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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말이 없다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무진장축협에서 정관 개정 문제를 놓고 일어나는 축협과 진안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대의원 수 조정을 위한 정관 개정을 하지 말라며 진안지역 조합원들이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조합원 총회 소집금지, 개표 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는가 하면, 8일부터 한 달 동안은 정관개정 반대집회까지 펼칠 예정이다. 이번 정관 개정에 대해 농식품부가 위법 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지만 축협은 조합원들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고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우편으로 진행하는 서면 의사결정을 통해서 말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갈등은 봉합된다. 하지만 만약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갈등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릇이 깨질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까지 나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무진장축협 출범의 일등공신이자 중재의 회초리를 들 수 있는 농협중앙회는강 건너 불구경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업무 방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진안지역의 조합원들은 대의원 수 조정의 부당함을 호소해도 전북본부는 발을 쏙 빼고 있다며 상부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격분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협중앙회는 말이 없다. 2008년 합병을 종용하던 서슬 퍼렇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조합원들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며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가 보다라고 입을 모은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진안축협은 농협중앙회의 반강제적 권고로, 부실했던 무주축협, 장수축협을 차례로 합병해 무진장축협을 건실하게 이끌어 왔다. 진안이 장수에 비해 조합원 수는 적지만, 조합 내 자산 규모는 월등한 것이 그 증거다. 진안 1782억원, 무주 578억원, 장수는 862억원이다. 하지만 무리한 정관개정을 추진하는 무진장축협은 진안조합원들의 기여도를 외면하고 조합장 출신지의 조합원 수만 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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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승호
  • 2021.04.07 17:54

LH 해체와 토지공사 전북 이전이 상생이다

이덕춘 변호사 LH사태가 정국을 뒤흔들고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은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에 기폭제가 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크게 번지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킨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쳐 한국토지주택공사란 명칭으로 2009년에 출범하였다. 토지와 주택개발을 독점하고 광범위하게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거대 공기업으로 본사는 경남 진주에 위치하고 있다. LH는 토지취득을 통한 공공용지 개발과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에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이르기까지 택지조성과 주택건설의 막강한 정보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본래 두 공기업의 통합은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감소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LH는 현재 누적적자만 12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조직의 몸집만 불렸지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거대조직에 토지, 주택에 대한 권한과 정보의 집중은 조직의 부조리를 낳고 결국 직원 땅 투기 의혹파장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3월 18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는 LH를 해체하고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 나타났다. 통합이전 조직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해야 한다는 답변도 32.4%에 달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3%에 불과해 국민여론은 LH에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지금 LH의 모습은 쥐라기 공룡을 연상시킨다.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은 결국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되고 말았다. LH라는 거대공룡을 해체하여 적응력과 생존력을 높이는 일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로 보인다. 조직합병을 통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이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했다면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여 기능을 분산시키고 생존력을 높여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분산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당초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기로 했던 토지공사를 MB정부 시절 약속을 어기고 원칙과 명분도 없이 합병과 동시에 LH공사를 경남에 내준 과거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남 가덕도에 신공항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북도민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LH에서 토지공사를 분리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권한의 집중은 조직의 관료화와 조직의 부조리를 양산한다. 권한과 업무영역이 집중된 거대조직의 몸집을 줄이고 권한과 업무를 분할하고 분산시켜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비효율적이고 탐욕스러운 거대공룡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성을 높이려면 조직을 해체하여 토지와 주택으로 기관을 분리해야한다. 정부가 전북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모색하려면 토지공사를 전북에 이전해야 한다. 이제 MB정부 시절 억울하게 빼앗겼던 토지공사를 되찾아 전북도민의 눈물을 닦아줄 때가 되었다. /이덕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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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7 17:54

도내 빈집 급증, 철저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1만5594동으로 1년 새 46%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집계에 잡히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까지 감안하면 더욱 많을 것이다.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빈집 증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한 때는 이농 등으로 인한 농촌문제로 치부됐으나, 이젠 도시지역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원도심 지역의 빈집이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로 노인 등이 혼자 거주하다 사밍한 뒤 상속인이 물려 받지 않으면서 공가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빈집의 급속한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주택 훼손은 빠르게 진행된다. 태풍 등에 의한 건물 붕괴위험은 물론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해치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위생문제를 일으킨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인근이 슬럼화되고,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 1일 익산시 구도심 빈집에서 숨진지 수 개월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된 것도 빈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실태조사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도 전주시가 빈집거래 은행을 도입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취약계층에 임대하거나, 공동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사유재산인 빈집 특성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매년 한 차례 씩 빈집 수를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전부인 실정이다. 빠른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탈로 빈집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각 지자체는 정확한 빈집 실태조사를 거쳐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빈집을 노인들 공동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폐공가를 철거해 주민 공동시설이나 텃밭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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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07 17:54

