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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침을 여는 시] 사랑을 품으려 할 때 - 김정수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 한 줌을 손에 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빠져 나간다 사랑도 그러 하리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멀리 도망가거나 자꾸만 오장을 긁다가 밤하늘에 뜬 그믐달이 되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모래알이나 심장을 터지게 한 사랑이나 품을수록 허망한 것이다 △품을수록 허망함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리라. 사랑은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가장 간절한 감정이다. 가장 소중한 감정이다. 그런 만큼 사랑은 붙잡아 두려 하지 말고 우리 곁에 머물게 하면 될 일이다. 우리 곁에서 서서히 번지도록 돌보아줄 일이다. 해서 찬란하게 피어나도록 가꿀 일이다. 모래 한 줌도 제대로 소유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을 소유하는 일은 꿈에라도 하지 말 일이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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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8 14:09

그 많던 개는 어디로 갔을까

얼마 전 여름휴가로 베트남을 다녀왔다. 여섯 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이국 땅에 다소 어색한 풍경이 펼쳐졌다. 어딜 가든지 길거리에 크고 작은 개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를 낯설게 여기는 건 나뿐이었다. 현지 사람들도 개들도 언제나 그랬듯 각자의 일상을 보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서도 매일 같이 거리에서 개들을 마주치곤 했었다. 당시 동네마다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키던 개들은 언제부턴가 길거리에서나 마을에서나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그 많던 개는 어디로 간 걸까. △비인간 동물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2022년 5월 기준 지구상에 있는 생명 중 인간과 인간이 키우는 가축의 비율이 96~99%까지 치솟은 사례를 들면서 ‘생물다양성의 불균형’을 이야기했다. 농경을 하기 전인 만여 년 전에는 지구에서 인간의 비율이 1%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현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거리에서 사라진 개들도 대부분 인간에게 관리되거나 함께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 남종영 저자의 책 「안녕하세요, 비인간동물님들!」에서는 “오늘날의 비인간동물은 반려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로 각각의 용도에 맞는 다른 대우를 받으며 인간에게 분할 통치된다”고 말한다. 비인간동물은 인간에 기준에 따라 그들의 가치가 매겨지고 각자의 ‘쓸모’를 빼앗긴 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 명품 커피의 대명사로 불리는 ‘루왁(luwak)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에서 약 10만 마리의 사향고향이가 붙잡히고 있다. 이들은 커피 열매만 먹고 배설하는 일이 전부인 삶을 살게 된다. 상어의 경우에는 어부들에 의해 지느러미만 잘린 채 바다로 던져진다. 이는 지느러미에 비해 상어고기의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헤엄을 치지 못해 바다 속에 가라앉고 몸부림을 치다 며칠 사이에 죽게 된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내몰리는 생명도 있다. 영화 「미나리」에서도 보여주듯 알을 낳을 수 없어 ‘쓸모’가 없는 수컷 병아리는 불구덩이로 들어가 까만 재가 된다. 이처럼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거나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비인간동물은 이 땅 위에 무수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커다란 문제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가끔 무기력한 기분에 휩싸이곤 하지만 다행히 우리 곁엔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중엔 우리나라에서 40년간 이어져 온 ‘웅담 채취’의 역사를 끝내려는 이들이 있다. 평생을 좁은 뜬장에 갇혀 쓸개즙을 빼내는 관을 꽂은 채 살아야만 했던 사육곰을 구출하려는 것이다. 올해 5월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미국 야생동물보호단체 TWAS((The Wild Animal Sanctuary)가 협심하여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2마리를 구출해 미국 콜로라도 생츄어리(동물 등을 구조하여 평생 보호하는 시설)로 옮겼다. 이어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에서는 사육곰을 구조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생츄어리 건립을 위해 모금을 진행 중이다. 아직 국내에는 300마리가 넘는 사육곰이 남아있다. 이 사육곰의 남은 삶을 결정짓는 것도 결국엔 인간의 몫이기에 우린 동참해야 한다. 이밖에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하고, 돌고래를 사랑한다면 수족관에 가지 않고, 관광 상품으로 소비되는 꽃마차를 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다. /강소은 미디어공동체완두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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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8 13:57

스마트‧그린으로 가속페달 밟는 새만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산업단지의 든든한 내조가 있었다. 산업단지는 기업 최대의 집적화된 힘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기후변화 위기로 디지털화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지면서 산업단지도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됐다.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려는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이러한 때에, 새만금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스마트그린산단)로 지정됐다. 새만금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라는 점, 탄소저감을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3GW)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신공항･신항만･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기반이 확충된다는 점 등이 지정받게 된 이유다.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산단에 공급함으로써 2029년까지 온실가스의 25%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 단계별로 에너지자립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규로 산단을 조성하는 단계부터 재생에너지를 산업용 전력으로 공급하고,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절감 신기술을 적용하여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 자립형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그린산단 전용 태양광 발전단지(150MW)를 조성하여 낮은 단가로 전력을 공급하고, 공장의 지붕과 주차장,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여기에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기업과 기업 간의 재생에너지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환경을 마련하여 잉여 전력의 거래와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서비스를 갖춘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 활용 가능한 에너지통합플랫폼과 에너지저장장치(ESS)·연료전지 발전을 연계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기반의 교통‧안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사업들을 꼼꼼히, 속도감 있게 추진함은 물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경영이 필요한 기업들이 새만금을 찾을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그린수소, 전기‧자율차 등 신산업 기업들이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관련 기업들이 새만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규제혁신,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수단을 발굴할 예정이다.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감으로써 새만금이 스마트그린산단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체질개선을 위한 첫 단추이자, 첨단 미래형 산업단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수한 기업들이 찾아들어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새만금 발전에 불씨를 댕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이 스마트그린산단이라는 호재를 만나 물실호기(勿失好機) 할 수 있도록 기업과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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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8 13:53

