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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전북의원 특별자치도법 처리

당연히 통과가 예상됐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로막히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사위에서 의외의 복병을 만나 가로막히면서 전북의원들의 정치역량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사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단순히 전북도의 명칭을 특별자치도로 바꾸는 것에 불과할 뿐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과 재정권 확대를 해야만 실효성 있는 자치도로서 기능하게 된다. 하지만 첫 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강원도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강원도와의 중복을 이유로 전북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안을 반대했고 결국 계류됐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이나 여러가지 행정권에 대한 특례를 요구할 텐데 (특별자치단체가 많으면) 조정이 되겠느냐”며 각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특별자치도로 나가게 되면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국회의원 숫자가 9명에 불과한데다 상임위 편중 배정으로 인해 법사위에는 전북의원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이 주장을 반박하고 전북의 입장을 관철시킬 의원은 없었다. 남원 출신 최강욱 의원(비례)과 군산 출신 김의겸 의원(비례) 등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 별다른 의견 표명도 없었다고 한다. 민주당 기동민 야당 간사(서울 성북을)와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신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고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역설한 것이 원군이 되는 정도였다. 전북으로선 강원 출신 의원의 강력한 반대는 이해하기 어렵고 섭섭하기 그지없다.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혹시 특별자치도의 남발로 인해 자신들의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심리가 깔려있다고 봐야한다. 따지고 보면 전북과 강원은 경쟁자도 아니고 자치권 확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강원도 국회의원이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배타적 의정활동에 임한 듯해서 답답할 뿐이다.이미 벌어진 일은 곱씹어봐야 어쩔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전북의원들이 앞장서서 설득하고 해결해야 한다. 강원도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08 11:26

신록의 5월 지구촌 축제, 아태 마스터스대회

“신록에는, 우리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신록을 대하고 있으면,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이 글은 이양하 수필가의‘신록 예찬’의 한 소절이다. 5월의 신록을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글로, 사계절에 걸쳐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무궁무진하지만, 그 혜택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때는 신록의 계절인 5월이라는 내용이다. 누군가 필자에게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묻는다면 주저 없이 봄이나 가을이라 답하지 않고 신록의 계절 5월이라고 말할 것이다. 원래 신록의 계절인 5월을 좋아하지만, 내년 5월에는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더욱 그렇다. 내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나이, 성별, 능력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지구촌 축제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경쟁이 없는 대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대회, 꼴등하고도 행복한 대회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무엇보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사용 중인 주요 경기장과 대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시설 투자가 없는 경제적인 대회다. 또한 참가자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대회 기간을 전후로 전라북도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며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스포츠와 여행을 결합한 매력적인 대회다. 더불어 도내 우수한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앞세워 전라북도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어서 전라북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절호의 기회다. 이처럼 내년 5월 펼쳐지는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신록이 주는 선물처럼 우리에게 무궁한 혜택을 안겨줄 것이다. 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번 대회를 국내·외에 홍보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 모집에 힘을 보태고, 교통, 숙박, 음식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라북도를 찾는 손님맞이를 준비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아태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대회의 성패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참가 규모에 달려있다. 여기에다 대회를 알리는 역할은 국가 차원의 홍보와 함께 행사를 주관하는 전라북도, 그리고 전북도민의 몫이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응대,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이유다. 아울러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도민 모두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어 전북도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북의 경제 성장과 스포츠산업 발전, 문화 향유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아태마스터스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자는 2023년 신록이 푸르른 5월에 어린아이 웃음처럼 깨끗하고 명랑한 하늘과 나날이 푸르러져 가는 산, 맑고 향기로운 바람, 정답고 환하게 웃는 참가자와 가족, 전 세계인이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에서 함께 즐기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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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12.07 18:28

법정문화도시 고창군, 문화자치로 우뚝서길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전국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 평가 등 심의 결과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과 함께 최종 6곳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전북은 완주군, 익산시에 이어 고창군까지 3개의 법정문화도시를 갖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들 지역 이외에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군산시와 역사문화 유적을 다량 보유한 남원시, 부안군 등 도내 다른 시군도 분발했으면 한다. 법정문화도시는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등 200억원이 지원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차에 걸쳐 모두 2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문화도시에 도전한 지자체는 134곳이며 이 중 두번 이상 지원한 곳도 23곳에 이른다. 우리나라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58.8%가 문화도시에 도전한 것이다. 완주군과 익산시, 고창군은 그만큼 치열한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이들 선정된 도시의 특징은 주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문화거점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문화도시를 구상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점이다.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특화자원을 활용해 쇠락해가는 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주민의 통합에 앞장선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고창의 경우 '시민공론장-누구나 수다방', '고창문화자원 나눔곳간사업' 등을 통해 사업대상이나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앞으로 과제는 시민들의 참여 여부다. 종전 문화도시의 개념은 도서관이나 공연장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법정문화도시는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고유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보조하는 주민자치형 문화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고 있는 고창군이 문화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07 16:54

