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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함의 미학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어머니의 두 번째 암 수술 후 항암치료 때문에 머리가 빠져 가발을 쓰셨다. 오랜만에 방문한 외할머니 댁 청소를 하고 어머니는 덥다며 평소 집에서 하시듯 가발을 벗었는데, 딸의 민머리를 처음 본 할머니는 눈물을 터트리셨다. 할머니의 눈물은 어머니를 울게 했고, 손녀까지 통곡하게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렇게 삼대가 주저앉아 펑펑 울었던 날이었다.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는 것은 연약함이 가져다 준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방사선 치료를 하느라 온 몸에 그어진 선과 벌겋게 그을린 피부, 연약해진 어머니를 간호하며 붕대를 감아주시던 아버지. 두 분의 대화가 그들을 지켜보던 딸의 귓가까지 들리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분명 그리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동안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앞으로 더 잘할게.. 경제 불황 속에 사업하는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고, 백수(白壽)를 넘긴 시어머니를 보살피며 살았던 한 여인의 희생이 빛을 발하던 순간이었으니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연약해진 모습 앞에서야 식구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소중함을 재발견했다. 어머니의 투병 속에서 자녀들은 철이 들고, 가정의 결속력이 강해졌으니 고난이 유익이란 아이러니가 진리가 되었다. 그러고 보면 연약함에는 역설의 미학이 담겨있다. 길가에 수줍게 핀 들꽃이 삶의 여유를 선사하고, 어린 아이의 작은 미소가 굳은 마음을 녹이듯, 강한 힘이 만들어 낼 수 없는 부드러운 혁명인 약함은 신비롭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연약하다는 것은 때로 불리한 요소처럼 보이기도 한다. 약자는 강자에게 쉽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며, 자신의 것을 온전히 주장하지 못한다. 오래전 수렵채집 사회 때부터 이어진 강함이 주는 위력은 오늘 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연약함은 강함이 줄 수 없는 유연함을 지녔고, 강퍅해진 마음을 측은함으로 메꿔주니, 일반적으로 강하고 남성다움을 지향하던 사회에서 최근에는 연약함으로 일컬어지던 부드럽고 평온한 여성적인 리더십으로 전환이 되며 강육약식의 반전도 펼쳐지고 있다. 몇 달 전 만났던 한 유명 작가는 글을 잘 쓰고 싶다면 아픈 이야기를 쓰라고 권한다고 했다. 삶의 진솔한 고백만으로도 감동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역설이었는데, 그는 연약함을 자랑할 것을 당부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약함을 내려놓고, 부족함을 공유할 때 가식 없는 진솔한 마음이 전해진다. 타인과 비교하며 생기는 시기, 질투에서 자유로워지고, 경계의 대상에서 협력해야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닌,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세상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꽃들이 흔들리며, 그리고 젖으며 피었듯, 우리의 인생도 비와 바람에 젖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지금의 연약함도 지나고 보면 강함으로 새로운 꽃을 피워낼 것이다. 성탄절을 맞으며,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떠올린다.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 아픈 이들, 고통 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몸소 연약함을 택했고, 이로 인해 인류에게 신의 사랑이 전해졌다. 우리도 지금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훗날 가슴에 빛나는 훈장처럼 모진 풍파 이겨낸 썰을 누군가에게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있을 그날을 위해 지금 그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약할 때가 곧 강함이다.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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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12.08 18:01

전주역세권 주택개발 계획대로 추진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주역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전주역세권 주택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지만 아직도 집없는 서민이 35%에 이르는 현실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소속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지난 8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백지화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전주시와 LH가 서로 합의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시는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LH는 당초 7834세대로 계획했던 사업규모를 6645세대로 축소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3434세대, 공공임대 1329세대, 민간분양 1666세대, 단독주택 216세대를 짓겠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LH의 개발계획 수정으로 민간분양이 28.3%, 공공임대와 공공주도 민간임대 등 임대아파트가 71.6%를 차지하게 된 만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문화시설도로공원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비용 급증을 부르고, 외부 인구 유입없이 구도심 인구 유출로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025년까지 자체사업을 통해 72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고, 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대신 구도심과 노후 주택 밀집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 및 도시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전주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한다. 그러나 도시기반이 잘 갖춰진 쾌적한 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어하는 서민들의 주거욕구도 외면돼선 안된다. 특히 전주의 임대주택은 완산구에 집중돼 있어 덕진구 주민들의 임대주택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에코시티와 천마지구를 개발하면서 전주역세권 개발은 안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전주시는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투기를 막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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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2.08 18:01

