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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건설업계가 복합위기에 포위됐다. 원자재‧인건비 급등이 2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강화된 산업안전 규제로 현장 비용은 치솟고 리스크는 커졌다. 외지 대형사와 공공 발주 구조에 끌려 다니는 영세 지역사는 하도급 단가와 현장 중단 가능성까지 떠안으며 “사고 한 번이면 폐업”을 입에 올린다. 실제 올 상반기 도내 종합건설사 24곳이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으면서 작년 한 해 19곳을 이미 넘어섰다. 전문건설까지 합치면 55곳에 달했다. 비용은 증가하고 수주감소와 현금경색마저 가중되면서 퇴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경영환경을 맞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실태를 3회에 걸쳐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공정표 첫 칸부터 손익계산 비탈길 수년전부터 철근‧시멘트‧레미콘이 한꺼번에 뛰었다. 자재비가 고점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이 숙련공 품값도 올랐다. 현장은 “입찰 때부터 마이너스”라고 한다. 예정가격과 낙찰률은 현실을 못 따라잡고, 계약 뒤 물가연동은 반영 폭이 좁고 시차가 길다. 공정표 첫 칸부터 손익계산이 비탈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안전 규정은 더 촘촘해졌다. 정부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내걸며 감시와 처벌을 강화했다. 취지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예측가능성이다. 추가 인력·가설·교육·점검이 줄줄이 붙으면서 중소 사에겐 고정비가 됐다. 사고가 나면 장기 중단, 형사 리스크가 한꺼번에 덮친다. 대표 교체로 방파제를 세우는 대형사와 달리, 지역사는 인력도 조직도 얇다. “사고 한 번이면 회사가 통째로 멈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외지 대형사의 수주 우위는 구조적이다. 원도급은 가격·설계·공기 조정에서 주도권을 쥔다. 지역사는 하도급으로 진입하니 단가·변경계약·클레임에서 불리하다. 노조법 개정 이후 현장 교섭 강도와 라인스톱 변수까지 더해졌다. ‘원가+리스크’가 일상화되자 남는 것은 현금고갈의 속도뿐이다. 수요도 줄었다. 분양 경색, PF 경색이 겹치며 민간 물량이 말랐다. 지자체 재정은 경직됐고 공공 발주물량도 뜸해졌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덤핑 입찰의 유혹이 커진다. 그 대가는 공기 지연과 분쟁으로 돌아오고 있다. 통계는 냉정하다. 도내 1166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대부분인 1081개 업체가 손익분기점인 50억 원 이상을 수주하지 못했다. 특히 전체 34%인 402개사는 공공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 사업포기를 이유로 문을 닫은 건설업체수가 지난 해 폐업건수를 추월했다.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면서 언제든 도산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도내 건설업계에 전반에 퍼져가고 있다.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위한 홍보요원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의혹과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의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팀장을 내정하고,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 작성까지 유도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 규정에 따라 홍보요원(팀장 1명, 전산 담당 1명, 홍보요원 26명)은 반드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 10일 대의원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특정 인물을 홍보팀장으로 내정한 상태에서 지원자들에게 ‘이전 조합장 해임총회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경험이 없는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 작성을 유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합 집행부가 특정 인물을 홍보팀장으로 내정한 정황도 논란이다. 그는 과거 두 차례 해임총회에서 홍보팀장을 맡았으며, 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조합장 후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모집 기간이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미리 각본을 짜놓은 듯이 팀장(1명), 전산담당(1명), 홍보요원(26명)을 선발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조합 사무실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 10일 열린 대의원회의가 오후 4시 30분에 종료된 직후 불과 4분 만에 입찰공고가 게시됐으며, 1분 후부터 홍보요원들의 이력서가 이메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전 준비가 있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단순 절차상 하자를 넘어 중대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권한의 한승희 대표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는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대의원회의 의결 전에 홍보요원(팀장)을 내정하고, 특정 후보와 연계된 인물을 사전에 내정하기 위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며 "더 나아가 일부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을 제출하도록 해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공정 선거 방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선거 무효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조합측은 절차와 규정에 맞게 홍보요원 선발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홍보요원 모집 공고는 대의원 의결 이전에 공고를 낼 수 없어 절차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 대의원회의가 끝난 직후 바로 게시했다. 허위이력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합은 지원자들에게 이전 총회 근무 경력을 기재하도록 안내했고, 제출된 이력서를 그대로 접수·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수 기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로드맵에 따라 총회 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어 불가피 했다”며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거나 특정 후보 측을 봐주려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제14대 회장에 이정진 후보가 당선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028년 9월 20일까지 3년간이다. 이 신임 회장은 “회원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것 같아 어깨가 무겁다”며 “회원을 위한 공약 하나하나를 무겁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정진 회장은 전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부동산학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제13대 전북도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제11대, 제12대 전주시 덕진구 지회장을 맡았다. 한편 최재필 전주시 완산구지회장, 김재범 전주시 덕진구지회장, 임근보 군산시지회장, 김남철 익산시지회장, 홍성옥 정읍시지회장, 주정심 김제시 지회장, 박종익 남원시지회장, 태치옥 완주군지회장이 단일후보로 각각 당선됐다.
