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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어떻게 구하나"…전세자금 대출 축소 전망에 실수요자 '불안'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관련 정책자금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예상되는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 규제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23일 도내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포함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해당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동안은 전세대출 수요자가 수익 대비 대출이 많아도 DSR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DSR이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를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가뜩이나 도내 전세나 월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문턱마저 높아질 경우 서민 주거안정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지역 전세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째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월세가격도 물가인상과 함께 해마다 오르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5%p가 상승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세대출 옥죄기까지 예고되며 가을 이사철 전세시장에 주택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시행하려했던 디딤돌대출 규제 시행을 일단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당초에는 첫 주택 구입자가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를 70%로 줄이고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었다. 여론의 반발에 일단 유예는 됐지만 조만간 시행될 수도 있는데다 전세자금 대출마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돈없는 서민들은 고금리를 감수하고 제2금융권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제2금융권 대출 풍선 효과를 사전 차단에 나설 예정이어서 제2금융권 문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전세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납부를 앞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사채에까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전개될 공산이 커지면서 서민가계의 몰락까지 예상된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정책 자금부터 손을 대는 정부방침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앞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10.23 16:23

주택가격 상승세 타고 전세나 월세가격도 동반상승

주택가격 상승세를 타고 전세나 월세가격도 동반 상승하면서 전북지역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도 전국 상위권에 속해 소득에 비해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서민들을 위한 월세 지원대책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전북지역 평균 주택가격은 1억 5595만6000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억 5240만8000원보다 1년 동안 2.5%p 이상 올랐다. 집값이 오르면서 지난 해 8월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행렬이 이어졌던 전북지역 주택종합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0.05%p가 오르면서 1년 째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월세가격도 44만 2000원으로 지난 해 42만2000원으로 올라 1년 만에 5%p가 상승한데다 전월세 전환율도 7.1로 충북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 -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시 전월세 전환율은 6.7%가 되며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동안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북지역에서 소득을 올릴만한 마땅한 투자처가 부족해 월세를 받아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다 은행권의 전세대출 규정도 까다로워 세입자들도 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전북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혜택이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10.18 12:51

전주지역 중심으로 도내 아파트 가격 꾸준한 상승세

#전주 평화동 영무예다음아파트의 공급면적 기준 108㎡는 지난달만 해도 2억 6400만 원이었지만 최근 3억 7000만 원에 거래돼 한달 만에 1억 600만 원이 올랐다. #30년 가까이 된 전주 서신동 현대아파트 118㎡도 3억 7800만 원에 거래돼 한달 만에 4800만 원이 올랐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아파트 가격이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주 완산구 지역의 경우 1주동안 0.30% 포인트 올라 전국 지방 8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부분 정주여건이 양호한 전주 서신동과 평화동 위주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남원 도통동, 향교동 지역의 아파트도 도내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다. 15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 5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돼 매달 0.13%P에서 최대 0.17%P씩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0.49%가 올라 –3.71%를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연립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누계 변동률은 –0.70%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43%보다는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가격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타고 지난 5월부터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들어 0.69%가 올라 –0.19%를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과는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매매가격 상승과 함께 전세가격도 오르고 있다. 전북지역의 주택종합 전세가구 지수 변동률은 올해들어 0.64%가 올라 –3.22%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올랐다. 아파트도 올해들어 1.08%의 변동률을 기록해 –4.85였던 지난해보다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평균주택(중위) 가격도 지난해 1억 5240만 8000원에서 올해 1억 5595만 6000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전주지역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구축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10.15 18:19