총선 대항마

말(馬)과 관련된 용어가 일상에서 비유나 은유적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재갈, 고삐, 주마가편, 낙마, 출마, 다크호스 등이 대표적 사례다. 대항마(對抗馬)도 말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경마에서 우승이 유력한 말에 대항할 만한 말을 의미한다. 대항마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삶의 전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존재하게 마련이다. 8강으로 압축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유력한 우승후보 프랑스의 대항마로 나선 잉글랜드의 선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때로는 라이벌로, 때로는 동지로 손을 맞잡은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대항마 얘기를 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으니 바로 선거전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전주을 재선거에 나설 민주당 측 후보군은 무려 10명 안팎에 달하는데 독보적인 인사가 없어 현 상황에서 당장 누구라고 말하기 어렵다. 관건은 민주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느냐 여부인데 명분상은 공천하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무공천이 쉽지만은 않다. 무공천 기조를 유지할 경우 자칫 상대측에 한 석을 빼앗길 수 있고, 출마를 위해 탈당한 인사를 민주당이 채 1년도 안 돼 내후년에 감점 없이 다시 복당시켜야 하는 딜레마도 있다. 공천여부에 관계없이 범민주당측 후보군에 맞설 국민의 힘 대항마로는 일단 정운천 도당위원장이 두드러진다. 최근 10년 안팎의 총선을 보면 2012년 19대 총선 때 군산에서 무명의 김관영 후보가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강봉균 후보를 꺾었고, 2020년 전주병에서 김성주 후보가 당 대표, 대선후보를 지낸 정동영 후보를 제압한 게 최대 파란이었다. 강봉균 후보는 도당 위원장, 중앙당 정책위의장, 장관 등을 지낸 중량급 인사였기에 군산 선거전은 매우 의외의 결과였고, 전주병에서도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지던 김성주 후보가 대선후보, 당대표 등을 지낸 정동영 후보를 꺾었기에 역시 파란이었다. 전주병에서는 내후년 총선 때 김성주-정동영 후보간 3번째 맞대결이 예상됐으나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황현선씨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그런데 요즘 지역정가에서는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마다 뚜렷한 대항마가 이상하리만큼 부각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지금 이 즈음 정도 되면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현역의원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항마가 등장하지 않아 배경이 궁금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분당이나 제3세력의 출현 등 변수가 많고, 민주당 대 국민의 힘 구도가 그대로 총선 때까지 이어진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의 향배가 큰 변수가 되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지금부터 각 지역구마다 등장할 현역의원 대항마는 과연 어떤 인물군이 될 것인지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위 총선 대항마 등장이 지역정가의 최대 화두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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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2.12.07 14:52

후원회제도, 지역정치의 혈액순환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남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유능한 정치신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치 풍토를 조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치는 ‘돈’과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미국의 중간선거는 ‘쩐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자금이 막대하게 사용되었다. 소수 갑부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한다.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특정 계층이나 단체가 미국의 정치를 좌우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자금법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액도 정해져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끊어내고,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수의 소액 후원금을 통해서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치문화를 만들어보자는 바람이다. 개개인의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후원금은 평소 참신하고 열정적인 정치인에게 모일 것이고 정치인과 국민의 소통 채널이 되어 지역정치의 풀뿌리를 건실하게 만들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새롭게 실시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이제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이 국회의원의 역할 못지않게 커졌다. 작년 어느 연구용역 결과에서 ‘국회의원의 업무량이 지방의회의원보다 많다’는 응답이 50.9%이고 ‘지방의회의원이 많다’는 답변이 15.1%로 나왔다. 한편 양자의 업무 비율이 ‘50:50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34.0%이다. 응답자 중 49.1%가 양자의 업무량이 비슷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업무량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4일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지정하여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게 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지역의 일꾼에게 우리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지역의 일들을 맡겨 함께 소통하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과 가장 말단에서 소통할 수 있는 최근접 대표자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다.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진입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을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 및 조직력이 약한 사람도 정치입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고인 물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역 현실에 관심이 없던 중앙의 인물들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공천되어 오거나, 중앙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선택받아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수혈이 지역주민의 불쾌감을 사기도 했다.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이웃을 정치인으로 발굴하여 십시일반 후원하고, 그들과 함께 지역의 일들을 돌보며, 생동하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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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12.07 14:11