전북금융센터 국제적 규모화 내실화 필요

전라북도가 글로벌 금융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건립하는 국제금융센터 착공을 앞두고 현재 계획된 15층 규모로는 너무 초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내년 초에 착공해 2023년 완공 예정인 전북 국제금융센터는 총 사업비 1200여억 원을 투입해 전주 만성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1~15층 규모로 건립된다. 당초 전라북도는 민간투자자 유치를 통해 전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전북 혁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본 유치가 여의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부득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필수적 인프라인 국제금융센터를 전북도 자체 재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재정 여건상 금융센터 규모도 자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당초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와 사업성 평가 문제 때문에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관건은 국제금융센터라는 위상에 걸맞은 규모화와 내실화다. 자산 규모만 800조 원으로 세계 3대 기금으로 손꼽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500조 원대의 해외 투자자산은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입주가 유력한 데도 현재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설 규모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11월에 열린 전북 금융산업발전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전문가들이 국제금융센터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금융도시가 국내를 넘어 세계를 지향하는 만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모로 건립돼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지난 2008년 착공, 2014년 완공된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지상 63층 규모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서울 국제금융센터도 지상 55층 규모다. 공실을 우려했던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입주 수요가 넘쳐 3단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물론 국제금융센터 규모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규모화 못지않게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라북도의 고민이 많겠지만 앞으로 글로벌 금융센터라는 이름에 걸맞은 규모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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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2.08 18:01

고향세 꼭 도입해야 하는 이유

권순택 논설위원 우리나라처럼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후루사토세(고향세)를 도입했다. 아베 전 총리의 주도로 시행된 고향세는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에선 답례로 쌀 쇠고기 전복 상어지느러미 등 지역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고향세를 도입한 첫해에는 기부액이 81억 엔(831억 원) 수준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5127억 엔(5조5000억 원)에 달했다. 10년 만에 고향 기부금이 무려 63배 넘게 늘어났다. 일본의 후루사토세는 쇠락해가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부금 재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인재양성사업을 비롯해 주민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이 살아나고 있다. 여기에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 답례품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농어가 소득도 크게 늘어났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부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선 고향세가 지난 2007년 처음 거론됐다. 17대 대선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고향세 도입을 내걸었다. 이후 고향세 관련 법안이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수도권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의 강력 반발 때문이었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공약으로 고향세 도입을 채택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고향세 법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들어서 고향세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발의됐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준조세와 답례품 제공 문제를 들어 반대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의 고향 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면 추후에 세액 감면과 답례품으로 돌려받는 게 핵심 내용이다. 예컨대 10만 원을 고향에 기부하면 10만 원의 세액 공제와 함께 3만 원 상당의 고향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자 입장에선 고향도 돕고 선물도 받는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확충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육성 주민복지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으로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고향세 도입에 따른 기부금 규모는 연간 6844억3조444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는 고향세가 효자노릇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는 21.6%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였다.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더 심각하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20%를 넘는 곳은 전주시 한 곳뿐이었다. 3년 전에는 군산 완주 익산 등 4곳이 20%를 웃돌았지만 올해 들어 10%대로 추락했다. 김제 정읍 부안 남원이 9%대, 순창 임실 무주 8%대, 장수 고창 진안은 7%대에 불과하다. 도내 자치단체 10곳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고향세 도입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45%는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고향세는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열쇠다. 고향세 도입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촌을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고향세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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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0.12.08 18:01

다함께 잘 사는 ‘같이의 가치’, 도시재생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함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도시재생(都市再生)이란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서 쇠퇴한 도시를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뜻한다. 낡은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대대적으로 새로 짓는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를 전제로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 해당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원조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주 한옥마을이다. 개발에서 소외돼 낙후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인근의 한옥 군락지를 활용하자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한옥마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전통문화 경관 복원, 지역공동체상권 활성화를 이뤄낸 한옥마을은 어느덧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전국 지자체들 역시 낙후지역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마다 도시재생에 대해 연구 중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2017년부터 매년 수조원씩 투입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이면에는 우려와 한계 또한 존재한다. 지역 고유의 전통과 가치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타지역 성공사례를 획일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지자체마다 앞다퉈 도입한 벽화사업이 대표적이다.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의 유명세를 따라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벽화마을이 생겼지만 유사한 분위기에 사후관리마저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곳이 많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름에도 무분별하게 사업을 베끼는 것은 도시재생의 의미를 반감시킬 뿐이다. 각 지역에 오랫동안 깃든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이어나가는 구상이 필요하다. 인위적 디자인과 컨셉을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수수하고 투박할지언정 지역민이 오랫동안 공유해온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온전히 보여주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도가 가진 고유의 전통과 역사, 문화적 가치, 자연환경은 도시재생의 훌륭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전통문화수도로서의 품격과 자부심을 가진 전주, 천혜의 생태환경을 지닌 무주, 고인돌에서 판소리까지 역사와 민속문화가 가득한 고창 등 우리 지역의 뚜렷한 특색과 개성은 도시재생을 통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사업을 유치해 시행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점은 도시재생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성장하여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꼽혔지만, 젠트리피케이션빈부격차로 원주민이 급감하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새 건물이 들어서고 골목이 깨끗해진다 한들 정작 그 지역에 365일 발붙이고 사는 주민 공동체가 붕괴된다면 과연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을까. 도시재생의 본질은 주민 참여다. 재생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마음에 드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도시재생이 공동체 회복과 주민화합을 가져오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다. 모두가 신명나는 도시재생을 꿈꿔본다. 우리도의 도시재생이 단순히 공간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지역상생에 기여하는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길 기대한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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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8 18:01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절실하다