대출받아 회사 운영한다...위기의 전북 건설산업

전북지역의 건설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크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고금리 속 대출금이 늘다보니 이자부담도 커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전북지역 주요 건설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은 2022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과 유동비율이 전년 말 대비 하락하고 부채비율도 증가하는 등 이자지급능력, 유동성, 안정성 측면에서 재무지표가 악화됐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전북지역 건설업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연체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의 연체율은 2021년 말 0.95%에서 2023년 말 1.96%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이 같은 연체율 상승폭은 전국평균 (+0.74%p, 0.86% → 1.60%)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도 2조800억 원에서 2조42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업체들의 미수금 증가와 대여금 회수도 불확실해지면서 단기 유동성 위험이 높아졌다. 도내 23개 건설업 외감기업의 미수금(2023년 말 기준)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고, 대손충당금도 추가 적립됐다. 이 때문에 도내 시공능력 평가 상위 업체들의 사업권 포기와 법인회생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도내 A건설사는 미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534억 원 규모의 보유자산을 유동화한다는 계획을 공시하기도 했다. 이는 건설공사비 상승과 전북분양 시장 침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금난이 심화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해당 건설사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영세 건설사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도내 건설업계 전반에 도미노 식 도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PF대출 부실 등의 경로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며 “지역건설업체 참여 현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10.09 16:25

새만금개발공사, 24일 수변도시 조성공사 입찰 설명회

새만금개발공사는 오는 24일 민간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잔여공구 조성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는 입찰예정인 수변도시 2·3·4공구 조성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찰공고 전에 공사개요, 공사추진 일정, 공사주요 내용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주하는 3.96㎢(120만 평)에 대한 조성 공사는 면적이 대규모인 만큼 설계품질·공정관리 및 시공안전성 강화를 위해 2·3·4공구로 구분하여 발주 예정이다. 2025년에 착공해 2028년에 준공 예정인 이번 조성 공사는 지난 8월 22일 국토교통부 중앙심의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개발공사가 제출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공사비는 2공구 약 3,350억 원, 3공구 약 1,700억 원, 4공구(하수처리시설 부지공사) 약 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수변도시 사업은 통합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 내 변경 인허가를 마칠 예정이다“며 ”변경 승인 완료된 뒤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수변도시 내 첫 토지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문정곤
2024.10.09 11:06

건설경기 침체로 전북 건설업체 수주금액 큰 폭 감소...위기감 고조

건설경기 침체로 전북에 소재지를 둔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금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역 건설시장 여건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체들의 올해 2분기 계약금액은 1조 4000억 원으로 전 분기 1조 7000억 원보다 18% 이상 감소했다. 전북지역에서 진행된 건설공사도 1조 6000억 원으로 전분기 2조 8000억 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북 건설업체들의 수주금액도 5조 8000억 원으로 전년 7조 6000억 원보다 23%나 감소했다. 이는 고금리와 유동성 악화로 주택과 상가 등 민간건축 수요가 감소한데다 원자재 값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인건비도 크게 오른데다 외지 대형업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은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북에서 진행된 7조 9000억 원의 건설공사 가운데 전북업체들의 수주금액은 5조 8000억 원이었고, 전년에도 10조 5000억 원 가운데 전북업체들의 몫은 7조 6000억 원에 그쳐 매년 도내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25% 이상을 외지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 1166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지난해 손익분기점인 50억 원 이상을 수주한 업체는 85개사에 불과하고 전체 34%인 402개사는 공공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민간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고금리와 자재값 상승 여파로 지역업체들이 대부분 수주하고 있는 소규모 상가와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집계한 지난 8월 말 기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196만 7364㎡로 전년 432만 1516㎡보다 42.7%가 줄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53만 1230㎡로 전년 147만 7216㎡보다 64.0%가, 2년전 198만 5739㎡보다는 73.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이나 공동주택 같은 주거부문 건축물의 착공면적도 1만 4724㎡로 전년 3만 94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건설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지난해 127.90으로 3년간 27% 이상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철근과 시멘트 대란 같은 급격한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지난 7월 기준 공사비 지수는 129.96으로 4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아파트 공사와 새만금 관련 공사 같은 대형공사를 외지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데다 여전히 부동산PF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에는 건설경기 부진과 함께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며 “지역건설업체들의 고사를 막기 위한 의식전환과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10.07 16:14