더 안전! 더 안심! 소방안전코칭서비스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됐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뒤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앞으로 다가올 2023년을 기대하게 된다. 올 한해도 우리 소방은 다양한 사건, 사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화재의 현장에 먼저 들어가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손을 잡아주는 등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소방은 불을 끄는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중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사자성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가 있다. 바로 화재안전조사이다. 작년 11월 30일에 제정되고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라 기존 소방특별조사반을 화재안전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화재안전조사는 대상물의 소방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여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초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화재안전조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전 통지는 7일 이내 서면을 통하는 방법에서 사전에 우편,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더해 조사대상과 기간, 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해야 하며 새롭게 시행되는 화재예방법에는 재난과 재해가 포함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변경됐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건축물이나 소방시설에 대한 올바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소방안전 코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안전 코칭서비스는 “더 안전! 더 안심!” 슬로건으로 화재안전조사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계획서 등의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소방시설 점검 요령 등을 교육하는 서비스다. 소방안전관리자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 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관계인과 일정을 협의하여 △소방계획서, 피난계획 작성 및 수립에 관한 사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화기 취급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서비스를 1대1로 받을 수 있다. 연말연시 지인과의 약속이 많아지고 가족과 함께 식사나 쇼핑에 나서는 일이 많아진 요즘.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예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방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안전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다. /김영훈 장수소방서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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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12.07 14:07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솔선수범을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7일)도 지나고 일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22일)가 성큼 다가온다. 그만큼 겨울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겐 낭만으로 다가오는 겨울이 누군가에게는 매서운 한파와 고초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내 이웃을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때마침 전북일보사와 '따뜻한 전주사랑의 연탄나눔운동(대표 최인규)'이 공동주최하는 연탄나눔운동이 올해로 15번째를 맞았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등 겨울철 난방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연탄나눔 네트워크를 구성, 후원조직을 연계하는 사업 등을 펼치는 게 주요 프로그램이다. 요즘 같은 시절에 누가 연탄을 때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연탄 한 개로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단 한 장의 연탄이 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따뜻한 한반도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전주지부와 전북일보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운동을 공동으로 펼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전북노동복지센터 등 도내 6개의 단체가 지난 6일 전주시 노송동 4가구에 연탄을 후원했다. 작은 것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된 연탄은 훈훈한 온기를 그대로 전하는 듯하다. 자원봉사에 나선 이들의 얼굴은 누구보다 밝아 보였고, 후원을 받은 이들은 연방 고마움을 표시하곤 했다. 난방을 위해 연탄을 쓰는 이들 중 상당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돕는 것은 특별한 이들만의 의무가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한다. 한 사람의 백보보다는 백 사람의 한보가 훨씬 가치 있고 사회적 울림이 크다고 한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 사람이 따뜻한 밥 한 숟가락 씩만 도움을 줘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소중한 밥 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등에서 송년회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 어떤 단체에서는 송년회 대신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사회. 이것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솔선수범해서 만들어 가야만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07 10:48

여야 협치 ‘선택 아닌 필수’

김관영 도지사가 7월 취임한 뒤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구체화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줬다. 그는 중앙 정치무대를 경험하며 지역 현안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여야 협력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했다. 사실 전북의 정치 현실은 민주당 독주로 인해 여야 정치권의 폭발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이런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면서도 주요 당직을 맡아 여야 협력의 응집된 힘이 국회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생생하게 겪어봤다. 실용 노선을 추구하는 그의 입장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민주당만으론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손을 잡은 것이다. 존재감이 약한 전북 정치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여야 긴밀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그런 기조에 따라 김 지사는 당선자 신분으로 국민의힘 도당을 방문해 정운천 위원장과 여야 협치의 공감대를 이뤘다. 그에 앞서 정 위원장을 인수위 특강에 초청해 사전 분위기 조성에도 공을 들였다. 여기에다 도 3급 개방형 직위인 정책협력관 후보를 국민의힘에 요청해 추천 인사를 임용하기도 했다. 그의 도정 철학은 결과와 실적을 통해 도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것. 이를 위한 국회 우군을 확보하고자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19명에 명예도민증도 수여했다. 이런 기류를 타고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상임위 통과와 함께 대기업 유치에도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강대강 대치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야 협치야말로 현안 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도내 정치권과 언론 일부에서 다분히 여야 협치를 폄훼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어느 때보다 여야 협력이 절박한 시점에서 공직자 개인의 일탈과 도덕성 결여를 여야 협치와 결부시켜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전주을 재선거와 맞물려 국민의힘 견제용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협치 일환으로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박성태 도 정책협력관이 업무추진비 일부 용도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에 들어갔다. 그는 이같은 지적을 시인하고 직접 사과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인데 마치 여야 협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인양 몰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례가 없을 만큼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 협치 관계를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다. 여야 협치의 실패 사례로 남원 공공의대가 대표적이다. 2018년 서남대 폐교 뒤 정부는 이곳에 2024년 공공의대 개교를 약속했다.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주도한 데다 소관 국회 보건복지위에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과 지역구 이용호 의원이 버티고 있었다. 여당 의석도 과반을 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전북 정치권은 그때 뼈아픈 교훈을 통해 여야 협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우게 됐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12.06 18:15

