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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의 도약과 번영의 핵심 뉴딜은 완주·전주의 통합

심의두 화산중학교 이사장/전 도교육위 의장 최근 완주,전주 통합 재추진과 관련된 언론 보도이후 전라북도는 물론 완주군, 전주시의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담론 수준의 대화들이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학계와 언론계 지역개발 연구기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인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은 완주,전주 통합 추진의 향후 추이 및 상황 전개에 대하여 신중 모드로 관망중이다. 전주와 완주 두 지역의 민간주체들은 이번 만큼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상당한 수준의 준비와 치밀한 대책을 모색 중이다. 이미 전국 타 시도에서는 초광역권 구축을 위해 통합 추진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에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와 충청북도는 정부의 K 뉴딜 정책 추진의 170조 국가예산 배정에서 사실상 소액에 그치고 소외되는게 사실이다. 충청북도는 20여 년간 4번이나 통합 반대의사를 피력했으나 2012년 6월 27일 청주-청원 행정 구역통합 찬반 투표에서 청원군 오송과 오창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과학단지 조성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통합을 이뤄냈다. 현재는 85만 인구에 2조 7천억 가까운 예산과 청주 국제공항이 활성화되어 대한민국 중부권의 중추적인 도시로 발전 성장하고 있다.그러므로 인해 충청북도는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세종시와 더불어 독자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중추도시권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같은 호남권으로써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흡수 조차 우려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이 더 이상 호남의 변방으로 밀리고 뒤쳐지는 오늘의 현실을 방관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완주, 전주 통합은 과거 직할시,지금의 광역시가 되자고 통합하는게 아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중추도시권을 구축하자는게 골자다. 지금까지 30여년동안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은 오히려 완주군의 새도약과 번영을 위해 절실하다는게 학계,산업계및 도시개발 정책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완주군은 탄소산업,수소산업,전기차 산업,특장차산업의 신산업 메카가 조성 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12개 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행정구역의 단일화가 시급하다. 완주군의 그린뉴딜 산업육성 정책은 완주군의 독자적인 역량과 재정으로써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전주와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필자는 1935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고 나머지 지역이 완주군으로 강제 개편되던 시기에 전주읍 화산면에서 출생하여 86년간 고향 화산면을 지키며 살아왔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화산중학교를 설립해 오늘날 전국 최고의 명문중학교로 육성해왔다. 이제 필자의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 고향 완주군이 중소도시로 남아있기 보다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의 성공적인 통합 사례처럼 전라북도의 혁신성장의 중추 거점도시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통합 대상지역인 완주, 전주의 성공적인 통합을 완주군민의 화합과 축제 속에 성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 /심의두 화산중학교 이사장/전 도교육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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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7:42

눈빛만으로, 송년이라니

곽병창 우석대 교수 마스크를 쓰고 모자에 목도리를 단단히 여민 학생들이 캠퍼스를 오고간다. 대면수업을 시작한 뒤 한 달여가 지났지만 20학번의 얼굴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이제는 마스크 쓴 모습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오죽하면 마스크를 벗고 나면 더 못 알아볼 거라는 씁쓸한 농담도 건넨다. 상담을 하러 찾아온 학생도 먼 거리에 앉게 하고 창문, 출입문을 다 열어 둔 채 이야기를 나눈다. 날씨가 추워져 롱 패딩까지 갖춰 입고 나니 이제 캠퍼스는 흡사 외계인들의 나라처럼 낯설다. 실시간 화상 강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작은 화면 안에서 조그마한 방을 나누어 가진 학생들이 제각기 편안한 차림으로 모니터에 들고나는 게 오래된 일상이었던 것 같다.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하고 창작실기와 토론을 진행하니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는 의견들도 제법 많다. 만약, 아주 장기적으로 이게 더 편안해지면, 이 방식이 더 자연스러워지면 학교는, 대학은 어디로 갈까? 캠퍼스를 팔아서 아파트나? 편안하려다가 섬뜩해진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대한 백가쟁명, 난상토론이 이어진다. 전통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던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격변을 맞이하는 환경에서 취업률 일변도의 대학평가는 과연 지속가능한 해답을 제공해줄까? 창의력과 융통성을 길러주는 예술교육을 지금처럼 도외시하는 대학 교육에도 더 근본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와 우려, 생산적 전망과 허탈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 해가 저문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의 본질은 캠퍼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마주하는 공간에 있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를 익명의 골방에서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낸 시기로 간주한다면, 대학은 광장으로 나온 개인들이 서로의 자아를 드러내고 소통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특히),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의 삶에 눈과 귀를 열고 낯선 것들과 공존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제대로 하게 된다. 그 점이 대학이 오랫동안 해온 일이자 놓칠 수 없는 미래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교수는 더 이상 학생들의 지식욕을 충족시키는 지식전달자가 아니다. 학생들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더 빠르고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다.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라면 대학보다 오히려 노량진의 학원이나 인강을 찾는 게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길이다. 대학이, 학교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현장에서 만나는 그 구성원들에게 있다. 교육은 강의실에서 교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논어(論語)에서는 셋이 걸어가면 반드시 그 안에 스승이 있다고도 했다. 삶의 오솔길을 함께 걷는 이들 모두가 스승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서 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걸음걸이, 표정, 말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 사람의 삶 전체이다. 어떤 이의 진면목(眞面目)을 안다는 건 그래서 엄숙한 일이다. 한 때 눈빛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우리는 상대의 웃는 입술과 하얀 이빨, 가볍게 씰룩이는 보조개에서도 우주를 배운다. 그렇게 그의 입김과 한숨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눈빛만으로 송년이라니, 내년에는 이러지 말기를, 학교는 다시, 제대로 열려야 한다. /곽병창 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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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7:42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자