사업권 반납하고 회생 신청하고⋯전북 건설사 경영난

최근 전북에서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경영난으로 영업 손실이 확대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현장 리포트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재무 건전성 점검' 보고서를 보면 전북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은 2022년 이후 악화되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기준 전북 2위인 중견 건설사 계성건설이 유동성 부족으로 전주시 육상 경기장·야구장 사업권을 반납했다. 성전·합동건설 등 일부 건설사는 법인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은 전북본부가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전북 상위 50위 이내 종합 건설사 중 외감 기업 23곳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 이자보상배율과 유동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하락하고 부채 비율은 증가했다. 또 지난해 말 미수금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고 대여금 회수 불확실성으로 단기 유동성 위험까지 커졌다. 전북 건설업 대출 잔액·연체율도 올랐다. 2021년 말 0.95%에서 지난해 말 1.96%로 1.01%p 상승했다. 전국 연체율 상승 폭이 0.74%p(0.86%→1.60%)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한은 전북본부는 향후에도 건설 공사비 상승, 분양 시장 침체 등 자금난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부진한 도내 분양 상황은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북지역 초기 분양률이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38.3%p 하락한 51.7%를 기록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했다. 여기에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분양률 회복이 쉽지 않다. 재무 건전성 악화가 지속되면 해당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영세 건설사와 금융기관까지 피해가 확산한다.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 PF 대출 부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전북본부는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2월 전북도가 발표한 신규 공사 발주 중 지역 업체가 2조 9115억 원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장 신축 시 지역 업체 이용 실적에 따라 기업 투자 보조금의 최대 5%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정책 지원은 건설사의 자금 사정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박현우
2024.10.01 15:38

미분양 아파트 증가 속 도내 아파트 신규 분양 큰 폭 증가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었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은 오히려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금리인하가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7월 기준 미분양 주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33가구에 불과했던 전북의 미분양 아파트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3년 새 3053가구로 늘었다. 같은 기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198가구로 3년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올해 들어 신규 아파트 분양은 4612가구로 전년 2503가구보다 84% 늘어났으며 금리인하 가능성과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 훈풍이 예상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말 이후부터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수천세대 규모의 정비사업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어서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단행으로 국내 금리로 내려갈 것으로 에측되면서 그동안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미뤄왔던 민간택지에서도 신규 분양추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물량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어서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칫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모처럼 훈풍이 불어오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9.26 17:18

전북 아파트 낙찰가율 88.4%…21개월 만에 최고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8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아파트 낙찰가율은 88.4%로 2022년 11월(88.5%) 이후 최고를 나타냈다. 전북 아파트 낙찰가율은 8개 광역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다. 경매 가격 지표인 낙찰가율은 법원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의미한다. 낙찰가율이 높다는 것은 경매 응찰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했다는 뜻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 아파트의 경우 에코시티 더샵, 에코시티 데시앙이 감정가를 넘겨 낙찰됐다. 에코시티 더샵과 에코시티 데시앙의 낙찰가율은 각각 100.5%, 100.3%였다. 특히 에코시티 더샵은 응찰자 36명이 몰려 도내 최고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이 밖에 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를 포함한 전북 전체 경매 낙찰률은 41.9%, 낙찰가율은 57.1%로 집계됐다. 전북 토지 낙찰률은 32.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주시 덕진구 토지 낙찰률이 80% 이상을 기록하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