위기의 여름

그날 나는 여행가방을 사야한다고 마음먹은 참이었다. 여행을 자주 다니지도 않으므로 중고 물건이면 충분했다. 원하는 브랜드, 원하는 크기의 중고 여행가방이 강남 어디쯤에 마침 있었고 게다가 거래장소 바로 근처에 절친이 살고 있었다. 여행가방을 사러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딱 알맞을 것 같았다. 나는 친구에게 메신저를 보내 다음날 만날 약속을 정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의 만남이 일사천리로 성사되는가 싶었다. 친구의 집으로 갈지 가까운 음식점에서 만날 지 의논하던 중에, 친구가 갑자기 양해를 구했다. "잠시 후에 다시 연락할게. 주차장이 침수될 것 같다고, 차를 옮겨놓으라고 하네." 여러 날 뉴스를 장식했던 침수 대란의 시작이었다. 친구는 아파트를 둘러싸고 버려진 차들이 둥둥 떠있는 현장 사진들을 여러 장 보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중고거래는 취소되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공포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작으로 <총, 균, 쇠>가 가장 유명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문명의 붕괴>다. 이스터 섬, 중미 마야 문명, 노르웨이령 그린란드 같은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탁월한 해박함과 통찰력으로, 번성하던 문명이 어느 날 붕괴하고 폐허로만 남게 된 수많은 예들을 분석하여 그것이 무분별한 자원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그리고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편견 때문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린란드에 한때 번성했던 사람들은 대기근 이후 집단 아사했다. 지력이 약한 땅에서 무리하게 축산업과 농업을 고집한 것도 어리석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물고기를 먹지 않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바다와 강과 호수에 들끓는 연어와 대구와 넙치를 그대로 놔두고 그들은 굶어죽었다. 말 그대로 '죽도록 어리석'었던 것인데, 아마도 그들은 우글거리는 물고기를 볼 때 우리가 '곤충식량자원'을 대하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듯하다. 현대인류는 마야인이나 그린란드인보다 나아졌을까?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문명의 붕괴>로 인류에게 경고를 남긴 이후 세상에는 가상화폐 채굴이라는 새로운 붐이 일어났다. 채굴은 컴퓨터가 단순연산을 무한히 반복한 포상으로 코인을 얻고 그 과정에 화석연료 에너지를 고래처럼 소모하는 황당한 산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 낡은 제품들을 오래오래 사용하려 노력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휴지를 몇 칸 쓸까 고민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인류는 반성하고 고치기는커녕 새로운 어리석음을 끝없이 창조하고 있다. 재난은 가난한 자부터 집어삼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의 재난은 이미 중등도 이상으로 심화된 것이 분명하다. 아프리카와 동태평양의 저소득국가들이 겪던 기후위기는 이 여름 산업혁명의 근원인 서유럽과 북미대륙의 선진국까지 눈에 보이게 확장되었다. 그동안 늘 그래왔듯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름의 성실한, 그러나 근원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는 작은 실천들을 하면서 과학자들과 사업가들이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 내 실천으로 지구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중고물품 거래는 총생산을 줄이므로 매우 쉽고 강력한 실천의 방법이 된다. 평소엔 가볼 일 없는 낯선 곳을 탐험하고, 타인의 취향을 엿보며, 짧고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재미있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 나는 아는 분 댁에서 극단적으로 아름다운 욕실을 만났다. 비누 한 개만 달랑 놓인 욕실이었다. 흔한 바디와 헤어 제품이 하나도 없는 욕실 풍경은 몹시 낯설었다. 손씻기와 세면, 머리감기와 샤워까지 모두 같은 비누 하나로 해결한다고 했다. 어느 가게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제품이라서, 나는 돌아오는 길에 그 비누를 사들고 왔다. 머리를 감아보니 나쁘지 않았다. 비누나 중고거래로 지구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장 뭐라도 하지 않고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을만큼 위기를 가깝게 느낀 여름이었다.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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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8:08

치유농업으로 건강 지키고 농업 활력 높이고...

