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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과 관련해 도내 주택업체들은 "미분양 해소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주택업체들은 "고사직전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공급과잉을 비롯해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분양가를 10%이상 내린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이와관련, 지역 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매제한 폐지와 투기과열지구 폐지 등에 이은 3번째 조치"라면서 "현재 업계의 상황은 IMF때 보다 심할 정도로 어려운 만큼 이같은 개별적 대책보다는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담보대출인정비율 확대와 관련, 분양가 10% 인하라는 단서는 기존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업체들이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A주택업체 관계자는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향후 시세차익을 보는 것에 비춰볼 때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취득·등록세 인하 조치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금융문제"라면서 "주택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PF 등이 동결됐기 때문"이라며 선 금융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이와함께 비과세 기간 연장도 인구의 정체 및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는 수요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주택을 과잉공급한 업계의 잘못을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김제시 월성동 대지본건은 월성동 소재 "봉황 농공단지"내에 위치하여 공장등이 소재하는 농공단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롭고,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인접지와 등교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공장용지로 이용중이다. 북서측으로 지방도로가 위치하며 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해당된다. 건물은 철골조대골스레이트 지붕 2층 건물로서 조사일 현재 공실상태이다. 본건지상에 매각대상아닌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며 낙찰인은 제시외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없으니 현지 답사하여 권리분석후 입찰에 참가해야한다.▲ 덕진구 인후동 대지본건은 인후동2가 소재 "동북초등학교" 북측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기존주택 및 소규모상가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제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지세등고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건물용지로 이용중이다. 본건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15M 및 8M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제 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 건물은 연와조 및 조적조 슬래브 지붕 2층으로서 심야전기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있다. 다수의 임차인등이 신고되어 있으나 소액 상가임대차,주택임대차의 적용대상이며 낙찰가의 절반 이내에서만 배당받을수있다. 감정가 50%선에서 입찰가능하며 임대사업자 및 투자자에 적합하다.▲ 완주군 상관면 대지본건은 용암리 소재 "남관초등학교" 남측인근 전주~남원간 국도변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위는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국도변 상가지대이다. 국도상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 인접지와 평지를 이루며 상가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이다. 동측으로 도로상태 보통인 4차선 국도와 접하며 관리지역이다. 건물동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한동의 건물로 소매점 등으로 이용중이며 위생및 급배수시설등이 되어있다.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으며 상가내에 50%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실질적인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하여 배당받을수있다.▲ 김제시 광활면 답본건은 창제리 소재 "신광마을" 서측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위는 마을, 농가주택,경지정리된 답 등이 소재하는 순수 경지정지지대이다. 북측으로 지방도로가 통과하고 지방도상으로 연결되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시 된다. 세장형 토지로 인접지와 평지를 이루며 남동측으로 노폭 약3M의 농로를 통해 출입한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이며 1순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사건이다.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경매절차로서, 경매낙찰시 채무자가 채권금액을 변재한다하더라도 낙찰인의 동의가 있어야 경매 취하가됨을 참고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세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정부는 미분양 사태가 주로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때 현행 2%인 취.등록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방세인 취.등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세수 보전 방안이 없으면 취.등록세를 인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취.등록세 인하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지방세수 보전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인하시 미분양 뿐 아니라 모든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 미분양 대책으로 내놓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정부는 1주택자가 추가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2주택자에서 산정제외해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주택업계의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또 비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현재 비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은 금융회사와 대출 기간, 금액에 따라 60~70%이다.