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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드론산업, 활성화 대응방안 마련을

무인 비행물체인 드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기가 되었다. 드론이 무인 배달, 농업 방제, 수색, 지적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주요 기술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이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를 개발하는 등 일찌감치 드론산업을 준비했으나, 그 후 특화수요 개발이나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아 선점효과를 살리지 못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 뒤처질 우려가 큰 실정이다. 드론산업의 발전과 육성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드론시장의 규모는 현재 700억원에서 2026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비약적 성장이 예상된다. 5년 내 국내서만 약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29조원에 달하는 연관 수요생산을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드론산업 생태계에서 전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너무 미미하다. 도내 47개 기업 가운데 설계 기술개발, 부품 제작 등 자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12곳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무인 항공기 비행장치 제조 등 부가가치가 큰 핵심 기업은 7곳 뿐이다. 나머지는 부품 개발납품이나 소프트웨어 배터리 제작 서비스 등 기업이다. 최근 5년 사이 관련 기업 200여 곳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드론산업 과는 거리가 먼 조종인력 양성 기관이 대부분이다. 도내 드론산업의 취약성은 이 뿐이 아니다. 전용공역 확보와 장비 구축 연구 등을 위한 인프라 부족 현상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국가 공모를 통해 전용비행 시험장, 지원센터, 인증센터, 드론 공원 등 2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는데도 전북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전북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 권역이 유치에 성공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한 셈이다. 전주시가 개발한 드론축구는 드론 시장의 틈새를 노려 특화한 대표적 성공사례다. 치열한 시장에서 특화의 중요성을 보여준 생존전략이다.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드론시장에서 전북이 드론축구와 같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구상 후 기술확보와 같은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전주시가 국비 40억원을 확보해 연내 완공을 앞둔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가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작업 이외에 이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 지자체에서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2 19:06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보험 계약 고지의무 위반 관련 피해사례 주의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과거 및 현재 질병, 운전 여부 등 고지의무 사항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청약서 질문표에 상세 내용을 기재한다. 소비자는 단순 진료로 생각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지만 병원기록에 단순 진료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가급적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 전동휠이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표준사업방법서 질문표에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에 관한 질문이 추가됐다. 따라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간편심사보험 의 경우도 고지의무는 일반보험과 동일하다. 주로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 대상인 간편심사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으로 오해해 고지의무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지의무를 불이행하면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관련 궁금사항이나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될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0.11.02 18:02

한국판 그린 뉴딜 중심부안, 미래 먹거리 수소산업 선점

권익현 부안군수 지난 10월 13일 정부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합동회의를 갖고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식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수도권에서 지역(지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켜 수도권에 치중된 국가발전의 동력 축을 지역으로 다변화 해 대한민국이 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개념이다. 지역균형 뉴딜에 투입되는 예산도 어마어마하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총 투자 규모인 160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3000억 원이 지역균형 뉴딜에 투입된다. 지역균형 뉴딜은 구체적으로 지역의 문화관광콘텐츠 고도화, 지역상권 활력 제고, 의료여건 개선, 국가관리 기반시설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4조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등 그린 뉴딜에 50조 8000억 원이 소요된다. 특히 이중 오는 2021년에만 13조원이 바로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부안은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시대를 맞아 그린 뉴딜의 핵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7일 부안의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한국판 뉴딜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만큼 부안은 그린 뉴딜의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해상풍력 실증단지, 수소연료전지산업 인프라 구축 등 부안은 향후 대한민국 그린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것이다. 그래서 부안은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로 선정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용된 SUV 수소차의 연료전지를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아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안수소연료전지센터에서 생산했다는 사실은 부안이 수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비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수소연료전지 드론도 부안에서 시제품 제작시연에 성공해 곧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린 뉴딜에 발맞춰 미래 먹거리 수소산업 육성에 방향타를 맞추고 부안만의 특화산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은 지역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부안은 수소경제와 그린 뉴딜이 태동하기 시작한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퉈 수소경제를 외치면서 선점을 위해 경쟁할 때 유행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수소연료전지 활용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준비된 자 만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려 자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금 우리 부안은 우리가 갖춘 환경적 여건과 함께 앞으로 열정을 갖고 갈 길에 성공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밝을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0.11.02 17:00

