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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동원훈련 성실 이수자 혜택

병무청에서는 자발적인 훈련 참여와 병역이 자랑스런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원훈련 성실 이수자 선양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이 전면 취소되어 전부 이수처리 하였지만 전년도까지 연기나 취소없이 계속 동원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범예비군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 모범예비군증을 제작, 병무청장 명의 감사 서한문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범예비군증이란 병역법에서 정한 병력동원훈련을 전부 이수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모범예비군임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병원, 음식점 등 지역 업체와 지방병무청 간 업무 협약을 맺어 동원훈련 이수자에게는 할인 우대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지방병무청 또한 관내 병원 16개 곳과 할인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 동원훈련을 마친 예비군에게 협약 사항 홍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즉, 동원훈련필증이나 모범예비군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우대기관]에서 거주지 관내뿐만 아니라 동원훈련 성실이수자에 대한 전국의 우대 협약기관을 지도상 위치까지 볼 수 있으며 개별 협약기관의 상세정보를 링크하시면 협약 내용(우대 사항), 협약 기간, 지역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원훈련필증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병무민원포탈-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 출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동원훈련 성실이수자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0.12.17 19:39

자급자족도시 ‘알메르’의 지혜

삽화=권휘원 화백 세계 여러 나라들이 땅을 늘리는 일에 눈을 돌린 이후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간척은 나라마다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간척으로 땅을 늘리고 경제를 쌓은 나라가 적지 않지만 간척의 나라를 꼽는다면 단연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크고 작은 간척 도시들이 많다. 그중 지금은 인구 40만 명에 해마다 5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자급자족도시로 성장한 알메르(Almer)가 있다. 암스테르담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남 플레보랜드에 위치해 있는 알메르는 쥬다지 간척사업 가운데 가장 늦게 개발된 곳이다. 알메르는 암스테르담과 주변 도시의 인구과밀로 인한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가 1968년에 계획, 1975년 암스테르담 앞바다의 매립 공사로 건설을 시작했다. 당초 목표 인구는 약 15만 명, 크기는 1만 7,921ha 이었지만 향후 인구 25만 명에서 많게는 4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도시로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알메르는 조성 초기부터 독특한 개발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다른 도시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대규모 공간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작은 것으로 시작해 그 과정을 관찰하고 다음 단계에 접어드는 방식으로 개발 속도와 내용을 조절하면서 시대적 수요와 필요에 따라 도시를 만들었다. 충분한 이유와 계획을 세우고 나서야 개발에 들어가는 알메르 만의 방식으로부터 많은 도시들이 자극을 받았다. 알메르의 성공에는 암스테르담의 인구팽창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배경이 깔려 있지만 도시민의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는 철저한 도시계획이 주효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주목한다. 녹지도시도 그중 하나다. 알메르는 바다를 매립하여 땅을 만들고 습기를 뺀 직후부터 대단위 녹지를 조성해 숲을 만들었다. 광활한 간척지에 나무를 먼저 심어 자연을 다시 들여온 지혜는 도시 건설은 곧 자연 훼손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바꾸어놓았다. 매립지가 갖는 도시환경창조의 한계를 주거지나 공공건축물의 현상설계를 통해 질 높은 건축 환경의 창조로 보완해나가는 방식 역시 철저한 도시계획이 바탕이었다. 간척을 시작한지 29년. 속속 땅을 드러내고 있는 새만금에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된다. 새만금에 인구를 들이는 첫 도시 조성사업이다. 수변도시는 24년까지 사업비 1조 3천억 원을 들여 인구 2만 5천명 규모의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알메르처럼 도시민의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는 철저한 도시계획을 갖추어야 가능한 일이겠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0.12.17 17:54

현대중 군산 조선·기계산업 청사진 제시하라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을 추진중인 두산그룹이 지난 10일 현대중공업 지주와 KDB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결정하면서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가시화됐다.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가 마무리되면 현대중공업은 건설기계시장 세계 5위 기업으로 부상하게 된다. 굴삭기와 지게차 등을 생산하는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군산공장을 새로 짓고 지난 5월부터 지게차 생산라인을 가동중이다. 군산공장에서 대형 굴삭기 등을 생산하는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로 현대중공업은 기계장비산업 규모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엔진사업 부문이 약한 현대건설기계가 이 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를 통해 굴삭기 엔진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장점을 살린 해외시장 확장도 전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는 군산지역 관련 산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3년 넘게 문을 닫고 있는 군산조선소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패쇄 여파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여전히 고용위기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OCI 군산공장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국내생산 중단과 이스타항공 자회사 이스타포트의 폐업, 타타대우 상용차의 구조조정 등으로 8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군산지역의 올해 고용률은 53.0%로 전국 166개 시군 중 163위로 최하위권이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목표에는 못미쳤지만 78.5억 달러의 국내 조선업계 최고 수주실적을 올렸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2개사의 수주실적과 맞먹는다. 최근에는 현대중공업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 등 1조원 규모의 선박 6척을 수주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는 내년까지 전 세계에서 100척의 대형 LNG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추가 수주에 대한 국내 조선업계의 기대감도 높다.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를 계기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포함한 현대중공업의 조선기계산업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2.17 17:54

