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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공공의대법 조속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나서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입법과 행정절차 이행 등 신속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지난 20대 국회 때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강력 반대로 법 제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남원시에선 이미 공공의대 설립 부지를 선정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4%에 대한 토지 보상도 완료했다. 곧바로 대학 강의동 등 학교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했지만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진척이 중단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명분과 당위성이 확보되면서 다시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청와대에 보고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따르면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남원 공공의대에는 서남대 정원 49명 외에 별도로 장기 군의관 20명을 위탁받아 총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국가가 직접 학생 선발과 교육은 물론 공공병원 의무복무, 졸업생의 지역정착까지 책임지게 된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당위성과 타당성이 분명함에도 야당의 발목잡기와 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무산됐던 만큼 여당이 절대 과반을 넘긴 21대 국회에선 결판을 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보건 안전을 지키고 의료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의 의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21대 국회의 첫 입법 과제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이 제정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이용호 의원 등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전북정치권과 여당인 민주당은 국가적 과제이자 전북의 현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가 이익집단에 더는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2 15:51

국립전문과학관, 군산에 유치돼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국립전문과학관 공모 1차 심사가 오는 16일 개최된다. 군산을 후보지로 신청한 전북도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막바지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과기부는 오는 2023년 까지 전국에 총 5개소의 과학관을 증설할 계획으로 올해는 1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유치를 신청한 가운데 오는 16일 1차 심사에서 3개 지자체를 선정한 후 현지 실사를 통해 최종 부지를 확정한다. 전북은 이번 선정에서 여러 장점을 갖춘 최적지로서 상대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적 강점인 농생명과 바이오 과학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체험형 전문과학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는 바이오를 주제로 하는 전문 과학관이 없어 강점으로 기대된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노령화 등과 같은 사안이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생명과 바이오 분야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도내에는 23개소의 바이오 연구기관이 집적돼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과학관과 연계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민들의 과학관에 대한 열망도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지난 201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조사한 지역과학축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는 참관인원이 15만3000명 수준으로 전국 14개 지자체 중 국립과학관이 위치한 대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북은 과학관의 주 관람객층이라 할 수 있는 유소년및 청년층 인구가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북에서 4번째로 많다. 아울러 과학관 입지 조건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점이 큰 장점이다. 이미 예정부지 매입이 마무리되고, 지장물 철거 등 기반정비도 마무리 돼 즉시 착공이 가능한 점도 긍정적이다. 연계 부지에는 주차장과 도시숲 까지 조성돼 주변 환경도 양호하다. 전북이 대상지 평가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최적지인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같은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설명하는 일이 남아있다. 자칫 자만으로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실패할 수도 있다. 전북도는 군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9 16:20

제조업 일자리 5년내 1만개 창출 가능한가

지역산업 생태계 붕괴로 30~40대 실업대란을 겪는 전라북도가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그동안 자동차 조선 등 전북의 제조업 위기 시그널에도 자치단체의 대응 역량에는 한계를 드러냈던 게 사실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북도 고용안정사업단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 고용안전사업단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689억 원과 지방비 175억 원 등을 투입해 위기에 빠진 상용차산업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1만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농식품산업과 홀로그램 수소 미래특장차 등 신산업의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국가정책과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익산과 김제 완주 등 3곳에는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도 운영한다. 관건은 전북 고용안전사업단을 통해 자동차 등 퇴조하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가능하냐에 달려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생산기반이 붕괴하는 전라북도는 심각한 산업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에 들어가고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이전하면서 조선과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 국내 자동차메이커 1위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도 한때 연간 생산량이 7만 대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4만 대를 밑돌면서 협력업체 13곳이 폐업하거나 이전했다. 군산 타타대우 상용차도 실적 악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위기에 처해있다. 익산에선 넥솔론과 동우화인켐 공장 등 기업체 113곳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제조업의 위기는 비단 전라북도와 국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글로벌 산업 사이클이 지각변동하면서 자동차와 조선 기계 중심의 제조업이 퇴조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산업 패러다임의 변혁이 예견된다. 이러한 산업 트랜드의 변화에 발맞춰 상용차 클러스터와 농식품산업 고도화, 그리고 미래 신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전라북도가 목표한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꼭 실현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9 16:20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수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치열한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자동차산업이다. 친환경 미래차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가운데 업체간 기술싸움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의 대세는 수소전기차와 전기차로 나뉜다. 수소전기차(FCEV)는 수소와 산소가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된 전기를 모터를 구동시키는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수소전기차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수소차는 실린더 내에서 수소를 연소시켜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수소전기차나 수소차 모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물 이외 배기가스가 없는 친환경적 자동차다. 반면에 전기차는 차내에 장착된 2차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전기차의 동력원은 발전소에서 석탄 가스 등을 태워 생산된 전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수소전기차에 비해 환경오염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수소전기차의 장점 중 하나는 효율이 뛰어난 점이다. 탱크내 저장 된 수소량에 비해 주행 가능거리가 상당히 길다. 최근 출시된 현대차의 SUV차 넥소 같은 경우 1회 충전에 6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 또한 수소 충전시간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슷해 한 번 충전에 몇 시간씩 걸리는 전기차 보다 경쟁력이 뛰어나다. 전기차는 장착되는 배터리 중량이 무거워 상용차(버스 트럭)로이용하기에는 결정적 약점을 갖고 있다. 디젤트럭 수준의 주행거리를 확보하려면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서 화물이나 승객을 많이 싣기도 어렵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전기차는 승용차에, 수소전기차는 대형 상용차에 적합하다. 지난 2013년 세계 첫 수소전기차인 투싼ix 생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럭 양산을 우리 지역 완주 봉동 공장에서 시작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 10대를 지난 6일 전남 광양항에서 스위스에 수출하면서 수소전기차 부문에서 글로벌 리딩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자동차는 연내 40대를 추가 수출할 계획이며, 오는 2025년 까지 누적 1600대를 판매하는 계약도 맺었다. 현대차는 스위스를 시작으로 독일 등 다른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번 첫 수출로 유럽 친환경 트럭 시장 공략의 포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와 완주군은 정부의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돼 있다. 완주 관내에 수소 생산과 수소 용기 제조등 관련기업도 다수 가동중이다. 수소 관련 연구기관도 7곳이 운영되고 있는 등 수소관련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전주와 완주가 국내 수소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메카가 되길 기대한다. 박인환 논설고문

