인구층만 늘어나는 무기력한 사회가 만들어졌다.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도 한낱 사치로 보였다.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글로컬 시대에 도민들이 권리 위에서 낮잠이나 실컷 자는 세상속에 살았다. 하지만 함께 혁신을 도정구호로 내건 김 지사가 전북에 이익에 된다고 여길 때는 불원천리를 마다 않고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다녀 활기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취임 당시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도민들의 생각이 기대쪽으로 바꿔지고 있다. 지금 도민들은 고시 3관왕인 김 지사의 활동반경을 보고서 기대를 걸고 있다. 공치사 안 하기로 유명한 김 지사는 겸손이 몸에 밴 정치인이라서 오늘도 도민들에게 오직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넘쳐난다. 문제는 도민들의 정치의식이 민주당 일변도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사실이다. 전북의 이익을 확보하려면 여야가 경쟁하는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미우나 고우나 국힘이 집권여당인 만큼 연결고리는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려고 방탄조끼의 단추 역할 정도 하는 의원들이라면 전북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이 대표 눈밖에 났다가 공천을 못받을까봐 잔뜩 눈치보면서 몸 사리는 모습이 마치 생계형 국회의원 같아 역겨워 보인다. 불체포특권을 내려 놓을 때도 이 눈치 저눈치 살피는 처신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도민들도 가장 존재감 없는 최약체 국회의원을 뽑아줬기 때문에 물갈이를 통해 인정사정 없이 갈아 엎어 전북정치권을 재편시켜야 한다. 도민들도 언제까지 민주당 숙주가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왔다. 지역주의에 함몰돼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구도를 반드시 깨줘야 전북이 발전한다 .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7.23 17:27

기후변화와 농업재해, 현실에 맞게 대응해야

얼마 전까지 장수군 사과 농가들은 적화와 적과 작업이 한창이었다. 사과 재배 중 꽃 솎기 작업인 적화와 열매솎기 작업인 적과는 사과 품질과 수확량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그런데 장수군의 사과 농가들은 솎을 것이 없을 정도로 조금 달린 꽃과 열매를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기대감 대신 막막함만 가득하다. 올해 초 따뜻한 날씨로 개화가 약 일주일가량 앞당겨졌지만, 이내 갑작스러운 영하권의 날씨가 지속되는 이상 기온이 발생하면서 사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 수박 등 대부분의 과수 품목이 심각한 냉해 피해를 입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냉해 피해 면적은 9628㏊에 달하며, 대부분의 농가가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 장수군은 당시 –4.6℃까지 기온이 떨어져 사과 재배 농가 중 80%가량이 냉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꽃눈이 냉해 피해를 당하면 수정이 어렵고, 수정이 된다 해도 기형 과수가 나올 확률이 커 상품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2018년 이후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는 지속해서 발생해왔지만, 정부의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이나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된다. 현행법상 농작물에 대한 농업재해 지원기준은 대파대와 농약값이며, 그마저도 단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농식품부의 피해 지원기준은 면적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아무리 클지라도 국지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렵다. 농식품부의 지원기준 미만 피해에 대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재정 여건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보험으로 냉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일반 보험료보다 2~3배 비싸 농가가 쉽게 가입하기도 힘들다. 또한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보상을 받으면 할증이 붙어 농가의 부담이 상당하다. 냉해만이 문제가 아니다. 기후는 점점 예측하기 힘들어지며 잦은 기상이변 속 농업재해의 발생빈도와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기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지속적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업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기후변화와 농업재해에 대한 불안감은 농촌 지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나라 전체의 농업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 이에 농가를 보호하고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선, 재난지역 지정 관련 제도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개편을 통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였거늘 지금 농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상 기후가 불러올 농촌 경제의 악영향은 심각하다. 부귀영화는 못 누릴지라도 최소한 농민들이 일 년 동안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지금도 농민들은 앞으로 닥칠 긴 장마, 폭염, 태풍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채 묵묵히 논밭을 지키고 있다. 그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해본다.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3.07.23 17:27

[새 아침을 여는 시] 그믐달-정재영

밤새 꽃이 하는 말 듣기 위해 새벽하늘에 귀 하나 걸어 놓았다. △ 캄캄한 밤이 결국은 아침에게 자리를 내주는 이유가 이 시에 있다. 어둠 속에 핀 꽃이 이 어둠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을 헤치고 꽃은 우물의 첫물을 길어 올렸을 것이다. 신은 꽃의 기도를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새벽하늘에/ 귀 하나//걸어 놓았”을 것이다. 해서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스러워도 끝내 꽃은 활짝 피어날 것이다./ 김제 김영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