새만금 관광 개발, 호텔·리조트 유치가 관건

그동안 부진하던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이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호텔 리조트 기업 등이 새만금에 투자 의향을 비치면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업을 움직여 고급호텔과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는 것이 새만금 관광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는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만금 관광 개발의 중심이 될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기본 계획은 지난달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시야미 관광용지 193만㎡ 에 2027년 까지 3613억원을 투입해 숙박 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미 사업 시행자로 새만금관광레저(주)를 지정한 바 있다. 주변에 고군산 군도등 천혜 자연환경을 가진 새만금은 내부 개발지 남북 동서도로 개통과 신항만 및 공항이 완공되고, 명품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국제적 해양 관광지로 유명한 호주 골드코스트와 유사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새만금을 골드코스트 같은 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은 김관영 전 국회의의원(군산)이 20대 국회 시절 라스베이거스 샌즈(LVS)그룹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구체화되기도 했으나, 내국인 카지노 문제등으로 아쉽게 불발에 그친 적도 있다. 새만금 관광레저 측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의 럭셔리 호텔 리조트 기업인 반얀트리 그룹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 상태가 주목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도 지난 14~15일 개최된 2020 한국 호텔 리조트 투자컨퍼런스에 참가해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을 견인할 투자자 모집에 적극 나섰다. 이 행사에서 JW메리어트, 베스트웨스턴, 라마다 등 세계적인 다국적 호텔기업 들이 투자 의향을 비쳤다니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의 성패는 투자 의향을 비친 대규모 민간자본의 투자 유치를 얼마나 활성화 시키느냐에 달려있다. 그 과정에 만만치 않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투자 유치가 전제 조건이지만, 이를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 등의 대책 마련 또한 필수적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과 전략으로 새만금 관광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1 21:14

전북도-14개 시군 정책공유 간담회 정례화 하라

전북도 실국장과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이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맞아 정책공유 간담회를 가졌다. 도정과 시군정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도와 시군이 정책협의를 위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게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도내 시장군수와 전북도 실국장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송하진 도지사호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란다. 그간 전북도의 리더십 부재와 의지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시군과 소통하며 협치를 통해 도정을 끌어가려는 의지를 보여 다행이다. 민선 자치시대 이후 시군들이 지나치게 이해관계에 함몰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단체장들이 지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다보니 시군간 이해충돌이 생기고 양보의 미덕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민선시대 이후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다. 지금도 육군 35사단 전주대대와 항공대대의 전주 도도동 이전을 놓고 전주시와 익산김제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새만금 관할 행정구역을 놓고 군산김제부안간 해묵은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곧잘 지역 내 경쟁으로 치닫는 나머지 상호 연대와 협력의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눈앞의 시군 이익 앞에 전북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메아리일 뿐이었다. 도와 시장군수간 이번 간담회가 지역간 갈등과 현안들을 일거에 해결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안을 꺼내놓고 함께 논의한 것만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경기침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집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의 뉴딜 추진체계 구성을 요청했다. 시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전북도 차원의 공동 농특산물 판매장 구축 등을 건의했단다. 도와 시군간 첫 간담회였던 만큼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갔을 것이다. 앞으로 전북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와 해법들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정례화가 필요하다. 도의 실국장만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01 21:14

치유해야 할 무기력증

삽화=권휘원 화백 타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출향인 가운데 고향 전북을 걱정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각 분야에서 내로라할 정도로 성공한 전북 출신이 많다. 이들은 주로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거나 일찍 상경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머리가 좋고 근면하고 성실해 학계나 법조계 의료계 언론 문화 예술 쪽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외지인들은 전북 출신들이 다정다감하고 합리적인 측면이 많다고 치켜 세운다. 문제는 전북에 사는 사람들한테 달려 있다.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꼬집는다. 남 잘되는 꼴 못보고 뒷다리 잡는데 선수라는 것이다. 외지인들이 전북 와서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공무원들도 자기 자신이 무작정 최고인 양 갑질을 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 애를 먹는다는 것. 혹여 인사권자인 시장 군수 한테 부탁했다가는 괘씸죄에 걸려 될 일도 안된다며 기업 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전북은 아직도 거룩하고 고요한 밤이 지속된다. 대규모 공장이 없어 IMF 때도 큰 충격 없이 대충 그냥 지나갔다. 아직도 농경사회가 주를 이룬 탓이 결정적이다.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전북으로 공장을 옮겨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시 군청이 기업 유치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막상 공장을 지으려면 공무원부터 까탈을 부려 힘들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다른 지역 공무원들은 기업인을 대하는 마인드부터가 확실히 다르다고 말한다. 전북 사람들은 힘 있는 외지인 한테는 더 없이 잘해준다. 권력기관장들이 이임할때 대과없이 잘 있다가 간다는 말을 잊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모처럼만에 고향 출신이 금의환향해 부임하면 깎아 내리려고 안달복달이다.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너무도 잘 알아서인지는 몰라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 나중에 선출직을 꿈꾸면 피곤할 정도로 하대하는 경향이 짙다. 지금 전북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병에 걸려있는지 조차 모른다. 그게 안타깝다. 타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무기력증이 생겼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 보겠다는 도전정신이 안 보인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듯 역사발전은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는데 이걸 잊고 있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다보니까 의식마저 죽었다. 동학의 후예답게 반봉건을 타파하고 외세를 물리친 그 기개가 갈수록 사라져 가 전북의 미래가 안보인다. 지금 전북인들은 바깥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돌아가는줄을 모른 것 같다. 비판없이 맹목적으로 특정당 한테 몰표를 안겨만 줬지 반대급부로 받은게 없는 것도 문제다. 시장 군수들도 표 떨어질까봐 인기영합주의에 몰두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한방직개발건을 공론화위원회에다가 맡긴 것이나 환경단체의 전주천 수달 보호 때문에 황방산 터널을 못 뚫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지금부터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시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무작정 시민단체의 반대논리에 휩싸여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은 적극 찬성해야 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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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21:10