황의영 경제학박사 경제활동에서 신용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 인격이 상실된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사업이 안 되고 자금유통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결국 부도를 내고 파산한다.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사람이 병이 나면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다. 한 때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혹한 형벌이다. 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듯 채무불이행자도 신용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맞다.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2002년 10월 1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업무를 개시했다. 2003년 11월 1일 비영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신용회복 지원활동이 전개됐다. 취업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채무조정 원 스톱(one-stop)서비스를 시행하여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업무를 도와 신용회복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생계형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신용회복 활동을 지원한다. 2006년 11월 13일 소액금융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신용회복 진행자가 제도권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못 받아 생계가 어렵고 신용회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 진행자들을 보면 자영업자나 정규직도 있지만 대부분 임시직이나 일당 노임직종에 종사한다. 여자도 많고 이혼자도 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우려야할 취약계층 사람도 많다. 소득이 적은데도 조정채무 분담금 납부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은 해야 한다. 아프면 치료받고 자녀들 학교도 보내야 한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다. 저축해 놓은 여윳돈이 없으니 대부회사에서 고율의 급전을 빌려야 한다. 연리 20~30% 이자라 감당하기 어렵다. 소액금융제도는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나 대기업에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최고 1500만원까지 연리 3% 이내로 지원하여 신용회복을 돕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지원을 위해 출연하기도 한다. 금융회사에서 차입하여 운용하기도 한다. 소액금융지원대상자는 성실히 신용회복을 진행 중에 있거나 채무조정조치를 완료한 사람도 있다. 2019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이 5만명을 넘었고, 지원금액 잔액이 1천억원에 이른다. 1년에서 5년 이내로 나누어 상환하도록 하는데 지원자 99% 이상이 매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한 번 당해 본 고통을 두 번 다시 겪지 않으려는 의지의 결과다. 비록 지원액은 적지만 성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 번의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됐지만 그들도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금융회사도 채무불이행자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금융환경이 악화된다면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도 다수의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선 채무불이행자 발생을 막아야하겠지만 차선으로는 신용회복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기금 출연에 인색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 모두가 건전한 경제활동을 누리도록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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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7:42

기약 없는 사법개혁

진봉헌 (법무법인 제일 대표변호사) 사법개혁에 진척이 없다. 사법개혁이라면 일차적으로 법원과 재판제도의 개혁이 핵심일터인데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다. 이런저런 회의체가 출범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한다는 소식을 귓가로 듣긴 했지만 딱 부러진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점에서 특별히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상고심 재판에 대한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소화불량의 막대한 사건 수와 판결 이유의 명시도 없는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의 폭증은 심각하다. 2016년 기준으로 대법관은 1년에 총 3,361건을 담당한다. 2008년 2,157건에 비하면 50%이상 늘어난 업무량이다. 심도 있는 심리가 불가능한 업무량이다. 또한 2018년 기준 대법원이 접수한 민사가사행정 본안 사건 가운데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 비율이 76.7 %에 달한다. 심리 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한 현행제도는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고, 공적 검증 대상인 판결문에 공정한 판단임을 평가할 수 있는 판결이유가 없어 신뢰에도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하급심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할 상고심의 부실은 하급심 판결의 부실로 이어질 위험도 상존한다. 대법원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사법 농단으로까지 비화되었던 상고법원 신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은 2014.12.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2016.5. 자동폐기되었다. 상고법원은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냐며 위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고, 국민의 편의보다는 상고법원의 설치로 대법원의 위상 강화와 법관인사 적체 해소를 노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사법개혁 논의에 국민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개혁이 언제 될지 기약도 없다. 그런데 재판을 받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고심 재판의 개혁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하다. 이제는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면 어떨까 생각된다. 대법관의 대폭 증원을 통해 상고심 재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상고사건의 폭증이 원인이므로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의 대폭 증원이 확실한 답일 수 있다. 대법원이 대법관 대폭 증원에 찬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소수 인원을 통한 대법관의 권위유지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다. 대법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받아보려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소수인원을 통한 대법관의 권위유지보다 작은 가치인가? 대법관과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 /진봉헌 (법무법인 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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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17:50