전북 국제금융센터 위상 맞게 제대로 지어야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지어질 전북 국제금융센터 규모가 논란이다. 11층 규모의 건립 계획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다. 지정을 추진중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의 랜드마크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전북혁신도시 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30층에 육박하고, 이미 45층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도 들어서 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전주에 다가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이 이 아파트다. 키 큰 아파트들 사이의 11층 짜리 건물을 국제금융센터라고 부르는 것은 궁색한 일이다. 전북도는 당초 민간자본 유치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 인근에 종합금융타운인 국제금융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2019년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1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금융사들이 사용할 11층 짜리 사무공간부터 먼저 확보하기로 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사업을 맡겼지만 이사회의 반대로 올 3월 착공 계획이 무산돼 계획했던 오는 2023년 6월 완공 여부도 불투명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11층 짜리 전북 국제금융센터에 부정적이다. 주변 건물과 비슷해져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일반 회사 건물과 구분이 안된다는 것이다. 제1금융중심지 서울과 제2금융중심지 부산의 국제금융센터 조성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55층, 부산국제금융센터는 63층 규모다. 두 건물에는 사무공간과 함께 호텔, 쇼핑몰, 영화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고 높이가 300미터에 육박한다. 전북 국제금융센터의 이름에 걸맞는 건물을 지으려면 민자 유치와 이를 위한 전북도의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수다. 부산시는 부산은행의 국제금융센터 투자 유치를 위해 센터에 지하철을 연결시켰다고 한다. 전북은행도 국제금융센터 투자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중인 본점 건물의 처분 등이 문제다. 전주시청사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수익은 고사하고 적자가 뻔한 사업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 기업 유치를 위해 도민들이 낸 세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마당에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을 특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민자 유치에 더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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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07 17:54

문화재 지정된 김제 수류성당

삽화=권휘원 화백 모악산 자락에 있는 김제 금산면만큼 우리나라에서 종교 성지가 많은 곳은 없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금산사와 기독교 초기 ㄱ자 교회인 금산교회, 증산교의 성지인 증산법종교 본부, 그리고 전북지역 초창기 천주교 3대 성당 중 하나인 김제 수류성당이 금산면에 있다. 지난 5일 1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김제 수류성당이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금산면지역 4대 종교의 성지가 모두 문화재로 등재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금산사는 국가 중요사적으로, 증산법종교본부는 국가등록문화재로, 금산교회와 수류성당은 전북도 문화재다. 1890년대 완주 화산 되재성당과 익산 망성 나바위성당과 함께 호남 3대 성당으로 꼽는 김제 수류성당은 1889년 베르모렐 요셉 신부가 완주 구이면 안덕리에 세운 배재본당이 그 모태였다. 이후 수류로 성당이 이전되고 1901년 성당 봉헌식을 거행했다. 하지만 수류성당의 역사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2대 조조 주임신부가 갑오동학농민혁명 와중에 순교하고 한국전쟁 때는 인민군이 성당에 불을 질러 신부와 수도자 신도 등 50여 명이 학살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수난과 시련 가운데도 동양권에서는 가장 많은 신부를 배출, 화율리에서만 15명의 신부가 나왔고 수도자들도 많다. 한국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수류성당에는 전북 최초의 신식학교인 인명학교가 세워져 한문과 신학문이 가르쳤고 후에 화율국민학교로 바뀌었다. 당시 수류성당의 관할은 김제뿐만 아니라 부안 정읍 순창 고창 담양 장성까지로 그 영향력이 컸다. 성당 본당은 한국전쟁 때 소실돼 1959년 재건됐지만 1890년대 지어진 종탑 현재 그대로 잘 보존돼 있다. 지난 2003년 신부와 스님, 그리고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화합과 꿈을 이루어 가는 영화 보리울의 여름이 수류성당과 화율초등학교, 귀신사 등지에서 촬영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제시에선 지난 2002년부터 수류성지 성역화와 함께 문화재 지정작업에 나서 20년 만에야 전북도 문화재로 등재됐다. 이제 김제 금산면지역 4대 종교 성지가 모두 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김제시에서는 이들 종교문화자산을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할 때다. 명산인 모악산과 함께 종교문화 유적지구로 조성하고 서로 연계해서 순례길이나 탐방코스 등으로 관광 상품화하면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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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1.04.07 17:54

