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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당위성 크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그제 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의 교육훈련을 담당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뒤 관계 요로를 찾아 공론화한 것이다. 송지용 도의회 의장은 8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두차례 만나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건의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방문해 교육프로그램과 시설현황 등 자치인재개발원 공동 활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낙연 대표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다선 의원들도 끊임 없이 연구하고 교육 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위탁 교육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정치권의 긍정적 관심을 끌어낸 것은 소득이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부활된 이후 의원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 윤리의식, 권력화 및 상업화 경도 현상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온 게 사실이다. 비리와 뇌물 수수로 법적 처벌을 받은 의원들이 부지기 수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심지어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데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교육과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전문 시설은 없다. 지방의회마다 자체 역량강화를 명분으로 매년 교육위탁기관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70억 여원에 이른다. 따라서 전국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의원이 3760여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전담교육기관 설립은 그 당위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전북혁신도시에 설립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이건 해답이 아니다. 자치단체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견제할 지방의회 의원이 한 공간 안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정연수원은 전북혁신도시에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옳다. 전북도의회가 공론화에 앞장 선 만큼 우선 전국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의장단의 동의를 얻고 정당과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3 19:39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애초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 재정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선별 지급으로 결정 났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나 수혜 업종 등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여야 간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누더기 예산지원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청와대의 제안으로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원하려던 통신비는 야당의 반대로 만 13세~34세 및 65세 이상만 지원하게 된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나이로만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된다. 애당초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업소는 전국 시도지사의 강력한 요청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와 경남도 창원시 등이 정부가 유흥업소를 제외할 경우 시도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나서자 정부가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방역지침에 협조한 유흥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여성단체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여성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도 지난 3개월간 600만 명이 룸살롱 등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도내 시군 자치단체간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완주군과 남원시 무주군은 1차에 이어 2차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면서 가계와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다. 반면 전주시는 중위소득 80%이하 시민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총 260여억 원을 선별 지원했다. 다른 시군처럼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원했다면 시중에 650억 원 정도 자금이 풀렸겠지만 선별 지원을 통해 400억 원가량 재정을 아낀 셈이다. 이로써 전주시는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재정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운 사람과 어려운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이 생계 구호 성격도 있지만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부양 효과도 크다.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경기 체감지수 및 소비자심리지수가 이를 잘 방증한다. 일과성 이벤트 정책보다는 실질적이고 지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이유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9.23 19:39

전주지검의 ‘에바(에러+오바)’

송승욱 사회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전북도내 유권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기소됐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수사를 하고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이 일절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무기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수차례에 걸쳐 수사상황 공개를 요청해도 그 강력한 무기를 넘어설 수 없다. 그들이 줄창 무기로 삼고 있는 그 강력한 규정을 보자.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목이 눈에 들어온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선거범죄는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충분하다. 게다가 일부는 이미 공개되기도 했다. 전주지검이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공개 여부 결정을 맡기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전주지검은 묵묵부답이다. 심의위원회는 아예 개점휴업 상태다. 조국이든 이재명이든 전국발 뉴스에는 수사진행상황이 속속 공개된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최근에는 전북지역 이상직 의원 측근 2명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보도됐다. 역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다. 전주지검은 같은 잣대를 달리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듯하다.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와 국민 알권리 보장의 법익을 비교해 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무죄추정을 깨뜨릴 만큼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만큼의 공개도 이뤄지지 않을 테니 말이다. 에러와 오버를 합친 에바라는 신조어가 있다.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하는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주지검의 묵묵부답은 에바에 다름 아니다. 제발 좀 알려 달라고 생떼 쓰는 게 아니다. 깔 건 까는 게 도민 대다수의 눈높이라는 거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0.09.23 17:56