이달 말이면 끝나는 군산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고용상태와 경제지표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이달 말로 종료될 경우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기도 전에 고사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군산시가 지난 달 정부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데 이어 군산시 의회도 지난 주 본회의에서 지정기간 연장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경제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군산 등 전국 7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2년여 동안 일자리 사업 등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기업들에도 혜택이 부여되면서 위기극복에 적잖은 도움을 주었다. 올해 4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말 까지로 기간 종료가 미뤄진 상태다. 올해 군산지역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기업들의 잇단 구조조정으로 제2의 고용위기를 맞았다. 지난 4월 OCI군산공장 452명, 이스타포 288명, 타타대우에서 110명의 구조조정이 실시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속도 보다 일자리 없어지는 속도가 빨라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군산의 각종 경제지표도 최악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역 고용률은 53%로 전국 평균 60.4%에도 크게 못미치며 전국 166개 시군 가운데 16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역경기도 붕괴 직전이다. 올해 2분기 점포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4배가 넘는 27.6%에 이르는등 지역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에 이를 정도로 암울하다. 초토화되다 시피 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 군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사업으로 가시적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된다.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지원정책이 중단되면 그동안의 지원이 의미가 없어진다. 정책도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빈사상태에 놓인 군산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2.07 17:52

괄목한 전북형 뉴딜 예산, 성과로 보여줘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 전라북도가 내년도 전북형 뉴딜사업 예산으로 총 138건에 5477억 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 부처에서 반영된 120여 건, 3807억 원보다 167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내년도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4000여억 원의 2.7% 정도로 대략 전라북도의 경제 규모와 맞아떨어진다. 이처럼 내년도 전북형 뉴딜 예산 확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것은 전라북도를 비롯한 시군 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이 낳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국가 예산확보 활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인 결실이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한국판 뉴딜 예산의 50% 삭감을 주장하고 나서 전북형 뉴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줄기찬 노력과 함께 전북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과 추경호 의원 등의 협력 덕분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북형 뉴딜 예산을 늘리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번에 확보한 전북형 뉴딜사업은 디지털 뉴딜 33개 사업, 그린 뉴딜 77개 사업, 사회안전망 부문 19개 사업 등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농생명 인프라 구축, 그린모빌리티, 새만금 개발,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사업들이 주로 반영돼서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일부 뉴딜사업 가운데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포장된 경우도 있어 재탕 논란과 함께 실효성 문제 제기도 나온다. 또한 굵직굵직한 대단위 사업보다는 자잘한 사업이 많고 사업 추진 주체들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전북형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분야에 대한 전담 조직과 함께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이를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특히 뉴딜사업을 통해 전북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려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2.07 17:52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검찰을 왜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나요

시사에 관심이 많은 의뢰인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다툼을 보며,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을 왜 준사법기관이라 부르는지 물어왔다. 시사 문제도 생활법률에 포함된다는 생각에 요즘 뜨거운 검찰에 대해 적고자 한다. 생활법률 코너답게 정파적 의견보다 객관적 사실 위주로 적는다. 근대적 검찰 제도가 가장 먼저 정립된 곳은 프랑스고, 그곳에서 근대의 검찰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8세기 경찰국가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로 기소되면, 법원은 그 결과에 따라 재판했다. 수사 과정에 막강한 권한을 행정부가 행사했고, 재판은 행정부 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었다.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위해 기소 전 형사 활동을 사법의 영역에 추가했다. 검사를 판사와 동등한 법률전문가로 구성했다. 기소 후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수사, 기소 형사재판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두게 됐다. 그렇게 범죄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을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전담하게 하는 검찰 제도가 탄생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법원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사는 법원에 속한다. 모두 사법부 일원으로 형식상 법원은 법무부에 있지만, 사법의 독립은 보장된다. 국가별 차이가 있지만, 검사를 행정부에 두더라도 검사는 수사와 소추에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검사가 행정부에 속해도 준사법기관이라 부른다. 검사가 대통령, 장관, 정치인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면 형사 절차에서 편향성이 발생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누군가의 인권은 침해받게 된다. 그래서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 부르며,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라는 거대화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과 외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제도를 옹호하는 양측 의견이 맞서고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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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7 17:42