건설·부동산
문민주
2024.09.09 16:30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전북 건설계약액 10년만에 최대폭 감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지난해 전북지역 신규 건설계약액이 1년 전보다 10.1% 감소했다. 이는 10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도내 건설사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업체 난립과 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건설계약액은 9조 1140억원으로 전년(10조 1370억원)보다 10.1%(1조 230억원) 감소했다. 2014년 건설계약액이 14.3% 감소한 이래 가장 큰 폭이다. 건설계약액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신규 수주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건설계약액은 257조 79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43조 2170억원) 감소했다. 반면 해외 건설계약액은 39조 7190억원으로 6.6%(2조 4450억원) 증가했다.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 부문은 80조 8200억원으로 1.1%(9170억원) 증가했으나 민간 부문은 176조 3500억원으로 20.1%(44조 319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도내 건설공사액은 9조 9330억원으로 전년보다 0.8%(780억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 폭은 2022년(3.5%)에 비해 둔화했다. 전북 건설공사액은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전북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공사액 비율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2022년 전북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액 9조 8550억원 가운데 54.6%인 5조 3830억원의 공사를 수행했다. 지난해에는 9조 9330억원 가운데 5조 2470억원(52.8%)의 공사를 수행해 공사액 비율이 1.8%p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건설기업 수는 증가 추세다. 도내 건설기업은 2018년 4372개, 2019년 4645개, 2020년 4888개, 2021년 5157개, 2022년 5222개, 2023년 5337개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종합건설업 진출에 따라 종합 건설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2021년만 해도 749개였던 도내 종합건설사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업종 전환이 개시된 2022년 1111개로 늘었다. 올해는 1169개로 집계됐다. 이처럼 업체가 난립하면서 기성 실적신고 업체들의 평균 수주액은 2019년 70억원에서 지난해 55억 5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 속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가 위축됐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반적인 SOC 예산이 소폭 증가에 그쳐 올해도 건설 경기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 침체와 일감 부족 속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공공사와 민간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10조원의 투자 성과를 이뤄낸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시설 같은 대규모 건설투자 사업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수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외(1)
2024.08.27 17:41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잇단 유찰...휘청이는 새만금 SOC 사업

새만금 산업단지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가 잇단 유찰사태를 겪으면서 전북지역 건설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3차 공고가 나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1, 2공구’ 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 앞서 1, 2차 공고 때와 마찬가지로 1공구는 롯데건설 컨소시엄만, 2공구는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만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각각 접수했다. 이유는 저조한 실행률 탓이다. 전북지역 업체들도 전체 사업비가 저조해 초기 설계비용까지 투자해 낙찰된다 해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커 공동도급 참여를 꺼리는 상황.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새만금 내 주요 산업단지∙스마트 수변도시∙관광레저용지 등을 국도 12∙30호선과 연결하는 총 연장 20.76㎞의 6차선 도로를 3개 공구로 나눠 건설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정상화를 도모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추정금액 3132억 원의 1공구는 관광레저용지 내부와 순환 링을 잇는 총연장 9.37㎞ 구간으로, 민간투자 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주요 역할을 한다. 추정금액 6337억 원의 2공구는 국내 최초로 순환링 형태로 총연장 8.28㎞의 도로를 건설해 새만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러나 잇단 유찰사태로 새만금 SOC 사업이 휘청이면서 10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는 지난 23일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건단련은 “잼버리 이후 여러 논란과 극심한 부진을 겪던 새만금 SOC사업이 탄력을 받고, 새만금 성공의 열쇠를 쥔 교통·물류 트라이포트 구축과 중심축이 되어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적정성 재평가를 위해 소비되었던 8개월 이상을 만회하고도 남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건단련 소재철 회장은 “우리 25만 전북 건설인 가족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전북도민의 50년 한이 서려 있는 사업임을 각성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받았던 10조 원 투자유치 결과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을 신속히 건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지역내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돼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8.25 17:39

폭염 속 전북 건설현장 작업중지권 실효성 논란

한낮 체감온도가 무려 40°C를 오르내리는 불볕 더위가 계속되면서 건설현장이 온열질환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물·휴식·그늘'이라는 온열질환 3대 기본수칙을 지키며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폭염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건설현장 주변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각종 작업과정에서 고온의 열을 내뿜는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보다 건설현장의 체감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폭염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등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작업중지권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와 대우 DL이앤씨 등 수도권 지역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작업중지권을 적극 권장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현장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지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명문화됐다. 하지만 노동부 전주지청에 접수된 작업중지권 활용 현장은 단 한 곳도 없고 발주처에서 현장을 방문해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면서 전북지역 건설현장에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를 통해 작업중지권이 명문화돼 있지만 화재, 유해물질 노출 등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데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건설현장을 멈추게 만든다는 점에서 현장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요청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중소 규모의 건설현장에선 작업 중단에 따른 손실이 우려되는데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우려가 있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작업중지권 활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공기에 쫒기고 있는 도내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하지만 전북에도 온열질환자 늘고 있고 갈수록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면서 제도적 보안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8.13 18:52

6000억 원 규모 새만금 수변도시 2, 3공구 발주 채비, 지역업체 참가는?