정읍은 예나 지금이나 농업이 전체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달 현재 전체 인구의 19%인 2만300여명(9,953가구)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비옥한 농토와 함께 내장산과 옥정호 등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또 우울증 등의 건강 관리가 어느 연령대보다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이달 현재 29.3%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이기도 하다. 정읍이 치유농업(Care Farm)에 주목한 이유다.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는 농업과 돌봄․복지를 연계한 ‘치유농업’이 사회복지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농장에 참여해 치유하고, 관광 등을 즐기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돌봄 복지를 실현하고 농가소득도 보장,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구조다. 치유농업의 건강증진 효과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지난해 농진청 연구에 따르면 치유농업 참여 노인의 객관적 기억장애는 40.3% 감소하고 우울증은 정상범위로 개선됐다. 치유농업은 노인뿐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증진 효과도 크다. 우리나라 치유농업은 아직 초기 단계인데, 지난해 3월 25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치유농업의 닻이 올랐다. 우리 정읍에서는 지난해 ‘정읍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초보단계로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정읍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찾아가는 직장인 치유농업이나 정원 가꾸기 등을 추진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현재 정읍에는 1개소의 치유농장이 운영 중이고, 10여 개소에서 농작물 수확과 요리 등의 농촌체험을 진행하면서 치유농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앞서 언급한 정읍의 특성과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훈련이나 치유농장 육성, 치유농장- 지자체 – 유관기관 연계 구축과 치유농업 상품 개발, 치유농업 센터 건립과 지역네트워크화, 치유농업과 의료시설․보건 등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또는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농업프로그램 개발, 도시민 대상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치유농업 활용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여기에 어르신 텃밭농업 장려와 연계한 로컬푸드 협동조합 판매망 구축이나 지산지소((地産地消)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농산물 재배-생산-유통 체계가 구축되면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사업은 소외계층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만들기와 농업을 활용한 우울증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 예방과 회복, 그리고 소득 창출 방안 찾기에 고민해온 결과물이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이런저런 정읍의 치유농업 실현 방안 등을 구상하면서 유럽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치유농업이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정책과 제도적으로 연계돼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 기회가 확대되고 되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소멸하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농업인에게 지속 가능한 소득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학수 정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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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8:07

토지는 공공재이며 대체재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임기 5년 동안 최소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매각대상은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도 활용도가 떨어지면 민간에 이전해서 균형적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현 정부의 공약인 250만호의 주택공급정책과 무관해 보이지 않고, 부동산업계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토는 현재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입니다, 즉 상속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상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정부는 공공용지로 사용해야 할 최소한의 유휴 토지를 비축하고 있어야 하며, 토지의 활용도는 시대와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마저도 매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토지는 누가 매입 가능할까요? 매각대상의 가치와 금융환경을 고려하면 개인이 매입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지난 정부에서 과세를 검토할 정도로 막대한 현금(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에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유 및 투기이익에 대한 과세는 결국은 정부소유 토지가 대기업소유 토지로 치환될 가능성이 높고, 5년간의 분납혜택은 덤입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60년대 후반부터 토지는 꾸준히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투기로 인한 가치 상승분에 대한 적절한 환수장치와 투기수요에 대한 차단장치가 공정과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인데 보수정권일수록 시장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이를 무력화 시켜왔습니다. 결국은 비정상적인 토지소유형태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데 사유재산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제도의 부활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의 토지보유율을 높여야 합니다, 즉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민간부문의 토지를 매입하여 비축하고, 공공부문에 활용하고 잉여된 토지는 민간에 적절한 지대로 임대하면 투기수요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면적으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높은 주거안정성을 누리고 있는 싱가포르와 핀란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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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8:06

전북체육의 선택과 집중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우리의 삶은 정치·경제·교육·문화·사회·체육 등 여러 분야가 연결되어 있어 어느 분야 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제기되어야 하고, 전라북도의 가용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effective)이고도 효율적(efficient)인 선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지역대회, 전국대회, 국제규모 대회 등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고 치열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국제대회급 스포츠대회 유치이력을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비록 열악하지만 우리 지역에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이를 기회로 체육 분야에서 만이라도 체육선진도로 도약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쉽지는 않지만 끊임이 없이 지속되어 왔었다. 우리 전북은 97무주-전주 동계U대회 개최 이후, 청소년 유스올림픽,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실내아시안게임 등의 대회를 유치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지만 국제적 유치 노하우 부족과 국내 타시도와의 경합 과정에서 국제규격을 충족하는 경기장 미비, 공항과 연계된 열악한 교통접근성, 국제대회 개최에 있어 동반 요구되는 컨벤션센터 및 숙박시설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우리가 먼저 노크한 대회이지만 광주와 인천 등으로 유치되고 개최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얻은 교훈이 있다. 유치효과가 크지만 타 시도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제대회의 발굴에 선택과 집중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노력의 결과가 내년 개최 예정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이하 아태마스터스대회)이다. 국제대회 유치는 투입 재원 대비 산출효과 측면에서 명암이 갈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스포츠시설을 신설한다 든지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제대회는 유치의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사실을 다양한 선행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내년의 아태마스터스대회는 국내에서 개최된 그 어떤 국제경기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고 본다. 참가 목표 인원인 해외 3,800명을 포함한 1만명이 참가한다면 국제대회 유치의 성공개최 측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대회의 성공개최와 아울러 우리 도가 고려해야 할 분야가 체육분야 국제기구 유치이다. 대회의 유치와 개최라는 단일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유치에 따른 프리미엄 혜택이 조금이나마 주어진 것이 가칭 아시아마스터스협회(APMGA)이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상생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한 마스터스대회를 주최, 주관할 수있는 국제기구 유치는 전라북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생활체육 메카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단일 국제대회 유치의 효과보다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동아시아 마스터스대회, 중앙아시아 마스터스대회 등을 신설하여 주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관건은 시효가 있다는 점이다. 유치의 동력이 내년 대회전까지는 전라북도에 있지만 대회 후에는 주도권이 상실될 상황이다. 태국, 대만, 일본, 호주 등의 국가가 기회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북체육계의 선택과 집중이 또 한번 요구되는 사안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전북 변방론에 체육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엘리트체육의 전국체전 순위에서 부족한 재정적 지원과 스포츠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10~13위의 성적을 달성하는 것은 부족함을 감안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와 선수들의 피땀의 결과라 할 것이다. 내년 대회 개최를 통해 체육분야에서 전북이 변방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고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를 차지하는 그날을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꿈꾸어 본다. /최형원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 경기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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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8:05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항만 경쟁력 기대