오피니언
박인환
2020.07.09 16:20

김승환 교육감 10년, 심장 뜨거운 적 있었던가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2017년 8월 5일 오후에 부안 상서중 송경진 교사가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과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항변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애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직 교사의 죽음에 전북교육감과 교육청은 어떠한 유감 표명은커녕 장례식장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도리어 고 송경진 교사의 성희롱 의혹 조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항변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었다. 최근 유족들이 낸 소송이 서울 행정 법원에서 승소하여 비록 유명을 달리했지만 순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가시밭길을 헤쳐 나온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당시 유족으로 부인과 함께 갓 대학에 입학한 딸아이의 해맑은 눈망울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취임 10주년을 맞아 전북교육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고 송경진 교사 순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답변에 당시 조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구별돼야 한다고 강변하고 이후 항소한다면 보조참가원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는 망언을 하는 것을 보며 플래카드와는 180? 다른 발언을 저리도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김승환 체제의 전북교육이 단 한 번만이라도 심장이 뜨거운 적이 있었던가? 질문해 본다. 중요 사건마다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이 보여준 행태는 뜨겁기는커녕 차가움 자체였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누리과정 등등 문제의 본질을 떠나 도교육청의 태도는 오만함과 수구꼴통보다도 더 아집으로 똘똘 뭉쳐 오직 자신만이 옳다는 배타적 태도로 일관했다. 당시 시중에는 승진을 앞둔 경쟁 교사와의 불화설, 의도적인 초동 조사와 사건 부풀리기로 인해 사안이 커졌고 여기에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센터의 조사 과욕이 부른 참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성희롱 사건을 비롯해 인권과 관련되는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훨씬 섬세하게 대처하고 조사만으로 당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감안하여 반인권적 요소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기정사실처럼 낙인 되고 이후 인권센터에 의해 증폭된 것으로 회자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이미 도교육청 감사나 조사 방식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대부분 민원제기에 심취하여 학교 현장 조사에 꼭 필요한 인권 존중과 세밀함이 떨어지고 마치 과거 대공 피의자를 다루듯이 예단을 갖고 하는 욕보이기, 공개적으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설문 조사하듯이 교사의 비위를 적어내라는 등 먼지떨이 감사와 반인권적 조사가 비일비재했었다. 김 교육감이 처음 당선되고 심장이 뜨거워진 적이 있었다. 혁신학교 현장에서 밤낮없이 열정을 불태우는 교사들을 보면서이다. 하지만 이것도 세월이 지나 평교사에서 널뛰기 교장이 된 수많은 교사들이 임기 후에도 평교사로 돌아가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장 급의 개인 영달을 취하는 것을 보며 차갑게 식어버렸다. 초심을 잃었거나 초심의 뒤에 욕망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극단적 이념에 치우치거나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오직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불통의 아이콘이 얼마나 사회를 좀먹고 황폐화시키며 극단적인 대결로 몰아가는지 숱하게 보아 왔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함이 가장 아름답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오랜 소송을 해야만 하는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2년 뒤에는 김승환 체제와 다른 밝은 전북교육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0.07.09 15:15