정부는 금융감독 규정상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등을 감안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LTV를 10%포인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비투기지역에 한해 LTV를 지금보다 5~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 관계자는 "13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은 대부분 지방의 비투기지역에 있다"며 "미분양 주택거래에 따른 세 부담을 줄여주고 대출자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한시적으로 LTV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향후 6개월~1년간 한시적으로 LTV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이를 갚도록 하거나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미분양 주택에 한해 주택전매제한조치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오는 6월말을 기해 지방의 전매제한 조치는 모두 해제되지만 수도권의 경우 아직 아무런 완화조치가 없어 업계에서는 전매제한을 없애 달라는 요구가 높은 상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 밤낮없이 회사 업무에 매진한 결과 엘리트 사원으로 선정되어 보상으로 2년 코스의 학위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직장에서 기회를 제공하였는데...A씨는 1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를 처분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고 싶지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부담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 세무사무실에 들러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세법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첫째, 출국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둘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셋째,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한다.넷째,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이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한편 ,근무상 형편등으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을 하였다가 재입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상 형편등으로 국외에 거주하다가 근무기간의 종료로 재입국이 된 경우에는, 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시 종전 보유기간은 물론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계산한다.이때 당해주택으로 재입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통산하고 당해주택으로 재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만 통산되고 거주기간은 통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새롭게 기산되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
생활물가가 줄줄이 인상돼 서민들의 가정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 도내지역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을 평생의 꿈으로 생각하며 저축을 해온 가정과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새 정부 출범 100일 이후 전국의 아파트 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2.59%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1월(1.07%)에 비해 3개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도내의 경우도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승폭이 컸다. 도내의 경우 이 기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1.35%로 새 정부 출범 전(0.97%) 보다 0.38% 올랐다.특히 이 같은 도내지역의 상승률은 5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지역별로 상승률로는 고창군이 5.78%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군산시가 3.34%, 익산시 2.93%, 완주군 1.35% 순이었다. 또 전주시와 정읍시의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미미했다. 이밖에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등의 지역은 아파트 값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도내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은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 개발 등의 영향으로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가격 상승을 이끌었으며,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앞두고 소형아파트를 구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부동산 관계자는 "중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소형아파트를 짓지 않으면서 가격의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무주군 안성면 답본건은 죽천리 죽장마을 일원에 산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전,답,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출입가능하며 주변에 고속도로, 국도,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완경사지로써 답으로 이용중이며 소폭농로를 통해 출입한다. 본건은 관리지역, 개발행위 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며, 낙찰인이 7일이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이를 어길시 보증금 전부를 되찾지 못하며 그금액은 국교에 귀속된다. 법원경매 낙찰시 토지거래 허가 절차는 생략한다.▲ 우아동 대지본건은 우아동3가 "전주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이 소재하는 상업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제반교통은 양호한 편이다.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써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남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하여 일반상업지역이고 방화지구이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으로 지하1층 및 지상 6층이며 1층은 주차장, 2-6층은 숙박시설 및 주택으로 이용중이다. 조사일 현재 휴업 및 폐업상태이며 임대상황은 미상이다. 1순위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으로 2순위의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권리자가 1순위 근저당을 변재하고 소유권을 행사할수있으며 숙박시설의 경우 유찰횟수가 많다하더라도 실내의 집기 및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할수없으니 참고하여 입찰에 참가해야한다.▲ 김제시 옥산동 대지본건은 옥산동 소재 "김제중앙중학교" 북측인근에 위치하는 주택으로 부근은 단독주택 중심의 기존주택지대이다. 본건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된다. 정방형 토지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현 "주택부지"이다. 북서측으로 폭3M 도로에 접하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상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건물은 적벽돌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으로 위생설비 및 보일러 설비 구비되어 있으며 임대관계는 미상이다. 01년에 준공하여 건물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감정가 65%선에서 입찰가능하다▲ 효자동 아파트본건은 효자동 3가 소재 대림@내 3층으로써 주위는 서곡주공@,두산@ 및 LG@ 등 중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주변에 학교시설, 근린상가 등 주거편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 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고, 북서측 인근에 서부우회도로~서부신시가지 방면의 간선도로가 통과하며,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라브 지붕 19층 중 3층으로 99년에 준공하였으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일반미관지구에 속한다. 