지난 20여 년 간 우여곡절을 겪어온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통해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군산항 7부두 옆 방파제 전면 해상에 총사업비 4915억 원을 들여 투기량 3000만㎥ 규모의 투기장 215만㎡를 조성하게 된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기존 금란도 준설토 투기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2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다. 지난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인정돼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8년 감사원에서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라는 지적 때문에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고 말았다. 하지만 준설토 매립에 따른 새만금호 수질 악화 문제로 매립토 활용이 무산되면서 군산항은 쌓여가는 항만 토사로 인해 골머리를 앓게 됐다. 부득이 금란도 준설토 투기장에 3차례나 둑을 쌓고 준설토를 처리해왔지만 이마저도 포화상태로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항만기본계획에 군산항 투기장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왔으나 거듭 탈락했다가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서야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군산항 최대 숙원인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항로 준설에 숨통이 트여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매년 300여 만㎥의 토사가 쌓이는 군산항은 제때 준설을 하지 않으면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에 이를 해결하는 게 최대 난제였다. 또한 사용이 만료되는 금란도 투기장의 다목적 활용도 속도를 내게 됐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금란도를 군산 내항과 근대역사문화를 연계한 해양레저생태공간으로 개발해 군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5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제2준설토 투기장의 군산항 배후부지 활용도 가능하게 된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과 함께 전북의 항만 경제를 이끌어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5 18:03

농협창고의 변신

오래된 도시 곳곳에 방치되어 있던 ‘농협창고(양곡창고)’들이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버려졌던 공간이 새로운 쓰임새를 얻어 일상으로 돌아오는 풍경에 변화가 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쓰임새다. 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했던 창고들은 이제 더 이상 같은 쓰임새로만 귀환하지 않는다. 예술창작소, 미술관, 공연장, 청년창업공간, 숙박업소, 서점, 양조장, 카페, 커뮤니티공간 등 구체화한 공간의 쓰임새는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들여다보면 마을의 흉물처럼 놓여있던 농협창고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도시재생에 눈을 뜨기 시작한 시기와 맞닿아 있다. 도시재생은 낡은 것의 질서와 가치를 주목해 과거의 기억과 역사를 새로운 도시 성장의 동력으로 변화시켜가는 새로운 방식이다. 농협창고의 변신도 같은 길에 놓여 있으니 재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물증이다. 실제로 새로운 쓰임새를 얻은 농협창고들이 관광의 통로가 되어 도시의 동력이 된 예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창고가 지닌 동력의 힘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행처럼 번지는 농협창고의 변신이 반가우면서도 아쉬운 이유다. 우리보다 낡은 공간에 먼저 눈을 떠 지속적인 도시의 동력으로 만들어 낸 사례가 있다. 지금은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자리잡은 영국 게이츠헤드의 <발틱현대미술관>도 그 중 하나다. 미술관의 전신은 곡물창고. 우리의 농협창고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공간이다. 게이츠헤드는 영국 북동부 해안에 있는 인구 20만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다. 산업혁명 후 한동안 석탄과 철강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했지만, 산업이 쇠퇴하면서 경제적 빈곤에 빠졌다. 영국 정부가 1990년대에 시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이 작은 도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화와 교육, 특히 미술과 음악을 콘텐츠로 주목한 게이츠헤드는 현대미술관 건립을 계획, 1972년부터 생산을 멈추고 방치되어 있던 타인강변 곡물창고를 대상으로 정했다. 시의 구상은 기존의 미술관과는 다른 미술관을 만드는 것. 건축가 선정부터 공간의 연출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국제적 수준으로 추진했다. 발틱의 특징은 소장품이 없다는 것. 다른 미술관처럼 소장품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고 주력하는 대신 새로운 미술을 생산해내는 현대미술의 중심을 지향했다. 그 결과 2002년 개관 직후부터 관심을 모았던 발틱은 20년이 지난 지금 현대미술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이 됐다.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새로운 관광도시가 된 게이츠헤드가 주는 교훈이 있다.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재생의 가치로 낡은 공간을 일으킨 지혜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8.25 13:58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철저히 준비해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인이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역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기부금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계인구 확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이 제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기부금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에 열을 올렸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지역특산물도 대부분 정해 놓았다. 또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홍보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답례품 개발 및 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별 로드맵을 설정한 시·군도 있다. 또 지자체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소형 홍보물을 제작해 각종 행사장에서 배포하기도 한다. 일찌감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온 지자체도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걸고 있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큰 기대 속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이 요구된다. 모금의 주체와 대상, 모금 방법과 운영 관리, 답례품 발굴, 민·관 협력사업 발굴, 기부자 관리, 사업성과 공유 , 관계인구 촉진정책 등 지자체가 연구하고 준비·추진해야 할 사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 이탈로 인해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 출향민이 많은 전북에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전북도에서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일찌감치 각 시·군과 전담팀(TF)을 꾸려 대응해왔다. 이제 제도 시행이 4개월 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연초부터 추진해온 사전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면서 성공적인 제도 운용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5 12:05

유인탁 선수가 이겼습니다! 5:4로 이겼습니다!