[특별기고] 생태문명시대의 대축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송하진 도지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와 도민들이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원팀(One team)을 꾸렸습니다. 앞으로 조직위원회는 잼버리 행사운영과 재원 조달, 집행 등 대회 준비를 총괄하는 지휘본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개최까지 3년, 이제 남은 일은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대회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대 뒤엔 걱정도 존재합니다.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증유의 위기로 올림픽을 위시한 국제행사가 연기, 취소되었습니다. 문명사를 뒤바꿀 변화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외교전문가로 꼽히는 헨리 키신저는 보건위기는 일시적이나 정치, 경제의 격변은 세대에 걸쳐 이뤄질 수 있다면서 시대착오적인 성곽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류생존을 위해서는 다가올 변화의 기저에 공존과 상생, 신뢰와 연대 등의 가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새 시대에는 문명의 총아인 기술이 인류의 정신적 유산과 조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171개국 청소년 5만여 명이 참가하는 새만금 잼버리의 의미는 더욱 특별합니다. 포스트코로나라는 전환점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대회는인류공영과 세계평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 인류와 자연의 공존 모색, 국제교류활동의 새모델 정립을 지향하는 생태문명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개척한 대지와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새만금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딱 맞는 장소입니다. 또한,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첨단IT기술 등 미래를 책임질 지속가능한 산업의 싹이 돋아나고 있는 곳입니다. 새만금이라면 청소년들은 그들이 살아갈 새 시대를 맘껏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의 대량 감염 위기를 배려와 연대의 힘으로 막았습니다. 각국이 국경을 닫을 때 우리는 끝까지 국제협력의 가치를 수호하고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대변되는 서구문명의 취약성을 우리의 전통적 가치로 보완하고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믿고 우리 도는 앞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 개최와 의미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이번 대회가 포스트코로나 청소년 교류활동의 새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미래의 땅, 새만금이 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무대가 되도록 기반을 갖추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부지매립과 상하수도 등 행사시설 마련, 철도와 도로, 공항 등 교통체계 조기구축, 전북의 생태문화관광자원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에는 도민 여러분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한다면 세계잼버리와 새만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자산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청소년들이 새만금에 모여 꿈을 펼치는 날까지 도민 여러분께서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오피니언
기고
2020.07.09 15:15

잠자리- 김세명

김세명 수필가 삼라만상이 약동하는 계절이다.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알 듯 말 듯 스며든다. 산 계곡 숲속에서 은은하게 느끼던 나긋나긋한 푸른 향기다. 숲속은 포근하다. 저 나무들도 사람의 삶과 같지 않은가? 수종 간에 소리 없는 경쟁을 하며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여유롭게 보인다. 자연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안정되어가는 숲으로 이루어지겠지.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묵은 이파리들이 팔랑댄다. 춤을 추듯 너울거린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반복되다가 한 잎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팔랑대며 팽그르르 돌다 덜어진다. 아름다운 환상이다. 언덕에는 찔레꽃이 피고 강변에는 물새들이 촐싹대던 어린 시절을 어이 잊을 건가. 그 시절 그리움이, 빛바랜 일기장 글씨처럼 흐릿해져 간다. 강가에서 물고기 잡기나 삼대에 거미줄을 감아 잠자리를 잡고, 자연과 벗하던 어린 시절이 그립다. 내 고향 북고사로 가는 방죽가에서 왕 잠자리 암컷을 잡아 실로 다리를 묶어 바이~바이~하며 원을 그리면 그 말을 알아듣는지 숯 잠자리가 날아와 헐레(짝짓기)를 한다. 미물이지만 종족의 번식을 위해 계속 시도하는 왕잠자리들을 포획했다. 암컷을 향해 끝없이 도전한다. 잠자리 잡기에 해가는 줄 몰랐다. 잠자리는 7년간 유충으로 물벌레에서 잠자리가 된다고 한다. 사람은 왜 날 수 없을까? 하며 잠자리를 부러워도 했다. 나도 청년기를 지나며 사람도 미물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깨달았다. 시련을 당하면 종족을 더 번식하는 것은 본능이다. 육이오 사변 후 베이비붐이 증명한다.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았다. 제 복(福)은 타고 난다며 굶주리며 넘어져도 단련하며 활달하게 자랐다. 배워야 산다 며 인생의 완성을 위해 학문을 익히고, 우월감에 젖어 고아한척 이기심에 빠지지만 한치 앞만 바라볼 뿐이다. 생존경쟁을 위해 아등바등하며 사는 게 너무 처절할 때가 많았다.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다른 생물보다 사람이 우월하다고 단정 할 수도 없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미물에게 인류가 고통 받는 걸 보면 더욱 그렇다. 코로나 이후 모든 게 변했다. 빈부의차도 비 대면으로 종교의 패러다임도 위선으로 외면 받고 있다. 신천지도 극락과 지옥도 누가 가보았냐 돈을 벌기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도 먹히지 않는다. 사람도 미물처럼 한 시절 맴돌다 종족을 번식하고 살다 때가 되면 간다. 천수를 누리기도 하고 불행을 당해 요절하기도 한다. 평탄하기도 하지만 직선과 곡선 원형을 그리며 물레방아처럼 돌고 돌며 생을 이어 간다. 철따라 꽃이 피고지고 신록이 우거지면 쉼 없이 생태계는 번식을 하고 모든 생물은 먹이사슬에 따라 나고 죽고를 반복한다. 누구나 그 대열에서 부귀공명을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잠자리 포획처럼 소용없다며 good bye~ 하는 게 삶이 아닐까 ? 김세명 수필가는 2001년 『수필과비평』지로 등단했으며, 전북문협과 전북수필 모악에세이 회원, 신아문예 작가회 감사, 수요반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業(업), 청무성(聽無聲) 수필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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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15:15