미안해요, 리키들

박지원 변호사 작년 말 개봉한 켄로치 감독의 미안해요, 리키(Sorry We Missed You)는 한 택배노동자의 가족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1936년생의 이 노장 감독은 꾸준히 사회적 사실주의 영화를 제작해왔는데, 전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복지제도의 허점을 짚었다면, 미안해요, 리키에서는 시대적 트렌드로 불리는 플랫폼 노동의 취약성을 파고 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실업 후 일용직을 전전하던 리키는 새 삶에 대한 희망을 안고 개인사업자 신분을 갖는 택배기사 일자리를 구한다. 성실히 일하며 간병사로 돌봄노동을 하는 아내와, 말썽도 부리고 철 들기도 하는 사춘기 자녀 2명과의 단란한 가정을 지키려 애쓰지만, 장시간의 고된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에 몸과 마음은 망가져가고,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회사의 어떠한 보호도 없이 모든 불운과 책임을 개인적으로 떠맡으며 화목했던 가족 관계마저 무너져 내린다. 픽션인지 다큐멘터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인 데다가, 배우들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빼면 상황 자체는 영국인지 한국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우리와 비슷하다는 점도 씁쓸함을 더한다. 우리나라에서 올해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수는 이미 10명을 훌쩍 넘겼고, 대부분 과로사로 추정된다. 실태조사 결과 집계된 택배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0시간, 월간 평균 근무일수는 25일을 상회한다. 산업재해 사건에서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가장 쉽게 인정되는 업무시간 기준이 주당 평균 64시간이니, 가히 극한 직업으로 부를 만하다. 하루에 여러 시간은 보수를 받지 못하는 소위 까대기(분류 작업)에 쓰고, 남은 시간에는 수백 건의 물량을 1분에 1개꼴로 배달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초인종을 누르고 재빨리 돌아오는 사투를 벌인다. 짐을 든 채로 수만 보를 걷고 100층 가까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과로가 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이상하다. 다행히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구도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이 입는 옷이나 받는 물건에도 새겨져 있고 작업지시에도 등장하지만, 대리점영업소와의 하도급관계나 위탁구조를 이유로 노조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던 원청회사는 작년 말 교섭에 응하도록 판결을 받았다.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도 올해 속속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자상거래의 성장세에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해오던 택배회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비까지 급증하자 미증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빌미로 무보수 분류노동을 택배기사에게 전가시키면서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 했던 사측 입장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공감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여 택배기사에게 위탁계약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운전종사자와 분류종사자를 구분하여 분류작업에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지만, 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고 여당 의석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영화 원제인 Sorry We Missed You는 다의적 표현이다. 택배기사가 고객을 만나지 못한 채 물건만 두고 올 때 남기는 쪽지 문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과 사회가 (택배기사) 당신을 놓쳐서 미안하다, 당신을 잃어서 미안하다, 당신이 그리웠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 사회와 전국의 5만 택배노동자들이 서로에게 미안해하거나 서로를 그리워해야 하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 바란다. /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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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18:36

[새 아침을 여는 시] 그런 사람 - 김계식

마음속 부러운 사람 하나 있다 인생의 밑바닥 후벼파 스스로 깊은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나무옹이 같은 그런 사람 아니라 들에 나가 김매다가 출출하면 도랑물에 휘휘 손 씻고 들어와 막걸리 한 사발 들이켜고 식은 보리밥 한 덩이 찬물에 뚝뚝 말아 된장에 풋고추 찍어 먹는 그런 사람 우스운 일 만나면 함께 너털웃음 웃고 슬픈 일 만나면 장본인보다 더 슬피 우는 어느 자락에도 맺힌 곳 없는 그런 사람 오늘도 나는 그와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도시 한 구석에 걸터앉아 각진 모서리를 깎고 있다 ========================================= △각진 모서리를 깎고 있는 화자의 모습에서 마음이 경건해진다. 맺힌 곳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화자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아닐까. 청정한 생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장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참회를 한다. 남이 나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은 자에게 용서를 청하는 뉘우침은 바로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산다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외치는 소리는 소음으로 돌아온다. 막걸리 한 사발 들이켜며 남의 잘못을 너털웃음으로 이해해 주는 그런 사람이 좋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0.11.01 18:36