당신의 그 한마디 : 자살에 대하여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지금까지 두 번의 자살기도를 하였다. 한번은 친한 친구를 잃었을 때, 다른 한번은 성폭행을 당했을 때. 하지만 며칠 전 용기 내어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내가 지원하는 북향 여성들이 스스로가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자책을 하고 보복을 두려워하고 혼자 견디는 그 마음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다가 수없이 자살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당한 것은 당신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 자책하지 말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일 이후, 나는 관계자들의 연락과 모르는 전화들에 시달리면서, 다시 한 번 아팠던 그 때로 돌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지인들이 연락해서 같이 울어주고 진심어린 걱정을 해주었기에 그나마 흔들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지인이자 선배이기에 "선생님 전화하셨어요?"라며 반갑게 받은 전화. 하지만 이내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방송 봤어요. 왜 그렇게 대책없이 용감해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루하루 응원에 간신히 마음을 부여잡으며 살고 있는데, 그 분은 너무 대책없다고 몇 번이고 웃으셨다. 내부 폭로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며, 성폭행을 당한 일이 무슨 자랑이겠는가. 나는 다수의 북향민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에 아팠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게 너무 싫어서 정말 용기를 내어 힘겹게 말한 거였는데, 그 분은 내 스스로의 신변은 고려하지 않을 채, 앞뒤 계산하지 않고 이야기한 내가 그저 대책없고 무모하게만 보였나 보다. 그제서야 이해가 갔다. 왜 수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해 자살하거나 그렇게도 힘들어 했는지. 왜 사회 정의를 위해 내부고발을 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힘들어 했는지. 무엇보다 성폭행 피해여성들에게 쏟아지는 여러 이야기 중, 그 몇 사람의 비난과 비웃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삶 그 자체를 포기하는지.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여성이 죽기 바라는 사람들을 보고 다짐을 해 온 게 있다. 나만큼은 절대로 스스로 삶을 다시 놓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든 버텨볼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도 보복이 두렵고, 무섭고, 다시 그 끔찍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정말 의미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다. 자살이라는 것은 결국 현재 슬픔과 아픔이라는 공간에 갇힌 사람이 그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고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하는 최후의 선택이다. 당신이 별 의미없이, 아니면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했던 그 말 한 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가게 할 수도 있다. 온 몸과 정신이 피폐해진 사람에게 던지는 가학적인 말 한 마디가 그 사람을 칼로 난도질하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그 응원들이 피해여성들이 하루하루 견딜 수 있게 하는 절대적인 힘이 된다는 것도.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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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9.23 16:27

참 좋은 학교가 나라를 살린다

황현택 전북평생 독서교육원장 코로나19의 그칠 줄 모르는 감염과 홍수피해, 경제위기 등이 겹쳐 학교교육도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교육재난은 일선 학교마다 겪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독서라는 마음병법을 개발하여 코로나 방역에 충실하며, 독서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참 좋은 학교들이 있다. 필자는 교단교사 전력을 바탕으로 오늘도 제7회 전북의 인물 문화유산 관련 독후감 공모대회 대회장으로 접수 마감 10여일을 앞두고 신청 학생이 적을까 노심초사(勞心焦思)애태우고 있다. 접수 확보를 위해 전화상으로 독서는 비 대면으로 쓰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애걸 하다시피 말할 정도다. 사신으로도 전라북도 12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회 홍보 문을 보낸바 있다. 그러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30일(우편소인 심사대상)마감인데 접수처 신청현황은 오로지 필자 근무했던 G시에서만 11개교120편 접수로 예년1200여 편의 1/10 상태다. 협조문의 차 어느 분은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옛날 같지 못하여 독후감도 써오라 못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하죠? 등등 독서교육에 대한 이유와 변명으로 일관이다. 시대의 흐름과 사회 생태적 변화가 크다고는 하지만 독서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말 독서에 대한 인식과 학교 교육에서 독서교육의 비중저하는 가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가을 하늘 꽃 해바라기처럼 평생 독서운동가를 훈훈하게 감싸주는 3개 독서학교를 찾아 내 가슴을 부자로 만들고 있다. O학교는 철저한 코로나 방역(防疫)에 독서실 개방으로 학생들에게 읽고 싶은 책을 읽혀 전체 학생 수 70 여 편을 , 소규모 농촌 S학교는 30여명 전체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취미 등을 조사 도서를 선정하여 체계 있는 독서를 지도하여 우수작 20 여 편을 제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D학교는 독서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측면에서도 학생개개인의 특성을 실리는 교육으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특성은 공히 학교학생교직원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학로 『참 좋은 학교』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독서 하나만 잘한다 하여 참 좋은 학교라 하면 언어도단(言語道斷)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적 인물들의 독서 명언을 보면 「독서가 성공의 비결, 성공의 어머니다.」등도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변한다. 「참 좋은 학교가 나라를 살린다.」는 큰 말은,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란 말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말로 학교마다 독서학교, 참 좋은 학교가 되면 참 좋겠다. 다시 부언 하지만 올해로 일곱 번째 실시하고 있는 『제7회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인물문화유산 관련도서 독후감 공모대회』는 순수 전북인의 정체성확립과 애향심고취, 학생들의 책 읽는 습관 길들이기에 목적을 둔 대회다 아직 준비가 덜 된 학교는 월요일부터 학교도서실에서 필독도서 목록을 보고, 또는 지방문화재, 지역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찾아 실시요강대로 마감일 까지 신청 정정당당히 독서경연에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나 스스로 좋은 책을 골라 읽는 습관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황현택 전북평생 독서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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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9.23 16:27