딱한 전북, 뭉쳐야 살아남는다

이성원 전 TBN 전북교통방송 사장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도 모른다 고추 대신 멸치 말리는 공항이 될 수 있다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추진하는데 대한 일부 야권 정치인들의 반응이다.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이어 2번째로 큰 도시이고,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 800만 명의 인구가 몰려 산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언 수위가 놀랍다. 무엇이 이러한 조롱을 가능케 했을까? 부산도 서울(수도권)에서 보면 한낱 시골동네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념이 이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고추를 말릴지 모른다고 처음 발언한 야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이다. 자신이 그동안 접했던 각종 통계나 자료에 비춰보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볼품없고 가치 없는 곳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수도권의 위력은 거세고 무섭다. 주위의 모든 것을 집어 삼키면서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키워나간다. 괴물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이 갈 길은 하나뿐이다. 덩치를 키우는 것이다. 여러 곳에서 이런 시도들이 싹트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2022년 7월을 시한으로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고 하고, 광주와 전남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썼다. 8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부산?울산?경남은 김경수 지사의 주도로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하려고 한다. 충청권에서도 최근 충북?충남?대전?세종 등 4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 수도권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함께 뭉쳐 덩치를 키우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전북은 사정이 딱하다. 다시 합칠 광역시도 없고, 인근 전남광주나 충청권과의 연대도 쉽지 않다. 연대가 이뤄진다 해도 제 몫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내 자치단체 간의 관계도 매끄럽지는 않다.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둘러싼 전북도와 전주시의 오랜 갈등은 미봉합 상태이고, 전주시를 비롯한 14개 시군들은 서로 연대 협력해서 힘을 키우기보다는 따로따로 제 갈 길만 가고 있다. 항공대대나 예비군훈련장 이전 등 사안이 생길 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못하고 갈등과 몸살을 겪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특례시만 해도 그렇다. 도내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희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특례시의 행재정적 특혜가 중앙정부로부터 얻어지는 것보다 전북도로부터 분리 독립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분이 많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전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의 사정이 더욱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어 전북도로부터 분리 독립한다면, 군산시나 익산시가 똑같은 길을 꿈꾸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어쨌든 국회 행안위의 결정으로 전주시는 일부 행정적인 특혜(특례)는 몰라도 공식적인 특례시 지정은 어렵게 됐다. 전주시로서는 안타깝겠지만, 이제는 잊어버리고 좀 더 넓고 멀리 봤으면 좋겠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 사하라사막보다도 훨씬 사납고 험한 수도권이라는 괴물을 견뎌내야 한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소멸을 피해 살아남느냐가 과제다. 지금처럼 각 시군이 쪼개져서 마이웨이 한다면 전북은 앞으로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에게도 크게 밀릴 것이다. 도내 14개 시군의 맏형으로서 이제는 전주시가 전북도와 시군의 중재 가교역할도 하고 전북도를 도와서 각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한다. 전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함께 뭉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이성원 전 TBN 전북교통방송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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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17:50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

정은실 사회활동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의 <꽃> 중에서 전주에 내려온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2020년을 돌아보며 방 안의 수없이 많은 메모지를 정리하다가 친구가 적어준 시를 다시 읽어본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구절에 마음이 훅 빨려 들어간다. 필름처럼 전주에서 보내온 시간이 스쳐 지나가다가 갑작스레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누군가의 무엇이 되고 싶어 발버둥 쳤던 1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일 잘하는 사람이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한 해였구나. 애썼던 자신을 되새길수록 입이 마르고 쓴맛이 난다. 타자를 의미 있는 누군가로 이름 짓는 것은 내 미래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하나의 몸짓에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내 삶에 구체성을 가지고 들어오며 그로 인해 나의 미래가 불명확해진다. 그랬다.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미 담은 이름을 붙여주고 마음이라는 땅에 잘 심어주었다. 잘 자라난 이름은 의미라는 잎이 되서 만족감이라는 열매를 주고 잘 자라지 않은 이름은 의미만 남아 땅의 양분을 빼앗아 갔다. 어느새 마음의 땅은 메말라 죽은 땅이 되어가고 있었다. 구체성을 가진 의미 있지만, 의미 없는 이름들이 늘어갈수록 내 미래는 더 불명확해져갔지만 알아채지 못했다. 내가 붙여준 그 이름의 완성을 위해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데에는 익숙하면서 이름이 자라는 땅에는 마음을 쏟지 못하고 얼마나 병들고 있는지 보지 못했다. 결국, 잎은 자라지 않고 열매는 맺지 못하며 말라비틀어진 줄기들만 남아 있다. 갈라진 땅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양분을 갉아먹으며 다른 갈망이 자라났다. 내 말을 들어줘요. 나를 이해해 줘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 이제 와 돌아보니 마르면 마를수록 이해받으려는 갈망은 커지고 애초에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은 메마른 땅을 뒤덮어 속이 말랐는지 어떤지 알아채지 못했다. 갑자기 멈춰보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타인에게 무엇이 되기 위해 보여주려고 만든 틀 안에 오랫동안 갇혀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내가 나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내가 나인지, 또 다른 내가 있는지 헷갈리며, 헤매는 어딘가쯤에 지금 서 있다. 산다는 것은 결국 끝없는 불안 속을 헤쳐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아닌 타인에게 몰입하면 그의 판단과 시선에 갇히게 된다. 벗어나려 애쓸수록 더 강하게 인식된다. 타인의 판단과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내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곳을 걷고 있는 나의 존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머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를 펴고 걸으며 나의 존재를 실감해야 한다. 인간의 삶이란 그저 먹고, 자고, 싸고,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특별한 것으로 채우고, 특별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에 휴식을 위해 친절을 내려놓고, 불안한 이 감정이 괜찮은 것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세상의 모든 이상한 사람을 예찬하며 이상한 글을 마친다. /정은실 사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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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17:50

