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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느슨한 새만금국제공항 이대로 괜찮은가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확정짓는 절차처럼 보인다. 가덕도신공항은 기정 사실(이낙연 민주당 대표) 가덕도신공항은 불가역적 국책사업(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지(김종인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의 러브콜이 잇따른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후보(국민의힘)는 한술 더 떠 서부산 KTX를 신설해 서울역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2시간30분대에 주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했다. 이쯤 되면 47 부산보선은 가덕도신공항 선거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업은 속도감을 느낄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부럽다. 1996년 공항건설을 추진한 지 25년 세월을 보내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고도 하늘길을 열지 못한 전북의 처지와 너무나 대비된 탓이다. 감사원은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며 제동을 걸었고, 일부 정치권은 반발 표를 의식해 반대했다. 중앙 정치권의 훼방도 노골적이었다. 새만금공항 건설은 지반이 약한 탓에 공사비가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가까운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이해찬 민주당 대표) (송하진 도지사에게) 새만금공항을 꼭 추진해야 하느냐(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견제와 훼방을 마치 죄인처럼 감내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 받고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2019년 1월 29일, 24조 원 규모의 전국 23개 사업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역대 정권이 밝힌 것처럼 새만금은 동북아의 경제 허브 환태평양시대의 전진기지로 개발되고 있는 곳이다. 항공서비스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다. 더욱이 부안 새만금에서는 2023년 8월 세계잼버리대회가 12일 동안이나 열린다. 해외에선 171개국 4만여명이 이곳을 찾는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필수 인프라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느슨한 사업계획이다. 국제행사 개최라는 특수성과 예타면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는 2024년 착공 - 2028년 완공 계획을 내놨다. 보통 2년 정도 걸리는 예타를 면제 받고도 5년이 지난 뒤에야 착공한다는 계획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생색만 낸 뒤 엿 먹이는 게 아니냐 비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매머드급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다면 2023년 임시 취항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느슨한 계획을 받아놓고도 문제 제기 없이 팔짱 끼고 있는 전북 정치권의 태도다. 국토부 입장만 되뇌인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다. 전북의 정치권은 왜 이런 방관적 태도를 보이는가. 답은 간단하다. 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독점적 정치구조 때문이다. 경쟁하지 않으면 안일해질 수 밖에 없고, 문제의식도 발현되지 않는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 누가 챙겨주겠는가. 치열하게 작동되는 부산 정치권의 여야 경쟁관계 때문에 가덕도신공항이 대접 받고 있는 건 좋은 본보기다. 꺼림칙한 것은 새만금공항이 과연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담보될 것인가 여부다. 겨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절차만 면제받았을 뿐 경제성과 우선순위, 예산 등의 복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삽을 뜨는 게 해답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2004년 착공 - 2028년 완공 계획은 음험한 구석이 있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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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2.16 16:48

전주시 공공임대주택 실질적인 대책 세워야

최근 전주시의 주택공급정책을 보면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 한편에선 도시개발을 통해 민간부문의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이미 합의한 공공부문의 구도심권 재개발 및 주택공급을 파기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정책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무주택 서민 등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전주시의 책무다. 그런데도 전주시가 계획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공급자 위주로 치우쳐 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신규 도시개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전주시의 임대주택 계획을 보면 오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7220여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효천지구 630세대, 내년 만성지구 896세대와 에코시티 2392세대, 2025년 천마지구 587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즉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62%가 효천지구 만성지구 에코시티 천마지구 등 신규 도시개발구역에 쏠려 있다. 이들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다. 민간임대는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분양 전환이 이뤄진다.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건설하는 887세대를 포함해 총 1124세대다. 이는 전체 계획물량의 15.5%에 불과하다. 더욱이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주택 등 237세대뿐이다. 현재 전주시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전주시는 LH와 이미 합의하거나 허가했던 전주 가련산과 역세권 개발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인구증가 없이 도시팽창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은 지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두 곳에는 LH에서 공공임대주택 7581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에겐 내 집 마련의 호기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13%로 높은 편이지만 무주택자도 35%에 달한다. 전주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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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2.16 16:48