스마트시티 전북을 꿈꾼다

김윤덕 국회의원 도시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인구가 밀집해 있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중심으로 되어있다. 이밖에 도시는 편리한 교통, 충분한 서비스 시설, 다양한 문화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기능의 이면에는 인구의 폭증과 환경오염, 교통체증, 범죄 증가 등의 폐해가 따른다. 미래 도시 문제는 도시가 가진 폐해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9월 10일 국토부는 전주시 스마트 신호 운영 체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자가 여러 차례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성사된 이 사업은 스마트 교통관제 센터를 중심으로 도로상의 교통 정보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 최적의 신호체계를 제공하게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처럼 편리하고 똑똑한 교통관제 시스템을 전주에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스마트시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스마트시티란 한마디로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 관제센터에 수집된 도시 시설물에 설치된 센서, CCTV, 디지털 트윈 등의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고 분석하여 여러 가지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가령 교통정보를 분석해 교통 정체를 해소한다는 것이나, 에너지의 효율적인 분배롤 통한 에너지 관리,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헬스 케어, 우범지역의 효과적인 관리로 범죄를 예방하는 등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 들은 2010년 초반부터 스마트시티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런던은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망을 중심으로 하는 기반시설확충 등에 힘쓰고 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도시 중심지를 재개발하면서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국 항저우 등이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종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고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고령화 일자리감소 등의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전북 역시 전주, 완주, 고창 등 7개 시 군지역에 국비와 시군비 등 82억원을 확보하여 CCTV관제센터 내 방범, 방재 등 분야별로 정보시스템 통합 플렛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도시 운영방식에 혁신을 가져와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전북이 보다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 구축은 전주 익산 군산 등의 도시는 물론 진안 장수 등을 비롯한 소도시의 운영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주민이 직접 스마트시티 구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접어듦과 동시에 미래 신산업 구축을 목표로 하는 등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 전북으로서는 사물인터넷망(IoT)이 촘촘히 구축된 똑똑한 도시로의 변화가 더욱 필요하다. 완전한 스마트시티가 구축된 전북의 미래를 위해 도민과 정치권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국토교통위원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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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16:25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현대중공업 참여해야

전북도가 도내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산 특수 목적선(船) 선진화 단지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군산시와 LIG넥스윈, 호원대, 한국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군산 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등과 협약을 맺고 단지 조성사업에 공조하기로 했다.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 침체에 빠진 도내 조선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오는 2022년 부 터 2026년 까지 5년간 군산 소룡동 군산항 일원에 시설을 갖춰 관공선이나 군함등 특수 선박의 신조 이외에도 개조수리를 통해 연간 46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3000개를 신규로 창출할 계획이다. 관련 기관 및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 현대중공업의 참여 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지 계획부지가 군산조선소 부지와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선박 신조과정 등에서 대기업의 첨단기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친환경미래형 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약에서 대기업인 LIG넥스윈의 참여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넥슨은 해양과 수중 무기체계 개발유지 보수에 폭 넓은 경험을 가진 회사로 알려져 있다.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 물량이 회사가 책정하고 있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수준에 못미쳐 조선소 재가동은 당분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특수선 선진화 단지 구축에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것은 도내 조선업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 현대중 측은 조선소 재가동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준비단계로서도 군산 특수선 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이지만, 회사측은 가동 중단으로 인한 도내 조선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역의 적지 않은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근로자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역경기도 얼어 붙었다. 이런 시점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전제로 지역 조선업 위기의 타개책이 될 수 있는 특수 목적선 단지 사업에 현대중공업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2 19:15

녹녹(綠綠) 갈등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태양광 패널을 쉽게 볼 수 있다. 야트막한 산과 황금 들녁은 물론 산세가 뛰어난 깊은 산속 꼭대기든 능선이든 가리지 않고 허연 속살만 드러낸 채 말 그대로 살풍경이다. 풍광이 빼어난 본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반면 태양광 패널만 눈부신다. 안타까운 마음에 어쩌면 저런 곳까지 허가를 내줬을까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 거의 쓸모가 없다시피 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진 곳은 몰라도 수십 년 버텨온 울창한 나무를 잘라 내고 태양광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산림훼손 가치논쟁은 뜨거울 것이다. 이른바 녹녹(綠綠)갈등. 환경보전이라는 이상과 그걸 실천하기 위한 행동 사이에 모순과 갈등을 말한다. 몇 해 전부터 태양광을 둘러싼 이런 논쟁을 자주 듣게 된다. 패널을 설치하느라 심지어 저수지를 이용하고 산을 마구 파헤침으로써 환경문제가 불거지는 건 물론이다. 더군다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마을 주민과의 갈등은 예고된 수순이다. 투기양상으로 번진 농촌에선 이같은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태양광 설치 통과의례 를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그 지역 마을 청년회나 노인정에 수천 만원을 희사하거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내놓는 경우다. 태양광이 돈 좀 된다고 입소문이 나는 바람에 빚어지는 어두운 단면이다. 극히 일부지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 반대 때문에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기도 한다. 간혹 이를 견디다 못해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태양광 민원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내 자치단체 접수 민원만 2018년 90건, 2019년 71건에 이른다. 한때 짭짤한 재미를 봤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태양광 난립으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제때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되는 전기료 유혹 때문에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요즘도 목 좋은 곳에 태양광 분양관련 플래카드가 나붙거나 신문광고에 종종 투자자 모집안내가 실리는 걸 보면 수요가 여전함을 반증한다. 어찌보면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을 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연금 은퇴자들은 고객유치 1순위다. 태양광 허가는 2016년 1279건에 불과했는데 2017년 9297건, 2018년 9782건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막기 위해선 주민 동의를 얻은 곳만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가오는 한가위 성묘길 또한 조상 뿌리를 찾는 만큼 소중한 추억이다. 낯익은 풍경과 함께 맘껏 뛰어 놀던 산천의 아름다움이 기억속에 살아있는 한 고향가는 길은 늘 정겹고 푸근하다. 그렇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태양광과의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불편함은 줄어들기 힘들 것 같다. 머지않아 설레이는 고향 생각에 태양광의 강렬한 기억만 남을까 걱정이 앞선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9.22 19:11