전세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전셋집을 얻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해 사글세로 전락하는 서민들이 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월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주거비용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59%인 46만 5000가구이며 무주택 가구는 41%인 32만 2000 가구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주택보급률이 109%로 집계되고 있지만 외지인들이 전북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1가구 2주택 자가 많아 아직도 10집 중 4집은 세입자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 6·27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줄어든데도 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고 월세로 임차 계약을 하거나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해 반전세로 새롭게 임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차단되고 은행권마저 전세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추세여서 전세 수급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월세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월세비중이 늘어난 시점은 2020년 7월 시행된 새 임대차법 이후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전세 값이 급등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대거 월세 시장으로 유입된 것이다. 대법원 등기 정보광장이 집계한 전북지역 전월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만해도 전세 2만 2264가구에 월세는 1만 8035가구로 전세 비중이 70%에 육박했지만 임대차법 이후 월세 건수가 증가하면서 지난 2024년 기준 전세 1만 8678가구에 월세 2만5721가구로 전월세 비중이 4년 만에 역전됐다. 6·27 대책이 시행된 올해 통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 지난 2020년만 해도 30만원 대였던 전북지역 평균 주택의 월세가는 올해 들어서는 44만 4000원으로 올랐다. 주거환경 변화로 서민층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으면서 규제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안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지만, 결과는 전세 가격 폭등과 갭 투자 성행, 나아가 전세 사기의 급증으로 이어졌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급 확대 정책과 장기적이고 일관된 시장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일반 정비 사업에 비해 오히려 더 까다롭고 사업추진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5일 전주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기존의 가로형태를 유지하면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노후건축물을 헐고 신축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20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사업절차 간소화와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지원규정을 도입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됐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6년 16개 구역이 재개발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받기 위해 구역별로 사전에 1~2년 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 별도의 구역지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간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건축규제 완화도 큰 메리트로 꼽히고 있다. 조경기준,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조합원 지위양수, 양도가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학교용지 분담금 제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처럼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절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주지역에서만 20곳에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라는 특징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공사비 등 사업원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을 놓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사업주체간 이견도 많아 사업추진과정에서 진통을 겪고있다. 특히 대부분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을 동반 추진해줄 시공사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도 일반 정비사업이 70%인데 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80%로 더욱 까다로운 데다 추진위 단계에서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매입동의를 구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해결해야 한다.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나 시설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 협의를 거쳐 시의회 동의까지 구해야 하지만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이 80%이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진위 단계에서 시유지 등의 매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과는 달리 추진위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데다 권한도 없어 협의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이점이 현실에서는 반감될 처지에 놓여있다.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현실과는 크게 다르다. 실제 지난해 조합원 분양을 마친 전주 A가로주택 정비조합은 사업면적 8043㎡가운데 728㎡를 도로 등으로 기부 채납했고 용적률도 240.18%로 재개발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구도심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는 이점 때문에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원들의 찬성률이 높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주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정책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전북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자고 있다. 한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전주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며 전북지역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북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 누계상승률은 0.