국가균형발전의 꿈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을 보낸 2020년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2만여명이 줄어 사상 처음 감소하였으며, 수도권의 인구는 2천596만명, 비수도권의 인구는 2천582만명으로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또한 2020년 5월 기준으로 인구소멸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으로 사상 처음으로 세자리수를 넘어섰다. 특히 비수도권 전체 162개 시군 중에서 전라북도의 11개 시군을 포함해 약 60%인 97곳이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되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농어촌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 권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 자체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와 제123조에 각각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의 국가적 의무로 제시되어 있으며, 대통령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정책공약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에 지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지역간 균형발전, 상생발전 정책이 구호로만 외쳐졌을 뿐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진척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있으며, 그에 따라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건설로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미약하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듯 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 이후 잠시 멈추었던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방의 낙후와 수도권 집중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근 몇 년 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무엇인지, 눈에 잘 띄질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 시즌2가 제시되었으나, 최근에는 언급조차도 드문 상황이 되었다. 반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GTX와 3기신도시 건설, 판교테크로밸리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전 지역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의 경우 수요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다지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들 간에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 지역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출발점은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으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특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쟁력과 차별성 확보, 그리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택 등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질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도 꿈은 아닐 것이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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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2.16 16:48

영업 손실 보상 법제화 반드시 필요하다

이덕춘 변호사 코로나19가 자영업자들의 생계기반을 삼켜버리고 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포식자가 되어버린 세계적인 대유행병의 창궐에 자영업자들은 속절없이 무너지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부분은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한 영업시간 제한과 영업장 폐쇄로 인해 소득도 없이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부담하여 근근이 버티고 있다. 그러나 방역에 성실히 협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온 소상공인들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감염 확산의 책임소재만 놓고 보아도 방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다수 자영업자들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오히려 감염 확산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다.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코로나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영업 손실 보상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영업제한과 영업장 폐쇄에 따른 매출손실분과 기본경비 등을 정부가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하여 국가재정을 파탄 낼 수 있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산업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1%에 달해 G7(주요 7개국) 평균의 2배 이상이고 통계청 고용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 수가 650만 명이 넘고 전체 취업자 4명중 1명이 자영업자에 해당되어 자영업자가 무너지게 되면 당장 4가구당 1가구가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3조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어 국가적 재난사태로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조항은 차지하더라도 이대로 놔두면 국가산업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어 대한민국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매출액의 75%, 임대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며 가까운 일본만 해도 임대료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이미 우리와 똑같은 코로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영업자의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 법제화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재난상황이다. 전체산업의 25%를 차지하는 경제주체가 붕괴되면 우리나라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 자영업자들이 버텨주어야 차후에 발생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 자금 같은 미봉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 차원에서영업 손실 보상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덕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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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6 16:48