당시 KBS TV 홍승택 아나운서의 중계멘트가 아직도 귀에 익어서인지 쟁쟁하다. 84년 LA 올림픽 레슬링 68kg급 결승 중계 멘트중에 유인탁 선수가 이겼습니다. 우리 조국에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38년 만에 결승경기장 그곳을 향해 갔다. 가슴 설레게 하는 그곳이 바로 미국 LA의 에너하임 컨벤션센터 레슬링 경기장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그 경기장의 함성소리가 그리웠고 경기장 밖의 모습도 보고 싶었다. 몸 풀던 연습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자주 가던 화장실은 어디에 있었는지? 필자를 응원하던 우리 교민들이 앉았던 관중석이 어느 쪽인지? 우승이 확정된 순간 승리를 만끽하며 포효하던 그곳에 다시 서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드디어 38년 만에 거기에 가게 되니 너무도 설렌다. 결승경기장 옆에 키가 큰 야자나무로 둘러싸인 디즈니랜드를 지나치는 순간 에너하임 경기장이라 한다. 경기장이 디즈니랜드와 붙어 있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체육관을 마주 보는 순간 차 안에서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아! 여그가 거그구나! 일행들이 다 같이 큰소리로 웃는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런데 체육관 전경이 너무도 생소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행들이 축하해주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줘도 기억이 없다. 이유는 이렇다. 경기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 숙소에서 차를 타고 경기장 앞에 내리면 바로 경기장에 들어가 몸 푸는 장소로 가서 상대 선수 장단점 분석하고 몸 풀고 상대 선수와 경기하고 끝나면 차 타고 숙소로 돌아와서 내일 경기를 위해서 휴식하는 게 패턴이었기 때문에 체육관 외관을 볼 기회가 없었다. 신기한 외관을 들러 보고 경기장 내로 들어가려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입구를 모두 막아 놓고 다음 행사를 위한 무대를 만드는지 몰라도 여기저기 다 굳게 닫혀 있어 참으로 난감했다. 열려있는 게이트를 찾아봤다. 얼마나 기다려 왔던 소중한 기회인가? 필자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마지막으로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 관리소를 동행한 일행들과 방문해서 “나는 84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며,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니깐 “Yes, Sir! Ok” 즉시 안내한다. 미국은 승자를 예우하고 패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체육현장 문화가 참으로 부럽기도 했다. 경기장 안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처럼 벅차오른다. 3,000여 명의 관중이 일방적으로 미국 선수 응원의 함성소리가 내 폐부를 찌르는 듯하다. 텅 빈 관중석의 의자색깔이 파란색이었던걸 그제야 알았다. 그때는 모두 관중들이 앉아있었기에 무슨 색인지 알 수 없었다. 사합전 긴장돼서 화장실을 자주 들렸었는데 그때 모습도 참 정겹다. 레슬링 시합메트는 치워졌지만, 우승 직후 빠떼루 아저씨가 날 무등 태우고 환호하던 그곳을 걸어보면서 관중석을 바라볼 때 미국관중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경기장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대형 전광판 옆에 미국 성조기와 무빙스타 깃발이 걸려있는 모습이 또 한 번 내 가슴을 요동치게 한다. 잊고 지냈던 그 시간으로의 여행이 너무도 짜릿했다. 전북에 레슬링을 58년도에 처음 도입하셨던 안광열 사범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중에 “부산에는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부러웠는데 이제 네가 이루어줘서 고맙다.” 이젠 제가 후배 레슬러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차례이다. “후배들이여 이젠 여러분들이 금맥을 이어가서 고맙다는 나의 인사 받고 싶지 않은가? 분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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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8.24 18:07

남원 공공의대법 반드시 연내 처리하라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수년째 터덕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와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있는 일이다.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져 연내에 남원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회에는 2년 전 당시 무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없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의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 필수의료 인력은 대단히 부족하다. 언제까지 시급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미뤄둘 것이냐”는 질타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필수 과제가 됐다.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10년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이외에도 여러 건의 의대 및 공공의료인 양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제시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편승해 우후죽순격으로 발의된 법안들이다. 수도권 및 대도시와 달리 전북지역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학병원은 비인기과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료 인프라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타 지역의 의대 신설 요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인 양성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원 공공의대법의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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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8.24 18:07