노을대교 17년의 기다림, 이제 끝을 맺어야 할 때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고창군 동호항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저 멀리 변산반도가 눈에 들어온다. 동호항에서 맞은편 변산반도의 도청리까지는 차로 약 1시간 반. 눈앞에 보이는 곳인데도 길이 없어 60km 이상을 돌아서 가야 한다.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장 구간인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이자 마지막 연결구간이 바로 이곳 고창과 부안 구간이다. 전북도는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고창과 부안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노을대교 건설을 추진 중이다.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해상으로 연결하는 약 7.5km 길이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도 77호선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면 상실됐던 간선도로의 기능이 회복되고, 통행 거리가 단축되어 운행비용 등 97억 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62.5km에 달하는 통행거리도 7.5km로 짧아져 이동시간을 50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노을대교는 당초 부창대교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2005년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된 이후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고, 2012년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반대에 부딪히고, 정치권과 지자체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수도권 사업에 유리하게 설계된 예비타당성 평가체계로 인해 매번 경제성 논리에 밀리면서 17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17년을 기다려온 노을대교의 운명이 올해 상반기 결정된다. 오는 6월 노을대교 건설 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여부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또다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정치권과 지자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에 노을대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민들도 건설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17년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자 역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5년째 노을대교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 평가체계가 경제성분석 항목에 비중을 두어 수도권 사업에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점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지역균형발전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노을대교는 고창과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에서 새만금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며, 전국 차원의 해안 국도를 완성하는 도로가 될 것이다. 또한,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새만금과 부안의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창의 선운산도립공원을 잇는 서해안 해양관광벨트가 완성되어 낙후된 서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노을대교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당장의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교통망이 구축되면 지역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노을대교를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전북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전북도민 모두가 더욱 똘똘 뭉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180만 전북도민들의 17년의 기다림. 이제 끝을 맺어야 할 때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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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7 17:54

임실 필봉굿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며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오늘날 필봉 굿 또는 필봉농악으로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마을이 내 고향이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근대화를 거치면서 다양한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풍속들이 자취를 감추었지만, 나의 고향마을은 300년 이상 전통농악을 잘 보존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 매번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마을 어귀의 필봉농악 전수관에서 흘러나오는 굿 소리를 들을 때면 어렸을 때 마을사람들과 함께 신나는 굿 소리에 흠뻑 젖어 덩실덩실 춤도 추면서 명절날을 즐겁게 보냈던 소중한 추억들이 되살아난다. 회고해 보면 산 중턱에 자리 잡은 50가구의 고향 마을은 명절날에 동네어른들이 굿을 치면서 행운을 빌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마을 굿은 대체로 음력 섣달 그믐날, 대보름날, 추석 전날에 어둠이 내릴 무렵에 시작하여 자정이 넘어 끝이 난다. 옷매무새도 특히 아름답다. 각자 꽃 갈모를 쓰고, 흰색 바탕 옷에 노랑, 파랑, 빨강색의 삼색 드림을 어깨에 두르고 꽹과리, 장구, 징, 북을 치는 악기 잽이 와 허두 잽이라는 잡색들로 구성된다. 처음엔 꽹과리가 흥을 돋우며 앞장서고 징과 장구가 뒤따르지만, 나중엔 어린동생, 친구, 누나, 형들이 등불이나 횃불을 들고 길 안내를 하면서 큰 무리를 형성한다. 마을 굿을 치는 순서도 정해져 있다. 먼저 길거리 굿을 시작으로 마을 당산과 우물 굿을 친 후에 집집마다 방문하여 행운을 비는 굿을 친다. 집안 굿은 문 굿, 마당, 부엌, 장독대, 우물을 돌아가며 신나는 굿으로 행운을 빈 다음에 마당에 이르면 미리 피어 놓은 모닥불 옆에 손수 장만한 명절 음식상이 준비되어 있다. 대부분 조금씩 맛을 보고 다른 집으로 이동하지만, 비교적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는 여유로운 집에서는 푸짐한 음식상을 준비하고 손수 빚은 전통주를 대접한다. 모닥불이 하늘높이 피워 오르면 마을 굿은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어우러져 얼-쑤를 외치고 굿 가락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지는 시간이자 행복한 시간이다. 정말로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굿을 치던 옛 어른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처럼 신나는 모습을 뵐 수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고향의 명품인 필봉 농악은 1970년대 말 마을 굿이 원형 그대로 잘 보전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 공인받고 급기야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 필봉농악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필봉농악이 성장 발전하는 데에는 1990년대 중반 세상을 떠나신 나의 외사촌 형이자 상쇠 기능 보유자였던 고 양순용 선생님이 남기신 문화유산과 그의 큰 아들이자 인간문화재인 양진성 필봉농악 보존회장의 부단한 전승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소중한 전통문화자산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필봉농악이 한국에서 뿐 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한류확산의 한 부분으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해 본다.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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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7 17:54