채권금액이 감정가보다 더 많이 설정 및 압류되어 있으나 선순위 가압류권자나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순위 근저당을 포함하여 전부 말소대상에 해당된다. 대항력 임차인의 확인은 해당동사무소에 주민등록열람이 가능하며, 말소되지 않는 채권의 여부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함을 참고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전북 군산에서 가장 비싼 땅은 옛 도심에 있는 영동(50-1번지)으로 ㎡당 48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싼 곳은 성산면 산곡리 산12-2번지로 ㎡당 1천50원이다. 군산시는 3일 관내 총 18만2천36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뒤 이달 말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군산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에 비해 7.3% 상승했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다시 검증한 뒤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지난 1년 동안 도내 소형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지난해 5월25일부터 올 5월23일까지 타입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의 33~62㎡(10평대)의 변동률이 26.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2.87%)의 9배 수준으로, 물가상승률(2.5%)과 비교해도 10.4배나 높은 수치다. 또 같은 기간 전국의 33~62㎡ 평균 상승률이 9.42%인 것을 감안하면 2.7배에 달한다.아파트별로는 전주 삼천동1가 주공2단지 50㎡가 지난해 5월 2650만원에서 111.32%(2950만원)가 오른 5600만원에 거래돼 가장 높았으며, 송천동 롯데 1단지 60㎡가 2450만원에서 106.12%(2600만원) 올라 505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또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군산지역의 경우 군산시 나운동 주공3단지 60㎡가 3100만원에서 88.71%(2750만원)로 도내에서 4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전주 송천동 비사벌을 비롯한 도내 33~62㎡규모의 15개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50% 이상 상승했다.이는 새만금개발 등 각종 개발호재와 신혼부부 등 소형 아파트를 구하려는 수요자는 늘어난데 비해 도내의 경우 신규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물량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닥터아파트 관계자는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 일 때는 대출규제가 적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점수가 낮은 신혼부부나 독신자 등이 적극적 매입에 나서는 반면 전북지역은 아파트의 수가 적어 이처럼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완주군 화산면 대지=본건은 운곡리 소재 "부현마을" 내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부근은 농가주택 및 전.답.임야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동하향 완경사 지대의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써,인접지 및 인접도로와는 다소 고저차가 있으나, 본건 자체는 등고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조사일 현재 "주거용건물용지" 및 일부"도로"로 이용 중이다. 폭3m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하며 관리지역이다.건물은 경량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으로서 07년에 준공하여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농가주택 및 전원주택 용도에 적합하다.▲ 우아동 대지=본건은 우아동 3가 "전주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이 소재하는 상업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제반교통은 양호한 편이다.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써 건부지로 이용 중이다.남동 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하며,일반상업지역이고 방화지구이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으로 지하1층 및 지상6층이며,1층은 주차장, 2~6층은 숙박시설 및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조사일 현재 휴업 및 폐업상태이며 임대상황은 미상이다.1순위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2순위의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권리자가 1순위 근저당을 변재하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의 경우 유찰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실내의 집기 및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임실군 신덕면 답=본건은 금정리 소재 "금정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위는 임야.농경지.경지정리된답 등이 소재하는 순수 산림지대 및 순수 농경지대이다. 본건 인근으로 2차선 지방도로 등이 통과하고 지방도상으로 연결되는 시내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나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사다리형 토지로 인접지와 완경사를 이루며 답으로 이용 중이다. 동측의 노폭 4m농로를 통해 출입하며 관리지역이다. 채권자의 근저당 및 지상권의 실행으로 경매진행중이며,지상권은 건물신축시 공동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권리행사로서,낙찰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근저당과 같이 말소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주군 부남면 임야=본건은 굴암리 소재 "상굴암 마을" 남측인근에 위치하며 전.답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남서측,북동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현재 임야 상태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및 인접지에 개설된 임로 및 농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농림지역.임업용 산지이다. 본건 및 제시 외 경계부분에 매각대상 아닌 견사 등의 시설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필히 현지 답사하여 소유자 미상의 분묘 및 경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따라다니기 마련인데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아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여 손실을 입는 수가 종종 발생한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및 주식 등 세법에서 열거한 과세대상자산의 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한 산식을 거쳐 세액이 산출되는데 신고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세법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 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주식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올바른 세액을 산출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시 4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년 기준 10.95%의 비율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