지역 문화에 4차 산업혁명 色을 입히자

코로나19는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교육 분야에선 등교 제한 등으로 공공교육의 비대면화와 다양한 온라인 교육 방법이 도입되면서 자연스레 디지털 콘텐츠에 접할 기회가 늘었다. 이러한 추세는 문화 분야에도 나타나면서, 지역 문화와 연계된 온라인 콘텐츠 활용 및 향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화 활동까지도 쉽게 찾아보고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됨에 따라 중앙에 집중된 문화적 관심이 ‘로컬’로 옮겨가고 있다. 그동안 대학은 지역 문화와 보폭을 맞추려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전북대의 경우 한류로 대변되는 각종 한(韓) 스타일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전통과 함께하는 교육과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로컬’의 시대에서 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산학협력, R&D 등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대학과 지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역의 강점인 전통 자산에 4차 산업혁명의 색을 입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로 여겨지는 가상현실은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문화유산에서 접목이 활발하다. 미국 기업 이온리얼리티는 투탕카멘왕의 무덤과 이탈리아 마기 예배당을 가상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앱을 선보였다. 스위스 제네바대학교는 문화 유적지에 가상 인간을 CG로 구현해 덧입히는 증강현실 시스템을 개발해 관심을 모았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나 미국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등에선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가상 박물관을 통해 전시와 IT의 융합을 모색했다. 이 모두가 문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재탄생시킨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역시 이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복원과 실감미디어 개발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문화의 보존과 향유 기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미 2020년 전라감영 동편부지 내 7개 건물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했고, 현재 미륵사지 디지털 복원이 진행 중이다. 부안군에는 유학 자산의 디지털 자료화 및 AI기반 디지털 고서(古書) 번역기도 개발 중에 있다. 고창 고인돌과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정읍 무성서원 등을 소재로 미디어 아트쇼도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6개 홀로그램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홀로그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주는 지역 전통문화를 기반에 둔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사업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주시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전북대의 캠퍼스혁신파크사업을 통해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사업의 새로운 심장이 될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에 4차 산업혁명의 색을 덧입히는 의미 있는 시도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수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전주 문화콘텐츠가 만나는 축제의 장이나 세계의 문화가 디지털로 어우러지는 문화 콘서트 등을 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전북대학교에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는 예술융합창작 전공과 같이 학제 간 융합을 통해 이뤄지는 새로운 도전들을 선보이는 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고여 있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유동하는 것이고 변화하고 융합된다. 수동적이고 정체된 관점이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해온 문화적 자산이 확장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대학이 가진 자산은 지역 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세대를 연결하는 허브가 될 수 있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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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8:07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위해 발로 뛰다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은 자리에 앉아서 공무원들에게 오라 가라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통상 국회의원이 공무원을 호출하면 직위를 불문하고 국회로 오게 돼 있다. 이런 현실이기에 역으로 국회의원이 부처 실무공무원들을 직접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그 절실함은 배가 되는 법이다. 지난 10일, 정부 예산안 수립 막바지 단계에 맞춰 우리 남원, 임실, 순창의 숙원사업 중 아직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했다. 수도권에 큰 수해가 발생한 뒤라 뒤숭숭한 분위기였지만 신규 예산 반영은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1주일이 중요하기에 더 미룰 수가 없었다. 가장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실무자들을 만나 2023년도 예산안 수립 막바지 단계에 있으므로 ‘전북(남원)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물론 예산 총책임자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는 대통령직인수위 단계부터 수시로 만나 부탁을 해 놓은 터였다. 그렇더라도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적극 나서야 하므로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단단히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전북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의 뜨거운 관심사이자 체육계의 숙원사업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 스포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마저 뒤늦게 공약에 추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태릉, 강원도 태백과 평창, 충북 진천에 선수촌이 있다. 평창은 동계올림픽 종목 훈련시설이고 진천은 하계올림픽 위주의 훈련시설이나 남부권에는 전문 훈련시설이 없다. 새롭게 추진하는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은 유소년을 위한 훈련시설이나 신생 올림픽 종목의 훈련시설을 검토하고 있다. 선수 육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진흥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의 원안은 2028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남원시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 총사업비가 2000억원 규모라 5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쳐야 한다. 이 예타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인수위 당시 담당 간부들과 논의한 결과 예타를 하게 되면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하다가 예타가 필요 없는 5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고뇌 끝에 단계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는 쪽을 택했는데 일부에서 “용두사미다, 사업 축소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지역구 이용호 의원조차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모두 우리 전북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독려의 뜻에서 한 비판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새 정부 출범 초에 신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자칫 때를 놓칠 수 있다. 또 사업 추진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느니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 스포츠가 곧 복지이자 지역발전의 길이다. 그 길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고 있고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남원임실순창)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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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5:54

은행의 이자 장사

은행권의 지나친 예대마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 22일부터 예금과 대출 금리차를 비교 공시하면서 은행의 이자 장사 민낯이 드러났다. 공시 결과, 19개 은행 가운데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이었다. 전북은행의 가계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는 무려 6.33%포인트에 달했다. 뒤이어 광주은행 3.39%, DGB대구은행 1.58%, 제주은행 1.54%, 경남은행 0.93%, 부산은행 0.82%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의 예대금리 차이는 가장 낮은 부산은행에 비해 7.7배나 높았다. 전북은행의 가계 대출금리는 9.46%인 반면 저축성 수신금리는 3.13%였다. 이런 고금리 덕분에 전북은행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05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2%나 증가했다. 너무 과도한 이자 장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은행 특성상 중·저신용자와 다중 채무자에 대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서민금융진흥원 연계 대출인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대출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여기에 시중은행에선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8등급까지 대출을 지원하면서 예대금리차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는 신한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62%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우리은행·농협은행 1.40%, 국민은행 1.38%, 하나은행 1.04% 순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토스뱅크가 5.60%포인트로 예대금리차가 가장 컸다. 뒤이어 케이뱅크 2.46%, 카카오뱅크 2.33% 순이다. 아무래도 인터넷은행은 담보 대출없이 신용 대출만 취급하기에 예대금리차가 클 수밖에 없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은 1.34%, 특수은행인 Sh수협은행은 0.85%,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0.86%로 드러났다. 그동안 은행권은 기준금리가 내릴 때는 금리를 찔끔찔끔 내리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재빠르게 큰 폭으로 올리면서 폭리를 취해온 게 사실이다.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지주사의 당기순이익이 21조189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40%나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은 2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2조1000억 원보다 4조1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은행은 지나친 탐욕을 내려놓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서민에 대한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은행 스스로 조정하지 못하면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은행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더 요구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8.24 15:51