전북정치권 큰 정치 나서라

권순택 논설위원 정세균 국무총리를 처음 만난 건 25년 전이다. 1995년 가을 불쑥 연락을 받고 만났는데 건네 준 명함에는 미래농촌연구소 대표 직함이 찍혔었다. 쌍용그룹 상무를 역임한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우리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섰다는 정치적 포부를 피력했다. 그는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경제분야 보강을 위해 영입한 젊은 피로서 고향인 진안무주장수 지역구에 출마했다. 이후 18대까지 내리 당선되며 진무장에서 전휴상 의원에 이어 4선 반열에 올랐다. 그는 두 번째 금배지를 달 때 조금 더디고 힘들어도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먼저 내 그릇의 크기부터 키울 생각이라며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그의 정치인생이 탄탄대로만은 아니었다. 지난 2002년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때 강현욱 의원과 맞붙었다 석패했다. 민주당 도지부장을 맡았었기에 모두 정 의원의 낙승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35표차로 고배를 마셨다. 금품살포와 대의원 명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그는 깨끗이 승복하면서 통 큰 정치인다운 면모를 보였다. 이후 험지인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6선 고지에 올랐고 전북출신으로는 6번째 국회의장을 역임한데 이어 국무총리를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인물이 됐다.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겠다며 정치에 입문했지만 국가경제를 이끌고 나라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정치 거목으로 우뚝 선 것이다. 이제 의원직은 내려놓았지만 그의 정치적 대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요즘 전북정치권을 바라보면 아쉬움이 크다. 정세균 총리 같은 전북을 대표할만한 정치적 후예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초재선인 까닭도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의 행보가 너무 협소하다. 세간에서는 요즘 국회의원들이 예전의 도의원 역할 정도밖에 못한다는 폄훼도 나온다. 비록 선수는 짧지만 패기와 열의가 돋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컸으나 지역 현안에 무기력한 모습만 드러내면서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전북정치를 이끌어 가야할 재선그룹의 존재감은 더욱 미미하다.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일 때문에 운신의 폭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으로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은 중징계 위기에 몰려있다.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의정활동에 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인 선거와 관련,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은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예상 밖 부진을 보인 한병도 의원도 정치적 동력이 약화됐다. 우려곡절 끝에 전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된 김성주 의원은 원팀 정신 회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더욱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어서 좌불안석이다. 이처럼 지역구 의원 대다수가 오비삼척(吾鼻三尺)인 형편이다 보니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의사단체와 야당에 발목이 잡혀 전면 재검토되는 상황에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외에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없다. 전기차 산업의 거품이 꺼지면서 중국 바이튼사의 위탁생산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군산형 일자리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지만 모두 강 건너 불구경이다. 여기에 혁신도시 시즌2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그리고 전국 광역자치단체마다 나서고 있는 초광역권 설정 등 현안과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무기력하기만 전북정치권이 산적한 현안을 제대로 추스를지 걱정이 앞선다. 한 때 전북정치권은 민주당의 중심이었다. 당을 이끌고 국회와 국정을 아우르기도 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초재선 의원들이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곧추세우고 전북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리하지 못하면 다시 금배지 달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9.22 19:11

전주~새만금 연계한 광역도시권 조성 필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초광역권 설정에 나선 가운데 전주와 새만금을 연계한 광역도시권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지난 21일 개최한 국가균형발전과 전북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전북 중심권도시~전주혁신도시~새만금을 연계한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자족적 독자 광역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익산~군산 연담도시권과 새만금을 연결해서 인구 150만 명 수준의 전주~새만금 메가시티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 또한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으로 분할된 새만금에 광역행정체계를 도입해 사실상 독립행정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메가시티 등 다극 체제로 전환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강원 등에서 지역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경기 인천 광주전남 세종에서도 토론회를 갖는다. 지금까지 지역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면 권역별로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자립적 초광역권 설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미 부산울산경남은 1000만 인구를 묶어 수도권에 필적하는 초광역권 조성을 추진 중이고 충청권은 세종과 대전 청주 등을 연결한 제2 수도권 설정을 구상 중이다. 강원도 영서권 메가시티 조성을 제안했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도 서로 연계한 초광역권 구축에 나섰다. 그동안 전북에서도 새만금과 전주~익산~군산을 연계해서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만드는 새만금 메가시티 전략을 다수가 제시했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전주완주군산익산을 묶는 메가시티 공약을 내건 후보도 있었다. 인접 광역자치단체마다 서로 메가시티 프로젝트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발전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에는 국제공항과 신항만이 조성되는 만큼 전주~익산~군산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역으로 묶는 신개념의 도로교통망을 구축해서 독자적인 발전 축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행정수도권의 배후 거점도시로서 물류산업 및 레저휴양기능을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2 19:1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수박 - 박초은