재난지원금과 착한 사마리안, 그리고 증세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올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전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국내 소비시장도 꽁꽁 얼어 붇게 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범위를 소득분위 하위 70% 수준에서 약 10조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력과 청와대의 중재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추가 재원은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착한 사마리안 법(Good Samaritan Law)이라고 아시나요? 성경에서 유래한 의미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도 있었는데도 구조를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으로 현재 우리나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총지급액 14조의 20%인 2조8000억 원이 자발적 기부로 되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6월 말 현재 자발적 기부액은 280억 원 정도로 정부기대치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즉,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 국민의 20% 정도는 착한 사마리안일 것이라는 선한(?) 기대를 했었는데,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오히려 지방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수령을 독려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미 확정된 재정지출은 줄일 수 없고, 증세를 해야 하는데 추가세원 발굴이나 세율인상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전체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를 통한 증세는 불가능하고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채워야 하는데 명목세율(10~25%)과 16% 정도로 알려진 실효세율의 차이를 야기하는 비과세나 각종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미 국책연구 기관인 KDI에서도 증세 관련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0.07.09 15:15

도내 핵심 노동층인 30∼40대 고용률 높여야

도내 핵심 노동인구의 주축을 이루는 3040대의 고용 여건과 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3040대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10년 39만7000명이던 3040대 취업자 수가 2019년 36만1000명으로 급감했다. 가장 큰 이유는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19년의 3040대 실업률은 3.2%로, 17개 시도 중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3040대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으로 빠르게 유출됐다. 이를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돼 다양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선제적 대응으로 첫째, 인구 대책이 절실하다. 3040대 취업자 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인구 감소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대의 인구 순유출은 심각하다. 2019년 기준 순유출이 1만2700명인데 이 중 76.4%인 9700명이 20대다. 20대가 계속 유출될 경우 출산율 하락 추세로 볼 때 앞으로 3040대의 고용 악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반면 50대 이상은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노년 부양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혼인출산 장려정책이나 정주여건 개선 등과 함께 지역에는 거주하지 않지만 도내 지역을 임시주소로 등록하는 전북사랑도민제도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 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발굴이 절실하다.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 전주완주의 탄소융복합산업도 우뚝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전주 군산 익산 등 서부권에 비해 산업기반이 미흡한 남원 등 동부권 6개 시군에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특화된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일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3040대의 비경제활동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하는 임금 근로조건이 맞지 않음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저숙련 노동자와 거듭된 취업실패로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해 버리는 실망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3040대는 전북 경제를 받치는 주춧돌이자 견인차인 만큼 자긍심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관이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8 17:17

전주역세권사업 파기 어불성설 계획 추진 마땅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전주시의 행정행태가 도마에 올라 있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당초 사업취지를 부정하고, 협약까지 맺었던 국토부의 정책사업을 폐기하려 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역 인근에 임대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민 주거안정과 낙후된 역세권 개발 도모가 사업목표다. 이 사업은 전주역 뒤편 106만 5500㎡에 LH가 민간 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64세대를 조성하는 이른바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다. 2018년 초부터 공고와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국토부 지구지정 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았고 올해 보상에 이어 내년 착공, 25년 완공 예정이다. 그런데 사업에 동의했던 전주시가 이제는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국토부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향후 추진할 인근의 천마지구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이는 사업폐기 이유로는 충분치 않다. 주택보급률은 사업구상 당시에도 100%를 넘었고, 후발사업의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이미 맺은 협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첫째 저소득이나 청년, 장애인 공급을 위한 서민형 임대아파트 공급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 한 사업지구에서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한 적이 있는가. 둘째 전주시 동부지역 균형발전이다. 전주시 개발정책은 주로 서북쪽에 주력했고 전주역 인근의 동부지역은 개발 소외지역이었다. 도시 내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행정신뢰다. 기관 간의 약속파기는 행정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다. 감탄고토의 전주시 행태를 보면서 어느 기업이 전주시를 믿고 투자하겠는가. 넷째 경제 파급효과다. 지금 지역경제는 크게 침체돼 있다. 이런 시기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고용증대 등 경기 부양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사업이 좌초돼선 안된다. 국토부와 LH의 의지가 강하고 다목적의 사업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전주시는 계획대로 추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8 17:17

짓밟힌 교권

30년간 교단을 지켜온 교육자가 하루아침에 제자 성추행범으로 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것도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당국에 의해 사지로 내몰렸다. 부안상서중학교 수학교사였던 고 송경진 교사. 전교생이 19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학교에서 6년째 근무하던 송 교사는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교무부장으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챙기고 학생들에겐 항상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고 훈육하던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는 동료 체육교사의 고지에 이어 학교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의 선생님은 죄가 없다는 주장에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부안교육청은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송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어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송 교사를 여러 차례 불러 성추행 혐의를 추궁했다. 학생과 학부모 25명은 최초 진술서의 표현이 과장됐다.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오해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이 인정된다며 송 교사에 대해 신분상 제재 처분을 권고했다. 결국 자신을 옥죄여오는 교육청과 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와 처분에 의해 송 교사는 삶의 의지를 꺾고 말았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겪은 스트레스 등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판단하고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이 3년 만에야 법원에서 명예회복됐지만 유족들의 억울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여태껏 고인을 사지로 내몬 교육당국의 진심 어린 사과나 책임 있는 답변은 전혀 없다. 되레 인간적인 아픔과 법리적인 책임 유무는 별개라거나 항소 의지를 내비쳐 유족과 교육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교권 수호에 나서야 할 전교조조차도 입을 다물고 있다.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 앞에 유족들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진 않을 것이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수많은 교사의 좌절감과 상실감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 짓밟힌 교사의 인권과 무너진 교권은 누가 지킬 것인가.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08 17:17