전북 문화예술계 수장 선임 ‘공정·투명하게’

전북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이 온통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를 이끌 새로운 수장 선출에 쏠리고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전북도립미술관장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공모·선정 절차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아무개가 지원했다더라, 몇 명이 응모했다더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일각에서는 유력 후보가 거론되기도 하고 내정설까지 흘러나온다. 그러면서 사전에 지역사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면접시험에 오른 후보자는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원칙에 따라 최종 임용 후보자 선정 때까지 응모자의 정보를 밝힐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에는 반드시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받은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열망이 크기 때문이다. 또 임용권자에 대한 불신도 있다. 논공행상식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다. 그동안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수장 임용을 놓고 공정성·투명성 논란과 함께 연줄 인사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얼마 전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연줄을 통한 낙하산 인사를 경계하기도 했다. 임용권자인 도지사가 논공행상식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선 8기 김관영 전북지사의 문화예술 정책을 평가받는 첫 시험대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계의 애끓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계에 퍼져있는 분열과 불신을 떨치고 예향 전북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받은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을 뽑는 일에는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오기 마련이다.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기관 ·단체의 새 수장에 누구를 뽑아도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응모자들의 신상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응모자 수 등 선정 과정을 지나치게 비밀에 부쳐 지역사회에 의혹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없다.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북도립미술관의 새 수장 선출을 계기로 민선 8기 지역 문화예술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4 12:46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의지 있나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지만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실이 배부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홍보 책자에서도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 취임식과 국회 첫 시정연설, 8.15 광복절 경축사 때도 자유만 줄곧 외쳤을 뿐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직 인수위 때만 해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가동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핵심 정책 비전으로 내세웠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또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등 3대 약속을 내놓았다. 지방 분권·지방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지역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기업 지방 이전·투자 촉진,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 10대 공약도 내걸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되레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만 쏟아지고 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대학 정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을 늘릴 경우 수도권 대학만 혜택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존폐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학은 더 빨리 문 닫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지역인재 육성은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내세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기업 공장 증설 허용,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 등은 수도권 집중만 더 가속할 뿐이다.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초석을 놓았다. 지난 2004년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과 함께 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수도권과 기득권층의 강력 반발에도 전국 시·도마다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등을 이전시켰다. 이런 정책 효과로 지방 세수와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이 조금씩 활기를 띠었다. 늘어만 가던 서울 인구도 처음 감소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 결과, 인구의 52%가 수도권에 몰렸고 집값 폭등과 교통대란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 대신 젊은 층과 기업,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지방은 빈껍데기만 남았고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기회의 공정 문제라고 누누이 밝혔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울공화국, 수도권 우선 정책에 투자했던 재원만큼 지역에도 투자해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나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예산만큼 지역에도 지원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정책적 결단과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집행력을 가진 지역균형발전 전담부서를 만들고 관련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설 수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초광역경제권 약속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중앙에서 틀어쥔 권한과 재정자립권도 대폭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다. 지역 없이는 국가도 존립할 수 없고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이대로 방치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8.23 19:32

체육회장 선거 핵심 키워드

모처럼 만에 전북 체육계가 겹경사를 맞았다. 연일 계속된 무더위와 코로나 여파로 메말랐던 일상에 희망찬 메시지와 함께 통쾌함을 만끽한 것이다. 전주고 야구부와 테니스 유망주 조세혁 선수의 쾌거가 가져다준 선물이다. 37년 만에 전국대회 결승에 진출했지만 아쉽게 준우승에 머문 전주고 선수들의 투혼은 척박한 토양 속에 일궈낸 것이어서 한층 빛을 발했다. 올해 윔블던 테니스 14세 이하 주니어부 우승을 차지한 조세혁 선수도 전북 테니스의 미래를 밝게 해줬다. 성장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크다는 점에서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 체육이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 출범 3년째 민선 체제는 특유의 역동성을 통해 체육의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그런 데다 예상을 깨고 당선된 정강선 회장의 출발이 산뜻하지 못함에 따라 주변의 불안감은 더해만 갔다. 절대적 동반자 관계인 도청과의 불협화음이 잇따르면서 민선 연착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건 물론이다. 인사 잡음과 체육 지원금 축소가 단적인 예다. 원래 예산확보 문제는 민선 회장의 가장 큰 숙제이자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다. 때문에 송 지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정 회장의 정무 감각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체육회가 지난주 발표된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하위 라 등급을 받은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소통과 협치는 12월15일 치러지는 체육회장 선거의 핵심 키워드다. 새로 취임한 김관영 도정과의 관계를 누가 원만하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체육회 예산의 80-90%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북도 지원금 때문이다. 이런 역학관계에서 민선 회장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지 못하면 그 어떤 성과물도 내기 어렵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체육인들은 민선으로 전환된 뒤 이 점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다. 실제 지난 선거 투표권을 행사한 대의원들 반응도 도청과의 윈-윈 관계를 통한 예산 확보를 으뜸 과제로 꼽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가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 가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취지로 닻을 올린 민선 선거가 되레 정치인 선거 뺨친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순수한 체육인들만의 선거에서 이같은 지적은 뼈아프게 다가온다. 투표권 대의원은 300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 중 62개 종목 단체 회장과 시군체육회장 14명을 포함해 76명은 당연직이다. 나머지 224명 이상은 랜덤으로 뽑는다. 지금까지 회장 후보군으론 자천타천 4명이 거론된다. 정강선 회장을 비롯해 최형원 전 체육회 사무처장, 윤중조 전 전북역도연맹 회장, 김동진 전 체육회 부회장 등이다. 전북 체육에 미치는 회장 위상과 역할을 보면 선거 대의원들의 책임감은 실로 막중하다, 사사로운 인연에 얽매여 전북 체육의 퇴보를 가져오는 선택이야말로 체육인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8.23 19:29