박초은 전주전라초 3학년 수박은 맛있다 더울 때 먹으면 더 맛있다 에어컨 켜고 TV보면서 먹으면 더욱 맛있다 수박을 먹으면 몸이 시원해진다 수박물을 모아서 물놀이 하고 싶다 물보다 더 시원할 것 같다 달콤한 수박 물놀이 =============================== △그렇지요. 맛있고 시원하고말고요. 그것도 냉장고에서 갓 꺼냈다면 얼음과자보다도 더 맛있겠지요. 그런 수박을 에어컨도 켜놓고 TV를 보면서 먹는다면. 거기다가 온 가족이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우면서 먹는다면. 그리고, 그 물들을 모아서 재밌는 물놀이를 한다면. 아,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면서 군침이 고이네요. 초은 어린이의 기발한 생각과 글 솜씨에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최영환(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0.09.22 16:39

기부행위 없는 추석 명절을 기원하며

성동휘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태풍으로 다사다난했던 올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추석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이 되면 전국 각지에 있는 친지들이 고향으로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오순도순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추석의 풍경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 추석은 코로나 19로 인해 고향을 방문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친지나 지인들이 모여 직접 대면으로 추석을 보내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의 휴식이나 온라인 화상통화와 같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추석을 보내는 일명 언택트 추석이 올해 추석의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명절 풍습의 변화가 예상 되는 언택트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추석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전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의례적인 관습이자 정이다. 친지, 지인들에게 직접 만나서 전달해 주지는 못해도 택배, 기프티콘 등 비대면 방법으로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언택트 추석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선의의 명절 선물 주고 받기도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정치인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는 행위에 따라「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부의 의미인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달리「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행위를 할 시에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물론 정치인등에게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부행위에 대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선심성 기부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부행위와 관련해 주의해야할 점 몇가지를 열거하자면 첫째, 기부행위 제한은 상시제한이라는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선거가 없다고, 명절이라고 특별히 기부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닌 1년 365일 상시 제한이라는 것이다. 둘째, 기부를 하는 사람만이 아닌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는 것이다. 셋째, 실제 주고 받은 행위 뿐만이 아닌 기부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기부행위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 규정의 취지는 매표, 매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하고 선진적인 선거 및 정치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에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례적인 선물을 주고 받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부행위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부행위를 하려는자와 받으려는자 모두 자신의 지위와 신분를 생각하고, 기부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개인의 만족감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명절선물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성동휘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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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6:39