축적의 시간과 지방자치의 힘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HIC ET NUNC 지금 여기를 뜻하는 라틴어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미깊게 새기는 문구이기도 하고, 인간의 실존을 말할 때도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지금은 현재의 시간을, 여기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을 뜻한다. 인류 역사는 참으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출현하였으며, 1만 년 전부터 문명이 시작되었다.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이후 아주 더딘 속도로 살아오다 1만년 전 농업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거쳐오면서 인류 역사는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거쳐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과 달리 한국은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를 통해 압축성장을 해 왔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76달러였으나, 67년이 지난 2019년 현재 3만2047달러로 약 424배 증가했고, GDP는 3만9600 여배 증가했다. 70년 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괄목할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선발국가 추격모방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외형적인 경제성장은 달성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축적된 창조적 경험의 부재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 공대 26명의 석학이 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보면 축적의 관점에서 한국 산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그 동안 선진국이 해 왔던 시행착오를 겪는 수고 대신, 이미 검증된 한 하나의 모델을 따라 가는데 급급했던 한국 산업의 성장 동력이 수명을 다해가는 문제를 지적한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단 하나의 모델을 도입하는 문제만 신경 써 온 결과 우리는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산업 모델이 무엇인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산업 범주를 뛰어넘은 전 사회적인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혁신을 계속해서 해야만 한다. 어느 나라보다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벌써 25년이 되었다. 지방정부는 그 동안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해 오고 있다. 필자가 지방 일선 현장 경험을 통해 분명히 느낀 점은 이제는 지방 스스로 특화발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우리 지방자치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물러나면 K-방역의 성공요인으로 의료진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빛나는 시민의식 등을 들겠지만, 필자는 25년간 축적된 지방자치의 힘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정부의 재난 기본소득 도입이 계기가 되었고, 세계 표준 모델이 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이 지방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선의의 경쟁과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얘기했듯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많은 국민들이 지방자치 하길 참 잘 했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25년간의 축적의 시간과 경험을 쌓은 지방자치의 힘! 코로나19 사태가 건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오피니언
기고
2020.07.08 16:40

태권도원 발전이 전라북도 발전입니다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와 다가올 뉴 노멀 시대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때 정부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는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인천공항무주군장수군을 1일 4회 운행하는 공항버스 노선이 신설되었다. 이는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 그리고 건설교통부, 무주군, 무주군의회, 운수업체 등이 힘을 모은 결과로서 태권도원 방문을 희망하는 외국인 수련생과 관광객들이 절실히 원했던 사항이다. 공항버스 신설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많은 우수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를 통한 대한민국 국격 상승과 K-CULTURE 전파, 태권도 진흥 등을 위해 세종학당재단, 해외 파병부대 등 정부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태권도 진흥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태권도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중남미 최초로 태권도를 정규 교과목에 포함한 온두라스를 찾아 온두라스 및 중남미 태권도진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그 결과 과테말라가 온두라스 사례를 벤치마킹해 태권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북유럽 라트비아는 태권도를 학교 교육에 반영했고 네팔에서도 인구 50만명의 당가디 시를 중심으로 태권도 수업을 위한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등 태권도 보급과 공교육 진입을 위한 태권도진흥재단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태권도를 필요로 하고 태권도가 가야 할 곳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 어디라도 찾고,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기관이 태권도진흥재단이다. 이것이 바로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가 협업을 통해 상생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작게는 태권도원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태권도원을 찾는 내외국인 수련자방문자 등이 전라북도의 주요 관광지도 함께 찾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 크게는 세계 210개국 1억여 명의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이 있는 고장 전라북도를 알리고, 이들을 통해 더 많은 국가와 세계인들에게 태권도와 전라북도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뉴 노멀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고, 공항버스라는 새로운 교통망이 생긴 지금!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의 협력관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역시 준비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서 비대면, 비접촉 태권도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시행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태권도를 진흥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은 지난 2014년에 개원해 만6세가 되었다. 현재까지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는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더 강한 협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과 태권도, 전라북도와 태권도원이 더욱 힘찬 도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0.07.08 16:40

