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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자영업 10명 중 8명 10년 못버티고 문닫는다

전북지역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창업후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특히 소상공인 업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은 절반 이상이 1년도 안돼서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이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2007~2016) 전북지역 신규창업은 33만3018건, 폐업은 26만6727건으로 집계됐다.살아남은 도내 자영업자가 6만6291건에 불과한 것이다.이를 생존율로 따지면 19.9%로 전국평균 23.7%에도 못 미치고 있다.폐업을 결심한 이유는 대부분 영업 부진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심 의원은개인 사업자의 경영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융자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 추가 진입하려는 자영업자가 과잉 양산되고 있다며대출 심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실제 전북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이는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의 은퇴와 20~30대 청년 층의 고용불안이 커지면서 대출을 받는 생계형 자영업자 증가한 반면 수익은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퇴직자와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 자영업 과잉 진입, 출혈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자영업자 간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다산다사형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권 분석 등 창업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9.22 23:02

'퇴직급여제도' 정책의 변화

퇴직급여제도가 도입되기 전, 퇴직금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업이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기업의 운영경비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갑자기 기업에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퇴직금은 임금 체불의 0순위 대상이었다. 또한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했다. 여기에 근로자 개인적으로도 잦은 이직, 연봉제 임금 구조,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 재원을 소모한 탓에 은퇴 시 실효성이 적어 퇴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무엇보다 법정 퇴직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1977년 퇴직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기업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퇴직금을 외부의 보험회사에 예치해두긴 했으나, 이 퇴직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2000년 10월 폐지됐다.퇴직금이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의 근로자 수급권 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005년 12월 기존 퇴직금제도와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한 형태의 제도다. 근로자로 하여금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그러나 퇴직연금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과정에 비해 실질적인 중도인출이 어려워졌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꺼렸다. 오히려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더 많아졌다.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오히려 중간정산의 계기가 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이런 문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전면 개정됐다. 2012년 7월 26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제도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됐다.지금까지 살펴본 퇴직급여제도 정책의 변화방향은 퇴직급여제도의 확산, 그리고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통한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에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진행 속도에 비하면 2012년 퇴직급여제도는 턱없이 모자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또다시 퇴직연금제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독자들은 이 전면 개정안의 핵심을 알아야 풍족한 노후를 기대할 수 있다.(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09.22 23:02

올 추석 차례상 비용 4인 기준 평균 19만3862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가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을 포함한 총 24곳의 전주지역 추석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추석제수용품(4인 가족)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백화점은 물론이고 대형마트보다도 16.9%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4인 가족 기준 비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4인 기준 차례상 평균 총비용은 19만3862원으로 작년 20만2663원에 비해 4.3%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업태별로는 백화점이 22만6841원, 대형마트 19만8494원, 중소형마트 19만2627원, 전통시장 16만9809원으로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작년 추석과 비교한 총 29개 품목 중 주요 상승품목(18개)은 햅쌀, 햇배, 밤, 대추, 숙주, 대파, 국산고사리, 수입고사리, 국산도라지, 수입도라지 ,참조기(국산), 북어포, 돼지고기, 계란, 송편, 밀가루, 약과, 산자가 인상된 품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작년에 비해 내린 품목(11개)은 쌀(전년도),깐녹두(국산), 햇사과, 국산곶감, 시금치, 부세(수입산), 동태포, 쇠고기(국거리, 산적용), 두부, 청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9.22 23:02

조선업 구조조정 특례보증 '그림의 떡'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로 부도 위기를 맞은 조선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다.기존에 받은 보증 한도액을 8억원으로 제한하다보니 이미 공장 설립이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던 도내 조선 업체들 대부분이 보증금액 8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수혜자가 전무하기 때문이다.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20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8월 7일부터 조선업 특례보증 지원을 시행했다.특례보증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 조선사 협력사의 경우 보증지원 한도를 최대 4억원으로 제한하는 반면 지원 대상을 신용보증재단과 기술신용보증재단 포함 기보증이 8억원을 넘지 않은 기업으로 제한했다. 또 조선 기자재 제조기업이나 구조조정 해운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신기보 포함 기보증이 4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결과적으로 한 달 반이 지났지만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 가운데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업체들이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 발표 이전에 이미 한도에 가까운 보증을 받았기 때문이다.결국 조선업 위기에 따라 특별 사유로 지원된 특례보증임에도 일반보증과 동일하게 기보증 한도액을 정해 활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특례보증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들의 특례보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지침개정을 건의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09.21 23:02

전북 서민경제 바닥 안보인다

전북지역 서민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전북은 금융, 소비, 고용, 사업 등 전 부문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저조한 기업 유치로 인한 고용 악화, 가계부채 부담 증가, 날개 단 생활물가로 도내 서민들의 주머니가 얇아질 대로 얇아지고 있다.2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도내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졌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자 갈 곳을 잃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올 7월말 기준으로 도내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2조8215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56.7%에 달하는 12조9452억 원은 고금리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이다.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영세자영업자들의 빚 폭탄이 터질 것이란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능력은 한계치에 도달했다.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 8월 기준 전북지역 자영업자 수는 24만5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3만2000명(11.5%)이 감소한 수치다.특히 이 기간 동안 도내 자영업자 감소는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전 부문에 걸쳐 이뤄졌다.자영업자 수 감소는 전북지역 서민경제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가계가 빚에 허덕이게 되면 먼저 소비부터 줄인다. 소비가 감소할수록 자영업자들은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못할 뿐 아니라 끌어온 사업자금마저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서민가계의 몰락은 곧바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여기에 전북도민들은 군산 조선소 여파로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유치가 저조해지면서 취업 기회도 점차 줄어든다고 느끼고 있다.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모습 또한 20~30대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보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게다가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늘면서 지난달 기준 전북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보다 4만1000명이 증가한 62만 명을 육박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9.21 23:02