농업도 경영이다

권택 전북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관 올 봄 저온현상과 기나긴 장마로 농작물 수확기에 생산량, 품질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맥류인 밀의 피해가 심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내년도 맥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사전에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맥류 종합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 현장 종합컨설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파종시기, 파종량이다.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연구관를 초청해서 20년산 맥류생산 기상환경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재배기술로 최적의 투입으로 최대의 결실을 얻는 방향을 제시했다. 참여한 맥류단지 농업인들이 모두 공감했다. 우리 지역의 맥류 파종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최적시기로 1필지(4,000㎡)당 파종량은 60~80kg를 살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맥류파종 현장에서 10월 5일부터 파종하고 파종량도 일부 농가에서는 120kg까지 살포했다. 작년도 기상여건에 적용해보면 일찍 파종한 보리가 따스한 겨울날씨에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이삭이 적기에 파종한 포장보다 일찍 형성이 됐다. 이 시점에 저온기간이 되면서 이삭분화기에 저온의 영향을 받아서 불임립이 발생하고 출수기, 개화기도 일찍 파종한 포장에서는 생육이 빨라서 늦추위에 영향을 입게되어 수량이 감소했다. 또한 파종량이 많으면 단위면적당 개체수가 많아서 밀과 밀, 보리와 보리가 서로 양분과 공간의 경합으로 연약하게 성장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진딧물이 흡즙하기 좋은 여건과 병해의 저항성이 떨어지게 된다. 20년산 맥류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탐문한 결과, 일찍 과밀하게 파종한 논 포장에서 저온피해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적기에 파종한 포장은 평년작을 얻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배작형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적정량을 파종하여 경영비 절감과 소득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 수질 식물체 가축분뇨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적정 시비 처방서를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과학영농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에서는 지역별 날씨 안내와 장기 예보까지 서비스하는 만큼 농작물의 파종작업, 병해충방제, 수확시기 예측 등을 농업인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종합컨설팅과 맥류 적기파종 현장기술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농업인들이 관행농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요인 등에 적극 대응하려는 마음의 여유가 적은 듯하다. 영농현장에서는 농업인이 생산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수량증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가의 농자재를 투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었다하더라도 그 이후의 판매유통까지 멀리보고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늘어난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포장 가공 등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적절한 비용으로 가치를 높여 조수익 증가를 꾀하여야 한다. 올 11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예보되어 맥류 파종은 평년보다 다소 늦추어서 파종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농업도 경영이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고, 많이 투자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영농보다 적절한 농작업을 통해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주로 변화해야 한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경영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과 현장컨설팅, 맞춤형 교육, 토양검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이 안정되어서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구현에 진력할 것이다. /권택 전북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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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18:36

역사왜곡, 동북아 냉전, 그리고 우리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사란 무엇인가란 책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영국의 정치학자 E.H.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비추는 현재의 거울인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 625 전쟁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625 참전 70주년 연설에서 625 전쟁을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제국주의의 침략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항미원조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국 지도자의 언급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25 전쟁은 명백하게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이다. 500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의 사상자를 낸 한국 역사상 가장 슬픈 전쟁이다. 북한의 남침이라는 객관적 역사의 증거 앞에서는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 자체도 남침에 의한 전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다르게 기술하는 역사의 왜곡 현상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역사의 왜곡 현상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일본은 제국주의식민주의 시절 본인들이 자행한 많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있으며 위안부ㆍ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역시 동북공정 등을 통해 과거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던 지역의 역사를 왜곡해 왔다. 최근 강조하는 중국몽을 통해 중화민족주의의 부활을 위한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현상이 동북아시아에서 유독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의 잔재를 청산하기도 전에 밀어닥친 냉전의 여파와 현재까지도 그 냉전적 질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연유한다. 2차 세계대전의 발원지였던 유럽이 유럽 공동체로 발전한 것을 보면 참 대조적인 현상이다. 유럽의 경우 냉전기간 중 역사와의 과감한 화해를 시도하였다.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를 방문하여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역사의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은 석탄철강공동체 형성을 시작으로 정치 공동체까지 일구어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는 통절하게 사죄를 구하고 또 그 반성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볼 때 역사를 대하는 유럽인들의 통찰력은 가히 본 받을만하다. 동북아시아는 아직 냉전 중이다. 남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세계 1, 2위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세력다툼은 점입가경 수준이다. 대선 기간 중인 미국은 중국 때리기를 통해 미국인들의 결속을 호소하고 있고 중국은 이러한 공세에 밀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70년 전 항미원조 전쟁이 지금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당시 중국 참전의 명분이면서 현재 중국인들의 정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침략자를 때려눕혀 신중국의 대국 지위를 세계에 보여줬다. 주권, 안전, 발전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인민은 정면으로 통렬한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중국 역시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미항전을 통해 정치적 체제결속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는 우리는 매우 불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어도 미중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다. 문제는 이러한 미중갈등이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의 분단선은 과거 유럽 동서냉전의 철의 장막처럼 견고한 미중 대립의 마지노선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우리는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는 강요를 요구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남북관계마저 한미관계와 북중관계 속의 틀에 갇혀 표류하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전진도 더욱 어려워진다. 우리로서는 강대국들의 역사왜곡 현상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 뿐 아니라 미중갈등 속에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남북관계가 주도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제공할 것이나 주변 강대국의 집요한 편가르기와 북한의 잘못된 선택, 우리 국민들의 분열 등이 중첩되면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튼튼하게 지지해 주어야 한다. 그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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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9:41