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8개 도 가운데 충복(0.15%)을 제외한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누계상승률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끈 요인은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강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달들어 전주 덕진구의 아파트 가격은 0.27%가 올랐고 완산구도 0.23%가 상승하면서 8개 도 가운데 1위로 뽑혔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주거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평균주택 월세가는 46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 80만6000원보다는 훨씬 낮지만 43만7000원 이었던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년만에 6%이상 올랐다. 여기에 관리비와 전기, 가스 요금 같은 공과금을 더하면 매달 쓰게 되는 주거를 위해 매달 지출해야 될 금액은 60만원에 육박한다. 전월세전환률도 7.6으로 전국평균 6.5를 웃돌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 시 전월세전환율은 6.7%가 되며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모두 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출을 옥죄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6.27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부동산 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투기의 주범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원가부담 증가에 따른 적자시공 우려에 최근 대형업체들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비용까지 극한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건설사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최근 전북자치도가 민간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업체들의 아파트 공사참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1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건설업체들마다 안전점검 수위를 극도로 높이고 있다. 유난히 도내 현장이 많은 포스코이앤씨는 전주 감나무골과 기자촌 정비사업을 비롯한 전국 건설현장 운영을 중단하고, 경영진이 직접 나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추락사고 등 우려가 높은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이 보통 준공일까지 공기가 30∼50개월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혀 있다는 점에서, 이 시점에 맞춘 준공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36℃ 안팎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건설현장 운영이 지연된 바 있는 터라 정해진 공기에 맞춰 준공날짜를 맞추는데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되고 있는 조례가 시행도 되기 전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간공사에 지역업체 공동시공 참여나 하도급 50% 이상 계약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건설사들의 수주금액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건설산업 현장이 급변하면서 대형업체와 민간공사에 참가하는 도내 건설사들이 채산성을 제대로 낼 수 없는 구조로 변모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관리 비용에 증가에 따른 공사 부담은 커지면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지역업체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폭우 등으로 가뜩이나 공기를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도의 안전관리까지 적용될 경우 공기를 맞추기도 어렵고 참가한 지역업체가 실질적인 이득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사고 발생시에도 지역업체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모처럼 마련될 조례안이 지역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용역업체 선정문제를 놓고 조합장과 이사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며 사업추진이 멈춰서는 등 혼란을 겪었던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다 그동안 사업을 지나치게 오래 끌면서 조합원들의 피로도도 상승하고 있다. 18일 효자주공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이사발의로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과 직무정지 안건을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대신 김성례 총무이사가 직무대행자로 지정돼 조합장 업무를 대행하게 되며 오는 22일 대의원회와 24일 선관위원장 선임, 9월 5일 조합장 입후보자 확정 등을 거쳐 같은 달 13일 조합장 선임 총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정상화를 위해 빠르게 신임 조합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지난 1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놓고도 8개월 동안 다음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섰던 데다 계약해지 업체로부터의 손해배상 소송문제도 남아 있어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정비기반 시설업체가 지위확인 소송을 조합에 걸었고 앞으로도 계약해지가 통보된 용역업체들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도 잇따를 전망이다.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업이 추진된 지 20년째 됐지만 그동안 조합업무 추진이 너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랜 기간 제자리 걸음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소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건축 사업이 추진돼 올해 1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고 7월에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보증 승인을 마친 상태지만 앞으로도 이주기간을 거쳐 내년 관리처분변경과 기존 시설물 철거, 일반분양과 착공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빨라도 오는 2030년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인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던 전주 쌍용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 2020년 준공을 마치고 수년전 입주까지 마친 상태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삼천주공3단지와 오성대우 재건축 조합도 올해 1월과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효자주공재건축 사업이 적어도 10년 이상 늦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조합원이 선출한 집행부가 현안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향후 수년 후에나 착수될 협력업체 계약을 맺는 등 조합사업보다는 사리사욕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조합은 앞으로 공정경쟁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지역업체 가점을 적용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과 함께 지역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집행부가 추진사업에 있어 완급에 따라 당장 착수하게 될 현안업무에 집중해서 