아파트값 장난치는 투기세력 뿌리 뽑아라

지난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전주 에코시티 152㎡(46평형대)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1억 4000만원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불과 석 달 새 아파트값이 4억 원이나 급등했다는 사실에 실제 거래가 성사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런데 보도 이후 해당 아파트 매물이 모두 11억 원대를 웃돌고 있다. 전형적인 아파트 투기세력의 농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행각은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신도시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값 급등양상이 지속되고 있고 구도심도 재개발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개인이 차명 거래를 통해 70채까지 사고판 사실이 드러났고 가족이나 법인 기관 명의 등으로 10~40채까지 차명 거래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값 농간은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가격으로 인해 깊은 좌절감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게 된다. 그렇다고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높게 형성된 매물가격과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거래가 끊기고 결국 거품이 꺼지게 되면 추격 매수자와 실거주자들도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전주시와 경찰이 대대적인 투기세력 단속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전주시와 전주 완산덕진경찰서가 전주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부동산 투기 조사와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위법 거래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전주시와 경찰은 우선 아파트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 1390여 건을 파악하고 1차로 222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했거나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이 급등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 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탈법 세력을 반드시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의 의지대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2.17 17:54

‘지금, 오늘’이 실천하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박성일 완주군수 묵은해는 저편 너머 산 아래로 지고 있는 데,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은 아직도 끝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을 넘기더니,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의 집단감염은 빠르게 번지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습니다. 뛰뛰 하는 송신음이 10초가량 흘렀음에도 통화가 되지 않아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지요. 다행히 이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건강하게 들려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지만, 아마 이게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는 코로나 시대의 불안한 일상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완주군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은 한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의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5일 이후 전 행정력을 동원해 확산 저지에 적극 나섰습니다. 방역 그물망을 넓게 치고, 열 개의 임시 선변진료소를 즉시 설치했으며, 군청 직원 80여 명을 투입해 현장에서 전수검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등 사력을 다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기 위한 1차와 2차 전수검사는 합산 4000명을 넘겼고,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려했던 2차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지난 11월에 검체채취 요원 30명을 양성해 놓은 것이 신속한 전수검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감염병과의 전쟁은 끝나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절대 중간 성적표에 안주하거나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되는 처절한 다툼입니다. 저는 지역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힘을 합쳐온 10만 완주군 주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거센 공격 또한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완주군 주민들은 2100년 전 우리나라 초기 철기시대의 문화를 이끌었던 주역이었습니다. 이런 선현의 의기(意氣)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우리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세척,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꼭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사령관이라 생각하고 연말연시 사적 모임이나, 심지어 가족 모임까지도 취소하거나 자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의 경로가 너무 다양해진 만큼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춰 주십시오. 항상 지금, 오늘이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함께 실천하면 우리 공동체의 행복이 커질 것입니다. 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와 방역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업종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완주군은 처음부터 지금처럼, 앞으로도 똑같이, 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전북도의 방침에 맞춰 지역 방역망을 강화하고, 또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폭넓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전수검사 등 관련 조치를 취해 감염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위기를 극복할 다중의 지혜만큼이나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박성일 완주군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0.12.17 17:54