언더도그마에 빠진 전북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난 25일 별세한 고(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8일 영면에 들어가자 전북과 삼성의 묘한 인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회장 생전에 삼성은 기업차원에서 전국 각지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늘렸는데, 유독 전북에선 단 한 번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은 비단 삼성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실제로 전북에는 대기업 집단이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도 없다. 전북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공직을 빼면 전무한 수준에 이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기업이 전북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고려하지 않은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 내 뿌리깊은 반(反)기업 정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북에선 유독 대기업이 지역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일반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 대신 다른 지역에선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업이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은 곧잘 드러난다. 개발과 투자를 무조건 악(惡)으로 규정하는 상황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더욱 견고해져, 지역 내에 일종의 언더도그마(under dogma)현상을 만들어냈다. 언더도그마는 무조건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믿음을 가리키는 용어다. 논리적으로 선과 악 그리고 강약은 서로 대칭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더도그마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전북에선 더 독특한 언더도그마가 형성돼 있는데 개발은 강자의 논리라는 게 그것이다. 언론 역시 이에 동조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를 강자 대(對) 약자로 이분하고 강자로 보이는 쪽을 두들기는 게 정의로 통용된다. 반론을 제기하는 측엔 적폐 또는 지역토호란 굴레를 씌우기 십상이다. 전북 사회가 언더도그마에 빠질수록 기업투자와 지역발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선악의 저편에서 생각하길 권하지 않았던가.

오피니언
김윤정
2020.10.29 19:04

지역현안과 예산투쟁, 치밀한 전략·뚝심·역할분담 중요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전북에서 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하여 50여 명이 기소되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방해 등 다양하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잘못된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증거가 명백한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통합선거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선거운동을 너무 많이 제약하고 있어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기소의 기준이 엄중한 법집행, 여당 야당 정치적 안배, 여론, 복불복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도 사실이다. 분명히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지방의원들이 대거 선거법을 위반하여 기소되는 일도 되풀이되고 있다. 공천권을 갖게 되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과잉 충성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무리한 선거운동을 벌이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경선 승리와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는 전북의 묻지 마 민주당 분위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의 공천 경쟁 과정의 이전투구가 법 위반자를 양산하고 대부분이 자당의 경쟁 후보나 선거관계자에 의한 고발 등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고 있다. 잘못된 경선 방식으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도 많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자 대량 발송과 권리당원 이중 투표 위반 사례는 당에서 충분히 사전에 예방 조치를 마련하면 되는데 잘못된 제도를 공당이 온존 시켜 방조하다가 전과자만 양산하는 꼴이다. 문자 대량 발송, 권리당원 이중 투표는 민주당 모든 후보 진영에서 공공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을 처벌하려면 먼저 이중 투표가 가능한 경선 룰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공당의 유력자들부터 비판해야 마땅하다. 현역 의원과 기존 정치인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존치시키는 당의 기득권자들의 놀음에 피해는 엉뚱하게도 지역 선거 종사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공소시효 만료로 선거법에서 자유로워졌다. 물론 기소된 의원들은 재판을 받지만 과거의 전례를 보면 어차피 임기 말까지 국회의원 신분에 변동이 없도록 배려하여(?) 재판을 질질 끌다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날 확률이 높다. 지난 6개월 동안 대다수 전북지역의 의원들은 역시나 반짝 스타도 없고 이렇다 할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으며 의정활동, 지역현안 챙기기 등에서 그냥 세월을 까먹고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 부각이나 대형 이슈도 만들지 못했다. 이제 예산 국회가 시작되었다. 당선의 흥분과 기쁨을 갈무리하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의 청사진을 펼쳐가며 빼지를 단 이유를 지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개인의 명예와 성취감에 더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가를 유권자에게 알려나가야 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사고지역인 전주을과 임순남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선임하여 지역과 관련한 정치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임순남 지역위원장 대행으로 현역 단체장인 남원시장을 임명한 것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방자치 말살 행위이기 때문이다. 공천권을 갖는 지역위원장을 임시라도 단체장이 겸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행정을 감시, 비판할 수 있겠는가? 어불성설이며 주민 무시 처사이다.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내년도 예산 투쟁에서 지역민의 열망과 입장을 담은 치밀한 전략과 뚝심으로 꼬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를 촉구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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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9:04