이재영·다영 자매의 교훈

삽화=권휘원 화백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로이스 던컨이 1973년에 쓴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1997년 제작된 호러(공포) 영화 제목이다. 어느 여름날 밤 행인을 차로 친 남녀 고등학생 4명이 사체를 유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1년 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고 적힌 편지가 날아오고 관련 인물들이 하나 둘 씩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영화다. 흥행에 힘입어 다음 해 속편 나는 아직도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도 나왔다. 1편 만큼 흥행은 못했지만 긴 제목의 영화는 풍자적인 비유와 많은 패러디를 남겼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교 폭력 사건은 이들 영화 제목처럼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준 어두운 과거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10여 년전 철없던 중학교 시절 저질러진 일이었지만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치유되지 않은 채 가해자인 두 자매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15일 배구협회의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과 소속팀의 무기한 출전정지 결정이 내려져 이들은 하루 아침에 선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스포츠계의 폭력 사건은 잊을 만하면 터져나온다. 눈 뜨고 싶지 않다. 저 사람들이 그냥 무섭고 죽을 것 같다는 말을 일기장에 남기고 폭행과 괴롭힘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고 최숙현 선수. 서울소재 모 고교 아이스하키 감독의 선수 폭행과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코치의 심석희 선수 상습 폭행, 이택근안우진 등 프로야구 선수의 후배 선수 폭행, 대학 운동부 학생들의 후배 집단 폭행 등 스포츠계의 어두운 과거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혹시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온 운동부의 일상적 폭력이 이들의 잠재적 인식에 깊게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운동 선수의 학창 시절 폭력 사건과 스포츠계에서 빈발하는 폭력 사건 등은 한국 체육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성적 지상주의, 메달 지상주의 속에서 승자와 패자가 함께 손을 맞잡는 아름다운 경쟁보다 승자 독식의 경쟁 만능주의가 만연한 탓이다. 인성 교육이 외면된 채 진행되는 훈련이 타고난 재능으로 우월감에 빠진 어린 선수에게 약자와 패자를 배려하기보다 승자의 자만심을 가르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왜 뛰어야 하는가?의 이유로 군대를 안 간다고!라고 말하는 영화 국가대표 속 대사도 비록 영화이긴 하지만 쓴웃음을 짓게 한다. 1926년 미국에서 조직된 스포츠맨십 친목회가 스포츠인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스포츠맨십)로 제시한 8가지 항목 가운데는 동료 선수와의 신뢰, 잔인한 플레이 하지 않기, 승리에 겸손하기, 패배에 당당하기 등이 포함돼 있다. 폭력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스포츠계가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02.15 16:50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지선 전주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동네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식당을 찾아 갔는데, 임대가 붙어 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꽤 손님이 있던 곳이었고,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코로나에 자영업자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니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건너편에는 새로운 베이커리 카페가 문을 열었고 어떻게 알았는지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요즘 신상 카페들의 흔한 모습처럼 심플한 인테리어에 통창이 있는 공간으로, 포토존이 될 만한 곳도 따로 마련하여 셀카를 찍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인테리어 공사비로 많은 돈을 쓰며 고심 끝에 오픈했을 카페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1년 후에 가보면 새로 개업한 카페에 밀려 있는 모습도 가끔 만나게 된다. 자본이 만든 거대한 대형 카페들도 요즘 꽤 많이 들어섰다. 동네에서 오랜 시간 커피 맛과 손님과의 신뢰에 공들이며 카페를 꾸려온 사장님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유독 카페들의 세상은 총성 없는 전쟁터 같다. 내가 운영하는 서점 양옆으로도 작은 카페가 나란히 있고, 바로 건너편에도 프랜차이즈 카페가 나란히 세 개나 서 있다. 책방 뒷골목은 카페 골목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개성있는 카페들이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결국 넓고 쾌적한 공간과 신선한 원두로 맛을 책임지는 카페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은 뜸해진 발길에 살아남지 못했다. 이런 현실에서 카페들의 존폐 여부를 두고 사장들의 운영 능력 때문이라고 절대 말하지 못하겠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살고자 시작한 사업도 자본의 논리에 속수무책일 때도 있거니와 자본을 이기려면 24시간이 모자라게 일하거나 뛰어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친 듯 노력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고고한 인테리어를 뽐내며 서 있는 카페들을 보고 있노라면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 시작에서 어떤 공정을 바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저 자본주의에선 돈이 돈을 번다고 말하며 푸념하는 수밖에. 최근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라며 능력주의에 질문을 던졌다. 능력이 있어도 자본이 없으면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여전한 우리의 현실이고 능력이 없어도 자본이 있다면 만들어진 기회의 땅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도 한다. 문제는 그 성공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사는 일이 온전히 본인의 실력과 재능 때문이라는 믿음이 과연 맞는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사교육시장의 어마어마한 편차만 보더라도 기회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결과를 체감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낙오자라 낙인찍히는 사람들이 과연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회의 공정하지 못한 시스템이 누군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눈여겨 봐야한다는 이야기다. 보통 성공을 하게 되면 스스로의 노력 때문이라는 착각에 도취되어 다른 이들이 걷는 길을 보지 않으려 한다. 성공에도 윤리가 있다면 문을 닫은 가게들을 보며 살아남지 못한 이유를 무능력으로 치부하지 말자. 그들에게는 더 적은 기회와 더 적은 자본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 알아줘야 한다. 무한 경쟁 속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남지 못한 자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지선 전주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2.15 16:50

전북 마이스산업, 비대면 위주 경쟁력 강화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활동 모든 영역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특히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마이스(MISE,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대형행사 및 전시회)산업이다. 국가나 지역간 사람 이동 제한과 모임자제가 강조되면서 회의나 행사 전시회 등이 줄줄이 취소나 축소되면서 비롯됐다. 도내서 그나마 국제회의 시설을 갖춘 새만금 컨벤션센터의 경우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개최된 마이스 관련 행사는 84회에 불과해 지난 2018년 169회, 2019년 181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국내서도 이달 말 부터 접종이 시작되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돼 안정을 찾으려면 올해 연말이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는 모든 부문에서 비대면(언택트) 방식이 대세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의 올해 마이스산업 정책이 비대면 인프라 구축 보다는 대면행사 유치 또는 대면을 전제로 한 인센티브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흐름에 어긋난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 35억원 가운데 대부분이 관광식당 시설 개선이나 캠핑장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은 대면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전시회 개최 지원 규모는 3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전북은 마이스산업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게 사실이다. 전북도의 이같은 대면 위주 마이스산업 시책은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의 마이스 산업을 더욱 뒤처지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경기 인천 제주 등 다른 시도는 올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마이스산업 전용 온라인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마이스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비대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및 발굴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다. 현재 같은 추세로는 마이스산업도 비대면 위주로 육성 발전할 것이다. 도내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방향도 기존 운영행태서 벗어나 비대면에 맞춰져야 한다. 전북도는 비대면 마이스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2.15 16:50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 촘촘한 방지책 세워야