눈으로 말하기와 경청하기

나태주 시인 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바깥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다. 자기 집 문밖을 나서는 순간 그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물건이 마스크다. 마스크 착용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공공장소는 물론 공원이나 예식장, 헬스클럽조차 드나들기 어렵게 됐다. 심지어 가게나 식당에 갈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안된다. 이제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이 돼버린 지 오래다. 오죽하면 속옷 없이는 살아도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 다 나왔을까. 그런데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니 언뜻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고 대화하기도 힘들다. 더러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어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특히 마스크를 쓴 여성분들은 이쪽에서 헤아려 알기가 쉽지 않다. 마스크가 입술과 코를 비롯한 얼굴 아랫부분을 모두 가리는 바람에 이마와 눈썹과 눈만 빼꼼히 나와 있는 모습으로는 상대방의 특징이나 표정을 읽기가 어렵다. 도무지 누구인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눈을 자주 들여다보게 된다. 마스크를 쓰면서 알게 된 것은 의사소통에 있어 입술과 볼의 기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소리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만, 입술의 움직임이나 볼의 움직임으로 먼저 상대방의 의중을 짚어 알게도 된다. 그런데 그 입술과 볼이 가려진 형편이니 답답한 일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인간에게 눈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 말이다. 눈이야말로 마음의 창이다. 영혼의 거울이다. 마음의 속내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얼굴의 기관이 바로 눈이다. 마스크 차림으로 사람들과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전보다 훨씬 밀도 있는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도 실은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역작용으로의 효능이다. 더러 젊은 여자분들 말을 들어보면 마스크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얼굴 화장을 하더라도 윗부분만 하게 돼 오히려 편해졌다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한다. 그래선지 여자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 벗기를 꺼리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 또한 마스크가 가져다준 새로운 삶의 풍조 가운데 하나다. 술은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온다./ 사람이 살아서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이것뿐/ 나는 지금도 술잔에 입술을 대고/ 그대를 바라보며 눈물 글썽이고 있다. 이것은 내가 자주 외우는 시로 아일랜드의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술 노래라는 작품이다. 글의 제목은 술 노래지만 글의 내용은 사랑이다. 마스크를 쓰면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새삼 이런 시가 가까이 다가오는 요즘이다. 더하여, 최근 우리에게 생긴 것은 경청의 문화다. 경청이란 글자의 뜻 그대로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이다. 우리가 그래도 예전에는 경청하는 문화가 있었다. 어른이 말하든 아이가 말하든 누군가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정성껏 들었고 또 거기에 정성껏 반응했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지고 피차간 하는 일이 바빠지다 보니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의 말에 정성껏 귀 기울여 듣고 조심스럽게 말해주는 대화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수월찮게 소원해지고 데면데면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사는 날들이 지속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청하는 습관이 새로 생겼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만 해도 문학강연에 가서 독자들이 책을 들고 와 사인을 해달라고 할 때 그 이름을 물어 적어주는데 경청이란 것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름을 잘못 쓸 때는 저쪽도 불편하고 이쪽도 민망한 일이 된다. 그래서 아예 복사지를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 이름을 적어 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쓰기를 하면서 새롭게 생긴 삶의 형태, 문화 풍조다. 그렇다. 이참에 우리도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익히면서 조금쯤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싶다. 코로나 19가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꿔놓기는 했지만 이렇게 좋은 쪽으로도 바꿔놓았노라 자위 아닌 자위를 해보기도 한다. /나태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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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7 17:54

[금요수필] 칠순에 드리는 기도

윤철 수필가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느낍니다. 아직은 중년이라며 큰소리치는 자체가 허세임을 고백합니다. 영원 속에 숨을 놓아버릴 그 때가 언제 일지 모르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짧은 건 분명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실 당신 앞에 내 살아온 날들을 성찰하며 살아갈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와 자족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지금보다 더 갖고 싶은 욕망에 안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혹시 부족함이 있을 지라도 이만하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자족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필요한 것도 소요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거추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소서. 짧아도 좋으니 매일 매일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거르지 않게 하소서. 감춤이나 꾸밈없는 나의 민낯을 돌아보며 허물을 뉘무치고 새로운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하소서. 말로써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잘못을 정죄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소서. 너그러이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단점을 지적받을 때 화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화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짐을 믿으며 인내하게 하소서. 대우를 바라는 마음을 씻어주시고 먼저 대우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는 버려야지 생각하고, 입으로는 버렸다고 말하면서도 욕심은 커녕 소용이 덜한 물건 하나라도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자백합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버리려는 것에만 마음 쓰며 살게 하소서. 마음속에 옹이진 아픔이나 원망과 미움을 버리고 나쁜 일은 빨리 잊게 하소서. 베푼 것을 기억하지 않게 하소서.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도 너무나 섭섭해 하지 말게 하소서. 좋아하는 사람이 내 결을 떠났다고 슬픔에 빠져 살지 않게 하소서. 잡동사니로 가득한 창고를 주기적으로 털어내고 비우게 하서서. 일 년에 한 번도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할지 모른다는 미련으로 쌓아두지 않게 하소서. 내게 소용없는 물건을 남 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아끼는 물건이라도 다른 이에게 더 긴요하게 쓰인다면 아까운 마음 없이 물려주게 하소서. 제발 꼰대로 살지 않게 하소소서. 나이를 무기삼지 않게 하소서. 어른의 위세와 아버지의 호령을 버리게 하소서. 인공지능시대에 나의 지식과 경험은 그리 큰 교훈이 되지 않는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젊위의 능력과 가능성을 우러르게 하소서. 나이 먹음을 슬퍼하거나 거울에 비쳐진 내 모습을 보며 비관하지 않게 하소서. 어른으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육안으로 보는 실체는 허상이고 심안으로 보는 본질이 실상이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본질을 분별하는 안을 밝혀주소서. 지금까지 잘 나가는 의젓한 사람의 손만 잡으려 하고 이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악수를 청했음을 회개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인연으로 보게 하소서. 앞뒤를 재고 계산하다가 좋은 인연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강산도 일곱 번이나 변한 세월인 칠순을 맞으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 윤철 수필가는 진안군 부군수를 역임하는 등 36년의 공무원 생활을 하고 수필전문지 에세이스트로 등단하여 현재 수필가로서 전북수필문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0.12.17 17:54