새만금 메가포트 건설

삽화=권휘원 화백 현재의 새만금 마스터플랜은 2011년에 확정됐다. 지난 10년간 제조업 위주의 민간투자를 위해 노력했으나 실적이 거의 없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중후장대산업이 세계적 구조조정으로 신규수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디지털 뉴딜 관련 제조업 용지도 대부분 기존 산업화 지역에서 충당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나 수분해수소생산 그리고 데이터센터 등은 고용효과가 미미하다. 4차산업혁명시대와 언택트 시대에 대규모 공간 용지는 결정적 경쟁요소가 아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수요도 기대 난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개발 사업의 획기적 전기마련이 절실해졌다. 바로 새만금신항만을 환황해권 메가포트로 개발해 물류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새만금 신항은 수심이 14M로 깊고 배후부지가 풍부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에는 5만톤급 9선석에 7000TEU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그런 규모 갖고는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발전할 수 없다. 지금 부산신항은 수심 18M로 18000TEU급에서 23M 25000TEU급으로 대형화를 꾀하고 여기에 제2신항 1600만TEU를 추가해 총 4000만TEU로 증설할 예정이다. 인천 신항은 수심이 17M이며 광양항은 16M이다. 그러나 새만금신항은 배후부지가 52㎢나 돼 다른 항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북도도 그 점에 관심을 갖고 눈을 떠야 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항처럼 발전할 항만이 바로 새만금 신항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항만별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보면 부산항이 75.2% 인천항이 10.6% 광양항이 8.2% 평택 당진항이 2.5% 울산항이 1.8% 순이다. 이처럼 수도권 화물이 부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체화되고 불필요한 운송비용이 들고 도로혼잡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새만금 신항을 초대형컨테이너선 접안이 가능한 대형 컨테이너항으로 개발해야 한다. 연간 500만 TEU 처리능력을 확보하려면 현재 수심을 25M로 개발하면 된다. 부산항에 집중되는 물량의 20%만 확보하면 새만금 신항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중국 수출 화물을 부산항에서 선적처리하는 것보다 새만금 신항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새만금 신항만이 이대로만 개발되면 연간 500만TEU 물동량을 기반으로 한 물류업 가공제조업 중계무역과 금융업 등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곡물 전용부두와 대규모 사일로 건설로 식품 사료 등 연관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신도시도 형성할 수 있다. 문제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적 결정(Two Port Policy)을 변경해 부산지역 반발을 무마시키는 게 중요하다. 내년 하반기에 확정될 새만금MP 용역 안에 새만금 메가포트항 건설 계획이 꼭 담겨야 한다. 지금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20.12.06 17:50

도내 기업, 선적할 배 없어 수출길 막혀서야

도내 일부 수출기업들이 수출용 배 부족에 운임비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수주에 성공하고도 배가 없어 수출을 못해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내 익산 왕궁농공단지에 자리한 농기계 생산업체 동양물산기업(주)은 미국 현지 3개 거점지역에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미주 농기계 시장을 공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동양물산을 비롯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는 뜻밖의 호황을 맞았다. 코로나19로 집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정원 잔디깎기용 소형 트랙터 등 농업기계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주 해운 노선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여파로 크게 줄었던 물동량이 하반기들어 대폭 증가하면서 초래됐다. 글로벌 대형선사(船社)가 운영하는 중국―미국 물동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중국을 출발해 미국으로 가던 배들이 이미 중국 화물만으로 가득 차자 한국을 건너 바로 미국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현재 동양물산은 평소의 3~4배에 달하는 1000여대에 육박하는 물량이 대기상태이다. 교역량이 늘면서 선박 확보가 어려워지자 선박 운임도 따라서 크게 올랐다. 11월 현재 운임은 올해 초 보다 2배 이상 치솟았다. 이에 따라 동양물산은 미주노선 운임을 2배 이상 부담하고 있지만, 설상가상 컨테이너 구하기 마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이같은 해상 물동량 증가 이외에도 국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난 2017년 국적(國籍)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외국적 선사 의존도가 크게 늘어난데 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출범한 HMM이 수출출량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배를 구하지 못해 제때 수출을 못하는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해양수산부가 국적선사 임시 선박을 투입하는 등 비상대책을 시행할 때 지역 업체 물량을 우선적으로 선적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와 정치권도 지역적 한계를 넘어 지역 수출업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차제에 군산외항 등 지역여건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6 17:50

수능 끝, 코로나 n차감염 확산 우려된다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대유행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간 도내에서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도 400명대를 훌쩍 넘어섰다. 전주익산군산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 집단감염과 n차 감염이 이어져 확산세가 쉽사리 꺾일 것 같지 않다. 더욱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학생들의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감염 기폭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개인 방역이 더욱 절실하고 방역 당국의 선제적 방역 활동이 어느 때보다 급박한 상황이다. 전북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는 그동안 그리 많지 않았던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익산의 경우 원광대병원 발 감염 환자가 20명을 넘었고, 군산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고등학교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n차 감염이 이어지며 최근 한 달 사이 6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더 우려되는 집단감염 사태가 또 벌어졌다. 전주 에코시티 소재 새소망교회 발 확진자가 지난 2일 이후 14명으로 늘어나면서 자칫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대응에 따라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전북은 그간 방역에 모범을 보였다고 여러 차례 중앙 정부의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보면 방역 모범 도시로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전주시만 해도 1차 대유행 당시 매주 수요일 소독의날로 정해 시민들의 긴장을 높였으나 정작 현 위중한 상황에서 별 선제적 대응이 없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수능 압박에서 벗어난 수험생들이 집을 벗어나 여행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해방감을 만끽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시 면접과 실기시험 때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과 접촉도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것이다. 연말연시 각종 친목모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n차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너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다. 개인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6 17:50