‘공익직불제’의 풀어야 할 과제

성신상 농촌진흥청 전문위원 공익직불제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직불제가 가지고 있던 쌀의 공급과잉 및 타작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보완과 소득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자 역할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과 같은 공익적 사업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10005000㎡ 경작 규모의 소농에게 8가지 지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년에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까지 지급 상한 면적을 기본으로 논밭 면적과 요건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본직불금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대상자는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와 같은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4가지이다. 공익직불제도의 시행으로 직불금 지원 금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과 홍보가 쉽지 않아 농업인들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지난해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 전화가 농촌진흥청에도 수백 통 걸려왔다.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보면귀농귀촌 3년이 지났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는데도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직불금 지원실적이 한 번 이상 없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신청을 못했다는 하소연이 가장 많았다.익산한그루영농조합법인회원 1명도 영농 규모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논 2필지를 매입하였다. 그중 1필지가 20172019년 직불제지원 실적이 없는 논이라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아쉬워하였다. 이 단서 조항으로 인해 이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했거나 임대하는 농업인은 금년에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중에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의 단서조항이 있다. 다른 조건은 충족하더라도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직불금 지원실적이 없는 땅을 사거나 임대하면, 공익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익직불제 혜택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새롭게 농촌으로 뛰어드는 귀농귀촌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농지 매입 시 경험과 정보가 충분치 않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땅을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년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실망하는 농업인들이 없어야 한다. 금년 2월초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이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였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역시2017~2019년 단서조항을 해결하는 것이 공익직불제의 과제 중 하나라고 하면서, 삭제 할 경우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하였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예를 들면 농지를 구입한 1년 후에는 30%, 2년 후에는 60%, 3년이 지나면 100% 지급하는 방법이다. 민원 많은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풀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성신상 농촌진흥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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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6 20:19

투기 직원 ‘도매금’ 논란

삽화=권휘원 화백 부동산 투기 회오리가 공직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에 이를 뿌리뽑기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을 공무원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까지 내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힌 가운데 연일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투기 의심 다주택자 4명을 승진에서 탈락시켰다. 또 가짜 부동산 자료를 제출한 직원 승진도 취소한 바 있다. 3월 보직이동 때도 이같은 인사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직원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 사이 코로나 상황이 2단계로 격상한 데다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여론 뭇매를 맞는 고위직의 탐욕은 양심불량 그 자체다. 전남 광양과 수도권 신도시에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내부 고급 정보를 이용한 그 지역 인사의 비도덕적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가관인 것은 개발 부서 담당자가 사업 예정지에 몰래 산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로 노선까지 제멋대로 변경한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토지 소유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10.4%다. 반면에 고위 공직자가 땅을 갖고 있는 비율은 국민 평균보다 5배나 높다. 그만큼 고급 정보가 그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직자 입장에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들 표정은 탐탁치 않아 보인다. 전후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울화가 치미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읍면동 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89급은 개발 정보나 시세차익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 공직 입문이 짧아서인지 정보는커녕 경제적으로도 빠듯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도매금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못마땅한 눈치다. 이들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리따라 자칫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주 발표한 1가구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규정 강화가 대표적이다.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17일 전주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는 투기의심 직원에 대해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취해 왔다. 이처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다 수차례 엄중 경고까지 한 상황에서 재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떠드는 것 자체가 곱지 않다는 것이다. 시류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건은 집 몇 채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전형적 투기냐 실수요냐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작금 지방의원 전수조사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들 또한 볼멘소리를 자제하고 있다. 고위직을 포함한 극히 일부를 빼곤 묵묵히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공직자가 대부분이다. 인사(人事)는 개인 능력과 자질을 전제로 한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는 형사처벌 감이다. 인사 불이익 차원을 뛰어 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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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1.04.06 18:28