전북 서해안권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관광수요를 인접한 군산 김제 부안은 물론 정읍 고창 등으로 확산하는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5일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기회에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랜드디자인이 나왔으면 한다. 지금 새만금 지역은 더딘 면이 없지 않으나 나름대로 각종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SOC가 확충되고 있다. 신시야미 지구의 호텔·워터파크·골프장 등 복합관광시설을 비롯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국립새만금수목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다양한 관광시설도 들어선다. 이를 바탕으로 5개 시군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각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군산-김제-부안권역과 고창-정읍권역으로 나눠 각종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벨트 구축사업은 국가 전체의 종합계획과 인근 지역의 서해안권, 남해안권 등과의 큰 그림 밑에서 조화롭고 독창적으로 추진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초광역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중 서해안 관광벨트는 인천-경기-충남-전북을 아우르는 서해안 관광도로(선셋 드라이브)를 조성해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는 전략이다. 인천 경기 등을 제외하고라도 충남의 경우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최장의 보령해저터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태안해양치유센터 건립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보령 해저터널을 능가하는 충남 당진-경기 화성간 해저터널 건설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전남은 목포 근대문화역사지구와 완도 해양치유단지, 여수 마이스산업, 국립난대수목원, 명품 '섬 숲',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스카이투어, 수상비행기산업, 크루즈산업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이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해 전북만의 정체성을 확립했으면 한다. 용역비가 아깝지 않은 새로운 아이템 발굴 노력이 기대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06 17:10

군산항이 응급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다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및 처리등을 위한 시설로서 무역항은 국적에 상관없이 무역선이 오가는 항만을 말한다. 국내 수출입 활동의 99.7%가 항만을 통한 해상물류로 이뤄지고 있다. 항만을 보유한 도시는 항만 용역업, 물품 공급업, 선박 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등 연관산업이 함께 발달하면서 기업유치와 인구증가 등을 도모,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한다. 이런 점에서 항만의 기여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내에는 현재 총 31개 무역항이 있다. 항만을 보유한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발전의 기여도를 감안, 항만 활성화를 위해 주저하지 않는다. 보유 항만의 현안이 발생하면 의회차원에서 이의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선다. 또한 정책 토론회와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다. 경기도는 평택항과 지역경제발전을 연계키 위해 지난 2001년 일찌감치 지방공사인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평택항을 글로벌 무역의 거점 함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미래 전략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평택시도 평택항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항만 발전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그 결과 평택항은 1986년에 개항했지만 64개 선석을 갖춘 국내 5위의 항만으로 발돋움하면서 지역경제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억100만톤의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면서 국내 1위의 위상을 다지고 있는 광양항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뜨겁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광양항 활성화 특위를 가동, 다각적인 정책발굴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지난 9월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반면 1899년에 개항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내 유일의 군산항은 어떤가. 군산항은 그동안 전북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군산항이 없었더라면 군산국가산단의 탄생은 불가능했다. 군산항의 준설토로 매립할 수 있었기에 2300만 ㎡(약 700만평)의 산단 조성이 가능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약 92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산단내 780여개 입주 기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는등 군산항은 전북경제의 원동력이 돼 왔다. 그럼에도 군산항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관심'은 여전하다. 그 결과 정부가 준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을 수십년간 겪어온 군산항은 낮아지는 수심으로 이제 심장 박동소리가 희미해지면서 처참한 상황을 맞고 있다. 수심이 표기된 해도의 신뢰성 추락, 선박이 펄에 얹히고 미끄러지는 현상 빈발, 선박안전을 우려한 자동차 선사의 군산항 기항전환 검토, 컨테이너선과 국제여객선의 비틀거리는 정시 운항, 대형 선박들의 군산항 기피, 군산항 인입 철도의 항만 물동량 연계 전무, 수출입물동량의 타항만 유출, 항만인의 준설요구 아우성, 전국 물동량의 1.36%와 입출항 선박의 2.2% 점유 등.... 군산항은 현재 소리없는 응급 구조 신호(SOS)를 전북도와 군산시및 지방의회에 보내고 있다. '상시준설체제구축'이란 처방을 신속히 내려야 할 때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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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2.12.06 14:10