사업추진을 빠르게 진행하고 법적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면서 조합장과 임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로 조합원을 모든 업무의 중심에 두고 조합원이 원하는 최고의 명품아파트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과거의 전철을 반성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진정 성있는 헌신과 각오로 충실을 기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잠깐 스쳐가는 진통일 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관리처분 인가까지 마친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사업이 조합장의 독단적 운영과 잦은 결정 번복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 해지와 입찰취소를 반복하며 사업은 수개월 넘게 지연됐고, 조합장과 임원 양측이 맞불 해임총회를 여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폭행 시비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조합은 오는 14일 이종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사 6명은 이 조합장이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와 입찰취소를 독단적으로 반복해 사업기간을 6개월 이상 낭비했고, 이들 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며 해임을 발의했다. 이 조합장도 하루 전인 13일, 이사 7명에 대한 해임총회를 직권 상정하며 맞불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조합장 해임총회와 임원 해임총회가 하루 차이로 열려 이 조합장만 유임되고 임원들이 전원 해임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4월 새 임원진이 구성되며 사업 정상화 기대가 일었지만, 이번에는 용역업체 선정 문제로 다시 충돌이 이어졌다. 임원 공석 기간 동안 이 조합장은 기존 업체 9곳의 입찰을 잇따라 취소하는 대의원회를 7차례 열었고, 새 임원 선출 직전에는 새로운 업체 입찰 결의가 진행됐다. 새 임원진이 입찰지침서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강행했다가 마지막 날 돌연 취소했다. 이후 새 지침서를 마련하는데만 두 달이 소요됐고, 재입찰 과정에서도 또다시 취소 결정을 내려 사업을 지연시켰다. 최근에는 이 조합장이 해지했던 업체와 변경계약을 재추진했다. 계약 해지에 반발한 업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업은 법정 분쟁으로 장기 지연될 가능성마저 높은데다 계약금액을 19억여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낮춰 조합원 부담을 줄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임원들은 이들 업체의 가격이 부풀려진데다 실적도 조작된 부실업체 의혹이 있는데도 이 조합장이 이들 업체를 고집하는 배경에 다른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갈등은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최근 이 조합장이 외부인을 동행해 사무실을 방문하자 총무이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톱에 긁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총무이사 A씨는 "이 조합장이 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꿔 상근 이사 출입을 막고,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켜 항의하다 다쳤다"며 "조합장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일 조합장은 조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용역계약 해지와 입찰 취소를 반복했을 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사들이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조합장은 "용역계약금액을 낮추기 위해 해지를 했는데 해지 처리가 되지 않아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10억 원 이상 금액을 내려 계약을 추진했다"며 "말다툼 끝에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톱에 긁힌 것일 뿐 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손은술 이사는 "조합이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집행부, 특히 조합장이 현안 해결보다 장기 과제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며 "조합장과 임원 모두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청렴·공정하게 조합원 중심으로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명품 아파트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효자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자주공 3단지 아파트와 인근 주택 11만 4222㎡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5층 규모 아파트 21개동 2053세대가 들어선다. 시공사는 롯데와 지에스 컨소시엄이 예정돼 있으며 지난 2006년 기본계획 수립·추진위원회 승인 후 2013년 조합이 설립돼 지난 1월 전주시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아 이주 및 철거절차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북의 주택 분양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 토막 수준으로 감소했다. 착공실적도 지난해 2741가구에서 올해 2285가구로 16.6%, 거래량도 최근 5년 평균치보다 19.6% 줄었다. 다만 인허가 실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 감소한 반면 전북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북에는 2503가구가 분양돼 지난 해 같은 기간 4337가구에 비해 42.3%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주택 분양이 줄어든 것은 지난 해 말부터 시행된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분양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LTV·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 졌다. 건설사들도 자잿값과 물가 인상에 대출규제로 분양 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면서 분양을 미루거나 축소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수요자들 역시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구매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투자자들 역시 관망세를 보이면서 주택 분양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반면 인허가 실적은 4380가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9%가 증가하면서 하반기 들어 주택공급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허가 실적은 수도권을 제외한 세종, 강원 등 모든 지방에서 감소했지만 전북과 전남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아파트는 2976가구로 전달 3124가구로 소폭 감소했지만 최대 악성 리스크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021가구로 전달 1049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지난 해 말 403가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품질·안전관리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까지 지속되면서 공사 진행시간마저 줄어 준공시점을 맞추기도 빠듯해지면서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전북지역 건설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건설자재 가격이 요동치면서 철근과 시멘트 같은 주요 건자재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고 인건비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이에 못지않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99.42에서 2021년 107.58로, 2022년엔 121.99로 급등했다. 