기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미국 시인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1803-1882)의 무엇이 성공인가?(What is Success?)라는 시의 일부다. 이 시는 국내 최대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55)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애송하는 시라고 한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기부의 선구자 빌 게이츠 부부와 워런 버핏이 2010년 만든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한국인 최초로 가입하면서 재산의 절반인 5조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더기빙플레지는 자산 10억 달러(1조1000억 원)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하는 억만장자들의 자선클럽이다. 지금까지 세계 24개국에서 모두 218명이 가입했다. 김 의장은 이 시를 자주 인용하며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로 활용할 만큼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김 의장 말고도 한국인으로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45) 부부가 재산의 절반인 5000억 원을 내기로 하고 이 자선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 구미의 3세 여아 사망사건,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이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 속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흐뭇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내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된 살벌한 분위기속에 요즘 화사하게 피어난 봄꽃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이들 젊은 IT 창업기업가 말고도 어르신들의 기부도 이어졌다. 지난 3월 장성환 삼성브러쉬 회장(92)부부가 카이스트(KAIST)에 200억원 상당의 강남 부동산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84)이 부동산 등 766억원을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키워달라며 기부했다. 현금이나 부동산 말고도 손창근 옹(92)은 지난해 12월 국보 180호인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 등 평생 수집한 미술품 305점을 정부에 조건 없이 기증했다. 전북에서도 기부의 손길은 끊이지 않았다. 임실 출신 정문술 미래산업 회장(83)은 이미 2001년과 2014년 전 재산인 515억원을 카이스트에 쾌척해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을 세우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바이오와 뇌과학, 인공지능 등의 인재를 키우고 있다. 김제출신 박승 전 한은총재(85)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전주시 중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는 21년째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기부문화가 활성화된 듯해도 실제 우리의 기부는 오히려 감소 추세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우리의 기부 경험은 2011년 36.4%에서 해마다 떨어져 2019년 25.6%로 낮아졌다. 또 향후 기부 의향도 같은 기간 45.8%에서 39.9%로 떨어졌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팍팍한 삶과 함께 사회 불신이 깊어진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의 골이 깊어졌다. 어려운 사람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매달 일정액을 자선단체에 자동이체 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기부는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자양분이다. 전염성도 강해 선순환 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기부자에게 존경을 표한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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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6 18:28

주한미군 폐송유관 대책 신속·합리적 추진을

군산시 옥서면 일대 지하에 60여 년간 불법 매설돼 있던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작업이 지난 5일 시작됐다. 지난 2019년 4월 본보의 첫 단독보도 이후 무려 22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국방부가 이제라도 제거 작업에 나선 만큼 신속한 작업과 토양오염 여부 조사 등 철저한 사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주한미군 폐송유관이 사유지에 주민 동의없이 매설된 데 대한 합당한 보상도 필요하다.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시작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의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작업에서 지하 70㎝ 깊이에 지름 50㎜ 내외의 폐송유관이 매설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시설본부는 앞으로 주변 160m 구간에 대한 1차 제거 작업을 진행한 뒤 인근 토양에 대한 오염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하에 매설된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작업은 이번 1차 제거 작업만으로 끝나선 안된다. 미 공군비행장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1940~1950년대 설치된 주한미군 송유관은 군산시 내항(해망동)~옥서면 구간에 육상과 지하에 매설됐다. 1980년 해망동 유류저장소 폭발사고 이후 육상에 노출된 송유관은 철거됐지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일부 마을 구간에 매설된 폐송유관 탐지조사를 벌였지만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관로 등이 함께 매설돼 있어 폐송유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하에 매설된 폐송유관의 규모가 정확히 파악돼야 토양오염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 송유관 경유지역에서는 인근 논과 배수로의 기름띠 형성 등 지역 주민들의 유류 오염문제가 제기돼 왔다. 1차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160m 구간 이외에 추가로 지하에 매설돼 있을지 모를 폐송유관에 대한 신속한 탐지조사와 제거 대책 등이 필요한 이유다. 사유지에 주민 동의없이 매설된 주한미군 폐송유관 부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송유관 관련 보상 문제가 턱없이 낮은 보상기준으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주한미군 폐송유관 제거 및 토양오염 예방, 사후 보상 등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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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06 18:28