지난해 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사고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익산에서 또다시 영아 폭행 사망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설 연휴에 전해진 생후 2주밖에 안 된 갓난아기의 잔혹한 학대 사망사고 소식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갓난아기가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는 20대 부부의 자백에는 말문이 막힐 뿐이다. 과연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부부는 처음엔 침대에서 떨어졌다며 거짓으로 둘러댔다. 그러나 아기가 쭉 늘어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얼굴에서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폭행 정도와 학대 기간방법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20대 부부는 지난해 한 살 터울의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딸 아이는 부모에게서 격리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패륜적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10살 조카를 욕조에 넣고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구속됐다. 이들은 친모가 직장 문제 등으로 맡긴 조카를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구미에서는 친모가 2살배기 여아를 빌라에 남겨둔 채 이사를 가버려 아이가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사체는 부패가 진행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친모는 지난달까지 버젓이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왔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하면서 방지법안이 마련됐다. 지난달 8일 자녀체벌 금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의식과 관심도 높아졌다. 설 연휴기간 중요범죄 112 신고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아동학대 신고는 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하루 평균 47건으로, 지난해 24건보다 96% 정도 늘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서 자행되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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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2.15 16:50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몫인가?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아침잠에서 깨어나면 하루의 일상이 시작된다. 대부분 사람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일상을 마무리 할 것이다. 하루하루의 흔적이 쌓이면서 훗날의 큰 그림에 다가가길 기대할 것이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 본능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다. 그것이 물리적 존재이든 심리적 상태이든 상관없다. 질서의 본질은 균형이다. 혼탁한 질서가 균형에 이르기까지는 시행착오 등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 순간이다. 코로나19가 기폭제가 되어 새로운 질서가 재편중이다. 인류 역사에서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같은 시간대에 전 인류가 똑 같은 시련을 겪어 본 적이 없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세계 각 국가에는 정치적 국경만 존재하지 그 외에는 통제할 수 없는 초연결사회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물며, 한 국가 내에서 살아가는 개인 간의 거리는 말 할 것도 없다. 거기에 더해 에너지 혁명이 기다리고 있고,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난 1년 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대부분의 분야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 것이다. 매출은 반 토막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임대료, 급여, 각종 공과금, 세금, 가족의 생계비는 오롯이 그의 몫이다. 코로나가 가져온 기나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긴급 운영자금도 바닥이 났다. 그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렸지만 상담순서 번호표만 받았고, 또 며칠을 기다린 끝에 상담을 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지난 1년 간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한 규모는 4만여 건에 9000억 원에 이른다. 평상시 지원규모의 3배에 달한다. 올 한해도 지난해에 버금가는 지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외환위기를 비롯 사스,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등의 위기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들의 영향은 국소적이었다. 금융 또는 실물 중 어느 한 곳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적어도 자영업자에게 코나로19는 전 방위적이다. 금융, 실물을 가리지 않고 소위 융단 폭격을 맞은 피해를 입고 있다. 자영업자의 능력으로는 사전 대비할 수도 사후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준 피해 회복에는 적어도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담보로 코로나 방역을 실시해 왔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역량 껏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 지속가능 공동체를 위해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내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지금부터는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에 비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자영업자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잃어버린 시간과 그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은 오롯이 자영업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위협을 그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 유항산 유감(有恒産 遺憾)이라 했다. 물질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집안이 평안할 리 없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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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5 16:50