쌍발통 정운천의 정치 실험

삽화=권휘원 화백 전북 정치에서 보수 정당은 영원한 야당이었다.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때나 정권을 잃었을때나 전북 정치에서 보수 정당은 항상 변방이었다. 선거 때마다 지지율은 한 자릿수였고, 보수 정당에 참여한 인사들도 자신들의 선거 승리보다는 선거 이후 자리 보상에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전북 보수 정당의 한계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의 정치 실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참다래 아저씨, 쌍발통 정치, 함거 석고대죄, 5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 정운천 의원은 이름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많은 정치인이다.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이듬해인 1981년 전남 해남에서 키위 재배를 시작해 뉴질랜드 키위를 국산 참다래로 정착시키는 성공 신화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에 참다래 아저씨로 소개됐다. 당시 고구마를 세척해 소량 포장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해 고부가가치 웰빙식품으로 재탄생시킨 것도 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농업에서의 성공 신화로 2008년 최초의 농업인 출신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됐지만 광우병 파동으로 157일 짜리 장관으로 마감했다. 당시 목숨 걸고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갔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쌍발통 정치로 지역장벽을 깨겠다며 2010년 한나라당 후보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이듬해 LH공사 전북이전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1주일 동안 함거 속에 들어가 도민들께 석고대죄를 청했다. 정치적 쇼라는 냉소적 시선도 있었지만 스스로 내 탓을 인정하고 책임정치를 보여준 신선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역시 고배를 든 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되며 전북 보수 정치의 새 역사를 썼다. 국회에서는 4년 내내 국회 예결특위 위원 자리를 지키며 쌍발통 정치를 실천했고, 21대 국회에서도 5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 기록을 세웠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북에서 정치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체험을 통해 결론 내린 보수 정당의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바로 호남동행 국회의원과 비례우선추천제다. 국민의힘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을 맡은 그는 올해 호남동행 국회의원 49명(전북 17명, 광주 8명, 전남 24명)을 선정해 동행 지역구를 배정했다. 정운천 의원과 추경호 예결위 간사(대구 달성군, 동행지역구 전주) 등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은 8조원 시대를 연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했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 예산담당 공무원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지역의 시선은 일단 긍정적이다. 무늬만 호남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하는 호남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는 비례우선추천제는 향후 과제다. 전북 보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에 나선 정운천의 정치 실험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참다래 아저씨 정운천의 쌍발통 정치가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전북 보수 정당의 성공 신화로 기록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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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0.12.07 17:42

완주의 도약과 번영의 핵심 뉴딜은 완주·전주의 통합

심의두 화산중학교 이사장/전 도교육위 의장 최근 완주,전주 통합 재추진과 관련된 언론 보도이후 전라북도는 물론 완주군, 전주시의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담론 수준의 대화들이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학계와 언론계 지역개발 연구기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인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은 완주,전주 통합 추진의 향후 추이 및 상황 전개에 대하여 신중 모드로 관망중이다. 전주와 완주 두 지역의 민간주체들은 이번 만큼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상당한 수준의 준비와 치밀한 대책을 모색 중이다. 이미 전국 타 시도에서는 초광역권 구축을 위해 통합 추진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에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와 충청북도는 정부의 K 뉴딜 정책 추진의 170조 국가예산 배정에서 사실상 소액에 그치고 소외되는게 사실이다. 충청북도는 20여 년간 4번이나 통합 반대의사를 피력했으나 2012년 6월 27일 청주-청원 행정 구역통합 찬반 투표에서 청원군 오송과 오창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과학단지 조성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통합을 이뤄냈다. 현재는 85만 인구에 2조 7천억 가까운 예산과 청주 국제공항이 활성화되어 대한민국 중부권의 중추적인 도시로 발전 성장하고 있다.그러므로 인해 충청북도는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세종시와 더불어 독자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중추도시권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같은 호남권으로써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흡수 조차 우려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이 더 이상 호남의 변방으로 밀리고 뒤쳐지는 오늘의 현실을 방관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완주, 전주 통합은 과거 직할시,지금의 광역시가 되자고 통합하는게 아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중추도시권을 구축하자는게 골자다. 지금까지 30여년동안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은 오히려 완주군의 새도약과 번영을 위해 절실하다는게 학계,산업계및 도시개발 정책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완주군은 탄소산업,수소산업,전기차 산업,특장차산업의 신산업 메카가 조성 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12개 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행정구역의 단일화가 시급하다. 완주군의 그린뉴딜 산업육성 정책은 완주군의 독자적인 역량과 재정으로써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전주와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필자는 1935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고 나머지 지역이 완주군으로 강제 개편되던 시기에 전주읍 화산면에서 출생하여 86년간 고향 화산면을 지키며 살아왔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화산중학교를 설립해 오늘날 전국 최고의 명문중학교로 육성해왔다. 이제 필자의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 고향 완주군이 중소도시로 남아있기 보다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의 성공적인 통합 사례처럼 전라북도의 혁신성장의 중추 거점도시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통합 대상지역인 완주, 전주의 성공적인 통합을 완주군민의 화합과 축제 속에 성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 /심의두 화산중학교 이사장/전 도교육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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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7 17:42