여기에 지난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관련업계는 공사원가가 10% 이상 더 소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품질·안전관리비 등 ‘3고(高)’ 현상이 지속되며 당분간 원가율 개선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자잿값, 인건비는 상승이 불가피하고, 높은 수준의 품질·안전관리에 대한 요구로 인해 관련 비용 부담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전력이 올해부터 전기요금을 1kWh당 13.1원 인상하면서 전력 다소비 업종인 시멘트와 철근 생산원가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낮 최고 온도가 섭씨 36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공사진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명시하고 있지만 공사현장 지열온도가 섭씨 50도에 육박하면서 1시간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도 힘겨운 상황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기록적인 자잿값 상승과 고금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친환경 시공부담까지 커지면서 원가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적정공사비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 악성 리스크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먹구름이 예상된다. 주택수급 불일치 등으로 건설경기의 선행지수를 가늠하는 건설수주액과 건축허가, 착공물량 등도 감소했다. 2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집계한 2025년 상반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북 경기는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수준을 이어갔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감소하고 건설업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월평균 건설수주액(-9.3%), 건축허가(-11.7%), 착공물량(-15.9%) 등이 감소하고 미분양(+13.9%)은 소폭 증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말 403가구에서 지난 5월기준 1049가구로 16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2743가구였던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1월 3425가구로 늘었다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3000가구를 웃돌고 있다. 그동안 과잉공급 양상을 보여 왔던 익산(1074가구)과 군산(922가구)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미분양이 28가구에 불과했던 전주지역도 227가구로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도 1900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고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방직 개발에 따른 신규 아파트 공급은 물론 정비사업 물량도 쏟아질 전망이어서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년 하반기말 대비 0.03% 하락했다. 매매거래량(월평균)의 경우 1~5월중 2,21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7건 증가(+3.1%)했다. 지난 1월에는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전북지역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월 1896건에서 올해 1월 1562건으로 334건 감소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향후 건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보합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분양 확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하반기에도 사업 규모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십수년간 표류하던 전주시 덕진구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전주시의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 조합의 조직 정비가 맞물리며 장기 정체 구역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06년 추진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후 오랜 기간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이후 2020년 6월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023년 1월에는 지하 4층, 지상 17층 규모로 사업시행 인가를 획득하며 첫 전기를 맞았다. 전환점은 민선 8기 우범기 시장 취임 이후 마련됐다.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행정을 전담하는 ‘재개발재건축과’를 신설하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산하에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 부서에서는 조합과의 소통은 물론 행정 절차와 민원까지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재개발 수요가 늘며 증가하던 민원이 눈에 띄게 줄었고, 조합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와 참여도 역시 높아졌다는 평가다. 시는 이에 더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해 용적률과 최고 층수 완화, 고도지구 해제 등 규제 완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각종 행정 심의도 통합심의 방식으로 바꾸며 약 3개월 내외로 단축했다. 경관·교통·건축·교육환경 등 개별 심의가 한 번에 이뤄지면서 조합원들의 체감 속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 하가구역 조합은 올해 1월 전주시에 통합심의를 신청했고, 3월 기존 지하 4층, 지상 17층 27개동 계획을 지하 4층, 지상 29층 18개동으로 변경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에는 전주시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정식 신청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은 조만간 이주·철거에 돌입하고,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단계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홍성덕 하가구역 조합장은 “오랜 분쟁과 지연 끝에 시의 적극 행정과 제도적 지원 덕분에 통합심의와 관리처분 인가까지 신속하게 이어졌다”며 “조합원들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주시의 재개발 정책에 발맞춰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향토기업인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ENG가 광주산정 S-3BL 공동주택 설계공모에 당선됐다. 14일 도내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공모 심사 결과, 길건축이 최고점수를 얻어 컨소시엄 구성 없이 단독으로 36억원의 설계권을 차지했다. 당선작은 주위와 조화를 이루는 경관, 색채 및 입면계획의 디자인 심미성, 높은 시공성 등에서 호평을 얻었다. 해당사업은 LH가 광주 광산구 장수동에 2786억원을 들여 833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공사다.