고창~부안 노을대교 국가계획 꼭 반영해야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찾아 고창~부안 노을대교 조기착공 염원이 담긴 지역주민 3만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고창 해리면과 부안 변산면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노을대교는 경기도 파주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이다. 교량 7.46km와 연결 국도 등 총 15.04km를 개설하는 노을대교 사업은 지난 16대 총선 공약 때 처음 제기됐다. 지난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2005년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2007년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됐다. 이후 전라북도에서 노을대교(당시에는 부창대교) 건설사업을 재추진,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됐고 2012년 대선 공약 선정과 2015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시키고 말았다. 이처럼 노을대교 건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과 중단이 거듭되면서 지난 20여년 동안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채 고창과 부안군민의 숙원으로 남았다.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확정을 앞두고 고창부안군민의 염원을 모아 예비타당성조사 종합심사 통과와 노을대교 조기 착공을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부안 변산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을 곧바로 연결하게 돼 63㎞를 우회해야 하는 고창부안간 거리를 7.48㎞로 단축하고 이동시간도 50분 정도 줄어든다. 이에 주민 편익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군산 새만금방조제와 부안 변산 격포, 고창 동호 구시포를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서해안을 일주하는 국도 77호선이 완전히 연결돼 국토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전남은 섬과 해안을 교량과 도로로 연결하는 15조원 규모의 2030 전남기반시설 계획을 세우고 노을대교 같은 교량을 60여 곳이나 건설했고 12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 출신 총리가 있는데도 지역에 교량 하나 세우지 못하면 전북발전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노을대교의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조기 착공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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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4.06 18:28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어린것들에게서는 좋은 향이 난다. 막 움튼 쪽빛의 잎새에서도 신선한 향이 나고, 꼬물거리는 새끼 고양이에게도 늘 달콤한 향이 난다. 강보에 싸인 갓난아기는 말할 것도 없다. 씻기지 않아도, 땀을 좀 흘려도, 그토록 사랑스러운 향기가 나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존재의 향기라는 건, 물론 상대적이다. 아마도 어린것들에게서 나는 모든 향기는,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일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막 뻗어난 그 나약한 생명을 기꺼이 사랑하고 보듬고 지켜주려 한다. 그것이 인류와 자연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던, 가장 가치 있는 본능일 것이다. 그 본능이 흔들리는 사회란, 현재는 물론 미래의 희망 또한 함께 흔들리는 것이리라. 최근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사건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백골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빈집에 갇혀 있던 구미의 보람이 사건은, 슬프다 못해 치가 떨릴 지경이다. 입양 후 결식, 폭행 등 학대를 일삼은 정인이 사건, 조카를 물고문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작년엔 계부의 폭행과 학대에 시달리다 지붕을 건너 극적으로 탈출한 소녀도 있었다. 얼마 전 전주에서도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 폭행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살인미수로 송치됐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진다. 물론 아동학대는 어느 사회나 내재해 있던 사회문제다. 다만, 현대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학대나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함께 대응해줄 가족 외의 존재, 즉 공동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핵가족, 1인 가구, 재혼 가구, 입양가정 등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 아동의 보호 울타리가 더욱 낮아진 게 사실이다. 모든 부모들은 양육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남긴다고 한다. 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부족함을 메워주는 것이 조부모, 형제, 친인척이라는 혈연의 울타리였고, 또 옆집이나 앞집으로 이어진 마을의 공동체였다. 현대사회에 아동학대, 친족간 강력범죄 등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가족의 울타리와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452건이다. 이 중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명된 건 무려 2088건에 이른다. 단순한 신체 폭력에만 그치지 않고 정서학대, 방임 등 신체적정서적 복합 사례가 1075건이나 된다. 극단적인 사례로 세상에 드러난 사건 외에도, 우리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체벌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감정이 담긴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 또한 분명한 아동학대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모든 보호자는 자녀의 소유나 권리 주체가 아니라, 다만 더 나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무심히 지나친 어느 창문 아래 울고 있는 아이는 없는지, 이웃과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전주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하는 등 선도적인 아동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과 아동학대 예방정책으로 아이들이 먼저 웃는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데 모두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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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6 18:28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장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해 4월 해임된 뒤 지난 2월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19대 사장이 최근 남은 임기 4개월여 동안 LX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장으로 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LX는 이미 8개월 전 20대 김정렬 사장이 취임해 사상 초유의 한 지붕 두 사장 사태를 맞았다. 언제, 어디서나란 뜻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장을 천명한 그는 전국 어느 지사나 본부, 어느 현장이든 근무 시간 중 불시에 방문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있으면 아낌없이 격려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과 인천지역 지사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행정소송 승소후 지난달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가슴속에 불덩이를 안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해임 통보를 받은 뒤 소송을 진행하면서 겪었을 심적 고통을 본인 이외에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의 해임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경북도와의 드론교육센터 유치 관련 MOU 체결은 전북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에 불과하다지만 기관장의 고향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MOU가 진행된 것은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신중하지 못한 일이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모두 본사 소재지역에만 산하 기관과 시설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 자리잡은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과의 상생이 우선이다. 지역출신 공공기관장 임명을 바라는 지역의 목소리는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전주 출신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진한 기금운용본부 관련 여러 금융기관들의 전주 이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복직 판결을 받은 그는 본인의 명예회복과 자신으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은 직원 구제 등을 수습 방안으로 제시했다. 20대 사장의 역할을 존중해 자신은 현장 점검과 직원 격려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장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제안인 셈이다. 그러나 LX 내부의 분위기는 그의 뜻과는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사장 해임 과정에서 이 곳 저 곳으로 부터 다섯 차례나 기관 감사를 받아야 했던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 있고,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서 경제적 손실도 컸기 때문이다. 생소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장이 그리 반가워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최창학 LX 19대 사장은 자신의 해임 사건으로 자신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아울러 국가와 LX, 후임 사장 모두가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가 천명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장 활동이 피해를 치유하는 과정이 된다면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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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04.05 20:0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학습지, 중도 해지사례 위약금 불만 많아 계약 신중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기존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활용)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의 소비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총 2,701건이며, 피해구제 신청 사건은 총 166건이었다.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동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 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하고, 분쟁 발생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민정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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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4.05 17:47