왜 다시 전주-완주 통합인가

자치단체마다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의욕적으로 다지고 있다.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부가가치 높은 미래를 처방하는 것이 포인트다. 관행을 벗어나 혁신 마인드로 접근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금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에다 수도권 인구유출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방소멸’의 충격을 던진 게 2014년의 일이다. 마쓰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소멸’은 일본 기초자치단체 1800곳 중 절반인 896곳이 30년 안에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쓰다 히로야는 이와테현 지사를 3선 역임한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105개(46%)에 이른다(2021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이중 92%가 지방이다. 심지어는 부산시의 영도 동구 중구 서구도 소멸위험 대상에 끼어 있다. 한때 ‘400만 부산’이란 슬로건을 내건 부산 인구는 현재 332만 명이다. 고령인구 비율은 17.5%에 이른다.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푸념이 고개를 든다.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이럴진대 전북은 말할 것도 없다. 전북 인구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명이 이미 깨졌고, 전주 인구는 10년 넘게 65만명 안팎에서 정체현상을 빚더니 이젠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지방소멸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가. 하도 넓고 깊어서 벙벙하지만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거점도시 육성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처방한다. 산업과 일자리, 의료, 교육, 복지시스템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다면 이 거점도시가 수도권 집중을 막는 ‘방어선’ 기능을 하고, 수도권에 진출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른바 ‘인구 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은 광역시도 없고, 전주시 특례시 지정도 실패했다. 거점도시가 없는 탓에 국가예산과 공모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정부정책과 자원배분이 광역권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거점도시는 어디가 적정한가. 전주-완주 통합시를 꼽는데 주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주와 완주가 갖고 있는 장점, 그 장점들이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가능할까. 1997년과 2009년, 2013년 세차례 통합실패는 △ 기득권 층의 ‘밥그릇’ 인식 △ 통합 되면 농촌지역의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우려 △ 일부 정치권의 반대여론 획책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유희태 완주군수와 군의원들의 태도다. 당선 초장부터 거론되고 있는 통합에 대해 뜨악해 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이다.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통합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면 효율적인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열쇠는 완주군민들이 쥐고 있다. 통합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손익계산이 바로 설 때 통합은 가능하다. 오염되지 않은 이성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 전북도의 태도도 중요하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을 지역생존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두 지역만의 문제로 볼 일이 아니다. 전북도는 정책과 상생방안, 약속이행 장치를 구축하고 그 보증인이 돼야 한다. 성공모델인 청주-청원 통합은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가 연구용역과 대책기구를 주도했고 상생과 신뢰를 담보시켜 성사시켰다. 전북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정치역량도 줄어들고 있다. 지역을 크고 넓게 디자인하고, 그 안에 담을 내용물을 만들어 내는 게 숙제다. 소멸위기에 대응할 혁신적인 마인드가 절실해 보인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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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6 14:09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둥근 축구공’