국가균형발전 전략 道 선제적 대응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을 격상한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출범시켰다. 국가균형발전특위는 지난 주 추진단이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4대 전략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강원-전북-제주를 연결해 강소권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구상이 담긴 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 전북과 강원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었다. 수도권충청권동남권(부울경)의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에 지역별 연계전략이 담긴 것과 달리 강소권 메가시티는 구체적인 지역연계 전략도 없이 메가시티란 이름만 붙여놨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보고서는 민주당이 전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선거 때마다 표를 몰아줬지만 감사 인사는 그 때 뿐으로 전북을 변방 취급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2차 추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때 과연 낙후 전북을 배려할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은 글로벌 경제 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금융 관련기관 전북 추가이전에 관심을 가질 지 의문이다. 민주당의 빈껍데기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이 나온데 대해 지역에서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조동용 도의원(군산3)은 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별 초광역화에 대한 언급과 논의가 있었지만 전북도는 별도의 전담조직은 커녕 초광역화 대응 방향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전북도당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는 앞으로 지역순회 보고대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4대 전략에 대한 지역별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더 이상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전북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2.16 17:50

방심이 초래한 김제 요양원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했던 도내 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김제시 황산면 가나안 요양원에서 지난 15일 하루에만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해당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어제(16일) 7명이 추가 발생되면서 총 71명으로 파악됐다. 도내 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최다를 기록했다. 종사자 54명, 입소자가 69명으로 요양원 전체 인원 123명의 절반을 훨씬 넘겨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가나안 요양원의 집담감염은 병원 관계자들의 방심과 안이한 대처 때문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해당 요양원 종사자들 상당수는 김제시 이외지역인 전주 익산시 등에 거주하며 출퇴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로부터의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 1명이 수일 간 발열등 증세를 보였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출근해 근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확산을 부추긴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종사원 등의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고도로 관리돼야 할 요양원의 방역지침 준수가 이처럼 허술했다는 사실이 어이없을 따름이다. 코로나 국내 발생 이후 요양시설은 집담감염의 대표적 취약시설로 지목돼 왔다. 건물이나 환기 시설 등이 노후된 곳이 많은데다 대부분 입소자들이 면역력이 낮고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층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당수가 6~ 8인의 다인실로 운영되는 높은 밀집도 때문에 한명의 확진자만 발생해도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는 집단감염 발생 이후 도내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사적모임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제시는 도내 최초로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같은 방역 대책이 헛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인들의 출입 차단과 함께 내부 종사자들의 철저한 개인위생과 방역지침 준수가 중요하다. 방역당국은 매뉴얼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요양시설에서의 집담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망을 더욱 강화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2.16 17:50