전라북도, 농업·생태문화 자원으로 치유농업 박차

박경숙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 경제상황 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쳐 불안, 우울 등 주요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 우울위험군은 3.8%에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0%까지 크게 늘었고, 자살생각률은 4.7%에서 13.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우울감 등 여러 이유로 육체적정신적 피로에 지친 도시민들이 한적한 농촌을 찾아 휴식과 힐링을 하는 농촌 치유관광이 최근 부상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도 체험관광에서 벗어나 휴식과 힐링, 치유관광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농업농촌, 생태문화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약 4조원 규모로 예측되는 치유농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2013년부터 치유농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난해 3월 24일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을 제정공포하고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먼저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농업농촌의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5월 29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는 치유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치유농업 실태조사, 관련 시범사업 발굴 추진, 치유농장 창업지원, 치유전문가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농업기술원에서는 2018년부터 원예동물곤충 등과 관련된 농업활동과 농촌자원, 환경을 통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치유환경 조성 및 개선,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코로나블루로 지친 도민의 건강회복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치유농업법 시행에 따라 치유농업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위생교육을 확대하여 치유농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치유와 힐링, 삶의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치유농장 운영자와 치유농장을 준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의 이해와 단계별 맞춤 교육과정,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 보다 전문화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넷째, 농촌진흥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과학적으로 치유효과분석, 치유농업 수익모델 개발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도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으로 치유프로그램의 치유효과를 검증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광역치매센터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인지강화, 가족들의 마음치유를 돕는 것은 물론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로 농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인증을 통해 치유농업 컨설팅과 프로그램 기획실행평가컨설팅 전문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치유과학실, 체험교육장, 치유쉼터 등 치유농업지원센터 설립과 치유농장 조성은 물론 온-오프라인으로 치유와 힐링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기관으로 나아갈 것이다. 치유농업이 발달한 유럽은 이미 건강보험과 연계함으로써 예방 차원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치유농업이 신산업이자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치유농업이 예방적 의료의 한 분야로 발전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생태문화자원도 함께 유지 보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경숙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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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5 17:47