군산 꼬꼬마양배추의 교훈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의 꼬꼬마양배추가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관표창(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우 기쁘고 환영할 일이다. 꼬꼬마양배추는 지난 2018년 일본과 대만에 40톤을 수출한 데 이어, 2019년에는 130여톤, 올해는 연말까지 300여톤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며 새로운 수출 효자 종목으로 부상했다. 국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으면서 군산시 내 재배면적도 첫해 약 7.9ha에서 올해는 약 30ha로 대폭 증가했고, 7개였던 농가 수도 3년 새 66개로 늘었다. 꼬꼬마양배추의 성공은 군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육성과 함께 수출대상국의 소비패턴과 세계적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주효했다. 군산시는 중국의 경우 볶음 요리와 훠궈에, 일본은 샐러드에 양배추를 주재료로 소비한다는 점에 착안해 양배추를 수출상품으로 전략 육성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1인 가구 증가 추세로 소비패턴상 기존보다 작은 양배추를 선호할 것이라는 예측이 적중한 것이다. 꼬꼬마양배추의 성공 사례는 비단 농산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다수 산업의 수출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이 세계시장의 판도를 얼마나 빨리 읽고 대응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故 이병철 회장의 평소 사업지론은 시대가 원하는 사업을 한다로 알려져 있다.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섬유 시장과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키운 삼성 사례의 교훈 역시 꼬꼬마양배추 사례가 주는 교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는 세계인의 삶을 급속도로 바꾸어 놓았다. 이에 우리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비대면 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기조는 이미 세계적 흐름이다.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과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은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한 전기차 산업 등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기존 자동차 산업이 철수하며 위기에 처한 군산과 전북 경제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선 주력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신속히 재편해야 하는 이유이다. 전북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은 주력 산업의 방향만 올바르게 제시하면 우리 산업의 큰 경쟁력이 될 자산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에도 제조업의 명맥을 유지지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 경제가 선방한 데에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가 큰 역할을 했다. 전 세계가 공산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나라는 마스크, 손 소독제, 위생용품 생산업체 등의 발 빠른 변신으로 국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탓에 한국의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전망을 180도 바꿔놓은 것이다. 전북은 이미 역량 있는 제조업 기반이 있고, 정부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이나 전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탄소 산업도 산업재편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북은 저력이 있다. 도민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세계시장과 정부 정책의 흐름에 맞춰 주력 산업을 재편한다면 전북 경제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꼬꼬마양배추의 선전이 전북 경제 회생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신영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군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한국도로협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08 16:38

인간의 존엄

김윤정 정치부 기자 누구나 살다보면 한없이 무력해진 자신과 마주할 때가 있다. 이 무력감이 지속되면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존엄은 사라지고 절망만 남게 된다. 희망이 없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돼 스스로를 내던지게 만든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독립성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권력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 존엄한 삶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지만 지켜내기 어려운 이유다. 자신의 목숨으로 체육계의 폭력을 고발한 고(故)최숙현 선수와 죽음으로써 억울함을 증명했던 고(故)송경진 교사의 선택은 권력앞에 무너져 내린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안타까운 죽음에 슬퍼하고 같이 아파했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최 선수는 경찰을 찾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했으며, 송 교사는 학생들까지 나서 선생님을 죄가 없다며 탄원에 나섰지만 그에게는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나서야 수사에 나섰으며, 3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순직을 인정받아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정작 두 사람에게 절망을 준 주체들은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줬다. 최 선수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준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바이애슬론 감독과 선배선수들은 모른다. 고인에게 미안하지는 않다는 변명으로 사과를 대신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문제는 별개라며 도의적인 책임마저 회피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송 교사가 전북교육청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10주년을 맞았다. 김 교육감은 취임 10주년을 맞은 당일 위기와 인간존엄을 주제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육감은 이날 위기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한다며우리 직원들은 위기에서도 인간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마 김 교육감은 칸트의 철학이기도 한 존엄성 있는 자율적 개인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칸트가 말한 자율성 확립을 통한 인간존엄의 가치는 자기 자신은 물론 외부세계, 즉 타인에게도 항상 같은 보편적인 도덕기준을 적용 할 때 비로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07.07 20:26

‘청와대 청원’ 진실게임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선관위에 반납해야 할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몰래 빼돌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할 통조림컵밥 등도 개인이 가져갔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고기를 구워 술파티를 벌이는 것은 물론 퇴근후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 지문인식으로 초과근무 수당까지 챙겼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20대 사회복무요원의 글이다. 그는 8개월간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목격한 직원비리 9가지를 조목조목 폭로한 것이다. 진위여부를 떠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주시청과 공직사회가 술렁거렸다. 청원 글에서부정부패의 소굴로 지목된 전주 여의동주민센터 동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동장은 해당 공익요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거론하며 기초적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 청원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질세라 공익요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분명한 사실 임을 강조했다. 둘 사이의 뜨거운 진실공방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리 억하심정이 많더라도 최고 권력인 청와대 홈피를 통해 폭로했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보도내용만 보면 쌍방간 아직도분이 풀리지 않는감정의 앙금이 여전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청원 글과 함께 언론에 제보한 사진을 보면 구체적 일시장소까지 기록돼 있을뿐 더러 녹음파일도 조사기관에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에 무게가 실린다. 아니할 말로 근무기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치밀하게 준비한 데다 폭로 이후 사회적 후폭풍을 에상 못했을 리 만무하다. 실제 폭로된 비리 일부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그간 수차례 지적된 공무원사회 아킬레스 건이다. 진실공방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가 현재진행형이다.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수위가 7월 24일까지 마무리 된다고 한다. 사실상 1차전 승자가 가려지는 셈이다. 그는 이와 별개로 폭언 등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민센터 직원에 대해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근무처를 옮긴 데 대해서도 그는 불만을 제기하며 행정기관에 날을 세웠다. 이유야 어찌됐든 똑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8개월 동안 한 지붕 가족으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텐데, 마치 부부 사이가 틀어져 볼썽사나운 이혼소송을 보는 것 같아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누구의 말이 옳았느냐 여부의 진실게임은 곧 판가름이 난다. 하지만 이번 게임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양쪽 모두 패배자라는 사실이다. 벌써 이들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구사한 용어를 풀이하면 된다.부정부패비리소굴폭언왕따불성실거짓청원악의적등등. 진실이 밝혀질수록 이런 부정적 단어들이 가리키는 이른바분이 풀리지 않는실체가 속속 드러난다. 결국 곪아터진 상처가 덧나기 십상이다. 마주 보며 달리는 폭주 기관차와 비슷한 형국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7.07 16:54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 주차 불편 해소를