허울뿐인 특례시

삽화=권휘원 화백 지방 대도시와 광역 시도 자치단체 간 대립 양상으로 번졌던 특례시 지정 문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특례시로 출범하게 된다. 이들 대도시는 특례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많게는 10년 전부터 공을 들여온 결과, 이번에 결실을 거뒀다. 전주시도 특례시 지정을 위해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승수 시장이 2년 전부터 전력투구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전주 발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도약을 위해선 특례시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75만여 명에 달하는 전주시민과 출향 인사의 서명도 받았다. 이런 노력 덕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승수 시장의 뚝심이 특례시 관철을 일궈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김승수 시장의 의지가 광역자치단체에 꺾이고 말았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충북권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가 10곳에 달하는 경기도는 이들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받게 되면 시군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하게 된다는 이유로 결사 반대했다. 충북권 시장군수들도 취득등록세와 교부금 등 재정 특례가 이뤄지면 특례시와 규모가 작은 시군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난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차 전략회의 자리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송하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조항 삭제분리를 공식 요청하면서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제외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관련 법안이 실익이 없는 빈 껍데기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특례시에 대한 재정 특례와 사무권한 이양 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에 제공되는 특례가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을 감소시키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다. 결국 특례는 없는 허울뿐인 특례시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그동안 특례시 지정에 올인해 온 김승수 전주시장이 특례시 탈락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화낼 것만은 아닌 것 같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12.16 17:50

권력기관 개혁입법,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을 마무리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제도적 개혁의 이정표를 세웠다.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할 길도 열렸다. 공수처 설치는 이미 오래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하셨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사항이다. 하지만, 검찰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공수처에 찬성하고도 결국 수구보수 기득권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발목잡기로 돌아선 보수 야당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 과거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집권 세력과 유착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국민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고문과 같은 인권유린에도 서슴없이 나섰다. 특히 검찰은 기소 독점권을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공고한 권력의 성을 쌓아 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제식구 감싸기 등 수사와 기소의 불공정은 일상이었다. 별장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조차 없었다. 또한, 최근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 불기소 양주세트라고 비아냥을 받는 룸살롱 검사에 대한 면죄부는 검찰이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기득권과 특권을 없애라는 것이 촛불혁명에 나선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이제 본격적인 공수처 설치와 출범을 통해 과거 집권세력과 결탁하며 특권으로 성벽을 쌓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던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기틀을 공공히 해 국민의 검찰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공수처의 출범이 검찰개혁의 보증수단이 될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법안 중에 하나인 「경찰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법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의 일환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국가수사본부 신설도 주요 골자다.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활동을 펼칠 것이며,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원법」 또한 권력기관 개혁법안 중 하나이다. 과거 국정원은 정권의 안전과 유지에 더 치중해왔다. 민간인 사찰 등을 일삼으며 정권 보위 기관으로 전락했던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부터 뿌리깊게 이어져 온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행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오직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정보원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의 일부에 불과하다. 개혁입법, 이제 시작이다.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남은 개혁입법을 위해 더욱 신발끈을 조여야 할 때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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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6 17:49

코로나19와 새해 소망

탁경진 재경도민회 사무총장협의회장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고 유수와 같아 벌써 경자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고향의 들판과 바다, 강산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 향수를 갖게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애향단체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한 해를 보내는 것 같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만 해도 코로나19의 기세가 미미한 상황 속에서 우려는 했지만 고향을 중심으로 조직된 애향단체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자고 계획하고 준비했었다. 주기적으로 고향을 방문하여 고향홍보에 전도자가 되고 희망심기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고향에 계신 분들과 출향인이 함께하고 우리 고향이 농축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의 중심으로 자리잡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하자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모든 행사와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었고 농축산품 판매 및 홍보도 오프라인은 대폭 줄어들고 대부분 온라인 상으로만 이루어져 많은 제한사항이 있었다. 고향을 방문해도 청정지역에 혹시 코로나19 시국에 영향을 미칠까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 속에서 고향방문을 꺼리는 기피현상까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한마디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요즘 추세라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새해에도 암울하다. 답답함과 안타까움 속에서도 내년에는 올해의 시국현실을 좀 더 심층분석해서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고향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큰 진전이 있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영국이 이미 백신 사용을 시작했고, 미국도 당국의 심사 절차를 모두 마치고 접종에 들어갔다.우리나라도 백신 수입 예산을 책정하고 개발사들과 계약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신청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내년은 신축년 흰소의 해이다. 흰소는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깊이 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근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책임감도 강해서 일을 시작하면 꾸준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동물이란다. 새해에는 소처럼 책임감 있게 제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출향인들이 마음껏 고향과 함께하고, 고향 희망심기 사업에 활력을 갖고 적극적인 애향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음껏 고향을 홍보하고 고향을 노래하는 시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며칠이라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소망한다. 연례적으로 시행하던 고향의 축제나 행사가 부활하여 사람 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이제는 물러가고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 고향이 행복하고 좀 더 잘사는 마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젠 경자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경자년 한 해를 분석하고 다가올 신축년 새해에는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고향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자. /탁경진 재경도민회 사무총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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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6 17:49