비상한 경각심으로 코로나 4차 유행 차단을

그동안 20% 안팎에 머물던 비수도권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 비중이 최근 40%에 이를 정도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위기 의식을 느낀 정부도 지난 주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지금 4차 대유행 시작의 갈림길에 서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이 발생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도내의 경우 최근 크고 작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교회발 감염이다. 지난 2일부터 3일간 도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46명 가운데 20명이 교외 소모임을 통해 감염 사실이 확인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집회가 열린 교회에서는 기도를 통한 질병 치유행위 이른바 치유 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집회의 특성상 고성과 신체 접촉이 동반돼 이 과정에서 비말 전파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 방역당국은 집회에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교회 출입자 명부가 규정대로 작성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참석자와 접촉자 파악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과거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교계가 사과하는 등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사태로 또 다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교회가 더 이상 집단감염의 발원지가 되지 않도록 성찰과 함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 지난 주말 부활절 행사에 이어 어제(5일) 한식 성묘객 등으로 대면 접촉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거리두기 상향과 고강도 방역대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모든 국민이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정부도 방역수칙 위반업소와 이용자에 대해 어제부터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현재 상황이 이처럼 엄중한데도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 백신 접종은 1차 접종률이 아직 2%도 안될 정도로 더디기만 하다. 극심한 피로감을 겪고 있는 도민들도 조금 더 참으면서 기본수칙 준수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도 백신 추가 확보 등 효율성있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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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5 17:47

전주시 청년 취업난 심각, 일자리 창출 나서라

지난해 전주시 고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청년고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은 우려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청년고용률이 격감한 것은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로써 청년층의 유출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상실, 지역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전주시 고용률을 보면 지난해 15세~64세 고용률은 62.9%로, 전년보다 0.9%포인트 감소한 데다 목표 고용률 63.9%에도 1%포인트 미달했다. 특히 15~29세 청년고용률은 30.3%로 전년보다 2.7%포인트나 격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기업 채용이 위축되고 개인서비스업 등의 고용이 감소한 결과다. 사실 청년 고용률은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전라북도의 청년고용률은 30% 선에 불과해 전국 평균치보다 12%포인트나 낮다. 강원도나 전남보다도 10% 이상 크게 뒤떨어진다. 이처럼 청년 일자리가 없다 보니 해마다 1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 인구가 전북을 등지고 있다. 전주시도 지난해 청년 인구수는 13만520명으로, 전년도 13만2613명 보다 2100명 정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도 3만9000명으로, 전년도 4만2900명보다 3900명이나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의 악순환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청년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나면 인구 감소에다 출산율까지 뚝 떨어져 인구절벽 사태를 초래하고 지역 소멸로 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고용대책을 보면 임시변통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업무지원이나 방역지원, 환경정비 등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기 일자리나 임시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최고의 청년 정책과 청년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안정적이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떠나가는 청년층을 붙잡을 수 있다. 그러려면 유망한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해야만 한다. 대단위 산업 입지가 부족한 전주시로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접한 완주군과 익산시 김제시와 연계해서 광역 산업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초광역권시대를 맞아 크게 보고 멀리 내다보는 행정 마인드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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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5 17:47

새만금형 RE100, 기업의 미래가치를 바꾼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요즘 MZ세대(20대~40대)에서 휘소가치라 불리는 새로운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다. 휘소가치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뜻으로 한자인 휘두를 휘(揮)와 희소가치가 합쳐진 신조어이다. 예를 들면, 업주가 선행을 베푸는 착한 가게나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한정판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소비운동을 말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건강과 환경문제에도 휘소가치가 높아지면서 친환경적 제품과 기업이 각광 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기업들도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시작했고, 일찍부터 애플과 구글 등 290여개 글로벌 기업들도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K와 아모레퍼시픽이 참여했고, 한국수자원공사와 LG에너지솔루션도 신청절차를 밟는 등 다수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RE100 이행방안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은 예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졌다.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하면서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임을 강조했다. 이후 새만금 내에는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스마트 그린 산단도 빠르게 조성 중에 있다. 물리적으로 인접한 한 곳에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새만금형 RE100 산업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은 RE100을 실현할 기업 유치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12월에 한국 RE100 위원회와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RE100에 대한 글로벌 정보제공과 입주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은 물론 투자유치에 대한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한국 RE100 회원사들이 참석한 세미나(RE100 Members Meeting)에서 국내외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새만금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기업의 미래 투자처로 새만금만 한 곳이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발 더 나아가 새만금에 첨단기업들을 유치하는 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먼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3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첨단 제조기업을 공모하고 있다. 기업은 태양광 발전사업권을 부여받아 RE100을 실현하게 되고, 이를 촉매로 연관 기업을 집적화시키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또한 새만금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30MW급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민간 발전사업자를 하반기에 공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에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녹색요금제 외에 직접거래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RE100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고, 인프라 비용을 절감시켜 입주기업들이 효율적인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새만금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한껏 끌어올려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도르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 앞으로 새만금에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입주로 붐비는 시대를 맞게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국내 최초로 조성될 RE100 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며,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도 부탁드린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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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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