눈빛만으로, 송년이라니

곽병창 우석대 교수 마스크를 쓰고 모자에 목도리를 단단히 여민 학생들이 캠퍼스를 오고간다. 대면수업을 시작한 뒤 한 달여가 지났지만 20학번의 얼굴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이제는 마스크 쓴 모습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오죽하면 마스크를 벗고 나면 더 못 알아볼 거라는 씁쓸한 농담도 건넨다. 상담을 하러 찾아온 학생도 먼 거리에 앉게 하고 창문, 출입문을 다 열어 둔 채 이야기를 나눈다. 날씨가 추워져 롱 패딩까지 갖춰 입고 나니 이제 캠퍼스는 흡사 외계인들의 나라처럼 낯설다. 실시간 화상 강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작은 화면 안에서 조그마한 방을 나누어 가진 학생들이 제각기 편안한 차림으로 모니터에 들고나는 게 오래된 일상이었던 것 같다.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하고 창작실기와 토론을 진행하니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는 의견들도 제법 많다. 만약, 아주 장기적으로 이게 더 편안해지면, 이 방식이 더 자연스러워지면 학교는, 대학은 어디로 갈까? 캠퍼스를 팔아서 아파트나? 편안하려다가 섬뜩해진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대한 백가쟁명, 난상토론이 이어진다. 전통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던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격변을 맞이하는 환경에서 취업률 일변도의 대학평가는 과연 지속가능한 해답을 제공해줄까? 창의력과 융통성을 길러주는 예술교육을 지금처럼 도외시하는 대학 교육에도 더 근본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와 우려, 생산적 전망과 허탈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 해가 저문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의 본질은 캠퍼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마주하는 공간에 있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를 익명의 골방에서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낸 시기로 간주한다면, 대학은 광장으로 나온 개인들이 서로의 자아를 드러내고 소통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특히),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의 삶에 눈과 귀를 열고 낯선 것들과 공존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제대로 하게 된다. 그 점이 대학이 오랫동안 해온 일이자 놓칠 수 없는 미래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교수는 더 이상 학생들의 지식욕을 충족시키는 지식전달자가 아니다. 학생들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더 빠르고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다.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라면 대학보다 오히려 노량진의 학원이나 인강을 찾는 게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길이다. 대학이, 학교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현장에서 만나는 그 구성원들에게 있다. 교육은 강의실에서 교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논어(論語)에서는 셋이 걸어가면 반드시 그 안에 스승이 있다고도 했다. 삶의 오솔길을 함께 걷는 이들 모두가 스승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서 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걸음걸이, 표정, 말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 사람의 삶 전체이다. 어떤 이의 진면목(眞面目)을 안다는 건 그래서 엄숙한 일이다. 한 때 눈빛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우리는 상대의 웃는 입술과 하얀 이빨, 가볍게 씰룩이는 보조개에서도 우주를 배운다. 그렇게 그의 입김과 한숨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눈빛만으로 송년이라니, 내년에는 이러지 말기를, 학교는 다시, 제대로 열려야 한다. /곽병창 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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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7 17:42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자

황의영 경제학박사 경제활동에서 신용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 인격이 상실된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사업이 안 되고 자금유통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결국 부도를 내고 파산한다.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사람이 병이 나면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다. 한 때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혹한 형벌이다. 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듯 채무불이행자도 신용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맞다.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2002년 10월 1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업무를 개시했다. 2003년 11월 1일 비영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신용회복 지원활동이 전개됐다. 취업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채무조정 원 스톱(one-stop)서비스를 시행하여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업무를 도와 신용회복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생계형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신용회복 활동을 지원한다. 2006년 11월 13일 소액금융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신용회복 진행자가 제도권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못 받아 생계가 어렵고 신용회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 진행자들을 보면 자영업자나 정규직도 있지만 대부분 임시직이나 일당 노임직종에 종사한다. 여자도 많고 이혼자도 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우려야할 취약계층 사람도 많다. 소득이 적은데도 조정채무 분담금 납부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은 해야 한다. 아프면 치료받고 자녀들 학교도 보내야 한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다. 저축해 놓은 여윳돈이 없으니 대부회사에서 고율의 급전을 빌려야 한다. 연리 20~30% 이자라 감당하기 어렵다. 소액금융제도는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나 대기업에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최고 1500만원까지 연리 3% 이내로 지원하여 신용회복을 돕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지원을 위해 출연하기도 한다. 금융회사에서 차입하여 운용하기도 한다. 소액금융지원대상자는 성실히 신용회복을 진행 중에 있거나 채무조정조치를 완료한 사람도 있다. 2019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이 5만명을 넘었고, 지원금액 잔액이 1천억원에 이른다. 1년에서 5년 이내로 나누어 상환하도록 하는데 지원자 99% 이상이 매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한 번 당해 본 고통을 두 번 다시 겪지 않으려는 의지의 결과다. 비록 지원액은 적지만 성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 번의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됐지만 그들도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금융회사도 채무불이행자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금융환경이 악화된다면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도 다수의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선 채무불이행자 발생을 막아야하겠지만 차선으로는 신용회복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기금 출연에 인색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 모두가 건전한 경제활동을 누리도록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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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7 17:42