국가산단 인입철도와 군산항 활성화

▲ 안봉호 선임기자 군산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가 8년간의 공사끝에 최근 개통됐다. 인입철도는 철도가 옮긴 화물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목적지까지 수송해야 하는 관계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과 보관상의 제약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했다. 주요 간선에 인입선을 설치, 화물 집중시설과 연결하는 인입철도는 물류거점간 수송을 제공할 수 있는 철도물류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무역항만,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대량 수송을 필요로 하는 곳 내부까지 이어지는 전용철도선이다. 군산국가산단 인입철도는 대야역~군산 국가산단 구간 27.96km의 단선으로 장항선, 서해선과 연결된다. 또한 익산역으로 이어지며 호남선, 전라선과 연계된다. 사실상 전국 단위의 국가철도망과 소통된다. 군산항과 군산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이 기존 도로 중심의 개별 단위 수송에서 정시성 및 안정성을 갖춘 대량 수송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전천후 운송수단인 철도 운송은 물류 수송시간을 제때 맞출 수 있고 안전하며 장거리 대량화물 운송에 유리하다. 또한 운송비가 타 운송수단에 비해 경제적이며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군산항까지 깊숙이 부설된 이 인입 철도의 개통에 맞춰 항만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장미빛 기대감에 충만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해상과 내륙간의 물류 대동맥의 연결로 군산항의 물동량 확대 예상", " 전국 단위 국가철도망 연계로 군산항 물동량 확보에 절대적 영향", "물류비 절감으로 군산항 물동량 활성화에 기여등등... 그러나 이는 인입철도의 개통을 축하하는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는 게 현지의 평가다. 광양항과 타지역에서 군산역으로 수송돼 온 우드펠릿,석탄, 코일 등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군산항역 철송장을 통해 해당 공장으로 운송되는 상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인입철도가 군산항의 물동량 증가에 기여하려면 전국 철도망을 통해 타지역 수출 화물이 군산항으로 몰려와야 한다. 또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많은 화물이 이 철도를 통해 전국 각지로 운송돼야 함은 당연하다. 관건은 물류 비용이다. 철도와 해상운송비용 즉 복합운송비용이 얼마나 저렴한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를 해결치 않고는 이 인입철도는 복합 운송체계 구축이라는 상징성만 가지게 될 뿐이다. 이 인입철도는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들의 물류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군산항의 물동량 증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현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렇다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 철도를 부설했으면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그저 많은 기업들이 이 인입철도를 통해 군산항을 이용해 주길 바라기만 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치열한 물류전쟁시대다. 전국 31개의 무역항이 물동량 확보를 통해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 및 업계 등 민관학계가 이 인입철도를 군산항 활성화와 연계시키는데 따른 문제점을 찾고 대처방안을 찾아 실행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대하면 뒤처진다.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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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0.12.16 17:49

야누스의 도의회

삽화=권휘원 화백 도의회가 그제 정례회를 마감했다. 사실상 올해 의정활동이 막을 내린 것이다. 말 많고 탈 많았던 1년의 의정평가는 차치하고 야누스 적인 두 장면이 떠오르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전에 업무 차 도의회에 잠깐 들렀다. 의원실이 있는 4층에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류를 들고 대기중이었다. 예산결산 심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이다. 그 곳에서 만난 후배 얘기가 문제예산으로 찍혀 한 푼이라도 깎이지 않으려고 의원에게 보충설명 하려고 왔다는 것. 눈길을 끄는 건 박용근 의원실이 가장 붐빈다는 점이다. 박 의원에게 밉보인 문제예산이 다른 의원보다 훨씬 많아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는다고 귀띔한다. 하물며 1층 휴게실에서도 시간을 쪼개 그를 이해시키는데 5분 남짓 안간힘을 쓴다. 예산안 심사는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게 상례다. 도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임에 틀림없다. 그런 강한 면모 때문에 박 의원이 상대하기 껄끄러운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어수선한 휴게실에서 그 짧은 시간에 문제예산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깐깐하게 지적함으로써 긴장감을 심어줄려고 그랬는지 헷갈리긴 마찬가지다. 그간 행적에 비추어 이 같은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불과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입방아에 올랐다. 피감기관 공무원에게 안내문자뿐 아니라 입금 계좌번호까지 보내 물의를 빚었다. 눈밖에 난 공무원에게는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해 괴롭히는가 하면 그 직원의 업무 상세일지를 제출하라고 강요해 노조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한 최영심 의원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돌봄 전담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답변에 나선 부교육감이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거론하며 맞섰다. 그는 최 의원이 공무직 노조전임자 때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며 미래 이익과 상충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의원들은 부교육감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의회 경시냐 소신 발언이냐를 놓고 설왕설래 했다. 더욱 아쉬운 건 답변태도만 질타하면서 이해충돌 논의는 비껴갔다고 볼멘소리다. 도의원들이 짚어야 할 것과 다뤄야 할 것을 애매하게 처리함으로써 핵심이 흐려졌다는 지적이다. 도민의 대변자로 자처한 도의회하면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갖고 제기된 현안을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도의원들은 공인으로서 이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더구나 그들이 상대하는 공무원과 이해당사자들은 선거때 유권자들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투표를 통해 권한과 의무를 주며 책임을 다하라고 뽑아준 이가 다름아닌 유권자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0.12.15 18:15