그리운 리즈시절? 바로 지금이 내 인생 황금기

이강오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사무총장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 새 한달이 훌쩍 지나갔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문득문득 지난 세월을 더듬게 될 때가 있다. 부모가 된 자녀를 바라보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소위 90년대생 직원들을 대하면서 새삼스럽게 나는 저 나이 때 어땠더라 하며,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살짝 얹어본 경험은 다들 있을 것이다. 리즈시설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을 타면서 일상용어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리즈(Leeds)는 영국 잉글랜드의 웨스트요크셔카운티(West Yorkshire County)에 있는 도시다. 축구선수 앨런 스미스(Alan Smith)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리즈 유나이티드(Leeds United) FC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것을 두고 스미스 리즈 시절이라고 했던 것이 현재는 전성기, 황금기 등과 같이 찬란했던 과거 시절을 뜻하는 단어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새 인터넷에서는 리즈 경신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이 말은 국립국어원에서 운영중인 우리말 샘에 외모, 인기, 실력 따위가 절정에 오른 시기를 넘어서 더 나아짐이라고 등록되어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65세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고령인구비율이 15.7%이다. 이 비율은 2025년이면 20%를 넘어서고 2036년이 되면 30%를 넘어설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어 건강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온 국민 각자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실천 속에 그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다. 운동을 하면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질병을 피할 수 있고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독립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축년 신년사에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나가고 즐기는 시대라고 언급한 것처럼 엘리트체육 중심의 보는 스포츠에서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중심의 참여하는 스포츠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 일지도 모른다. 2023년 5월 바로 이곳 전라북도에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은퇴선수와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함께 스포츠를 통해 교류하고 경기성적에 상관없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를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국제종합생활체육대회이다.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 ENJOY SPORTS! PLAY LIFE! 바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슬로건이다.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경쟁보다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참된 화합과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회 이념을 담은 것이다. 누구에게나 한번쯤 돌아가보고싶은 그리운 리즈시절이 있다. 그러나 잊지 말자! 남은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황금기라는 것을! 소위 말하는 날마다 리즈 경신하는 꽃 중년이고 싶다. 코로나19가 일상에 스며든 요즘 움츠러들기 쉽지만 어깨를 펴고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해보자고 제안한다.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면서 왕년의 스포츠 레전드들과 한판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가 덤으로 주어진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에서 당당하게 선수 입장이다! /이강오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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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5 16:50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두고

이주형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전북대 의대 교수) 역사적으로 감염병에 의한 사회적 재앙의 순위를 매긴다면 페스트(흑사병), 콜레라, 천연두, 스페인독감은 수위를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21세기에도 사스(2003년),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2014년) 등 다수의 범유행이 있었다. 이 중 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에서도 중세 유럽의 흑사병을 최악의 감염병으로 보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흑사병이 발병하고 있는 유럽의 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전체 인구의 1/3이 3년 이내에 사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혼란과 공포로 뒤덮여 있었을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낀다. 사람들은 왜 감염병 대유행에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게 될까? 감염 가능성, 감염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의 고려뿐만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것이 원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빠른 환자 수 증가 및 사망자 발생으로 공포감이 엄습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신속한 대응, 정확한 정보공개, 대중매체로 인한 빠른 정보공유, 집단지성을 통한 합리적인 대응 등은 초기 공포감을 충분히 차단하고 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공적마스크 제도, 신속한 진단역량 확충, 사회적 거리두기, IT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 등 다양한 아이디어 도입과 학계, 기업 및 국민의 적극적 참여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유행의 종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치료제 및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 다행히 게임체인저(국면전환요소)라고 불리는 백신 개발이 성공하여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백신 도입을 눈앞에 두고 일부 조사에서 접종의향이 60%에 지나지 않는 걸 보니 아직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가 보다. 백신이나 신약의 개발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까지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개발된 점, 핵산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기전을 이용하여 개발되는 백신도 있어 충분히 이해는 된다. 또한 외신의 부작용에 대한 뉴스는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출근하는 날을 상상해 본다. 동료들과 악수를 하고, 퇴근 후 헬스장에서 땀을 흘린다. 운동 후에는 음식점과 노래방을 방문한다. 주말에는 미뤄왔던 여행을 가고, 친인척과 오랜만에 즐거운 모임을 가진다.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시고, 친목모임, 종교 활동에서 마스크 없이 대화를 하신다. 너무 당연한 일상이 지금은 꿈에서도 나오는 소원이 되었다. 백신접종 1회로 바로 다가올 수 없는 일이니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유행을 종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지난 일 년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는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이제 18세 이상 전 국민 백신접종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아직 백신접종 계획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모든 정보가 자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백신보급, 접종, 이상반응 관리 등 모든 항목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사전 모의훈련 실행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접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전 국민 70% 이상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접종이 시작되면 어떤 백신에 할당되더라도 순서를 기다렸다가 접종을 받아야겠다. 코로나19 없는 미래를 앞당기는데 우리 모두 참여해 보자. /이주형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전북대 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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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4 16:47

