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시와 경찰이 신도시 아파트 투기세력 단속에 나섰지만 SNS 채팅방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투기세력은 실거래가 조작과 새로운 시장 호가 형성 등을 주도하면서 공권력의 투기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나서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전주시와 경찰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시 지역에 대한 투기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 투기의심 사례 1390여 건을 확인했다. 경찰도 자체 조사를 통해 투기행위 210여 건을 적발했다. 투기 사례로는 개인이 차명 거래를 통해 아파트 70채를 사고팔았거나 가족이나 법인 명의 등으로 10~40채까지 거래한 사실을 찾아냈다. 전주시는 투기사례 가운데 30여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으로 인해 전주 신도시 아파트값이 진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 에코시티의 경우 지난해 12월보다 아파트 거래가격이 25%나 하락해 어느 정도 거품현상이 꺼지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 연말대비 75%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말 수도권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이 시행된 이후 분양가 대비 배 이상 오른 전주 신도시 지역 아파트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SNS 커뮤니티를 통해 아파트 호가를 기존 가격보다 올려놓고 이를 회원들이 공유하면서 서로 비슷한 가격대에 내놓게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매매가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이들은 또 아파트를 내놓는 회원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역할도 한다. 더욱이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불법 증여 수법을 동원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고가 판매 등 담합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공권력의 투기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부동산 투기꾼의 무법적인 행태는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는 투기 행각은 사회악이다. 아파트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과 사법당국은 단속의 고삐를 더욱 죄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