한때 지지부진했던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이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전국적인 정비사업의 성공 롤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그 배경에 전주시가 민선8기 들어 낙후된 원도심과 노후계획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8일 전주지역 정비사업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신설되면서 전주지역에는 지난 2006년 16곳이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다. 사업추기만 해도 주민들의 힘으로 낡고 허름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경쟁력 있는 미래형 도시로 변화시킨다는 청사진을 내걸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우선 예비정비 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20여 단계가 넘는 복잡한 행절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부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과정만 십수년이 걸리면서 갈등과 번목이 발생해 한때는 정다운 이웃이었던 조합원 들간의 법정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예비 시공사로 선정해 수십억 원의 보증금까지 예치했던 시공사마저 발을 빼기 시작했고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해와 올해초 일반 분양에서 50대 1이 넘는 청약경쟁을 보였던 전주 감나무골과 기자촌 재개발사업도 조합 내부 갈등, 인허가 절차 지연, 시공사 선정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주시가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과’를 신설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며, 조합과의 수시 소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본 사업의 재개를 전면적으로 뒷받침했다. 그 결과, 전주 감나무골은 사업추진 18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 일반분양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기자촌도 올해초 일반분양 성공 후 현재 기초공사 진행 중으로, 19년 만에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건설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전주 기자촌 재개발정비사업 노승곤 조합장은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기자촌 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아파트 신축을 넘어, 전주시 도심 정비의 상징적 사례가 됐다”며 “시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과 시민 중심의 정책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진전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 도시 경쟁력을 올리고 지역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시의 일관된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조합원 부담 최소화, 안전한 공사 진행, 입주민들에게 최고 품질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향후에도 전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규 아파트 과잉공급과 대출규제 강화방침에 전북의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확정으로 주택수요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과는 달리 비수도권은 대부분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전북지역은 향후 전망이 회의적으로 나타나며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먹구름이 예상된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6월 전북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8.8로 전국평균 93.5를 밑돌며 전달 91.6에서 2.8P 하락했다. 18.2p 상승하며 비수도권 가운데 충북과 세종에 이어 3변 째로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던 전달과 대조를 보이며 전달보다 각각 31.9P, 13.4P가 상승한 대전과 울산 등 다른 지방시도에 비해 분양전망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감나무 골과 기자 촌 등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 청약경쟁이 50대 1을 넘어섰던 청약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는데다 수도권을 겨냥한 대출규제가 전북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해 말 2743가구였던 미분양 아파트가 올해 3425가구로 늘어나 여전히 3000가구를 웃도는 등 익산과 군산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분양 물량 적체 현상도 분양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도 1900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고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방직 개발에 따른 신규 아파트 공급은 물론 효자주공 3단지 등 정비사업 물량도 쏟아질 전망이어서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확산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전주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황세가 점차 꺾일 것으로 전망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부동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주지역의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여 왔지만 공급이 점차 늘어나면서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시공사를 구하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에서 추진되는 건설공사의 계약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SOC사업물량 증가와 전주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 호재가 전북에 진출한 외지대형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간대형 공사에 지역업체 참가 확대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전의 기회로 작용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전북지역의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3조 1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조 5000억 원보다 19.3%P 증가했다. 