농진청 모바일 앱 '애물단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APP)이 실효성도 없는 데다 제대로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진흥청 관리 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진청은 14개의 앱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앱 전체 제작관리 비용은 총 4억1954만 원으로 집계됐다.정 의원은 농진청이 개발한 앱들은 소요된 예산에 비해 사용자가 현저히 적거나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농식품부산물 정보 앱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 서비스가 개시되었지만 이달 1일 기준으로 누적 접속자는 6258명에 불과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8명이 접속하는 꼴이다. 특히 이 앱은 서비스가 개시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는 3회에 그쳤다.농진청의 자료를 열람하고 구매할 수 있는 동서남북앱은 같은 해 12월에 만들어져 올 9월까지 2564만 원의 제작관리 비용이 들어갔지만 하루 평균 접속자는 5명에도 못 미쳤다. 이 앱의 업데이트 횟수는 5번이었다.2013년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농촌체험앱은 1억1400만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이용자는 하루 평균 약 4.1명 정도다. 아울러 한우체형스캐너, 매일매일건강게임, 아기와톡, 쌀만들기등의 앱은 개설한 이래 하루 평균 3명 미만의 접속자 수를 보였다.개발된 앱들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로리의 건강한 밥상, 어린이 푸드아바타, 매일매일건강게임, 아기와톡 등은 모두 식생활 영양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차이점은 연령대별 대상이 다르다는 것뿐이다.정 의원은농진청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한 앱 개발은 바람직하나, 그 실효성이 저조하고 제대로 된 관리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며중복 기능을 갖고 있는 앱들은 통합시키는 등 안정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농촌진흥청 관계자는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앱 기능을 통폐합 하는 등의 조치를 최근 실시했다며2015년도 부터는 청이 직접 예산을 들여 앱을 개발하기 보다 공공데이터를 민간업체 개방해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9.21 23:02

'황금어장'된 전북 앞바다에 어선들 몰린다

꽃게와 전어, 오징어와 고등어 등을 잡기 위해 동해와 남해는 물론 제주 어선까지 앞다퉈 도내 서해 앞바다로 몰려드는 등 전북 바다가 황금어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온 상승으로 수산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고, 전북도가 지속적인 인공어초 투입 등 어장관리에 노력해온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서해안 대표어종인 꽃게는 4~10월까지 어장을 형성하는데 봄철에는 알 밴 암꽃게, 가을철에는 살이 꽉 찬 숫꽃게로 계절에 따라 상품가치가 달라진다.하지만 꽃게 생산량(2014년 1555톤, 2016년 915톤)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도내 대표 어종인 전어 역시 생산량(2012년 248톤, 2016년 56톤)이 크게 줄었다. 개펄에 서식하는 주꾸미도 어획량(2012년 281톤, 2016년 241톤)이 감소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가을의 경우 제철을 맞은 꽃게와 전어를 잡기 위한 어업인과 낚시객으로 도내 항포구가 분주하다.전국 각지의 어선들이 군산과 부안 앞 공해상 바다로 몰려 들고 있어 도내 위판장이 북적이고 있는 것이다.도내 연안에서는 오징어, 고등어, 문어 등의 출현도 빈번해지고 있어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되고 있다.동중국해에 분포하는 오징어의 경우 도내 위판량이 지난 2012년 128톤에서 2016년 322톤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현재도 오징어 어선이 군산 앞바다를 환하게 비추며 조업중이다.남해연안 등 온대해역에 분포하는 고등어 역시 지난 2012년 350톤에서 2016년 891톤으로 어획량이 크게 늘었고 새만금 방파제 주변에 고등어 낚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가득한 상황이다.특히 중국해, 일본해역에 분포하는 문어가 최근 군산과 부안 앞바다에 대거 출현하면서 평일 낚시어선 60여척(800여명), 주말 150여척(2300여명)이 문어 잡이를 위해 출조하고 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감소하고 있는 연근해 어자원 회복을 위해 인공어초(물고기 서식처)와 연안바다목장 형성, 바다숲 조성, 수산종묘 방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강승구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어초 설치지역 어획량이 비설치 지역보다 3.6배 가까이 높고 종묘방류 경제 효과 조사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다며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앞으로도 인공어초 설치, 바다숲 조성 등의 기반 구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09.21 23:02

김제 용지면 반교리 창고, 마교마을 인근 위치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답)= 본 건은 전주호성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간선도로를 따라 중소규모의 상가와 공장 등으로 형성된 노선상가지대이다.동측으로 왕복2차로의 초포다리로가 접하여 지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평지이며, 동측으로 노폭 약20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한다.자연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다.△김제시 용지면 반교리(창고)= 본 건은 마교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이다.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위치하며, 동측과 서측의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북측으로 구거와 연접하여 폭 4M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하며, 서측으로 폭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한다.세장형의 평지이며,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이다.일반철골구조 판넬 창고시설 단층으로서, 난열판넬잇기 등으로 마감되었다.△김제시 신풍동(주택)= 본 건은 김제경찰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간선도로 후면의 단독주택 위주의 기존마을지대이다.남동측 근거리에 김제역이 위치하며, 동측 인근으로 지방도 712호선이 지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주택으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삼각형의 고지이며, 남동측으로 노폭 약 5M의 도로에 접한다.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으로서, 적연와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7.09.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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