알아야 면장(免牆, 갑갑함을 면한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권력엔 맞서되 국민엔 맞서지 말자. 국가가 있고 국민이 계셔 내가 있다. 언제든 돌아와 다시 마주할 국민이거늘. 선한 목적엔 선한 수단만을 선택하자라는 독백과 함께, 국민을 볼모(?)로 한 휴진으로 인해 곱지 않은 시선, 의료계의 어떤 설명으로도 관계 회복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휴진의 이유를 들어보는 것과 생명을 담보로 휴진한다며 비난하는 것 중, 주인이신 국민께서 우선 선택하실 것은 듣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프면 만나야 하는 그들이라서가 아니라 주인이시기에 그래, 이유나 들어보자 하셔야 합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자신도 의사이기에 마음 아픈 시간이었습니다만 우리 국민께 더욱 다가서며 섬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위기에 더욱 올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때론 조언하듯 때론 내 일처럼 숲도 나무도 들여다봐야 하기에 오늘은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한 공공의대설립에 대해서 허준 선배님과 솔로몬 임금님께 여쭤 들은 내용을 정리해보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을 예로 들며 공공의료대학원이 실패할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실패는 대학이냐 대학원이냐 하는 학제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대는 스스로 공공의료의 길을 걷겠다는 지원자로 채워진다는 답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불공정한 학생선발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용역보고서에 담긴 방안만으로도 국민께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숨겨져(?) 있던 과거의 부끄러운 사례들도 드러나 국민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국민의 관심과 전문가들의 논의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학전형이 준비될 것입니다. 음서제(蔭敍制) 운운하며 지속되는 논란은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호도왜곡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일 뿐입니다. 서남의대처럼 부실교육을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직접 나서 운영하겠다는데 부실사학과 비교라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이런 말을 정말 믿는단 말입니까? 수련체계도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하여 국내 다수 의료기관에서 최상의 내용으로 마련되어 부러움을 살 것입니다. 대안이라며, 기존 의과대학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로 양성하는 방안들, 지역의사 처우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통한 다양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공공의대 설립의 대안이 아닌 병행해야 할 좋은 방안들임이 분명합니다. 전북 남원의 지역사업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정치인이고 의료인이라면 제가 이 나라의 유권자요 의료인 중 하나라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공공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공공의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양성된 의사들이 전북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엄연한 국가사업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비교합니다만, 국토의 면적인구밀도며, 의료이용정도,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 국민을 섬기는 자세 등 하나같이 모두 다르기에 단순비교는 옳지 않습니다. 해외사례는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한 자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공공의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행정인도 의료인도 정치인도 서로 진지하게, 오직 주인이신 국민을 위해, 우리 것을 만들어 갑시다. 신뢰는 상호작용입니다. 서로가 색안경을 벗어야 세상을 바로 볼 수도 자신을 바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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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6:3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따른 예식장 위약금 분쟁 협약 체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북에도 2주 연장돼 20일까지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결혼식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예식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이 급증했고, 예비부부나 예식장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결혼식 변경취소에 따른 분쟁해결 권고(안)를 내놨지만, 예식업중앙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하고, 전주 예식업체의 경우예식업중앙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분쟁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2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와 전주시, 전주 7개 예식장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내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상생협약안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결혼식 진행시 최소 보증인원 40~50% 감축 조정 △연기 요청시 최대 6개월(21. 2월말)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행사일의 29일 이내 취소 요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약관에 따른 위약금(35%)의 20~40% 감경 △식사 미제공 인원에 대하여 상호협의로 고품질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을 체결한 전주시 7개 예식장은 그랜드힐스턴, 더케이웨딩홀, 라한호텔, 아름다운컨벤션, 엔타워컨벤션, 오펠리스웨딩홀, 웨딩의 전당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내 예식 예정인 예비부부와 예식장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분쟁이 발생될지라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협약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전주시 예식장과 협약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안을 (9월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제시할 계획으로, 그 전까지 유효하게 분쟁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의 경우 예식장과 협약을 위해 조율중인 지자체도 있기는하나, 자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전주시 협약내용을 토대로 전북 14개시군 예식관련 소비자상담 및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식장 이용관련 궁금증이나 불만 및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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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8:09

지방공무원들, 철저하게 변해야 한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며칠 전 필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자영업자 몇 분을 같은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요즘의 코로나사태 얘기가 나왔다. 그러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도대체 손님들이 오지 않아 매일 한숨만 나와요. 이 근처 자영업자들은 이미 절반이상 문을 닫았습니다. 교수님, 뭐니뭐니해도 직업 중에서 공무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이, 능력이 있건 없건, 월급과 보너스를 꼬박꼬박 받지 않아요? 그들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언성을 들으면서 필자는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계기로 하여 공무원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의식과 근무태도가 정말 혁명적으로 바꾸어져야 사회적 위화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살맛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깊이 하게 되었다. 필자는 현직교수 시절에 중앙 부처들이나 정부투자기관 근무자들의 경우 과거와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다는 것을 많이 목격한 바 있다. 주무관부터 서기관들까지 거의 매일 밤 10시 이후에 퇴근하며 사명감을 불태우는 모습과 열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생각을 많이 했다. 그렇다면 현재 지방공무원들도 모두 그에 못지않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엔 그렇지 못하다. 물론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다. 그러나 필자는 상당수 지방공무원들이 아직도 공무원으로서 의식과 사명감이 결여된 채 무사안일주의와 관료주의에 깊숙이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 공무원들은 나이 많은 공무원들에 비해 주민들과 소통력도 있고 서비스정신이 살아 있는 편이다. 한편 기관별로 보면 도내에서 최상급기관인 도청직원들 중 일부는 일선기관보다 훨씬 관료주의적이고 소통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듯이 자신의 승진과 소속부서가 예산배정을 많이 받아 집행과정에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다. 반면 시?군과 같은 기초단체로 갈수록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 혹자는 이들 중에 관할지역의 발전을 위해 창의력 발휘는커녕 얼마 안 되는 적은 일을 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을 끌다가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런 공무원들이 만약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다면 단 몇 개월이라도 버틸 수 있겠는가? 물론 각 시의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화장실에 가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바쁘다. 그런가하면 시골지역 면사무소는 심지어 절간 같은 곳도 많다. 도대체 활력이 없다. 어느 행정단위조직에서든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는 공무원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루 단 한 시간만이라도 관할지역내 현장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아우성을 치기 전에 현장에 나가 적극 소통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참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본래 공복(public servant)이고 더구나 다른 직종과는 달리 60세까지 철밥통을 찬 신분임을 생각할 때 공무원들, 특히 지방공무원들은 지역발전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 탓만 할게 아니다. 만일 지금처럼 지방공무원조직이 비능률,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공무원들에게도 성과급제도의 대폭 강화, 정년보장제가 아닌 계약제로의 전환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명실 공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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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6:20