하지만 전북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들의 계약액은 1조6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에서 추진되는 건설공사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몇몇 외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외지업체 지역업체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전북에 본사를 둔 종합 건설사는 1000여개가 훌쩍 넘고 있지만 도내에 진출한 외지 대형업체는 10여개사에 불과한데 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지역업체들의 수주액과 맞먹는 수준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관련 공사는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지역업체가 30%이상 지분을 가지고 공동도급사로 참가하고 있고 용역에도 가점이 부여돼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특별법 제정 이전보다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아파트 건성공사 같은 민간공사는 유명 브랜드를 내세운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차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내 지자체가 지역자재 사용과 하도급율 확산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권고수준에 불과해 하도급 계약을 확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새정부 들어 새만금 관련 SOC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민간공사도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어서 외지업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간공사에 지역업체 공동시공 참여나 하도급 50%이상 계약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전북도 조례안 마련을 추진되고 있어 지역건설사들의 수주금액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용적률 인센티브 조례안 마련을 위해 다른 시도의 조례를 벤치마킹해 지역업체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지역업체의 기준을 전입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민간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가 확대를 위해 조례안이 마련돼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도내 건설시장 외지업체 잠식현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1~3월) 전북지역 건설현장 계약액이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반등했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민간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된 데다 새만금 수변도시 같은 공공공사도 잇따라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북지역의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3조 1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조 5000억 원보다 19.3%P 증가했다. 지난 해 1분기 2조5000억 원이었던 전북 건설공사 계약액은 2분기 1조6000억 원, 3분기 1조1000억 원, 4분기 1조7000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1분기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올해 초 2500여 가구에 달하는 전주 기자 촌 아파트 등 군산과 익산지역에 대형 아파트 건설공사가 잇따라 추진됐고 6000억 원 규모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단계 조성 공사가 본격화 된 여파로 풀이된다. 다만 전북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들의 계약액은 1조6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서 추진되는 건설공사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몇몇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건설시장 외지 대형업체 잠식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건설업게 관계자는 "그나마 새만금 관련공사는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법제화됐고 새만금 개발청이 지역업체 공사참여 확대에 적극적이어서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끼어들 틈이 없다"며 "민간대형공사에도 지역업체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평균소득 하위 20% 청년 근로자의 경우 전체 소득의 3분의 1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저축은커녕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청년들이 미래 희망마저 상실하고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한 5월 기준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4%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수도권(0.10%)과 세종(1.45%)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또한 0.05%로 지방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주거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평균주택 월세가는 46만5000원으로 43만7000원 이었던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년만에 6%이상 올랐다. 여기에 관리비와 전기, 가스 요금 같은 공과금을 더하면 매달 쓰게 되는 주거비용은 60만원에 육박한다. 전북의 하위 소득 청년근로자들의 연 소득이 2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늘려야하는 이유다. 전월세전환률도 7.6%로 전국평균 6.4%를 웃돌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 시 전월세전환율은 6.7%가 되며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모두 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주거비의 지속적인 상승은 서민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맞물려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주거비용 부담으로 소비여력이 감소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도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음식점과 의류판매업종은 물론 피트니스센터 등 자기개발을 위한 업종도 매출이 줄어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비의 상승은 단순한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여유를 감소시키며 생활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서민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주택가격이 지난 5월부터 오름세로 전환되며 서울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8개 광역 자치단체와 광역 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다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한 5월 기준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4%로 -0.04%를 기록했던 전달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0.02%인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이며 수도권(0.10%)과 세종(1.45%)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5대 지방 광역시 가운데 울산만 보합세를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 부산(-0.17), 대구(-0.41), 광주(-0.28), 대전(-0.26) 등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방 8개 광역 자치단체의 평균 변동률도 -0.12%로 -0.09%를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도 5월들어 0.05%로 전달 -0.09%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전세가격은 -0.01로 지난 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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