[새 아침을 여는 시] 혼밥 - 엄정옥

혼자여서 혼자 먹는 혼 밥이 좋다 식사 시간 기다리지 않고 잔소리도 듣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는 혼밥 동일한 메뉴의 밥상 쓸쓸해도 외로워도 혼밥이 좋다 자기만의 성을 쌓는 절대 자유 절대 고독 좋다 혼밥 =============================== 절대 자유는 절대고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혼자만의 삶은 일정한 틀에 나를 가두지 않는다. 사회적 연결고리가 약해졌거나 시스템을 빠져나온 혼자는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받지만, 절대적인 고독을 안고 가야 한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어야 한다. 말 그대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쏘의 뿔처럼 혼자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삶을 인정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혼밥이 맛있다. /김제 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0.12.06 17:50

[병무상담] 2021년도 사회복무 희망할 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로 2021년에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할 경우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하여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으로 신청하고, 선발되면 복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대상은 졸업생 등 소집대기자, 재학입영연기자, 국외입영연기자이며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방법으로 2지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0년 12월 셋째 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12월 둘째 주에 병무청 누리집 - 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집대상자 선발은 본인선택 탈락횟수가 많은 사람,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 순이며, 2가지 조건이 동일한 경우는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접수 시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복무기관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정 및 공석현황은 전북지방병무청 누리집 - 공고/공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집신청 경로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사회복무-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입니다. 또한, 선발결과는 개인별 SMS로 발송하며,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 - 접수 및 선발 결과 조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선택에 선발되면 소집일자 연기, 소집 통지된 이후 취소, 복무 중 복무기관 재지정 등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선택 접수 시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해야 하며, 해외 유학자 등 국외입영연기자의 경우에는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 또는 민간 아이핀(I-PIN)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0.12.03 19:28

공유주택 <어쩌다 집>의 실험

삽화=권휘원 화백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어쩌다 집-연남>을 가본 것은 2년 전이다. 어쩌다란 어감이 워낙 친근하기도 했지만 다세대주택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부터가 흥미로웠다. 연남동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어쩌다 집>은 2015년에 문 연 공유주거공간이다. 아홉 세대 소규모 주거 공간이 라운지와 부엌, 골목과 마당의 공용공간을 통해 서로 엮여 있는 집. 원룸과 쉐어하우스, 복층 주거공간, 사무실과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물은 여유롭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답답하지도 않았다. 층마다 딸려 있는 테라스와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옥상 텃밭도 공유공간의 매력을 더했다. 공간을 설계한 건축가 이진오 소장은 의도된 불편의 안배를 통해 자연과 이웃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을 의도했다지만 그 공간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안배된 불편의 정도보다는 자연과 이웃과 밀접해지는 관계의 지점이었다. 1인 가구가 모였지만 더 이상 혼자 살지 않게 된 집. 게다가 당시 입주 금액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공유공간 시설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를 생각하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가격이었지만 궁금한 것은 입주자들의 생각이었다. 모이고 공유하면 일상이 더 재미있고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설명 때문이었을까. 엿보게(?) 된 공유 주거공간 어쩌다 집은 바람직한 일상을 도와주는 건축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기에 충분했다. 더해진 생각이 있다. 공유주거공간이 형편없이 비좁은 원룸이나 고시원 환경에 월세 부담으로 허덕이는 청년 주거 대책과 1인 공동 주거의 가능성을 열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얼마 전 정부가 전세 대책의 하나로 호텔 리모델링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정책은 발표하자마자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호텔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호텔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에 가해진 비판은 뜻밖에도 좁고 취사시설 같은 개별 공간이 확보되지 못했다는데 집중되어 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에서조차 공유공간의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정작 입주자들은 공용공간이 소통과 교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긴다. 돌아보면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는 공유주택이 늘고 있다. 영국 런던의 최대 공유주택 <올드오크>나 미국의 <커먼> 등이 그 예다. 사적인 공간과 공유공간이 분리된 공유주택의 성장은 이미 빨라지고 있다. 충분한 이유가 있을 터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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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0.12.03 19:15