[노인환의 세상만사] 알쏭달쏭 공동명의주택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부터 여러 가지 세금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취득시점에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보유시점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을 해야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남녀평등과 향후의 분할을 대비하거나, 절세차원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트렌드이지만, 주택에 대한 명의문제로 부부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취득시점 취득시점에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단독으로 소유한 공동명의로 하든지 지분별로 납부하게 되며, 자금출처 조사 또한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든지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로 하든지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보유단계 보유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주택이라는 물건을 1단위로 보고 정액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반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고 종합소득세처럼 초과누진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단계 양도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 이하이고 거주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비과세 주택에 해당된다면 단독명의로 하나 공동명의로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각종 부대비용을 공제한 후의 양도차익을 각 개인별로 분배한 후 각각에 대해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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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9:04

작은 내 서재 - 신팔복

신팔복 내 어린 시절은 책이 귀했다. 농사만 짓고 살던 두메산골이라 책이 귀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모여 길쌈하며 재담이 좋으신 분이 구전돼오던 이야기를 꺼내면 호기심이 발동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 장화홍련전을 들으며 몸이 오싹했고, 콩쥐팥쥐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몇 번씩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긴장했던 숨을 후련하게 내쉬었다. 듣고 또 들어도 홍미 진진하고 감명 깊었던 이야기는 꼭 이웃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 같아 오래도록 머리에 남았다. 학교에 입학해서 장끼전을 빌려다 읽으며 키득거렸다. 교과서도 물려받던 시절이라 동화책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중학생이 되어 진안읍내 사거리 서점에 들러보니 책이 꽉 차 있어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랜 기간 조금씩 용돈을 모아 처음으로 타잔을 사서 읽었고, 다음엔 보물섬을 사서 읽었다. 그때부터 서재가 무척 부러웠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과학전문 서적을 비롯하여 단편소설, 문학 전집, 백과사전 등을 샀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라서 여유 있는 방이 없었다, 아내와 힘께 쓰는 방은 세간 살림과 아이들 육아 용품으로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책이었지만 툇마루에 보관해야 했다. 자녀들을 출가 시키고 빈 빙이 생겼다, 책장을 사고 책을 정리하여 자연스럽게 작은 내 서재가 만들어졌다. 컴퓨터로 인터넷도 즐기며 글도 쓰고 독서도 하는 장소로 오로지 내 전용 공간이 됐다. 평생교육원에서 수필 공부를 하면서부터 많은 문우들도 생겼다. 그들이 발간한 책을 보내주면 책꽂이에 보관하여 그런대로 서재의 흉내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겨서 매우 좋다. 나는 책을 모아 두었지 읽는 것에 등한했다. 글을 쓰려면 풍부한 식견이 있어야 하는데, 주제도 모르면서 글을 쓰려고 했으니 엉터리였다. 마치 맥도 짚지 못하면서 침부터 꽂는 돌팔이와 같았다. 몸살을 않는 것처럼 머릿속만 어지럽고 글은 한 자도 나가지 않았다. 책상에서 앉아 상상의 나래를 펴고 창작을 해보지만 지금도 글쓰기는 쉽지 않다. 요즘은 서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도서관과 복지관이 생겨서 이를 대신하고 있다. 전문 서적을 비롯해 문학, 철학, 종교, 과학,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책들이 엄청 많다. 맘만 먹으면 구애받지 않고 독서를 할 수 있다. 가까운 인후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대출해 오고 또 너른 공간에서 읽기도 한다. 시설이 쾌적하고 조용해 책 읽기에 안성맞춤이다. 여름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어 휴식 공간도 되는 일거양득이다. 책에는 인생의 길이 있고 정보가 있다. 험난한 인생 항로에 등댓불이 되어 밝혀준다. 좋은 책은 말이 없어도 서로 통하는 친구처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작가와 대화할 수 있다. 독자는 감명 깊은 문장이나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 진다. 은연중에 그의 고매한 인품을 닮고 싶어진다. 그게 독서의 매력일 거다. 내 서재는 보잘것없는 작은 공간이지만, 책을 읽을 때는 세상의 번거로움을 잊고 마음이 평화롭게 해주는 안식처다. 고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쌓아두기만 했던 책들의 먼지를 털어내고 세상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는 마음의 양식인 주는 독서삼매경에 빠져 볼까 한다. 젊을 때 날밤을 새워 책을 읽지 못한 것이 눈도 침침해지는 지금에 와서야 때늦은 후회로 남는다. 신팔복 수필가는 중등교사로 퇴직해 대한문학으로 등단했다. 전북문인 회원, 진안문협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필집 <마이산 메아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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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9:04