지방의회 온전한 독립 이뤄져야

올해는 지방의회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난 해이다. 숙원이었던 의회 인사권이 독립했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됐다. 물론 현재의 인사권 독립 수준은 완성된 모양새는 아니지만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족쇄를 푼 것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도 매우 의미있는 변화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했는데, 보좌 인력 보강은 곧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으로 직결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킬 것이다. 인사권 독립 이후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7월 첫 인사를 단행했다.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소폭이지만 인력을 재배치했다. 앞으로 조직 진단과 정비, 인력보강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변화된 제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며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인사권 독립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인사권이 독립되다보니 당장 의회내 감사 기능과 고충 처리, 인권 지킴 등 독립된 기구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기능 보강이 시급하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협의 없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 바로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인사권 독립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뒷받침될 때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때부터 인사권 독립과 조직구성권, 예산 편성권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의회사무처 조직은 집행부에 예속돼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 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왔지만,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거나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준인건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다. 인건비뿐 아니라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등 예산도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편성해 전달하는 구조이다. 오래전부터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제약하는 요소로 자치조직권이 지적됐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과 인력배치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조직구성에 관한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어 각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에 제약이 있다. 더불어 조직의 인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예산 편성권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방의회법이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지방의회 권한을 독립시켜야 한다. 흔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지방자치의 양 날개에 비유한다. 지방자치가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2.08.23 19:25

최적을 향한 진화, ‘미래교육’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교실의 교수매체는 괘도, 실물화상기, TV모니터를 거쳐 지금은 디지털 스마트 기기로 진화해 왔다. 개인별 매체 활용은 물론,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인 줌(ZOOM)과 메타버스(Metaverse) 등, 미래교육은 명실상부하게 에듀테크 기반으로 정착하고 있다. 미래교육은 미래인재 양성에 그 목표가 있다. 즉 미래인재 역량 개발이 미래교육의 주안점이다. 그렇다면 미래교육은 반드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교육은 완성되는 것일까? 교육은 최상이 아니라 최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교육은 최적의 대응 모형을 찾아 진화해 간다는 말일 게다. 미래에는 생활패턴과 운용 방법들이 지금보다 더 온라인 기반으로 확충될 것이다. 디지털 기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열어줄 뿐 아니라, 만남, 경험, 실험 등의 방법을 확장해 줌으로써 학습과 탐구력을 증강해 주기도 한다. 칸랩(스쿨), 테드, 무크 등의 학습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이미 교실을 뛰어넘는 양질의 자료로 탐구와 융합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플립러닝을 포함한 블렌디드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다. 미래교육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목표가 아니다. 디지털 활용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방법과 도구이다. 수업은 지식을 넣어주기보다는 가진 지식을 끌어내어 활용, 응용, 통합하도록 촉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패들렛을 통한 공개적 소통, 코딩 기반의 각종 온라인 프로그램 구현을 통한 창작, 메타버스의 AR, VR, MR, XR 학습 효용성은 생각과 구현을 구체화해 줌으로써 호기심과 몰입감을 준다. 이는 학생들의 역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하고 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교육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교사의 디지털 활용 능력과 리터러시,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지식(학력)이다. 사용이 서툰 교사의 디지털 활용 수업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학습 흥미와 몰입을 방해한다. 능숙하고 적절한 디지털 프로그램 적용이라는 효율적 도구 활용으로 문제해결의 수업을 이끌어야 한다. 수업의 질은 교사 역량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은 미래교육에서 더 크게 다가온다. 여기에 학생들의 기초지식 준비도 매우 필수적이다. 응용, 융합, 통합의 역량교육이 추구된다면,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끌어낼 만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미래교육 시대에는 모든 학생의 기초지식(학력)이 더 큰 책임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해야 한다. 미래교육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의 활용 속에 바로 이 기초지식의 부재를 문제 삼고 있다. 기초지식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합으로 세계의 교육은 이미 역량 중심 시대로 움직여 가고 있다.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 없이 온라인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IT 전문 교육기관인 프랑스의‘에꼴42’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프로젝트 수행 과정으로 전문가를 양성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에는 디지털 시스템의 태재대학이 융합 전공을 내세우며 세계인을 대상으로 개교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딥러닝을 수행한 AI와 공존해야 하는 미래인재는 학습, 능력, 서열보다는 탐구, 역량, 협업이 중요하다. 역량 개발 과정에서, AI는 할 수 없는 인문학적 소양을 챙겨야 하는 것도 미래인재 양성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최적을 향한 교육의 진화’,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미래교육만이 답이다. 정보 역량 분야에 교사의 생애주기 교육이 필수로 이해되며, 기초지식(학력)의 책임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무로 다가온다. 디지털이주민인 기성세대는, 디지털원주민을 미래인재로 만들기 위한 디지털 활용 역량의 확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