[금요수필] 반성문 쓰는 아버지 - 김학

김학 수필가 나는 2남 1녀의 아버지다. 그 아이들의 나이는 어느새 40대에 접어들었다. 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방송국 프로듀서로서 직장 일에 바빠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을 내지 못했다. 또 문학을 한답시고 글 벗들과 어울려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불평불만 없이 잘 자라주었다. 그러면 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간 뒤 성적이 상위그룹에서 머물렀으니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었다. 그렇게 키우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 사실 나는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를 몰랐다. 아버지 역할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가 7살 때인 31세에 돌아가셨다. 아버지 상여가 나갈 때 어머니는 큰아들인 나에게 삼베옷을 입히고 대나무 지팡이를 들려주며 상여 뒤를 따라가라고 하셨다. 나는 부끄럽다며 그 상복을 입지 않으려고 버둥거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다. 그런데 그 때는 그것이 불효인 줄도 몰랐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나는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배울 기회가 없었다. 아버지가 외아들이셨기 때문에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도 계시지 않았으니, 곁눈질로 배울 수도 없었다. 내 아들 형제가 아버지 노릇을 잘 하는 걸 보면서 나 스스로 반성하곤 한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못했기에, 두 아들이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는지 많은 관심을 쏟는다. 며칠 전에는 백승종의『조선의 아버지들』이란 책을 세 권 사서 아이들에게 우송해 주기도 했다. 그 책에는 조선시대의 이름난 아버지 12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 책을 읽고 나한테서 배우지 못한 성공적인 아버지 노릇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조선조 청백리 정갑손이란 대쪽영감이 있었다. 자신은 조상대대로 초가집에 살며, 무명 이불을 덮고 살았다고 한다. 그가 함길도 감사로 근무하던 중 출장을 갔을 때 향시(鄕試)가 열려 그의 장남이 장원을 차지했단다. 출장에서 돌아온 정갑손은 향시 합격자 명단으르 확인하다 아들 이름을 발견하고 합격을 취소해 버렸다. 그러자 그 아들은 경상도 외가로 내려가 다시 향시에 응시하여 장원을 하고, 한양에서 치른 과거에서도 장원급제를 했다고 한다. 본 실력으로 장원을 했는데도 오해를 살까 봐 그렇게 경계으니, 얼마나 결백한 사람인가?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란 말을 잊고 살았다. 그 호칭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백부나 숙부가 계셨더라면 그 아버지란 호칭을 사용했을 텐데 그런 기회도 나에겐 없었고 그 아버지 대신 어머니란 호칭은 다른 사람보다 배 이상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전남 강진에서 18년이나 유배생활을 했던 정약용은 아내가 보내 준 붉은 치마에 편지를 써서 책을 만들어 아들에게 보냈다. 그것이 이른바 유명한 『하피첩』이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비록 『하피첩』을 만들어 줄 수는 없어도 이렇게 수필로서 내 마음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또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밥상머리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밥상머리교육-유언(1~49)]을 시리즈로 써서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다. 나의 아이들이 나의 이 뜻을 마음에 깊이 새겨주면 좋겠다. 나는 팔순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아들딸에게 아버지로서 때늦은 반성문을 쓰고 있다. △김학 수필가는 1980년 월간문학 등단해 전북문인협회, 전북펜클럽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수필상, 영호남수필문학상 대상, 목정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손가락이 바쁜 시대> 등 수필집 17권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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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18:24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소셜 미디어

▲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코로나 팬데믹.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폭발한 인종차별 갈등과 폭력사태. 모든 여론조사들의 바이든 승리 예측. 그럼에도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7300만 표 이상을 얻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무능과 거짓말, 속임수, 인종주의, 수많은 도덕적 결함에도 7000만이 넘는 유권자가 그를 찍었다고 놀라워했다. 그러기에 트럼프는 더욱 더 패배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4년 전이나 올해의 트럼프 선거 전략은 단 하나다, 바로 철저히 편 가르기이다. 트럼프는 모든 사람의 대통령, 통합 대통령 등에는 전혀 관심 없다. 오직 내편의 사람들만을 챙기고 내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미국은 이미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정치적 갈등과 반목은 전쟁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심각해졌다. 두 동강으로 분열된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 조국장관 사태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검찰개혁,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우리의 여론은 갈기갈기 찢겨져있다.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의 주범은 정치인이다. 정치인들이 가장 손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은 지역, 계층, 이념 등으로 편을 가르는 것이다. 정치인에 못지않은 또 다른 공동정범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들이다. 이들이 국민들을 통합시키기 보다는 양 갈래로 갈라놓고 있다. 지난 9월 넷플릭스에 공개되어 크게 화제가 된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페이스 북 등 소셜 미디어 전직 임원들의 증언과 고백에 의하면 소셜 미디어들이 우리 인간들을 연결시켜주면서 동시에 조종한다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 업자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각 이용자별로 정치적 성향 등을 분석하여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통해 각자의 취향에 맞는 뉴스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셜 미디어 중독을 만들고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보수 또는 진보인 이용자는 온전히 자신의 성향과 맞는 콘텐츠만 제공받고, 다른 성향의 콘텐츠를 접촉하기가 어렵게 된다. 아울러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의 팔로우 친구 맺기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섬에 갇히게 된다. 문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뉴스나 정보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많다는 점이다. 그들만의 섬에 갇혀 사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객관적 시각과 비판적 판단능력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극단화되기 쉽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넘쳐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좀비로 전락하였다. 나와 상대방의 의견과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관용(tolerance)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탱해주는 초석이다. 지금처럼 소셜 미디어가 정치적 양극화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된다면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 소셜 미디어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관점과 콘텐츠를 접촉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용을 키울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수정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가 더 이상 사회를 분열시키기보다는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만약 소셜 미디어가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로 이행시켜야하지 않을까 싶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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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18:24