새만금과 김석철의 꿈

삽화=권휘원 화백 4년 전 타계한 김석철은 일찍부터 도시 설계에 주목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가였다. 스스로 건축설계보다 여의도 마스터플랜 같은 도시설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할 정도였으니 도시 설계에 쏟았던 그의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서울예술의전당, 제주영화박물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물 말고도 여의도프로젝트나 경주 보문단지, 인천 밀라노디자인시티, 남예멘의 옛 수도 아덴과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신도시 설계 등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것도 그 덕분이다. 그가 내놓았던 도시 설계의 집적물이 있다. 그의 명저가 된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한계에 이른 한반도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도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거시적 안목으로 천착해온 그의 공간 설계물들은 대부분 주목을 모았다. 그중에서도 새만금 바다도시와 호남평야의 도시연합은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져 온 새만금 개발 논쟁만큼이나 뜨거운 이슈를 불러왔다. 개발 초기부터 새만금을 주목해온 그에게 새만금의 미래는 황해공동체의 공동시장과 물류기지, 사계절 관광단지였다. 그는 항만 역할을 한 적이 없지만 항만으로서 서해안 어디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새만금의 잠재력을 주목했다. 항만 물류의 국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부산이나 광양이 컨네이너 중심 허브 항으로 동북아 권역 화물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증가하게 될 중국 북안도시권으로의 항만 물량에 대비해 서해안에 새로운 거점 항만이 필요하다는 그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었다. 눈길을 끌었던 내용은 또 있었다. 이 모든 새만금 미래의 기반을 수질문제에 두었던 점이다. 그의 제안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아마도 당시, 입 밖으로 꺼내는 일조차 금기시했던 해수유통의 논리를 담았던 것도 그의 제안을 진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논란이 되어온 새만금 수질과 해수유통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환경부의 새만금 수질대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10년 동안 3조원을 투입했지만 새만금 수질이 더 악화됐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다. 담수화를 진전시킨다면 목표수질을 확보할 수 없다는 환경단체와 새만금 내부 개발 지연을 내세우는 전라북도가 해수유통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형 그린뉴딜의 모델로 만들자는 꿈을 내걸고도 새만금의 미래가 다시 부유하고 있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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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0.10.29 18:59

군산·남원의료원 새 원장이 해야할 일

지난 2013년 5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이유로 내세운 경남 진주의료원 폐원이 큰 논란을 불렀다. 진주의료원 폐원 7년 뒤인 올해 초 경남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공공 지방의료원과 관련된 눈에 띄는 자료가 나왔다. 2019년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당기순이익이 156억원에 달했다는 내용이다. 도내에서는 군산의료원이 가장 많은 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반면 남원의료원(-15억원)과 진안군의료원(-7억7000만원)은 적자였다. 공공시설은 민간시설과는 기능과 역할이 달라 이익과 적자 여부로만 시설 존립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공공시설이 지속적인 적자를 내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지만 공공시설의 이익도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다. 이익과 적자보다 공공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더 중요한 과제다. 군산의료원은 당기순이익이 전국 최고지만 의료기기 노후화 정도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의료기기 3526개 가운데 내구연수 초과기기가 2871개로 81.4%에 달한다. 순천의료원(84.6%)에 이어 전국 2위다. 남원의료원은 의료기기 내구연수 초과 비율이 63.1%, 진안군의료원은 0.1%다.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뿐 아니라 신종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거점 치료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만성 적자도 문제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병원처럼 많은 이익을 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수치로 나타나는 이익에 치중하는 데는 정치권 책임도 있다. 이익과 적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없이 적자에 대한 경영책임 추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조만간 원장들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이익 창출에 몰두해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외면해선 안된다. 수익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더욱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9 18:55

여야 지원 약속할 때 전북 현안 해결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경쟁적으로 전북 껴안기에 나섬에 따라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장기 표류 중인 전북 현안 해결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해 남원공공의대 설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김천~전주 철도 개설 등 전북 현안이 그동안 줄줄이 발목이 잡혀 전혀 진척이 없었다.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공공의대 설립은 야당과 부산정치권, 대한의사협회 등의 강력 반대로 표류를 거듭해오고 있다. 때마침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 체제를 꾸리고 당명 변경과 함께 호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애 활동에 나서면서 꼬였던 전북 현안의 매듭을 풀 기회가 찾아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호남동행 국회의원 16명을 지명하고 도내 14개 시군과 결연을 통해 지역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등 소통창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7일 광주광역시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29일엔 도내 시장군수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찾는 등 과거와는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1 야당의 전북 공략에 위기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도 30일 전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북관련 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맞불작전에 돌입했다. 다음 달 중순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전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와 예산간담회를 가진 뒤 한국판 뉴딜 사업 현장도 찾을 예정이다. 이처럼 여야 모두가 전북 공들이기에 나설 때 꽉 막혔던 전북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지난 28일 서울서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지역 현안 해결에 굳건한 공조 의지를 밝힌 만큼 원팀 정신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지역 발전의 호기를 놓치게 되고 전북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현안 해결을 관철해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진정성을 갖고 이행해야 한다. 나중에 구차한 변명이나 엉뚱한 핑계를 내세운다면 전북도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9 18:55