“공은 둥글고 경기는 90분간 계속된다.” 1954년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 우승 주역인 서독의 제프 헤르베르거 감독이 남긴 말이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깼다. 강호 헝가리를 누르고 ‘베른의 기적’을 만들었다. 축구의 명언이 된 이 말은 ‘공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승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로 쓰인다. Nobody knows. 강팀이 항상 이긴다는 법은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약팀이 승리의 감격을 누릴 때도 있는 것이다.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공은 둥글다는 표현은 애매하다. 축구공은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는 다르다. 대부분 어디로 튈지 알 수 있다. 돌출변수를 빼면 둥근 축구공은 본대로 찬대로 굴러가 결과를 만든다. 공은 둥글다는 진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새삼 확인됐다. 우리 태극전사들이 조별리그 마지막 포르투갈 전에서 보여준 ‘추가시간의 감동’이 이를 증명한다.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이를 악물고 뛰었던 우리 선수들은 역전승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루과이와의 승점, 골 득실에 이은 다득점 기준을 통과하며 월드컵 통산 세 번째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물론 안타깝게도 원정 첫 8강행을 앞에 두고 세계 최강 브라질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승리 확률이 높지 않았던 국가들의 선전은 조별리그에서 계속 이어졌다. 일본도 16강전에서 크로아티아에 승부차기 패배를 당했지만, 그에 앞서 ‘전차군단’ 독일과 ‘무적함대’ 스페인을 꺾는 파란을 연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르헨티나에 역전승을 거뒀다. 예선전이었지만 튀니지가 프랑스를, 카메룬이 브라질을 꺾은 것도 기억에 남는 경기였다. 둥근 축구공은 땀과 꿈의 결정체다. 남들은 ‘이변’과 ‘반란’으로 약팀의 승리를 평가한다. 하지만 승리를 일궈낸 선수들에게는 이변이 아닌 당연한 귀결이다. 정당한 보상이다.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공이 둥글기 때문에 승부를 예측할 수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땀과 꿈이 없는 기적은 없다. 기적은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공이 굴러가는 만큼 선수들은 더 달리고 뛴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만큼 꿈은 더 커진다.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뛴 선수들에게 축구공은 보람과 감격을 선물한다. 둥근 축구공의 진리 앞에 내로라하는 강팀들도 고개를 숙였다. FIFA 랭킹 2위 벨기에를 필두로 독일, 멕시코, 덴마크 등이 우수수 예선 탈락했다. FIFA는 우리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두고 “그들은 꿈꾸고 믿었고 이뤄냈다”고 박수를 보냈다. 단일 종목 스포츠 행사로는 지구촌 최대 규모인 월드컵. 월드컵은 그야말로 국가대항전이다.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이다.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무대다. 경기 시작 전 녹색 그라운드 위에는 대형 국기가 펼쳐진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가(國歌)를 부르며 최선을 다짐한다. 자국민들은 목이 터질 듯 열정적으로 응원한다. 모든 시선이 축구공에 집중된다. 공 하나에 울고 웃으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그러나 진정 둥근 축구공은 승패를 떠나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위해 공은 굴러가야 한다. 방탄소년단 BTS의 정국이 부른 월드컵 송 ‘드리머스(Dreamers)’는 이렇게 노래한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뤄낼 거야.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박종률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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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6 14:04

해외 기관 유치로 금융중심지 여건 확충을

국민연금공단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은 전북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여건 성숙이 미흡한데다 중앙정부의 관심 저조, 서울과 부산 등 이미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곳 등의 보이지 않는 견제 등이 맞물리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력한 정치적 파워가 있어야만 진척이 있을 수 있으나 도내 정치권에 이러한 기대를 걸기엔 너무나 멀어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며칠 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은 임기동안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피력, 지역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이사장이 진단한 대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 컨퍼런스나 세미나, 설명회 등 금융활동을 해야 인포메이션 허브가 축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적확하다.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제3금융 중심지 추진은 여러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는 것도 핵심에 근접한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주에 국내 금융기관 유치 노력이 간헐적으로 펼쳐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부산과 제로섬게임 양상으로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던 것도 사실이다. 떠들썩하게 전주로 이전했던 자산운용사들이 하나 둘 빠져나간 것도 결국 그동안 금융기관 유치 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해외 유수의 자산운용기관을 유치한다면 이것은 결국 국내 파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고, 전주가 서울이나 부산과 경쟁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전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투자은행, 증권회사라든지 외국계 투자은행이라든지 우리 금융기업의 IB(투자은행)들이 자산운용을 수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지역의 경제발전 중심으로 한 투자은행 생태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며 금융중심지 지정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가 전주를 대상으로 적절성 평가를 한 결과, 금융 중심지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이 불확실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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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6 10:44