내 탓이오

채병숙 우석대 약학과 교수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발짝도 뗄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발버둥쳐도 밑바닥 아래 또 밑바닥을 향해가고 있고 거듭되는 악순환의 시기에 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인생 위기의 출발점에는 환경 탓과 남 탓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각종 환경은 다양한 관계성을 형성하면서, 때로는 행복하게 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단련시킨다. 그래서 환경이 주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르게 잘 대한다면, 여러 환경을 통하여 에너지를 얻고 성숙해지며 행운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편향된 가치관에 맞추려고 환경 탓과 남 탓을 멈추지 않는다면, 삶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자발적 변화가 일어나 눈덩이처럼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자폐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역풍이 몰아치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마다 못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환경 탓만을 하면서 살아왔던가? 오히려 너 때문에 그런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잡고 있어 자기자신이 만든 환경 탓을 벗어나지 못하고 갇힌 채, 풍전등화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만약 소중히 여겨야 하는 나의 주변에 대하여 환경 탓만 할 때, 나와 내 가족의 안녕은 위태롭고, 형제자매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틀어지며, 직장에서의 갈등 그리고 결혼 파경 등등 거듭되는 악순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강과 살아갈 힘을 점점 상실하게 되고 결국 이 넓은 세상에 고립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바로 눈 앞에 있음을 모르고 남 탓을 멈추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슬프고 또 슬픈 일인가. 그래서 많은 선각자들은 말하기를, 환경은 나로부터 형성되며 내가 변하면 그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남 탓이 아닌 자기자신의 탓임을 알라고 한다. 또한 환경이 주는 관계성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는 것은 생명력을 지닌 환경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주어진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주체자가 되어 스스로 살아갈 에너지를 채울 수 있도록, 먼저 자기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환경으로부터의 배움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경은 최악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나의 성장에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성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생의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상극의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다. 환경 탓 대신에 내 탓임을 먼저 깨닫고 나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만 상극에서 상생으로 이어지는 제어장치가 작동한다. 아, 잘못 살아왔구나, 내 탓이었구나! 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하락세에서 변곡점을 찍고 상승세를 타게 되면서, 뒤틀린 주변 관계성이 점점 바로 잡아지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채병숙 우석대 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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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4 16:47

공간과 사람

정은실 사회활동가 건축학과 5학년, 한 학기를 남겨 두고 학교를 떠나 청년 교육 및 공연 기획 활동을 시작하며 서울로 올라가 7년을 살았다. 학교를 떠날 당시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친환경 건축, 재생, 회귀 등이 건축공모전의 단골 주제였다. 그때, 반복적으로 들던 의문이 있었다. 새로 짓기 위해 기존 환경을 계속 파괴하면서 친환경을 말할 수 있는 건가?, 아파트 단지, 공원의 조경과 동선계획이 무색하게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 가는데 어떤 제안이 필요할까?, 일괄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공간 구획을 사람들은 잘 따르지 않는데, 건축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해결되지 않은 의문과 고민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적절한 답을 찾지 못했고, 졸업과 취업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건축은 점점 멀어져갔다. 자연스레 건축에 대한 열망도 약해지고, 그 약해진 틈으로 청년의 희망과 공감이라는 변화의 물결이 스며들어와 결국 청춘콘서트를 진행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서울에 올라가 활동을 이어갔다. 그 물결 속에서 헤엄치길 7년. 문득문득 미처 마치지 못한 한 학기의 아쉬움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오래 해오던 일을 멈추고 학교로 돌아가 남은 학기를 마치고 늦은 나이에 건축설계사무소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주민자치센터, 유치원, 생태관광센터, 변전소, 의학복학관 등 다양한 성격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어느새 마음의 붙임이 생겼다. 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언제 듣는 걸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과정이 왜 없는 걸까?. 물론 누가 봐도 아름답고 편리한 공간을 계획해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을 뚝딱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그런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공건축물의 대부분의 건축 과정은 그렇지 못했다. 필요한 건물의 성격과 규모만을 가지고 현상설계라는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배제된 채 예산과 스페이스프로그램을 두고 점, 선, 면이 요동치며 수없이 바뀌고 나를 괴롭히다가 마감을 위한 마감을 하기 일쑤였다. 결국,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으로부터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 우리는 공간이 주는 영향력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원할 때,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고 가구 위치를 바꾼다. 집이 답답하면 카페에 앉아 공부나 일을 하며 이마저도 충족하지 않을 때, 기분전환을 위해 밖으로 나간다. 공간은 발견의 영역이다. 우리는 집을 청소하고 구조를 바꾸기 전에 어떤 곳에서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지 어떤 곳에서 집중이 잘 되는지를 천천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바꿀까? 이전에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각자의 하루를 돌아보며 무엇을 했는지 떠올릴 때 필연적으로 공간이 배경으로 자리한다. 집에서, 학교에서, 공원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우주에서?. 공간은 모든 것에 가장 기초하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사람은 늘 공간 안에서 생활하고, 공간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간을 구성하고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만든 공간이 어떤 제약과 틀로 우리의 삶의 관계와 질서를 바꿔나갈지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공간의 주체인 사용자를 가장 중심에 둬야 한다. /정은실 사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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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4 16:47