인구주택총조사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김미애 소장 귀댁의 아궁이 형태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낯설지만, 196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거시설물에 대해 물었던 질문이다. 1970년에는 문맹률이 높았던 시대상을 반영해 한글을 읽을 수 있는지를, 1980년대에는 대도시 인구집중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반영한 질문이 등장했다. 또, 자동차의 대중화로 2000년부터는 자동차 보유 여부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2020년 올해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과거 이른바 호구조사(戶口調査)라는 말로 삼한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인구조사인 인구총조사는 192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과거와 현재까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관통하는 주제는 인구다. 인구 변화의 과거와 현재를 파악하고, 내일을 가늠할 수 있어야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처럼 인구주택총조사는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과 삶의 변화를 파악하여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사회통계로는 유일하게 읍면동 단위까지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통계의 근간이 되고, 200종이 넘는 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되는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통계이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전수조사와 국민 20%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행정자료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교육, 통근통학, 복지 등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자료의 경우에만 국내 상주하는 전 국민의 20%를 읍면동별로 표본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응답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인터넷, 모바일, 전화조사 등 비대면 방식의 조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비대면조사는 현재 진행중이고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속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테블릿 PC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원이 코로나19에 대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방문할 예정이며, 조사원이 방문하더라도 응답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인터넷 또는 전화조사, 종이조사표 등으로 응답이 가능하다. 내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조사내용 암호화, 내부망 사용을 통한 시스템 접근 제한 등 보다 강화된 보안장치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 이외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전북의 대표인 당신의 성실한 답변이 곧 우리 전북의 내일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 새로운 시대상이 도민 곁에 다가오길 기대하며 전북 대표로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화창한 가을 인구주택총조사라는 통계축제에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 /김미애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0.10.28 21:00

호남고속철도의 지반 침하와 과제

김윤덕 국회의원 호남 고속철도의 지반 침하가 심각하다는 것을 처음 수치로 확인하였습니다. 시공, 유지 보수, 설계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10월 15일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을 상대로 열린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필자는 여당 의원으로서는 드물게 호남 고속철도의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2020년 우리 지역을 달리고 있는 호남 고속철도의 지반침하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호남 고속철도는 오송에서 익산, 정읍 등을 거쳐 광주 송정리까지 총 182.3km의 구간을 말한다. 총사업비 8조 7000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4월 역사적인 개통을 맞이했다. 호남 고속철도는 호남권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는 물론 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뒷받침해 왔다. 이 같은 호평에도 불구하고 호남 고속철도는 당초 목표였던 350km/h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로 2015년 이후 노반 침하에 대해 지적이 이어져 왔으나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고 지반공학회에서 용역 한 호남 고속철도 노반 안정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어렵게 입수하고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총연장 182.3km 중 성토를 한 토공 부분은 차량기지를 제외하고 55.6km이며, 이중 무려 22.4%인 13.2km에서 허용 기준치인 30mm을 넘은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었다. 침하가 일어난 22.4%의 평균 침하량은 46.7mm이고 가장 침하가 큰 구간은 무려 140mm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교량과 터널 부분 55곳 연장 40.18km에서도 허용치를 초과하여 침하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반면 경부고속철도는 기준치를 넘는 침하 구간이 전체의 3.7%에 불과하다고 보고서에 쓰여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각 기관들이 유지 보수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부담해야 할 보수 공사의 규모가 큰 데다가 적용하는 공법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보수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호남 고속철도에 지반침하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 공사가 있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으로 보강과 유지 보수의 적합한 방법을 찾아 즉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열차 사고는 많은 승객을 싫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철도의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함은 물론 열차의 소음이 심해지고 열차 탈선의 위험이 생기게 된다. 2018년 터키에서 폭우로 인한 지반 침하로 열차가 탈선하여 2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철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열차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은 천금 만금을 주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장 큰 임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0.10.28 18:42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물 건너 가나

지난 4월 총선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가속을 낼 것으로 기대되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어떠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칫 이대로 물 건너 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이같은 정책기조가 최근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급속히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문대통령도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라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정청이 지난 26일 개최한 한국판 뉴딜 워크숍의 핵심 안건도 지역균형 뉴딜이었다. 민주당도 다음달부터 전북을 비롯 권역 별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1차 이전에서 이미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 말 까지 153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총 종사자 수 만도 5만여명에 달한다. 이같은 기관 이전 영향으로 수도권 인구는 2011년 처음으로 인구 유출이 유입 보다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거의 끝난 2017년 수도권 인구는 다시 순유입 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70조원이 지방에 집행되면 지역 현안사업 등을 추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겨야 할 일이다. 반면에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에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나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 2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이 문제가 지역간 이해관계에 얽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 내년 봄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대체재로 지역균형 뉴딜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도 있는게 사실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표를 의식한 일회용 공약이 될 수 없고, 일부 지방만의 문제는 더욱 아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는 별개로 공공기관 이전을 다뤄야 한다. 추진의지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미래를 향한 대승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힐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