전주지역내 개별공시지가의 최고 및 최저 차이가 1만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21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4만138필지의 개별공시지를 심의 의결한 결과, 최고지가는 ㎡당 756만원이었으며 최저지가는 617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팔달로변 던킨도너츠(구 시집가는 날 맞은편)이었으며, 최저지가는 완산구 대성동 고덕산 인근의 산58-2번지였다.한때 전주지역 최고지가는 관통로 네거리의 관통약국이었으나, 5년여전부터 인구 집중도가 변화됨에 따라 바뀌었다.이와함께 올 전주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3.6% 상승했으며, 전체 필지별로는 6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6%는 하락했으며, 나머지 27.3%는 변동이 없었다.지역별로는 시내중심권 보다 상림동과 효자동2가·만성동·반월동 등의 혁신도시 예정부지 인근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한 외곽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중앙동이나 경원동 등의 기존 구도심 지역은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한편 전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임실군 신평면 임야 = 본건은 피암마을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답,임야 등이 있는 농촌지역이다.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차량접근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다. 관리지역이며, 부동산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해 신청한 강제경매 사건이다. 본건과 같은 임야를 취득할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임야는 보통 경계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에서 임야도와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임야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것을 고려한다면 경사가 급한 것보다는 완만한 것이 비용이나 전용허가를 받는데 유리하고 묘지관리대장과 등기소의 입목등기를 확인하여 분묘나 등기된 수목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조사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하여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취득목적에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삼천동 답 = 본건은 삼천동 소재 "모과동 마을" 서측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부근은 전.답.단독주택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농경 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써 인접도로와 다소 고저차이가 있으며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 중이다. 자연녹지 지역이며, 건폐율 20%내에 건축가능하다. 농가주택 및 창고용도 적합하며 투자가치로도 주목받는 지역이다. 최고가 낙찰인은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농지원부취득 2년 이상의 농업인은 등록세.취득세 각50% 채권 전액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아동 대지 = 본건은 롯데아파트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등이 있는 주거지역이다. 제반 교통사정은 원활하며 2004년 준공되었으며 3층으로된 다세대 주택이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합산한 금액이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2를 초과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배당총액의 1/2만을 최우선 변제 금으로 할당한다. 이때 소액임차인들간에 이 할당금액의 분배는 각 소액임차인의 채권액대비 안분 배당함을 (단, 실무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아닌 배당받을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안분배당하고 있음)참고한다.▲ 우아동 대지 = 본건은 "아중택지개발지구내" 아중초등학교 서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지구내 외곽도로변으로 주로 가든식 음식점,카페등이 집재된 지대이다. 차량접근 편리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정도이다. 대체적인 사다리형으로 인접도로와 동고이고 평탄한 편이며, 나대지 상태이다. 폭11m와 6m 포장도로 각지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1류.소로3류에 해당된다. 현재 영업시설물의 주차장 용지로 이용 중이며, 창고.식당.주택등의 용도에 적합하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올해 새로 지정될 택지가 작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될 택지도 절반이하여서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올해 주택건설계획과 택지 공급 및 지정계획 등을 담은 '2008주택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올해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될 공공택지는 전국에서 30.7㎢에 이를 것으로 계획됐다. 이는 작년 실적(65.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수도권에서는 전체의 70%인 21.4㎢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작년 실적(43.7㎢)의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올해 택지 공급물량이 급감할 뿐 아니라 올해 신규 지정될 택지도 전국 16㎢로 작년에 54㎢나 지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03년(15㎢) 이후 최저이다.택지지정 면적은 2004년 48㎢, 2005년 64㎢, 2006년 75㎢ 등으로 많았으며 이는 작년에 집값을 안정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었다.올해 택지 공급 및 지정이 저조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수급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국토부는 택지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20만㎡이하의 택지만 지정할 수 있지만 면적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올해 건설(인허가 기준)될 주택은 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천가구 등 전국 50만1천가구로 목표를 잡았다.작년 실적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0%, 전국은 9.9%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업체들이 인허가를 서둘렀고 이에 따라 미분양이 급증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건설 목표 물량이 작지는 않다.주택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9만8천가구(-9.1%), 임대주택 10만3천가구(-12.7%)이다.분양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의 60%인 23만5천가구가 건설돼 작년보다 2.2%증가하는 것으로 잡혔으며 지방은 미분양 등을 고려해 16만3천가구로 작년보다 27.6% 감소한다. 