지방선거 엿보기

삽화=권휘원 화백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전북에서 선출직 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DJ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줄기차게 민주당 지지를 이어왔다.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다음에도 묻지 마라 갑자생처럼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선거가 닥치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간혹 무소속과 민주평화당 소속의 단체장이 되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서상 같은 맥락이었다. 대선 전초전으로 치러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가 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 사활을 건 이유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선거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대선 때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야 이뤄질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지자들 가운데는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북에서 설을 지내면서 대선 후보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그간에는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만 놓고 우열을 가렸지만 설 연휴를 보내면서 누가 전북발전을 이끌 적임자냐를 놓고 관심을 끌었다. 도내서는 총리를 지낸 이낙연 대표가 계속해서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진안 출신 정세균 총리가 후발 주자로서 국민시대를 기반 삼아 외연을 확대해 간다. 지사 전주시장 선거구도가 맞물려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선거구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이 대통합 할 것으로 보여 정동영이춘석유성엽 전 의원도 지사선거 후보군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5월 초 당 대표 선거에서 누가 당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가변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전주시장 선거전에 김승수 현 시장이 3선에 도전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3월로 재판이 연기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판결 결과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간에는 민주당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현직자나 퇴직자들이 좌고우면 했으나 이번에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전주시장 선거에 최훈 행정부지사나 우범기 정무부지사의 출마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익산시장에는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난 연말에 정년퇴직한 조 전 청장은 전주에다가 거처를 마련,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현직에 있을 당시부터 정관재계의 마당발로 통하고 특히 친화력과 추진력이 남달라 주변에서 정치 입문을 적극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교육감이 3선으로 졸업하기 때문에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등 10여 명의 입지자들이 설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다가 출마를 알리기 위해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02.14 16:47

새만금공항 가덕도에 가려져선 안 된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급부상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어떻게 작동할지 전북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역시 선거 국면에서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싣고 있어 조만간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어렵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끌어낸 전북으로선 날개를 다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국제공항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부터 착공, 개항까지 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를 전제로 한 목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복병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건설의 당위성이 확보된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곧 항공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하늘길이 열려야 새만금 투자유치도 더 활발해질 것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른 공항과 달리 공항 건설에 별 장애물이 없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 등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연결도로망도 앞서 구축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착공과 공사만 서두르면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때문에 새만금공항 건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논란을 빚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이나 경북 김천신공항 문제가 자칫 새만금공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힘에 밀려 새만금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된 경험을 수없이 지켜본 도민들로선 이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그저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개항이 결정된 새만금공항을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국제공항 기본설계용역에 개항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2.14 16:47

거리두기 완화, 방역 기조 흔들려서는 안돼

오늘(15일) 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새로운 방역 조치 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전북 등 비수도권지역은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정부의 완화 조치로 도내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그동안 운영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6종의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 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와 영업 제한 조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현재 코로나19 발생 지표가 완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하루 300400명 대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 감염 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 다시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종교시설이나 요양시설, 사우나 등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있다. 설 연휴 많은 국민들이 가족 친지 방문이나 관광지를 찾기도 했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발생 추세도 심상치 않다. 이같은 재확산 우려에도 정부가 거리두기 등을 완화한 것은 그간의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정부 방침을 발표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고 밝힌 대목에서 방역당국의 고충을 엿볼 수 있다. 유흥업소 등 일부의 강력 반발 움직임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 완화 조치가 국민들에게 자칫 방역 이완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완화조치는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고육책이지 결코 코로나19 방역 필요성이 줄어든 안심할 단계 선언이 아니다. 거리두기 등은 완화되지만 방역 기조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 일부 종교시설 등의 무책임이나 개인들의 안이함으로 발생한 허점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해치고, 경제까지 위기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은 의무화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들도 모임 거리두기 등 기본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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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2.14 16:47