총 6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조성공사가 발주 채비를 하고 있지만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건설사들이 사상유례없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 설계비용을 감당하면서 선뜻 대형사들과의 컨소시엄에 참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일부 기술형 입찰에 대형 건설사들과 공동계약으로 공사에 참가했던 지역건설사들이 대형사들의 갑질 등으로 공사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이윤은커녕 적자만 낸 경우가 많았던 경험도 지역사들의 입찰참여에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1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달 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마무리 지은 후 11월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공사’ 2·3공구를 발주할 예정이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6.6㎢ 규모의 1단계 사업으로 총 3개 공구로 나눠 조성되며 2공구는 면적 2.3㎢ㆍ추정금액 4190억원, 3공구는 면적 1.5㎢ㆍ2068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2공구에는 롯데건설과 KCC건설, 남광토건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3공구에는 계룡건설산업과 극동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이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이며 지역 건설사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이들 건설사와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해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발주된 2.73㎢ 규모의 1공구는 남광토건 컨소시엄(낙찰금액 1737억원)이 시공 중이며 부강(8%), 범한(7%)과 함께 정주, 삼흥, 금강건설 등이 각각 지분 5%로 공동계약에 참여해 지역업체 지분이 30%에 달했다. 하지만 2, 3공구에는 지역업체가 참가가 1공구 때와는 달리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기술형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초기 설계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동안 기술형 입찰에 참가해왔던 상위 지역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2개 업체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고 2개 이상의 업체들은 최악의 자금난 속에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낙찰되지 못할 경우 초기투자 비용을 날리면서 까지 입찰에 나설 업체는 평상시보다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이 단순히 대형건설업체들의 가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도 지역업체들의 입찰참여를 막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된다는 점도 있지만 그동안 일부 대형 공사에 대기업들과 공동계약으로 참여했던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이익을 났을 경우 제대로 된 정산도 받지 못하고 적자 시에는 비용만 감당하는 모순된 구조가 가장 큰 문제다”며 “지역업체가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8.11 17:59

전주시 정비사업 추진 잇따라...신규 아파트 과잉공급 우려도

전주지역에 정비사업 추진이 잇따르면서 신규 아파트 과잉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대 20여년 까지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여러 곳에서 추진된다 해도 동시다발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착공 전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이곳에서 공급되는 세대수만 수천 가구가 넘어설 전망이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총 2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원초교, 백동로 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신규 지정됐다. 재건축 사업은 송천 롯데2차, 인후궁전, 광진목화, 우신, 한양·신일 등 5곳이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삼천동 우성 그린아파트도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전주 감나무골은 조합원 물량까지 1914가구에 대한 분양을 지난 해 11월 마쳤고 총 2225가구에 달하는 전주 기자촌도 이주 및 철거를 마치고 오는 10월 말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동양아파트 인근 재개발 사업구역과 종광대 2구역도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거나 철거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상 25층 규모 21개동 2053가구를 공급하는 효자 주공 재건축 사업구역도 최근 관리처분 조합원 총회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성대우, 삼천주공3, 세경아파트 등의 재건축 사업구역도 역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비사업 절차 가운데 조합원 총회 통과가 가장 어려운 관리처분 총회를 마친 정비사업 구역이 늘어나면서 조만간 이주 및 철거를 마치고 본격적인 착공과 분양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며, 이들 사업장에서 공급될 아파트만 6000가구가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도내 미분양 아파트 3000여 가구 가운데 전주지역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20여 가구에 불과해 아직 분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 다발적으로 수천 가구가 쏟아질 경우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물량 분양에서 미분양이 늘게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분양성을 고려해 분양시기를 신중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주 감나무골의 경우 일반 분양에 성공하면서 비례율도 높아지고 재개발사업이 성공으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신규 물량이 쏟아질 경우 일반 분양에 실패해 수천 만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8.08 17:37