분양주택은 공공부문 6만가구(+12%), 민간부문 33만8천가구(-25%)이다.임대주택은 국민임대가 7만가구로 작년보다 1만9천가구(21.3%)나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이중 수도권에 4만가구, 지방에 3만가구가 건설된다.국토부는 올해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재정에서 1천264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12조9천298억원 등 총 13조5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작년보다 13.4% 늘어난다.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경우 규모 및 가액과 관계없이 거래를 신고하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올해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단일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를 경우에는 6개월마다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한 규정과 상관없이 상승분을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연간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신혼부부 주택과 관련해서는 올해에는 하반기에 1만8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적은 부담으로 입주가능한 소형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지분형 분양주택은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작년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108.1%로 1년전에 비해 1%포인트 올라갔다. 수도권은 96.9%로 변동이 없는 가운데 서울은 91.8%, 인천은 110.7%로 1년전에 비해 소폭 올라갔고 경기는 98.2%로 1.2%포인트 하락했다.
근무약사로 근무하다 개업해 약국을 운영해오고 있는 A씨. 특유의 성실함으로 약국의 세금문제까지 손수 챙겨오고 있는데...A씨는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고 하려 하지만 복식부기로 기장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난감해졌다. 사업초기여서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후에 매출이 늘어났을 때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복식부기로 기장신고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올해부터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해야 한다. 전문직사업외의 업종은 신규사업여부 및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전문직사업자는 올해 소득세 신고부터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한 재무제표등을 첨부하여 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전문직사업자가 복식부기신고를 하지 않고 달리 신고한다면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과세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와 기준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한다.참고로 위의 전문직사업자는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
▲ 우아동 대지 본건은 "아중택지개발지구내" 아중초등학교 서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지구내 외곽도로변으로 주로 가든식 음식점,카페등이 집재된 지대이다. 차량접근 편리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정도이다. 대체적인 사다리형으로 인접도로와 동고이고 평탄한 편이며, 나대지 상태이다. 폭11m와 6m 포장도로 각지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1류.소로3류에 해당된다. 현재 영업시설물의 주차장 용지로 이용 중이며, 창고.식당.주택등의 용도에 적합하다.▲ 서완산동 대지본건은 엠마오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부정연한 기존 주택 지대이다. 대중교통 수단은 무난하고,소형차량 접근은 가능하다. 완경사를 이루는 지역 내의 고지부분으로 현황 나대지 상태이며 폭3m도로로 출입한다. 제1종일반 주거지역이며 지상에 유실수 및 소규모의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토지와 일괄 거래되는 관행대로 토지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다. 만일 제3자가 수목을 식재했을 경우 법정 지상권에 휘말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므로 지상물의 감정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야적 및 투자자에 적합하며 감정가 약26%선에서 입찰가능하다.▲ 산정동 답본건은 원산정마을 서측인근에 소재하며 인근은 전 및 답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농경지대이다. 차량출입 불가하나 시내버스 승강장이 근거리에 소재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평탄하며, 전으로 이용 중이다.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인접토지의 일부를 진입도로로 이용중이며, 생산녹지지역이다. 토지 지상에 감정가에 포함되지 않은 연동 비닐하우스가 수동 소재하며, 입찰시 소유자 및 경작자 관계의 철저한 권리분석이 요망된다. 위토지 부근으로 아중역→용정간 대체 우회도로가 공사중에 있으며, 차후 지가상승의 여지가 있어 소액투자자에 적합하다.▲ 삼천동 답본건은 삼천동 소재 "모과동 마을" 서측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부근은 전.답.단독주택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농경 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써 인접도로와 다소 고저차이가 있으며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 중이다. 자연녹지 지역이며, 건폐율 20%내에 건축가능하다. 농가주택 및 창고용도 적합하며 투자가치로도 주목받는 지역이다. 최고가 낙찰인은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농지원부취득 2년 이상의 농업인은 등록세.취득세 각50% 채권 전액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한 실시설계 승인이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차질을 주는 것은 물론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따라서 해당 자치단체는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기금손실 등 문제발생 원인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그 결과 전주시가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해줌으로써 조성원가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전주시는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효자 4·5지구 주택공급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주변도로의 확장을 조건으로 내걸어 당초보다 추정금액 68억원의 공사비용 상승을 초래했다.이로 인해 효자 4지구는 28억원의 공사비가 올라 ㎡당 1만1165원이, 5지구는 35억원의 공사비가 올라 ㎡당 1만2301원의 조성원가가 상승되는 결과를 낳았다.시민 박모씨(30·전주시 금암동)는 "자치단체가 허가를 빌미로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이 부담을 사업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한다면 자치단체가 주민의 입장을 외면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냈다.