기후 변화와 태풍의 변화

김종석 기상청장 가을은 태풍의 계절이라고 한다. 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대체로 여름 태풍보다 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강한 이유는 이 무렵에 발생하는 태풍은 고온의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기록들을 갈아치운 역대급 태풍 중 매미도 가을 태풍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 9월 나타난 태풍 루사까지 악명을 떨친 태풍들은 대부분 가을 태풍이었다. 태풍은 호우, 강풍, 해일 등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복합적이고 심각한 위험기상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태풍이 더욱 빈번하게,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고온상태를 유지하면서 태풍의 발생빈도와 강도는 이미 우리의 예측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태풍이 7개나 발생하며 기록적인 태풍을 경험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1953년과 더불어 가장 많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숫자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의 <2019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 따르면, 안면도의 2019년 이산화탄소 증가율은 2.7ppm로 최근 10년 증가율 2.4ppm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온 현상의 가속화와 함께 해수면 온도 및 대기의 수증기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적인 태풍의 발생 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10년(2010년부터 2019년)동안 전라북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16개로 9월에는 2019년 제13호링링, 2010년 제7호 곤파스 등 5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10월에는 2019년 제18호 미탁, 2018년 제25호 콩레이 등 3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아 9월과 10월에 8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았었다. 기상청에서도 변화하는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해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의 예측 진로 정보를 5일로 확대하였다. 또한, 태풍의 강도를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10분 평균)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했다. 그 밖에도 태풍 정보 서비스 개선에 따라 강도 약은 -로 표기하고, 강도에 초강력(54m/s(194km/h, 105kt)) 이상을 신설하여, 총 5단계인 -, 중, 강, 매우 강, 초강력으로 나누어서 발표하고 있다. 또한, 태풍의 크기를 기존의 태풍 크기 정보에서 강풍반경(태풍 중심으로부터 15m/s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까지의 거리)을 기준으로 단계별 구분했다. 이는 소형 태풍이라도 태풍 크기 정보로 인해 태풍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됐다. 태풍 정보 서비스 개선에 따라 앞으로 크기 분류 대신 강풍반경과 폭풍반경(풍속 25m/s 이상) 정보로 제공한다. 이처럼 기상청에서는 태풍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실시간 기상정보 및 태풍 정보 제공을 통해 철저한 사전 대비로 태풍 피해에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종석 기상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0.09.21 16:20

연초박 유해성 발표 후에도 버젓이 유통되다니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발암물질 논란 이후에도 버젓이 유통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연초박의 유해성 발표에도 유통금지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2의 암 발생 피해가 우려된다. 더구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귀책사유가 큰 KT&G가 거리낌 없이 이런 유해물질을 공급했다는 점에 기가 막힌다. 유감스럽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적한 시골 주민 10여 명이 암으로 죽고 지금도 수십 명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공포의 발암성 물질인 연초박에 대한 유해성은 이미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2019년 11월 공장 배출 오염물질과 주민 집단 암과의 인과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이렇게 암 발병 원인이 밝혀지자 KT&G는 부랴부랴 전국에 적치된 연초박 1220톤 가량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환경부나 농촌진흥청은 위험물질 유통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암 발병원인 물질로 규명된 이후 10개월 가까이 손 놓고 있다가 최근에야 연초박을 비료 원료 사용목록에서 금지하는 고시를 예고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KT&G가 지난해 전국 유통한 연초박 물량은 무려 284톤에 달한다. 국회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위험물질 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비료원료로 유통시킨 KT&G의 부도덕한 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런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국감에서 KT&G를 상대로 이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비료공장은 퇴비를 만들겠다며 KT&G로부터 연초박을 반입해 유기질 비료로 불법가공 하면서 하루 수백 갑의 담배연기를 마을로 내뿜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비료공장에서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들겠다며 신고가 접수된 2007년부터 반입된 물량만 무려 2420톤이나 된다. KT&G는 장점마을 사태에서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졌는 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논란에서도 근본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공식 사과는 물론 피해 보상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1 16:16