학교 운동장, 우레탄과 인조잔디

유소년기의 추억을 되새길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학교 운동장이다. 매주 한 번씩 전교생이 부동자세로 서서 교장선생님의 그 길고 지루한 훈화를 들어야 했고, 휘날리는 만국기 아래서 청군·백군으로 나뉘어 릴레이를 펼쳤던 가을운동회의 기억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학교 운동장이 생기를 잃은 지 오래다. 디지털시대를 사는 우리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꺼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운동장에 불러낼 일이 적어졌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학교 운동장은 더 적막해졌다. 도심 주거 밀집지역에 들어선 학교는 부족한 교실·급식실 등을 갖추기 위해 새 건물을 속속 증축하면서 운동장 면적을 줄이고 있고, 아예 운동장을 갖추지 못한 학교도 늘고 있다. 훗날 우리 아이들의 추억 속에 운동장은 아예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도 아직은 대다수의 학교가 꽤 넓직한 운동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그런 학교 운동장이 어느 때부터인가 환경문제의 중심에 섰다.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에서 납 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를 즉각 걷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전북교육청에서도 지난 2016년 90여개 학교에서 우레탄 트랙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는 데는 적극적이었지만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흙먼지 날리지 않는 운동장’을 목표로 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은 지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유해성 물질 논란이 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3년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조사를 실시했고, 상당수 학교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 전부를 천연잔디나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극적인 후속 조치는 없었다. 논란은 결국 다시 터져 나왔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인조잔디 운동장을 다시 확대하겠다며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서다. 운동부 운영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강한 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인조잔디 품질 기준이 강화돼 유해물질 발생량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 설치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철저한 유해성 검사를 통해 단 1%라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맞다. 게다가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제정해 놓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관리 조례’가 전북에는 없다.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방지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학교 운동장은 신체와 인지·사회성·창의성 등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공간이다.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이 소중한 공간이 환경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2.12.05 17:48

지역특화형 비자,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새 정부 들어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면 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차로 정읍시와 김제시, 남원시 등 3군데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으로 선정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을 추가로 선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 중 임실과 무주, 장수, 진안 지역이 빠졌다. 비자 쿼터나 지역별 산업군 등을 감안한 선정이겠으나 이들 지역도 포함하는 게 당초 취지에 맞다고 할 것이다. 지금 수도권은 돈과 인재, 정보가 집중되면서 비만에 걸려 각종 사회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지방은 청년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 대학의 존폐 위기, 농촌지역의 공동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의 특례를 인정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새로운 인구정착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지역 우수인재 비자(F-2)다. 학력과 외국어 능력 등 조건을 만족한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 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동포 가족 비자(F-4)다. 이는 동포와 가족에 대한 체류 특례로 2년 이상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토록 하는 것이다. 이들이 국내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인구감소 완화는 물론 일손 부족 해소, 지방대학 신입생 부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이 정책에 적극적이다. 지역 산업의 근간인 기초 제조업과 스마트팜, 보건의료분야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우수인재가 전북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생활정보 서비스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외국의 우수 인재가 과연 얼마나 올지, 또 그중에 얼마나 배정받을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나아가 이들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 제공자로만 보아선 안될 것이다. 가족까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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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 17:38

재개발 재건축 지분쪼개기 발본색원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더라도 조합 설립 시에는 조합원 1명으로만 산정된다. 반면 아주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편법 쪼개기 방식으로 조합원 수를 부풀려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도 많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 때에 지분 하나를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 엄청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도권에서만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지분쪼개기가 도내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고 법의 헛점을 노린 불로소득자가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내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전주시가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세웠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시설을 갖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투기세력의 이득만 챙겨줄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전주시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어서 확실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라중 일대 재개발 예정지 쪼개기 문제가 지난달부터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돼 왔다. 일반 건축물이 2021년 이후 다세대주택이나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하면서 증‧개축되는 사례가 갑자기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는 주택재개발 14곳, 주택재건축 14곳, 주거환경 개선 14곳으로 총 42개소(총면적 2.75㎢)나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라중·병무청 일원의 증‧개축 건축물로 인해 분양받을 권리가 369개 증가했고 특히 전라중 일대는 280개의 분양권이 증가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결국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이 60% 이하로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조합원 부담이 늘어 사업성은 나빠지고 최악의 경우 재개발이 무산될 소지도 있다. 전주시는 뒤늦게나마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 조사하고 만일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분조치한다고 하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상가 지분쪼개기나 기획부동산업체 등의 이익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분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해 원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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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 14:45