기약 없는 사법개혁

진봉헌 (법무법인 제일 대표변호사) 사법개혁에 진척이 없다. 사법개혁이라면 일차적으로 법원과 재판제도의 개혁이 핵심일터인데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다. 이런저런 회의체가 출범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한다는 소식을 귓가로 듣긴 했지만 딱 부러진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점에서 특별히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상고심 재판에 대한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소화불량의 막대한 사건 수와 판결 이유의 명시도 없는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의 폭증은 심각하다. 2016년 기준으로 대법관은 1년에 총 3,361건을 담당한다. 2008년 2,157건에 비하면 50%이상 늘어난 업무량이다. 심도 있는 심리가 불가능한 업무량이다. 또한 2018년 기준 대법원이 접수한 민사가사행정 본안 사건 가운데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 비율이 76.7 %에 달한다. 심리 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한 현행제도는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고, 공적 검증 대상인 판결문에 공정한 판단임을 평가할 수 있는 판결이유가 없어 신뢰에도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하급심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할 상고심의 부실은 하급심 판결의 부실로 이어질 위험도 상존한다. 대법원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사법 농단으로까지 비화되었던 상고법원 신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은 2014.12.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2016.5. 자동폐기되었다. 상고법원은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냐며 위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고, 국민의 편의보다는 상고법원의 설치로 대법원의 위상 강화와 법관인사 적체 해소를 노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사법개혁 논의에 국민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개혁이 언제 될지 기약도 없다. 그런데 재판을 받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고심 재판의 개혁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하다. 이제는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면 어떨까 생각된다. 대법관의 대폭 증원을 통해 상고심 재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상고사건의 폭증이 원인이므로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의 대폭 증원이 확실한 답일 수 있다. 대법원이 대법관 대폭 증원에 찬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소수 인원을 통한 대법관의 권위유지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다. 대법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받아보려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소수인원을 통한 대법관의 권위유지보다 작은 가치인가? 대법관과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 /진봉헌 (법무법인 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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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6 17:50

딱한 전북, 뭉쳐야 살아남는다

이성원 전 TBN 전북교통방송 사장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도 모른다 고추 대신 멸치 말리는 공항이 될 수 있다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추진하는데 대한 일부 야권 정치인들의 반응이다.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이어 2번째로 큰 도시이고,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 800만 명의 인구가 몰려 산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언 수위가 놀랍다. 무엇이 이러한 조롱을 가능케 했을까? 부산도 서울(수도권)에서 보면 한낱 시골동네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념이 이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고추를 말릴지 모른다고 처음 발언한 야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이다. 자신이 그동안 접했던 각종 통계나 자료에 비춰보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볼품없고 가치 없는 곳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수도권의 위력은 거세고 무섭다. 주위의 모든 것을 집어 삼키면서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키워나간다. 괴물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이 갈 길은 하나뿐이다. 덩치를 키우는 것이다. 여러 곳에서 이런 시도들이 싹트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2022년 7월을 시한으로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고 하고, 광주와 전남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썼다. 8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부산?울산?경남은 김경수 지사의 주도로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하려고 한다. 충청권에서도 최근 충북?충남?대전?세종 등 4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 수도권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함께 뭉쳐 덩치를 키우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전북은 사정이 딱하다. 다시 합칠 광역시도 없고, 인근 전남광주나 충청권과의 연대도 쉽지 않다. 연대가 이뤄진다 해도 제 몫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내 자치단체 간의 관계도 매끄럽지는 않다.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둘러싼 전북도와 전주시의 오랜 갈등은 미봉합 상태이고, 전주시를 비롯한 14개 시군들은 서로 연대 협력해서 힘을 키우기보다는 따로따로 제 갈 길만 가고 있다. 항공대대나 예비군훈련장 이전 등 사안이 생길 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못하고 갈등과 몸살을 겪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특례시만 해도 그렇다. 도내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희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특례시의 행재정적 특혜가 중앙정부로부터 얻어지는 것보다 전북도로부터 분리 독립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분이 많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전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의 사정이 더욱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어 전북도로부터 분리 독립한다면, 군산시나 익산시가 똑같은 길을 꿈꾸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어쨌든 국회 행안위의 결정으로 전주시는 일부 행정적인 특혜(특례)는 몰라도 공식적인 특례시 지정은 어렵게 됐다. 전주시로서는 안타깝겠지만, 이제는 잊어버리고 좀 더 넓고 멀리 봤으면 좋겠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 사하라사막보다도 훨씬 사납고 험한 수도권이라는 괴물을 견뎌내야 한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소멸을 피해 살아남느냐가 과제다. 지금처럼 각 시군이 쪼개져서 마이웨이 한다면 전북은 앞으로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에게도 크게 밀릴 것이다. 도내 14개 시군의 맏형으로서 이제는 전주시가 전북도와 시군의 중재 가교역할도 하고 전북도를 도와서 각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한다. 전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함께 뭉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이성원 전 TBN 전북교통방송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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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6 17:50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