유튜브 달군 남원 귀농 청년들의 사연

강인석 논설위원 남원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남원으로 귀농한 청년 3명이 귀농 과정에서 귀농귀촌센터장에게 속아 10억원의 빚을 떠안았다고 주장하는 사연이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부터다. 귀농에 관심있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남원시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고, 남원 불매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지구인 자연농장(이하 지구인)이란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진 청년 귀농인들이 주장하는 10억대 귀농 사기 피해 사연은 이렇다. 농어촌 인성학교 운영을 꿈꾸며 7년간 귀농을 준비해온 도시 청년 5명은 지난 2016년 6월 남원으로 귀농을 추진했다. 남원시 귀농귀촌담당 공무원의 소개로 만난 남원시귀농귀촌센터장 A씨의 도움을 받아 귀농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7년 2월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로 이사온 뒤 자신들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가 이미 인성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자신들은 새로운 인성학교 운영이 불가능했고, 땅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샀다고 한다. 2명은 남원을 떠났고 남은 청년 3명(남성 1명, 여성 2명)은 대출금 등 1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경찰과 검찰에 사기피해를 호소했지만 지난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올해 2월부터는 유튜브에 지구인 자연농장채널을 개설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 서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남원시에 제출한 귀농창업계획서 가운데 인성학교 운영 내용이 담긴 단기계획 부분만 누락됐고, 자신들이 받지도 않은 귀농 멘토 상담이 20여 차례 진행됐다는 상담일지가 가짜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게됐다고 한다. A씨를 믿고 남원으로 귀농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더 있다.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에 지난 2016년 귀농한 11명은 개간이 불가능하고 공익용임업용 산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을 시세보다 3배 이상 비싸게 사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고, 공동으로 묶인 땅이라 개인분할이 안돼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유튜브를 달구고 있는 남원 귀농 청년 사기피해 사건 등은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과 지역케이블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고,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10개월여 만에 구독자수가 3만6000명을 넘어섰다. 조회수 23만회를 넘긴 영상도 있다. 남원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귀농 청년들의 사기피해 해결에 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민원 게시글이 600여 건이나 올라왔다. 이에 대해 2017년 7월 남원시귀농귀촌센터장직을 사직한 A씨는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귀농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자신을 사기꾼으로 만들었다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성학교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고 멘토상담도 제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귀농인들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30년 동안 쌓은 자신의 명예가 무너졌으며 귀농인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청년들은 우리처럼 억울한 귀농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사기꾼을 처벌해달라며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지면 그동안 키워온 유튜브로 남원을 다시 홍보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남원시는 귀농인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지만 개인 간 거래로 행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유죄취지 판단이 있으면 사과 및 배상 등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에 앞서 전체 공무원과 시민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튜브를 통해 남원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난하기 전에 귀농행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살펴 문제를 바로잡고, 상처입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남원시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금 필요한 행정이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0.12.15 18:08

전주시 도시개발 사전협상제 내실있는 운영을

전주시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선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제안자와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적정 범위내에서 환수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전주시의 사전 협상제도 적용대상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화 등이다. 민간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해당 계획의 지역 재생 및 발전, 공공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협상안에 대해 민간 대표와 공공기여 방법 및 총량 등을 협상한 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사전협상제도는 개별 토지 상황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등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화된 도시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처음 도입한 이후 부산시와 광주시, 성남시 등 자치단체들이 속속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자로부터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이익(토지가치 상승분) 1조 7000억 원을 환수해 주변 지역 인프라 개선에 사용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은 특혜 시비 차단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사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도 없지 않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뒤 다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할 경우 권고안과의 충돌과 중복 협상 등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에 필요한 공공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부계획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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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2.15 18:08