자치단체 홍보예산 조례 제정 나서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홍보예산 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 목소리가 높다. 난립한 지역신문으로 인한 폐해가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등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도 홍보예산이 주먹구구식 나눠주기로 집행되면서 지역신문 난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전한 지역신문의 선의의 경쟁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홍보예산에 의존해 연명하는 지역신문의 난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전한 언론과 여론 형성은 요원하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언론홍보비 집행기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를 주제로 지난 2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기준없는 홍보예산 집행이 지역신문의 난립 구조를 유지시키는 핵심고리로 지적됐다. 지역신문 난립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는 물론 난립한 지역신문의 많은 기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소비 문제도 심각하다. 전북민언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지역언론 시장의 황폐화 극복과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예산 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른 차등 집행기준 마련, 발행부수공사(ABC : Audit Bureau of Circulation) 미가입 언론사 배제, 비정상적 지면 발행 및 급여 체불 여부, 범법행위를 한 언론사 배제, 홍보예산 세부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공론화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 도내에서는 익산시가 유일하게 지난 2016년부터 언론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타 지역의 경우 경기 수원시흥용인시,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운영중이며, 경기 안산의왕시와 경남 양산시와 산청거창하동군 등 6개 지자체는 훈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홍보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언론 시장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해결책은 이미 나와있다.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전북도와 지자체는 조속히 홍보예산 집행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3 18:19

국가예산 첫 8조원 확보, 전북발전 촉진 기대

내년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이 역대 최초로 8조 원을 돌파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가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558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보다는 44조 원,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 554조7000억 원보다는 3조 원 이상 늘어났다. 국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북 관련 국가 예산도 지난해와 올해 7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도에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섰다. 당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은 총 875개 사업비에 7조5422억 원이었다. 이에 3년 연속 7조 원대 확보만 해도 평년작이라는 평가였다. 그렇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노력 덕분에 막판 현안 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되면서 총 8조1500억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 예산 7조6058억 원보다 5442억 원 정도 증액된 규모다. 전북 관련 예산 증액은 전라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프리미엄도 작용했다. 여기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전북 예산 지원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전주을 지역구에 이어 비례대표로 재선한 정운천 의원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의 도움이 컸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설득에 앞장선 결과, 신규 확보 국가예산사업만 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 역시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전북관련 예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여야 국가예산 협치는 정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일대 전기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이같은 협치를 통해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극복되길 바란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 사업을 보면 탄소산업진흥원 건립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 새만금 산업 임대용지 조성, 출판문화 복합클러스터, 전라유학진흥원, 전주로파크 건립 등 주요 현안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반면 증액이 안 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등 미반영 예산도 앞으로 잘 챙겨서 전북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3 18:19

코로나19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든 기폭제가 되었다. 학교는 뜻하지 않게 그 변화의 중심에 놓였다. 개학을 늦추고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이 방법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그러다보니 학교와 교사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가 사라지고, 교사의 역할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비대면 수업이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과 교감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학교와 교사의 필요성이 오히려 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갈수록 학력격차와 학습공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수업으로 부모의 학력경제력이 학생 교육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주장에 62.0%가 동의했다고 한다. 또 지난 7월에 전국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실시한 설문에서도 교사의 77%가 비대면 교육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가 전적으로 비대면 수업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사교육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학생에게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충분한 지의 여부에 따라 학력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선 교사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비대면 수업을 곁에서 지켜보며 지도해줄 보호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학습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학습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인근 광주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우리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관련해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 없어 일선 학교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당국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어려울 때 일수록 자신들이 어린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19 대처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근본적으로 비대면 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팬데믹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준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새롭게 구축하고, 비대면 교육에 적합한 교육여건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비대면 수업에는 수업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밀도있는 교사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비대면 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의 정비도 필요하다. 교과 단원 설정시 대면과 비대면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투 트랙으로 한다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 그간의 교육이 학교라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학생이 있는 곳이 바로 학교가 되고 교실이 될 수 있다. 이번에 겪은 다양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큰 틀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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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18:19