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 임실 이도와 순창 경천 주공아파트의 경우 물량채우기식으로 택지를 확보,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실 이도 주공아파트는 사업성 검토에서 수요부족으로 미 임대가 우려돼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당초보다 자격을 완화한 추가 입주자 모집의 과정까지를 거쳤지만 지난해 3월22일 현재 61.4%인 230가구가 장기 미임대로 방치되고 있다.또 순창 경천 주공아파트도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추가모집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3월 현재 전체의 4.2%인 21가구가 미 임대 상태로 남아있어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소중한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9월 청약가점제 도입 이후 분양시장의 당첨확률이 떨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신혼부부들에게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키로 함에 따라 드디어 기회가 왔다.청약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의 기산점이 만 30세부터 적용돼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들은 사실상, 유망물량을 당첨 받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그러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방안이 구체화되면서 신혼부부가 신규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길이 보다 확충됐다. 하지만 신혼부부라고 해서 무턱대고 청약을 신청하면 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좀 더 나은 물량을 찾고, 좋은 물량을 얻기 위해서는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보는 부동산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신혼부부 주택공급 유형에 맞는 청약전략을 알아본다.▲분양주택 청약전략소형 분양은 공공 또는 민영 60㎡이하 주택으로 전국에서 연간 1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르면 7월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안에서 소형 분양의 자격을 부부 중 한명만 직업을 갖고 있을 경우 소득수준을 4분위 이하 연 3085만원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또 맞벌이 부부는 연 4410만원 이하 수준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은 신혼부부들이라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노릴 수 없다.그러나 소득수준의 가이드라인인 월 257~367만원 안팎의 소득을 버는 신혼부부들이라면 본봉비율과 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 수당을 조절해 기본 연봉을 맞춰 청약자격을 갖추는 요령이 필요하다.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 중 아내의 연소득이 낮은 경우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를 당첨 받을 때까지만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또 지역우선순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의 아파트를 공급대상으로 보기는 하지만 동일순위 안에서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물량이 많이 나올 지역으로 미리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것.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함에 따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청약에 도전하고 싶은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신혼부부들은 청약통장을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올해 안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다만 전국적으로 민간택지는 소형면적 공급이 많지 않은 편임으로 여유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라면 60㎡이하 중소형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임대아파트 입주자로도 선정이 가능한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해 장기 전략으로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임대주택 청약전략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또 다른 유형으로 국민임대, 10년 임대, 전세임대주택도 공급될 예정이다. 10년 임대, 전세임대주택의 공급규모는 85㎡이하다.매년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분양물량보다 많아 소득과 종자돈이 부족해 임대주택을 내집 마련의 징검다리로 이용하려는 신혼부부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혼부부라도 임대주택 공급기준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춰야 한다.30년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 신혼부부자격을 갖춰야한다. 하지만 전용면적 50㎡미만 국민임대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2780원)면 청약통장 없이도 입주자 선정자격이 주어진다.단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치가 5000만원이 넘거나 현재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치가 2200만원을 넘으면 청약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부동산써비 함영진 실장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아 소유권과는 거리가 멀고, 전용면적도 작긴 하지만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보장되고, 무엇보다도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영유아를 가진 신혼부부는 국민임대 주택을 내집 마련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아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함 실장은 또 "도내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많이 있어 굳이 신혼부부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주택구입을 미루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분양 타개를 위해 건설사들이 내놓은 혜택을 잘 분석한 뒤 주택구입에 나서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5월은 개인사업자 및 각종 소득자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등이 확장돼 매출이 늘어나 기꺼이 증가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세금은 별반 줄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원칙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도 감소해야겠지만 사업자가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의류(외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A씨. 재작년에 개업하여 매출 1억을 올린 상태에서 작년 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돼 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상의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금액대로 세금을 신고납부했는데 매출은 소폭 하락하였는데도 올해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어 추계로 금액을 계산해 보니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온 것이다.참고로 소매업은 2006년 수입금액이 7,200만원 이상인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되는데 국세청이 정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공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전년도 소득세 신고시A씨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90%에 육박하여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의 1/10도 안되었으나 올해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니 매출은 줄었지만 과세표준이 수입금액의 13%(가정)정도 되어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기장대상자가 추계신고시엔 무기장가산세까지 부담하니 유의해야 한다.A씨의 경우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자 광고비등 실제 들어간 비용이 많다면 부대비용 및 각종 경비를 장부정리하여 기장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다.※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