정은실 사회활동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의 <꽃> 중에서 전주에 내려온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2020년을 돌아보며 방 안의 수없이 많은 메모지를 정리하다가 친구가 적어준 시를 다시 읽어본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구절에 마음이 훅 빨려 들어간다. 필름처럼 전주에서 보내온 시간이 스쳐 지나가다가 갑작스레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누군가의 무엇이 되고 싶어 발버둥 쳤던 1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일 잘하는 사람이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한 해였구나. 애썼던 자신을 되새길수록 입이 마르고 쓴맛이 난다. 타자를 의미 있는 누군가로 이름 짓는 것은 내 미래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하나의 몸짓에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내 삶에 구체성을 가지고 들어오며 그로 인해 나의 미래가 불명확해진다. 그랬다.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미 담은 이름을 붙여주고 마음이라는 땅에 잘 심어주었다. 잘 자라난 이름은 의미라는 잎이 되서 만족감이라는 열매를 주고 잘 자라지 않은 이름은 의미만 남아 땅의 양분을 빼앗아 갔다. 어느새 마음의 땅은 메말라 죽은 땅이 되어가고 있었다. 구체성을 가진 의미 있지만, 의미 없는 이름들이 늘어갈수록 내 미래는 더 불명확해져갔지만 알아채지 못했다. 내가 붙여준 그 이름의 완성을 위해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데에는 익숙하면서 이름이 자라는 땅에는 마음을 쏟지 못하고 얼마나 병들고 있는지 보지 못했다. 결국, 잎은 자라지 않고 열매는 맺지 못하며 말라비틀어진 줄기들만 남아 있다. 갈라진 땅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양분을 갉아먹으며 다른 갈망이 자라났다. 내 말을 들어줘요. 나를 이해해 줘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 이제 와 돌아보니 마르면 마를수록 이해받으려는 갈망은 커지고 애초에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은 메마른 땅을 뒤덮어 속이 말랐는지 어떤지 알아채지 못했다. 갑자기 멈춰보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타인에게 무엇이 되기 위해 보여주려고 만든 틀 안에 오랫동안 갇혀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내가 나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내가 나인지, 또 다른 내가 있는지 헷갈리며, 헤매는 어딘가쯤에 지금 서 있다. 산다는 것은 결국 끝없는 불안 속을 헤쳐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아닌 타인에게 몰입하면 그의 판단과 시선에 갇히게 된다. 벗어나려 애쓸수록 더 강하게 인식된다. 타인의 판단과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내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곳을 걷고 있는 나의 존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머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를 펴고 걸으며 나의 존재를 실감해야 한다. 인간의 삶이란 그저 먹고, 자고, 싸고,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특별한 것으로 채우고, 특별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에 휴식을 위해 친절을 내려놓고, 불안한 이 감정이 괜찮은 것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세상의 모든 이상한 사람을 예찬하며 이상한 글을 마친다. /정은실 사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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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12.06 17:50