피크 쇼크 시대, 파괴적 혁신만이 살 길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피크 오일(석유 수요 정점), 피크 카(차 생산 정점), 피크 유스(젊은 인구 정점), 피크 스틸(철강재 생산 정점). 피크 쇼크(Peak Shock) 시대가 오고 있다. 피크 쇼크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앞에 펼쳐질 경제 위기를 예고하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대략 1020년 안에 석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의 성장세가 정점을 찍고 급격히 하락하는 피크 쇼크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한다. 피크 쇼크란 더 많이, 더 빨리, 더 싸게 생산하고 소비하던 시대가 마침내 정점을 찍고 가파른 내리막길에 접어들 때 발생하는 충격을 뜻한다. 공급 과잉과 수요 축소의 악순환은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과 종사자들은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된다. 충분한 대비 없이 피크 쇼크 상황을 맞이 하게 되면 그 충격은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고통은 물론이고 개인 일상생활에도 심대한 위기를 가져온다. 피크 쇼크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제조업 생산 능력이 전년 대비 -1.2%를 기록해 통계로 처음 집계된 1971년 이후 4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의 경우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GM 군산 공장 폐쇄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피크 쇼크에 미리 대비한다면 충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핵심은 기술혁신이다.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피크 쇼크의 와중에서도 승리를 거머쥔다. 삼성전자는 2019년 21.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스마트폰 글로벌 1위 자리를 지켰다. 폴더블폰, 5G 서비스 같은 기술혁신이 시장에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설립된 지 30년도 안 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플랫폼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파괴적 혁신을 통해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기업판도 있다. 신생기업 넷플릭스는 설립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 미국 비디오테이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기업 블록버스터를 밀어냈다. 한편, 위기의식을 느낀 대기업들도 파괴적 혁신을 통해 골리앗의 복수를 하고 있다. 피크 쇼크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문제의식 없이 변화를 읽지 못하면 위기에 직면하고 도태된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창조적 변혁을 한다면 새로운 기회의 장이 펼쳐진다. 승부의 관건은 파괴적 혁신을 촉진시키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혁신을 촉진하는 최대의 동력은 경쟁의 촉진이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기업이 피크 쇼크 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쟁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우리에게는 전략적 승부처로써 피크 쇼크의 돌파구를 열어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들 산업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법?제도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산업정책을 파괴적으로 혁신한다면 피크 쇼크를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전통적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라북도도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피크 쇼크를 퀀텀점프 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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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7:43

전라북도가 품은 금빛 기록문화유산

김기영 도의원 기록문화유산은 어느 문화유산보다 더욱 정신적인 산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민족 고유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글이고, 글을 적는다는 것은 곧 기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예로부터 붓의 문화로 불릴 만큼 기록문화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한국처럼 철저하고 오랫동안 기록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대표적인 것이 씨족이다. 시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최소 몇백 년에서부터 수천 년 이상까지 모든 씨족의 사람을 기록하는 것은 세상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사례다. 이와 같은 우수한 기록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국은 정신의 나라이다라는 말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 금제사리봉영기와 금제금강경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9년 미륵사지 석탑의 서탑 해체보수정비 과정에서 사리장엄구 9천 여점이 출토되었다. 애초에 해체보수의 목표가 사리장엄구 출토가 아니었던 만큼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었으나, 그 중 금제사리봉영기는 온전한 형태로 출토된 몇 안되는 기록문화유산이기에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다. 금제사리봉영기만큼은 특별했다. 각인된 193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봉안된 장소에서 이동 없이 그 모습 그대로 발견됐다. 이로 인해 당시 기록문화유산 역사의 혁명이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바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해체보수 과정에서 출토된 금제금강경판이다. 지난 1965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보수를 위해 탑을 받치고 있던 기단부와 1층 지붕돌 윗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유리사리병, 금동여래입상, 금제금강경판 등 사리장엄구가 출토됐다. 금제금강경판의 경우 19장의 금판에 새긴 내용과 2개의 금줄로 묶은 형태가 온전한 상태로 출토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역사상 순금으로 도금한 기록유산 자체가 희귀할 뿐만 아니라 사리함에 봉합돼 형태가 온전했기 때문이다. 금제사리봉영기와 금제금강경판이 비단 전북의 우수한 기록문화유산을 넘어 국가적인 최고 유산이자 한민족 고유의 정신을 한 단계 높인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평과는 달리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기록문화유산으로써 높은 가치를 가진 만큼 단독 국보 등재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장엄구는 보물 제1991호, 왕궁리 오층석탑의 사리장엄구는 국보 제123호로 지정돼있고, 금제사리봉영기와 금제금강경판은 그저 사리장엄구 중 하나일 뿐이다. 또한 한 때 동북아 3국 간의 경쟁이 과열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금제사리봉영기와 금제금강경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은 크게 유산의 진정성, 독창성 등 4가지 항목으로, 현재 정부는 상주시 동학교당 기록물, 석각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등을 등재시키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기록유산이 가진 가치의 우열을 논할 순 없겠지만,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기록문화유산이 선대의 정신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온전한 가치를 되찾는 것은 우리 후대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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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7:43

주거비용 부담 완화 임대주택 확대해야

전북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도민들의 월세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북의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전월 8.0%에 비해 0.5%포인트 감소한 7.5%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5.7%는 물론 지방(6.8%)과 8개도(7.2%) 평균을 웃도는 수치며, 경북(8.4%)과 충북(8.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 전북지역의 월세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1만9000원이었던 도내 평균 월세가격은 지난달 41만2000원으로 올랐다. 도내 평균 월세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지만 월세 보증금 평균가격은 8개도 가운데 경기와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다른 지역에 비해 월세를 줄여주는 대신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전월세 전환율은 각각 7.7%와 9.8%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더 약한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내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보급 확대 필요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LH가 오는 2025년까지 전주역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건설계획 아파트 7688세대중 공공임대는 1614세대로 20% 수준에 불과하다. 돈 없는 서민들은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를 선호하지만 LH는 전체 아파트 공급물량 감축을 검토하면서도 공공임대 아파트 확충에는 인색하다. 임대아파트 건설 확대는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지역 주택건설업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시개발법 상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으로 분양하도록 돼있어 타지 업체에 비해 자금력이 약한 도내 주택건설업체도 사업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당국은 투기를 조장하고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는 분양아파트 대신 임대아파트 확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