전주시의 대표적 관문 중 하나인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장이나 정차시설이 없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용객들은 자가 차량을 이용해 손님 등을 배웅이나 마중을 할 때면 차 댈 곳이 없어 주변 골목 등에 불법주차를 하기 일쑤다. 비가 오거나 무거운 짐이 있고, 장애인을 동반할 경우에는 불편은 배가되기 마련이다. 현재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은 1973년 지어져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매년 1000만여명의 관광객이 한옥마을 등을 찾는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의 운영 사업자인 전북고속 측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 지난 2016년 23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 8층 규모로 복합 문화공간 등을 갖춘 터미널 현대화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편입돼야 하는 터미널 인접 상가부지 매입이 터덕거리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회사측과 상가 건물주 간 부지매입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터미널 전면에 접해 있는 상가는 170m 길이에 30여개 상가가 밀집해 있으며, 건물주는 1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이 제 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인근 고속버스터미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새로 문을 열었다. 2개 터미널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누렸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다. 전주시는 올해 초 정부가 선정한 국내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됐다. 관광거점도시의 관문 역할을 해야 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승용차 한 대 댈곳 없는 초라하고 창피한 시설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곽으로의 이전은 도심 공동화 문제 등이 얽혀 실현은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는 터미널측과 인접 상가와의 부지 매매를강 건너 불 구경하듯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거래가 성사되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일 아닌가. 터미널 신축 이전이라도 우선 주변에 공용 주차장을 마련해 이용객들이 불편없이 터미널을 오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7 16:54

탄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기 경쟁력 갖춰야

전북이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탄소소재 산업의 실용화에 일대 전기를 맞았다. 탄소산업의 불모지인 국내에서 지난 15년 동안 탄소소재 개발에 성공하고 탄소제품 생산에 매진해왔지만 각종 규제와 제약 요건 때문에 제품 검증 및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각고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우수한 탄소소재를 개발해놓고도 제품화를 통해 산업분야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전라북도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탄소제품의 검증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내 기술과 탄소 소재만을 사용한 제품 실증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북 탄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올해부터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보강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제작과 압축수소가스 이송용 튜브트레일러 제작 및 차량운행,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소방특장차 등 3개 분야에 대한 실증사업을 2024년 6월까지 진행한다. 규제자유특구 실증단지는 전주완주군산 일대 총 176.62㎢, 15개 구역에 구축된다. 이곳에선 국내기술로 제작한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의 탄소섬유만을 사용하며 코스텍과 일진복합소재 대진정공 휴먼컴퍼지트 등 민간기업 10곳과 6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소재생산과 중간재 부품생산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탄소산업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가능해진다. 관건은 이번 탄소소재 실증사업을 통해 탄소산업 기술 자립화와 함께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다. 국내에서 탄소섬유가 생산된 지 불과 5~6년에 불과한 데다 탄소소재를 활용한 완제품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탄소제품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탄소제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외 시장 수요 확대도 필요하다. 아직 일본 업체보다 탄소소재의 시장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수요가 미미한 데다 생산물량의 9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소재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갖춰서 전라북도의 산업 성장동력이자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7 16:54