새만금 메가포트 건설

삽화=권휘원 화백 현재의 새만금 마스터플랜은 2011년에 확정됐다. 지난 10년간 제조업 위주의 민간투자를 위해 노력했으나 실적이 거의 없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중후장대산업이 세계적 구조조정으로 신규수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디지털 뉴딜 관련 제조업 용지도 대부분 기존 산업화 지역에서 충당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나 수분해수소생산 그리고 데이터센터 등은 고용효과가 미미하다. 4차산업혁명시대와 언택트 시대에 대규모 공간 용지는 결정적 경쟁요소가 아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수요도 기대 난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개발 사업의 획기적 전기마련이 절실해졌다. 바로 새만금신항만을 환황해권 메가포트로 개발해 물류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새만금 신항은 수심이 14M로 깊고 배후부지가 풍부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에는 5만톤급 9선석에 7000TEU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그런 규모 갖고는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발전할 수 없다. 지금 부산신항은 수심 18M로 18000TEU급에서 23M 25000TEU급으로 대형화를 꾀하고 여기에 제2신항 1600만TEU를 추가해 총 4000만TEU로 증설할 예정이다. 인천 신항은 수심이 17M이며 광양항은 16M이다. 그러나 새만금신항은 배후부지가 52㎢나 돼 다른 항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북도도 그 점에 관심을 갖고 눈을 떠야 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항처럼 발전할 항만이 바로 새만금 신항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항만별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보면 부산항이 75.2% 인천항이 10.6% 광양항이 8.2% 평택 당진항이 2.5% 울산항이 1.8% 순이다. 이처럼 수도권 화물이 부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체화되고 불필요한 운송비용이 들고 도로혼잡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새만금 신항을 초대형컨테이너선 접안이 가능한 대형 컨테이너항으로 개발해야 한다. 연간 500만 TEU 처리능력을 확보하려면 현재 수심을 25M로 개발하면 된다. 부산항에 집중되는 물량의 20%만 확보하면 새만금 신항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중국 수출 화물을 부산항에서 선적처리하는 것보다 새만금 신항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새만금 신항만이 이대로만 개발되면 연간 500만TEU 물동량을 기반으로 한 물류업 가공제조업 중계무역과 금융업 등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곡물 전용부두와 대규모 사일로 건설로 식품 사료 등 연관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신도시도 형성할 수 있다. 문제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적 결정(Two Port Policy)을 변경해 부산지역 반발을 무마시키는 게 중요하다. 내년 하반기에 확정될 새만금MP 용역 안에 새만금 메가포트항 건설 계획이 꼭 담겨야 한다. 지금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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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0.12.06 17:50

도내 기업, 선적할 배 없어 수출길 막혀서야

도내 일부 수출기업들이 수출용 배 부족에 운임비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수주에 성공하고도 배가 없어 수출을 못해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내 익산 왕궁농공단지에 자리한 농기계 생산업체 동양물산기업(주)은 미국 현지 3개 거점지역에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미주 농기계 시장을 공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동양물산을 비롯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는 뜻밖의 호황을 맞았다. 코로나19로 집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정원 잔디깎기용 소형 트랙터 등 농업기계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주 해운 노선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여파로 크게 줄었던 물동량이 하반기들어 대폭 증가하면서 초래됐다. 글로벌 대형선사(船社)가 운영하는 중국―미국 물동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중국을 출발해 미국으로 가던 배들이 이미 중국 화물만으로 가득 차자 한국을 건너 바로 미국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현재 동양물산은 평소의 3~4배에 달하는 1000여대에 육박하는 물량이 대기상태이다. 교역량이 늘면서 선박 확보가 어려워지자 선박 운임도 따라서 크게 올랐다. 11월 현재 운임은 올해 초 보다 2배 이상 치솟았다. 이에 따라 동양물산은 미주노선 운임을 2배 이상 부담하고 있지만, 설상가상 컨테이너 구하기 마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이같은 해상 물동량 증가 이외에도 국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난 2017년 국적(國籍)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외국적 선사 의존도가 크게 늘어난데 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출범한 HMM이 수출출량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배를 구하지 못해 제때 수출을 못하는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해양수산부가 국적선사 임시 선박을 투입하는 등 비상대책을 시행할 때 지역 업체 물량을 우선적으로 선적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와 정치권도 지역적 한계를 넘어 지역 수출업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차제에 군산외항 등 지역여건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2.06 17:50

수능 끝, 코로나 n차감염 확산 우려된다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대유행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간 도내에서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도 400명대를 훌쩍 넘어섰다. 전주익산군산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 집단감염과 n차 감염이 이어져 확산세가 쉽사리 꺾일 것 같지 않다. 더욱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학생들의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감염 기폭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개인 방역이 더욱 절실하고 방역 당국의 선제적 방역 활동이 어느 때보다 급박한 상황이다. 전북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는 그동안 그리 많지 않았던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익산의 경우 원광대병원 발 감염 환자가 20명을 넘었고, 군산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고등학교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n차 감염이 이어지며 최근 한 달 사이 6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더 우려되는 집단감염 사태가 또 벌어졌다. 전주 에코시티 소재 새소망교회 발 확진자가 지난 2일 이후 14명으로 늘어나면서 자칫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대응에 따라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전북은 그간 방역에 모범을 보였다고 여러 차례 중앙 정부의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보면 방역 모범 도시로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전주시만 해도 1차 대유행 당시 매주 수요일 소독의날로 정해 시민들의 긴장을 높였으나 정작 현 위중한 상황에서 별 선제적 대응이 없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수능 압박에서 벗어난 수험생들이 집을 벗어나 여행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해방감을 만끽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시 면접과 실기시험 때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과 접촉도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것이다. 연말연시 각종 친목모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n차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너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다. 개인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2.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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