국민연금공단 공직 기강 바로 세워야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드러나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금운용본부 핵심 인력들이 마약에 빠진 일탈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다. 국민연금공단 측도 지난 7월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운용역 1명과 전임운용역 3명이 대마초를 흡입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해놓고도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경제지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야 국민들은 뒤늦게 알게 됐다.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는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 운용역들은 국민연금 기금 750조 중 약 90조 원을 운용한다. 대체투자는 주로 사모투자나 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한다. 따라서 기금운용 수익은 운영역들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 그런데 이런 핵심인력들이 마약에 취해 기금 투자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금운용 수익률이 1%만 떨어져도 연금 기금 고갈이 5~9년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기강해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퇴직예정자 3명이 프로젝트 투자 자료 등 기밀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사실을 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감사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됐었다. 2018년에는 기금운용본부 직원 100여 명이 해외 위탁운용사로부터 8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해외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직원들이 증권사와 결탁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책임자 상당수가 교체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는 기금운용의 위험성을 높이고 대외적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노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공직 복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내부 통제나 감시시스템 강화 등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1 16:16

지역화폐 효과 논란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보조해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보고서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역화폐를 적극 추진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빠진 연구기관이라며 지역화폐 사용으로 유통 대기업의 매출이 줄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난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강력 반박하고, 여야 정치권이 논란에 가세하면서 논쟁의 판을 키우고 있다. 조세연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지역에서는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유통 대기업의 지역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의 지역화폐 순기능이 너무 간과됐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지역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시장조사도 거치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해 현실감이 떨어진 것도 불신을 자초했다. 실제 지난해 4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는 군산시의 경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 GM공장이 폐쇄되면서 지역경제가 나락에 빠진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에 큰 도우미 역할을 했다. 군산시가 2018년 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상승했고, 응답자의 73.2%가 가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들 3분의2가 자신들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매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대부분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조사였다. 지역화폐는 지자체별로 5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발행액의 4%가 국고로 지원되고 있어 나머지 할인혜택이 지자체 부담이다. 발행규모가 커질수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15조원 규모로 지역화폐 발행을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도내에서는 모든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의 내용은 지역 현실을 외면하고 편향적이어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정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논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자체 부담이나 깡 등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학계를 비롯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불수단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9.21 16:16

코로나가 바꾼 국악 경연대회 풍경

김문성 국악평론가 투명 페이스 실드 마스크를 쓴 경연자가 앉아서 경기잡가 적벽가를 부른다. 박수도 없고, 관객도 없다. 마스크를 착용한 고수의 추임새와 충분히 긴 간격을 두고 앉은 심사위원들의 숨 꼴딱이는 소리만 간간이 흘러나온다. 지난 금요일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열린 전주대사습놀이 풍경이다. 매년 잔치집같은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던 것과는 달리 매우 엄숙하고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악경연대회는 우수한 신인을 발굴하고, 국악인구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주최 단체들 입장에서는 일년 중 가장 큰 사업이다. 전북지역에서는 매년 대통령상 상훈격을 가진 전주대사습놀이, 남원춘향국악제, 전주전국고수대회를 비롯, 전국 대회를 지향하는 수 십개의 가무악 경연대회가 열린다. 대사습놀이와 춘향국악제는 라이벌처럼 인식되면서, 경쟁적으로 판소리 명창을 배출하고 있다. 전국고수대회 역시 명고수 배출의 산실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전주, 정읍, 남원의 시조대회나 익산, 군산, 장수에서 열리는 경연대회도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권위가 크게 높아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러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9월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남원 춘향 국악제를 비롯, 익산 대회 등 몇몇 대회는 국가방역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경연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였다. 종목 특성상 고령자 출전이 많은 시조 대회 역시 정읍대회를 시작으로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특히 시조대회는 관행적으로 관객에게 주류며 식사를 대접하는 등 마을 잔치처럼 운영해왔으나 당분간 이런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되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대회들은 종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연을 치르고 있다. 전주대사습놀이 예선은 각 종목별로 날짜를 달리해 무관객 경연으로 치르고 있다. 이 때문에 두 달째 경연이 이어지고 있다. 본선은 10월에 열린다. 코로나19가 결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벌써부터 관심사다. 그런가 하면 동영상으로 평가를 대체하는 대회도 있다. 유튜브 등에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심사위원들이 영상을 보고 심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시간 평가가 아니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만만찮다. 현장성이라는 변수가 없어 긴장감이 떨어지고, 실수가 적은 영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좋은 실력을 갖고도 무대울렁증 때문에 대회 참여를 꺼리는 경연자들에게 유용한 평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찍은 동영상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한 눈썰미가 요구된다. 이 모든 상황은 코로나19가 연출한 경연대회의 낯설은 풍경이다. 한편에선 경연대회 개최 자체를 문제삼기도 한다. 전국 단위 대회가 열릴 경우 타지역에서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경연자와 심사위원들이 전염을 매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경연대회를 통해 성장해 온 국악계와 전북 문화예술계의 이익을 생각하면, 취소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만 전처럼 동시다발적이고 규모있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경연 주최 측 역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대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내년까지도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당분간 경연대회는 상당히 낯선 언텍트 방식으로 도민과 만날 것이다. 이러한 방식들이 전북 지역 경연 대회의 퀄리티를 높이며, 국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도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문성 국악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