돈 없어 이자도 못 낸다...도내 경매물건 큰 폭 증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전북지역에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전주와 익산 군산에 경매 물건이 집중되면서 도내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였던 지난 2022년 이전 담보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이른바 '영끌족'들이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월 법원등기정보광장에 집계된 7월 기준 도내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629건으로 전달 399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378건보다도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없이 즉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경매물건의 채권자들 대부분이 개인보다는 법인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고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 신청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개인 채권자는 5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82건은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군산시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 덕진(62), 전주 완산(65), 익산(54)시 순으로 임의경매 건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 아파트 진행건수도 지난 해 5월 120건에서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난 1월 157건, 2월 152건, 3월 164건에서 지난 4월에는 202건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벼랑 끝에 몰린 서민가계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 위원은 "영끌족의 몰락은 부동산경기가 활황기 였던 수년전부터 이미 예견돼 있었다"며 "다만 제로금리 시대에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놓칠까 봐 샀던 게 과오일 뿐 이자에 쫓겨 고민하는 영끌족이나, 빚을 내서 내 집을 마련 한 빚투족들만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약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정책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8.05 17:48

신성건설, 8년만에 전북 시공능력평가 1위 탈환

SOC물량 부족과 경기 침체여파로 전북지역 종합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줄어들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역시 4,200억원 이상의 시평액 업체가 없어 전북지역에 12년째 1등급 업체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00억원과 700억 이상인 2등급과 3등급 업체도 지난 해보다 감소했다. 31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가 발표한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전년도 2위를 기록한 (주)신성건설(이용호 대표)이 3,076억원을 기록하며 8년만에 1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1위였던 계성건설(주)(2,362억)이 2위, 전년도 5위였던 (주)군장종합건설(1,524억)이 3위를 차지했고, 4위는 (주)제일건설(1,317억)이 전년 순위를 유지했으며 삼일(주)(664억)이 9위로 처음으로 10위권 내 진입했다. 상위 50위권의 업체들의 시평액은 2조8520억1800만원으로 전년 2조9970억9100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SOC물량 부족과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상업 및 업무시설 건설 공사의 실적 하락 영향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 4,200억원 이상인 1등급 업체가 12년째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400억원이상인 2등급 업체는 지난 해 4개사에서 3개로 줄었고 700억 이상 3등급 업체도 지난 해 6개사에서 5개로 감소했다.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수주영역이 공공공사 중심의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감소한 반면, 민간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난 기업은 조금 약진 했다”며,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적극 행정을 통한 신규 SOC물량 창출이 필요하고 새만금 사업내 투자기업들의 제조시설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도 이날 도내 3,275개 전문건설업체(등록업종 5,274개)에 대한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했으며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1위는 (주)해동씨앤에이(대표 양승연)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20억 5822만원)이 차지했다. 2위는 (주)유림개발(대표 최영진)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622억 7443만원)이 차지했으며, 3위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범중)의 철강구조물공사업(608억 3776만원), 4위 (유)삼신기업(대표 이종화)의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557억 9589만원), 5위 토성토건(주)(대표 김새봄)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억 3701만원)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로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공공공사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 중소업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급하한제 등의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7.31 17:27

전주시 공공하수도평가위원 모집방식 의혹, 본격수사로까지 확대되나?