선거법,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우리 지역 A 후보자는 선거기간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를 만난 이후 다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었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반면에 현직 B시장은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 협약서에는 ‘초과이익 환수’라는 조항은 없었기에 기소되었다. B시장 측은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협약서 내용상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기소 결과를 두고, 형평에 반하지는 않은지 물어왔다. 먼저 기사 정도만 훑어보고, 수개월의 수사 결과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련한 일이다. 판단을 돕고자 대략적인 내용만 기재한다. 허위사실공표에는 당선 목적과 낙선 목적이 있다. 당선 목적은 후보자 본인의 잘한 점을 부각하거나 잘못한 점을 숨기는 경우이고, 낙선 목적은 다른 후보자에 대한 사실이다. 법정형은 당선목적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낙선목적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항의 벌금으로 낙선목적으로 유죄가 될 경우 반드시 당선이 무효가 될 정도로 훨씬 중하게 취급받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2020년 이재명 판결에서 토론회 발언에 대해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은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타 후보자에 대한 험담은 뒤로하고,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 대해 좋은 점은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숨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허위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죄를 묻는 것이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다. 한 후보는 선거기간에 가장 논란이 된 브로커와 관련된 사실을, 다른 후보는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실을, 토론회에서 발언했다. 이를 두고 누가 더 중대한 허위인지, 결론을 달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뢰인의 질문에 수긍하게 되는 대목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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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 14:26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물가 상승과 금리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줄면서 수요가 위축이 되고 마지노선인 심리적 요인까지도 쉽게 무너지면서 거래 절벽을 넘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경매 지수와 수급지수,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청약 지수, 매수자 심리 지수, 경기회복 지수, 주택시장 소비심리 지수 등 여러 가지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 속에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른바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신 도심에 대장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발이 묶이고 여기에 깡통전세, 역전세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하우스푸어가 발생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셋값 동반 하락은 물론 주택 가격지표조차 알 수가 없다. 그만큼 거래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20년 11월 전주시 주택 거래량이 2051건 갭 투자 195건인데 비해 2022년 11월 224건 갭투자 5건으로 현저하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 가격을 이끌어 왔던 갭투자는(전세보증금을 안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 물론 실수요자까지도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높은 금리의 벽을 깨고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유동성 자금이 축소되면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계약금을 포기하고 날리는 거래 양태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금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미래 불확실로 불안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주택은 주식시장과 달라 한번 하락하면 우상향 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높여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임대차 3법(2년에서 4년으로 연장)까지 나와 전세가격이 오르다 보니 결국에는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약속이나 한 듯 각종 정책이 나올 때마다 주택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세저항에 부딪치고 혼란만 야기했고 지금에 와서야 지난 정부에 축적된 결과물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주택 가격이 오를 때도 중요하지만 하락할 때도 못지않게 세밀해야 한다. 오를 때는 온갖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내릴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이자에 쫓겨 고민하는 영끌족이나,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을 한 빚투족들의 그들 만에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제로금리에 맞서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놓칠까 봐 샀던 게 쫓긴 과오일 뿐, 빚내서 내 집 마련한 것이 잘못이라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까지 뭘 했나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삶의 터전인 주거사다리가 무너지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사회경제성장 둔화는 물론 서민들의 피해와 가족이 흩어지는 이중 삼중고에 처한 빚투,영끌족들의 고통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미봉책보다는 약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정책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다. 연착륙으로 갈 것인지 경착륙으로 갈 것인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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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 14:23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 사랑이 꽃피는 가족

필자는 천주교 신부로서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알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하면서 저출산 극복은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바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보니 모두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로받고 싶고, 응원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서로의 인사와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듯이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다. 힘들고 상처가 있을 때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더 이상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탓하며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 사랑이 꽃피는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신앙이 있는 가정이든, 신앙이 없는 가정이든 적어도 몇 가지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 스킨십이 많다. 서로 포옹하고, 손을 잡고 얼굴을 부비며 몸과 몸이 만나는 스킨십이 많은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느낀다. 반면 그렇지 않은 가정은 부부의 스킨십 뿐 아니라 부모 자녀도 서로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이미 몸도 마음도 멀어진 경우가 많다. 둘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많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오늘 멋지다. 이쁘다. 괜찮다. 내 잘못이다. 내 생각보다 너의 생각이 더 낫다.’ 등등 손이 오그라들 것 같은 표현도 자주,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때는 사랑도 점점 멀어진다. “뭐 다 표현 안해도 내 마음 알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자신의 마음은 그때그때 표현해야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알아야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대화의 시간이 많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사랑이 꽃피는 가정은 아주 작은 일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에도 서로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운다. 즉 서로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많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밥먹자, 공부해, 컴퓨터 그만해, 빨리 들어와. 돈 필요해’ 등 내가 필요한 말과 중요한 말만 하려고 한다. 먼저 일상의 작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게 된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이 꽃피는 가정은 먼 환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먼저 다짐하고 실천하면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한다. 한번 하고 끝내면 ‘미친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하면 ‘변화된 사람’이 된다. /이금재 천주교 전주교구 가정사목국장·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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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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