새만금 수변도시, 세계적 명품도시 만들어야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의 첫 신호탄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오는 18일 착공된다. 지난 1991년 새만금 물막이 공사에 착수한 지 30년 만에야 본격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내부 매립 작업에 들어가면서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4일 사업 승인을 받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조3000억 원을 투입, 국제협력용지 서측 6.6㎢에 인구 2만 5000명을 수용하는 자족기반도시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다를 메워 인공 섬 형태로 조성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도시 안쪽과 바깥쪽이 호수와 운하로 연결되는 독특하고 이국적인 수변도시로 관심을 끈다. 도시기능은 창의문화지구와 생태주거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 7개의 거점구역으로 나뉘고 각 거점구역을 공원과 녹지 축으로 연결해서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새로운 스마트 도시답게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서 첨단 지능형 도시로 조성하게 된다. 관건은 새만금 수변도시를 세계적인 명품 스마트 수변도시로 조성해야 한다.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고 해외 투자유치를 유인하려면 미래 최첨단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변도시가 아닌 독창적이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누구나 선망하는 꿈의 도시로 이뤄져야 한다. 바다 인공도시로 세계적 관심과 투자를 유치한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처럼 새만금 수변도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도시로 구상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랜드마크형 휴양시설이나 특색있는 앵커 시설도 갖춰야 새만금 수변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새만금 수질이다. 인공 섬에 호수와 운하로 연결된 새만금 수변도시에 청정 수질 유지가 안 되면 실패작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뛰놀고 바다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청정 도시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첫 작품인 스마트 수변도시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서 새만금의 성공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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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5 18:08

나눌수록 풍요로워집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시간은 유수와도 같다는 말처럼 경자년은 유독 빠르게 흘러간 듯하다. 엊그제 새해가 밝은 것 같은데 어느덧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비록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연말은 금세 우리에게 설렘과 희망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마음에는 허전함과 쓸쓸함만이 가득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오래전 메가케로스라는 화려한 뿔을 지닌 사슴이 있었는데, 그 어떤 짐승의 뿔보다도 크고 아름다웠다고 한다. 나날이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메가케로스의 뿔은 모든 동물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하였던가. 화려했던 뿔의 무게가 점차 무거워져 메가케로스는 결국에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메가케로스의 뿔은 지나친 자기과시와 독선의 상징으로서 자본주의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끝을 모르는 허영심과 물욕은 메가케로스의 뿔처럼 헛되고 베풂 없는 삶은 공허감만 가득할 뿐이다. 우리가 진정 지향해야 하는 바는 쌓는 것이 아닌, 나누는 것이고 과시가 아닌 배려이다. 물질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배금주의가 만연한 요즈음, 이웃과 상생하며 참된 삶의 행복을 실천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다. 바로 우리 고장 전주다. 이제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얼굴 없는 천사와 결식아동을 위한 엄마의 밥상 사업 후원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만든 희망 1004 캠페인 참여 인원의 급격한 증가세 등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의 손을 잡아주고자 하는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채근담(菜根譚)에서 이르기를 아무리 큰돈이라도 사람에게 일시의 기쁨조차 주지 못할 때가 있고, 단 한 공기의 식사이지만 평생의 은혜로서 사람을 감동케 할 때가 있다고 했다. 나눔은 그 자체로 주고받는 이 모두에게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준다. 그렇기에 크기나 정도를 떠나 기꺼이 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따뜻한 세상을 위해 우리가 먼저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다만, 이따금 불거지는 몇몇 시민단체의 탈선으로 자칫 기부의 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다소 염려가 되기도 한다. 기부 포비아로 도움의 손길이 줄어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외계층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의 일탈로 전체를 호도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증대시킬 뿐이다. 나눔 자체를 외면하기보다 올바른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만이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은 여러 차례 있었다. 공자(孔子)의 대동 사회가 대표적인 예다. 대동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나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다. 재화가 고르게 배분되며 경쟁을 강요받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동사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유토피아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이상향임에는 분명하다. 나눔은 그 시작이다. 코로나 19로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처럼 소외계층에게 많은 이들의 따스한 손길이 미치길 기대해본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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