그린뉴딜과 기후 위기,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박은재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그린뉴딜 논의가 연일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뉴딜에 그린뉴딜을 넣는 방안 검토를 지시하고 난 이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다. 뉴딜이란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경제 체계를 재편내지는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그 앞에 그린이란 단어는 탈탄소를 뜻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간단하게 탈탄소를 위한 사회경제 체제로의 전환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탈탄소의 배경은 기후위기이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지구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순배출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환경단체 등이 각 지역에서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진행했고 지자체와 정부가 응답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중에 226개 지자체가 모여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진행했다. 전라북도에서는 14개 기초지자체 모두가 참여했다. 또 지난 7월 2일에는 109명의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주,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연간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배출량 7위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방지자체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새삼 우리사회와 지구가 지속가능성이 약해진 시대에 살고 있음을 되새기게 된다. 지속가능발전은 Sustanable과 Develpment가 합쳐져 만들어진 개념이다. 지구(생태계)가 지탱가능한 수준의 발전, 미래세대의 요구를 헤치지 않는 수준에서의 발전을 뜻한다. 지구는 지금까지 폭염과 한파, 예측이 더 어려워진 가뭄과 홍수, 대형 산불, 코로나19와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만 몰두해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경제불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생존의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그린뉴딜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살펴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7번은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8번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번은 산업혁신과 인프라, 10번 불평등 감소, 11번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번은 기후변화 대응, 16번은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7번은 지구촌 협력(거버넌스)이다. 총 17개 목표 중 위 9개 목표는 그린뉴딜과 연관성이 매우 높고 같이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1번 목표인 빈곤퇴치와 3번 목표인 건강과 웰빙도 고려해야 한다. 위 목표들을 고려한 그린뉴딜 논의만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사회, 갈등을 최소화한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기존 탄소중심 산업체계 재편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불평등 감소,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하리라 믿는다. △박은재 사무처장은 전북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권역별대기관리위원회 위원(중부권),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 위원,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07 16:50

누구를 대선 주자로 밀어줄 것인가

백성일 부사장 주필 지역이 너무 조용하다. 먹고 살기가 힘들면 어렵다고 아우성 쳐야 도움을 주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런게 안보인다. 도민들은 대선이나 총선때 죽어라고 표 찍어줘봤자 되는 게 없다고 불만만 토로한다. 이번에는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졌지만 아니올씨다로 끝나가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총리가 뻔질나게 찾아와 도움줄 것처럼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식으로 끝났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전북의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전북의 인구비중이 낮고 힘들여 공들이지 않아도 몰표를 주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쓴다. 그렇다고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기질도 없어 묻혀 지나가기 일쑤다. 송하진 지사 혼자서 뛰지만 당정차원에서 지원군이 약해 속만 타들어 간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 때 핵심선거조직이었던 광흥창팀 13명 가운데 익산 출신 한병도의원만 들어가 있었다. 이게 정치적 현실이다. 문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장이었던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도가 있지만 그 정도로는 힘을 못쓴다. 사실 노무현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모두가 태생적으로 영남정권이다. 부산정권이란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운동권 출신들도 권력핵심권에 끼지 못해 주변에서 맴돈다. 대선 때마다 몰표를 안겨줬지만 전북 출신들이 권력핵심에 한참 비켜나 있어 실력 발휘를 못한다. DJ때도 그랬다. 광주 전남 출신들 한테 견제를 받아 인재를 키우지 못했고 새만금사업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겨우 권력에 빌붙어 눈치보며 자신의 안위만 누리고 말았다. 물론 자신들 한테도 문제가 있다. 당 정 청 요직에 있을 때 과감하게 지역개발 사업을 밀어 부쳤어야 했지만 그걸 눈치 보느라 못했다. 유종근 전지사만 독불장군식으로 눈치 안보고 대권을 꿈꾸다 전남 출신들 한테 일격을 당해 옥고까지 치렀다. 정치력이 약한 초재선 10명이 원팀으로 움직여도 중앙정치권에서 물당번 하기도 가프다. 뚝심도 없고 네트워크가 약해 전북몫을 찾아오기가 힘들 것 같다. 그렇다고 송하진 지사가 대권주자도 아닌 이상 중앙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아 산 넘어 산이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총리도 대통령제하에서 총리가 갖는 권한이 한계가 있어 애매하다. 정 총리가 당과 정부에 있을 때 카리스마가 강한 리더십을 형성하지 못해 대권주자는 거리가 있다. 다만 전북 출신 총리라는 점 때문에 지역현안 해결에 신경 쓰는 눈치다. 그는 대권 메이커나 할 수 있는 중간자로 보여진다. 지금 2백만 도민들은 정치권을 통해서 얻어진 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갱생 해야 한다. 출향인구 3백만을 우군으로 함께해서 뭉쳐 나가야 한다. 10%가 뭉치면 전북을 바꾸는 건 시간 문제다. 막연하게 지역정서에 의지해서 대선 때 움직일 게 아니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될 수 있는 사람을 밀어서 만들어야 그나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평소 비판적인 안목을 갖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눈치와 체면에 못이겨 좋게 좋은 것이라고 은근슬쩍 넘기면 아무 것도 못한다. 모두가 목에 방울 달 각오로 깨어나야 한다. 2세들이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터전으로 만들려면 이 같은 각오는 해야 한다. 힘센 정치인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현실여건이 그게 아니어서 도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남원공공의대 설립이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전북 현안도 정치권만 기대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다른 지역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도민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듯이 떼 쓸때는 사정없이 떼 써야 한다. 전북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 대선시계가 작동한다. 지역정서에 얽매여 그냥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누가 전북발전에 도움 되는가를 따져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앞으로는 경제력이 더 삶의질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신경써야 한다. 인구수가 적어도 얼마든지 표의 값어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전북발전을 위해 대선 때 샤우팅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