전라북도 기록자치 첫 걸음 떼다

홍성임 전북도의원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전소되고도 복원이 가능했던 것은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고 경주 황룡사가 터만 남아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기록이 없어서이다. 또한, 난중일기가 없었다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이 후대에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기록은 한 시대의 사회상, 지식, 사건 등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나 여러 형태의 자료들을 말하며 역사학자에게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학자들에게는 연구자료로, 후손에게는 선조의 삶을 엿볼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기록물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무지로 이미 많은 기록물이 사라지고 훼손됐다. 다행히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됐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관리하고 도민들에게 신속한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된 광역시도는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 단 2곳 뿐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예산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지방정부의 예산으로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전라북도 입장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은 꿈같은 일로 관련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았다. 이에 본 의원은 2019년 부터 정부를 상대로 전북기록원 건립을 위한 예산의 80%, 운영비 50%를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고, 전라북도 역시 기록물관리기관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2020년 「전라북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돼 비로소 기록자치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다.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기록원은 도민이 기록의 가치를 체감하고 소통하는 기록정보문화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록물의 보존복원에서부터 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 및 전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935㎡의 규모로 제시됐다. 전북기록원을 건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기록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보존,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기여하며 정책 입안이나 집행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또한, 기록물의 보관뿐 아니라 활용을 통한 전시, 체험학습 등 문화ㆍ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칫 유실되기 쉬운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해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기록원 건립까지 꽤 높은 장벽이 있다. 약 394억 정도로 추정되는 건립비를 순도비로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라북도가 지속적인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기록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전주사고 및 완판본, 임진왜란 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명실상부 기록의 고장이다. 어렵게 첫발을 뗀 전북기록원 건립이 신속히 이루어져 기록자치 구현 및 도민의 알권리 보호,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홍성임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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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9 17:41

주택 ‘공급폭탄’ 허와 실

삽화=권휘원 화백 가련산 개발을 둘러싼 전주시와 LH의 법정소송이 점입가경이다. 추진계획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시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LH는 2018년부터 전주 덕진 가련산 공원내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해 왔다. 시는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신 녹지공원 조성방침을 밝혔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으나 일단 법원 판결은 LH의 손을 들어준 형국이다. 주택보급률을 앞세운 전주시 도시팽창 억제논리는 역세권 개발에서도 논란만 키우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18년 국토부가 전주시와 협약했던 LH 제안에 따라 전주역 일대를 공급촉진지구 로 지정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뒤늦게서야 시가 반대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 김승수 시장이 최종 승인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를 방문해 주택공급 과잉 등을 거론하며 이들 지역 개발계획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전체 사업중 비율은 적지만 두 군데 모두 서민주거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저소득층 주민 입장에선 더욱 아쉽다는 반응이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천동 천마지구나 에코시티 2단계 개발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더구나 그 지역은 민간 분양이 예정돼 있어 투기과열 사태가 점쳐지는 곳이다. 일부선 전주시 도시팽창 억제입장이 최근 정부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발표한 전국 83만6000가구 주택부지 공급계획도 예외는 아니다. 이 중에는 지방 22만 가구도 포함된 데다 공급폭탄이라고 언론에서 떠들 정도로 고강도 대책인데도 시는 끄떡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밝힌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늘리겠다 는 방침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그런데도 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급을 계속 줄이겠다는 분위기다. 2025년까지 전주지역에 1만9000여세대 아파트입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돈 없는 서민들에겐 남의 일 얘기나 마찬가지다. 억대 프리미엄이 붙는 중대형 아파트는 이들에게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13%가 되는 상황에서도 무주택자 35%가 존재하는 건 시사하는 바 크다. 문재인정부 들어 주택 인허가 건수 감소추세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인허가 물량은 45만7514가구로 전년비 6.2% 감소했다. 인허가 건수가 많았던 2015년에 비해 30만가구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같은 흐름은 전국적 상황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6년부터 해마다 물량이 10만가구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 대개 인허가 34년 뒤에 실질 입주가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향후 공급부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 어느 때보다 당국자의 정책판단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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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1.02.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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