전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에 대한 특혜논란과 관련, 사법당국이 내사에 착수하면서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평가위원 모집방식은 강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 공고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수질원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에는 선착순 규정을 빼고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전북특별 자치도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에 특혜논란이 커지면서 전주시에 2024년, 2019년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용역 선정 계약 일체와 평가위원 모집 접수 현황 등의 자료를 전주시에 요청했다. 전주시는 아직 용역업체 선정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평가위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상태지만 전주시가 선착순으로 모집한 평가위원 선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논란과 의혹이 이어지고 있어 내사를 진행하기 위해 전주시에 ‘평가위원 선정 방식’ 등의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며 “수사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결정적인 증언 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 29일 낸 ‘전주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수질원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와는 평가위원 모집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이번 공고에서는 평가위원 모집이 선착순이 아닌 도착분이며 공무원 비율과 교수 비율이 없는데다 사립대학교 교수도 제외하지 않아 관련업계로부터 그때그때마다 다른 입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기존 선착순 평가위원 모집을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무시하면서 까지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그동안 표방해 왔던 공정, 신뢰, 투명한 행정을 포기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타 지자체 등의 수많은 사례를 봐도 평가위원 선정을 선착순으로 정하는 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특정업체에 우호적인 평가위원 구성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공정 경쟁을 위해서라도 재공고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본 수사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청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며 “현재 300여명의 평가위원이 접수한 상태고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9일 전주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35명(평가위원 7명의 5배수)을 공개모집하면서 등록을 선착순으로 마감해 관련업계로부터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7.30 17:48

68억 원 규모 새만금국제공항 설계공모, 전북업체는 남의잔치?

68억 원 규모 ‘새만금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및 부대시설 설계공모’에 전북업체는 명함도 못 내밀고 수도권 업체들의 잔치판이 될 전망이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전북에는 단 한곳도 없는데다 지역 업체 가점도 적용되지 않아 지역업체의 지분참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30일 도내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2일 68억4469만3000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및 부대시설 설계용역을 공모방식으로 공고했다. 1등 당선자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2등에서 5등 입상작 업체에는 최대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공모보상금이 부여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달 말까지 참가등록을 받고 오는 10월21일 공모안 제출을 마감한 이후 11월1일 심사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며 벌써부터 서울과 수도권 업체 2곳에서 공모 참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가 이번 공모에 최근 10년 내 운수시설 용도의 연면적 5000㎡ 이상 규모 건축물을 설계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 단독으로 응찰할수 있는 도내 업체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10% 이상)이 허용되기는 했지만 지역업체 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역업체의 지분참여도 어려울 전망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 실시설계 적격자로 지난 달 HJ중공업이 선정됐고 지역업체인 신성건설이 지분 참여했지만 설계용역에 지역업체는 구경만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업체들은 전북에서 추진되는 새만금 관련 사업인 만큼 시설공사와 같이 설계용역에도 지역업체 가점이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설계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도내에 공항건설공사가 추진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업체는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업체의 지분참여라도 가능하도록 지역업체 공동계약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해 경험이라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7.30 17:48

발코니 확장수입도 시공사 몫?