▲ 완주군 상관면 답=본건은 죽림온천 남측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답,농가주택 등이 있는 농촌지역이다. 주의할 점은 소유자 미상의 수목 및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하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차후에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지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지상입목에 관한 소유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북동 대지=본건은 전주세무서 북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상가등이 있는 일반주거지역이다. 약5m의 도로와 접해있으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좋은 편이다. 본건에서 주의할 점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현장답사 및 사전조사를 하여 추후에 예상되는 비용까지 계산하여야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경매부동산의 특성상 권리관계가 명확한 것보다는 권리관계가 애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을 꺼리므로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현장조사등 노력을 들이면 의외로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기대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매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친. 인척간의 임대차인데 법원실무에서는 부부사이 및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에는 임대차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기타 형제간,부자간,기타친인척 등일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도 참고하면 좋다.▲ 우아동 대지=본건은 롯데아파트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등이 있는 주거지역이다. 제반 교통사정은 원활하며 2004년 준공되었으며 3층으로된 다세대 주택이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합산한 금액이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2를 초과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배당총액의 1/2만을 최우선 변제 금으로 할당한다. 이때 소액임차인들간에 이 할당금액의 분배는 각 소액임차인의 채권액대비 안분 배당함을 (단, 실무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아닌 배당받을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안분배당하고 있음)참고한다.▲ 임실군 신평면 임야=본건은 피암마을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답,임야 등이 있는 농촌지역이다.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차량접근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다. 관리지역이며, 부동산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해 신청한 강제경매 사건이다. 본건과 같은 임야를 취득할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임야는 보통 경계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에서 임야도와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임야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것을 고려한다면 경사가 급한 것보다는 완만한 것이 비용이나 전용허가를 받는데 유리하고 묘지관리대장과 등기소의 입목등기를 확인하여 분묘나 등기된 수목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조사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하여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취득목적에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신혼부부용 주택을 우선 공급받아도 재당첨 금지조항이 적용돼 수도권에서는 10년동안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이에 따라 신혼부부용 주택을 분양받을 조건이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뛰어들기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의 내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돼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진다.올 하반기에 공급되는 물량은 1만-1만5천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자녀가 있으면 청약할 수 있다. 물론 저소득가구에 해당돼야 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신혼부부들에게 우선공급이 시작되면 결혼 초기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새내기 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소형 분양주택을 우선공급으로 분양받았다가 큰 집으로 늘려가는 데 족쇄가 될 수도 있다.신혼부부용 주택에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으로 수도권은 10년, 지방은 5년이 적용된다.즉 수도권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에 당첨된 세대주는 향후 10년동안 본인은 물론 동일 세대원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조차 할 수가 없게 된다.국토부는 재당첨금지조항이 신혼부부 우선 공급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점은 인정하면서도 재당첨 금지조항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기간을 줄이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이에 따라 신혼부부용 주택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청약했다가는 장기간 청약기회가 박탈되는 만큼 신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신혼부부용 주택에 당첨된 뒤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첨자로 분류되는 것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여서 청약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국토부는 국민임대나 전세임대 등에 당첨됐다가 결혼 5년이 지나기 전에 소형분양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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