조합원 분양가 형평성 문제로 조합집행부와 일부 조합원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조합운영에 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다른 정비사업 단지와는 달리 효자 주공 재건축의 경우 일반 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수입을 시공사가 갖게 되면서 일부 조합원 들 사이에서 ‘호구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조합이 롯데건설과 맺은 효자주공 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계약자가 있는 경우 시공사에 직접 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별도로 계약자가 시공사인 을에게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일반분양자들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수익금을 시공사가 갖게 된다는 의미다. 반면 최근 일반 분양에 나섰던 전주 감나무 골의 경우 일반 분양분에 대한 발코니 확장수입을 조합이 갖게 되면서 333억 원의 수익을 조합이 챙기게 됐다. 당초 전 집행부에서 효자재건축 조합과 같이 발코니 확장수입을 시공사가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가 현재 조합장이 시공사와 담판을 통해 조합이 갖는 조건으로 변경한 것이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기자 촌 역시 일반 분양 확장 수입은 조합이 갖는 조건이다. 하지만 효자주공 재건축의 경우 시공사가 발코니 확장수익금까지 갖게 되면서 시공사는 시공비 외에도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일반 분양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 게 일반 적인 추세인 만큼 확장비용 수익금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일반 분양을 1000세대만 잡아도 시공사는 100억 원이라는 추가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효자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이 미분양 발생에 대해 시공사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지분제가 아닌 도급제 계약이기 때문에 시공비 외에 별도 옵션인 발코니 확장 수입은 마땅히 조합이 가져가야 한다는 게 정비사업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계약을 서둘러 계약한 배경을 놓고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령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이주 및 철거공사가 끝나고 전주시에 착공 계를 내기 전까지만 계약을 하면 되는 데 효자재건축 조합은 6년전인 지난 2018년 경기도와 전남 등 외지업체 들과 19억 5000만원에 용역계약을 맺었다.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의 경우 관련규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착공이전에 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이다. 효자재건축 조합 일부 조합원 들 사이에서 조합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공사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수익금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의 사정에 따라 조합이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시공사가 갖는 경우도 있으며 용역계약도 당시 필요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효자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은 무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해주고 시공비도 저렴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선택했기 뿐 불리한 계약은 아니다. 전주 우아한 시티와 태평 아이파크의 경우도 발코니 확장비용 수익이 시공사에 귀속됐다”고 해명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7.18 17:41

<속보>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극명하게 벌어진 조합원 간 분양가 왜? 갈등 심화

속보= 전주 효자동 재건축조합의 분양가가 선택 평형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놓고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간 의견차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측은 대형 평형의 경우 전용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효자주공의 25A타입의 경우 전용률이 72%인 반면 136타입은 전용률이 81%에 달한다. 반면 일부 조합원들은 당초 1차 추정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통보했고 2차 추정치는 전용면적을 기준 삼아 일관성이 없는데다 감정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16일 전주 효자동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해 9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3.3㎡당 평균 1230만 원으로 추정가액을 통보했고, 당시는 평형별로 조합원 추정 분양가 차이는 몇 십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6월 통보한 추정가액은 어쩐 일인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1차 때와는 달리 소형 평형은 총 분양가격이 1050만 2000원∼1987만 6000원이 내려간 반면 대형 평수는 최고 7212만 9000원이 올라 평형별로 3.3㎥당 분양가가 차이가 최대 200만 원 이상 벌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원인을 감정평가 방법에서 원가법이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후자산평가의 기준일이 지난 해 11월 인데 당시 조합과 시공사간 시공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상 양자간 협상으로 공사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 있어 시공비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었지만 감정평가에서 원가법이 배제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준용하면서 결과 값이 형평에 어긋나게 됐다는 주장이다.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원가에 감가액을 감안해 현재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부동산과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해 가액을 결정한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감정평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효자주공 재건축의 경우 거래사례법 적용에 있어 사례표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사례 비교 단지로 효천대방, 효천 우미린 등 6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준공된 지 14년이 된 아르펠리스 휴먼시아와 10년 된 효자세븐 팰리스 데시앙 아파트까지 포함시켰다. 해당 단지는 구축인데다 입지와 세대수, 시공사 브랜드 등에서 신축될 효자주공 재건축 단지와는 차이가 있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합당성이 부족한 감정평가라는 항변이 나온다. 이들은 전주 감나무골도 소형 평형과 대형간 전용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분양가 차이는 미미하다며 평형별로 주거공용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률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게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재개발과 재건축이지만 입주 시 신축아파트를 상정하는 종후자산평가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이라는 동질성을 감안하면 전주 감나무골과 기자촌이 비교단지에서 배제된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가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전주 효천지구와 서부신시가지 아파트를 거래 표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부적절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전용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당시 시공비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원가법에 비해 비교사례법이 총액이 적게 나와 원가법이 적용된 것 같고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에 조합이 개입할 수 없어 평가결과를 반영했을 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감정평가 업체들의 입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시도와 문자까지 보냈지만 이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