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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온상'된 스마트폰 채팅 앱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 원조교제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별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채팅 앱 이용이 가능해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일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따르면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이용해 성매매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한 해 평균 60명에 달한다. 센터 측은 신고 되지 않은 청소년 성매매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가 수십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채팅을 이용한 원조교제는 회원가입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터넷 채팅에서 별다른 인증절차가 없어도 채팅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그동안 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 등의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인터넷 메신저 '버디버디'가 지난 4월부터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런 현상은 가속화됐다고 한다. 현재 채팅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숫자 파악이 힘들 정도다. 이 앱들은 이용자들끼리 일대일로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성별, 주제 등에 따라 채팅 방을 개설한 뒤 이성에게 쪽지를 보내 초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채팅 앱은 회원가입, 인증 등의 절차 없이 채팅에 참여할 수 있는데다 지역, 성별, 나이 등을 이용자의 실제 정보와 다르게 입력해도 채팅을 할 수 있어 성매매, 원조교제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 기자가 나이와 성별을 16세 여성으로 설정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앱을 실행하자 1분도 안돼 20~30대 남성들로부터 'ㅈㄱ(조건만남)', '(성관계시)스마트폰을 사주겠다', '10만? 20만?' 등 성매매 제안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경찰의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 단속은 올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은 개인 간 통신이라 단속하기 어렵고 단속에 나서도 당사자들이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장소를 적발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경찰이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김미라 팀장은 "센터에 접수되는 청소년 성매매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며 "경찰이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채팅 앱 등을 모니터링 해 성매매 자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스마트폰 앱에서도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음란용어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넓게는 성매매에 노출된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9.05 23:02

도내 태풍 피해 규모 600억 추산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볼라벤으로 인한 도내 피해규모가 약 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북도 재해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을 598억5300만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공공시설은 136억500만원, 사유시설은 462억4800만원이었다. 농작물 피해는 3만5108㏊에 달했다. 논 3399㏊의 벼가 쓰러졌고, 762㏊가 물에 잠겼다. 백수현상도 2만8020㏊에 걸쳐 나타났다. 사과 등 과수는 2046㏊에서 낙과 피해가, 밭작물은 881㏊에서 쓰러짐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완주가 118억 5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고창 115억7700만 원, 남원 115억4500만 원, 부안 85억7400만 원, 정읍 65억5500만 원 순이었다. 도는 오는 6일까지 공공시설, 9일까지는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구계획은 이달 중순께 수립될 예정이다.전북도는 이날까지 소방, 군경,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3만2078명과 장비 566대를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지역으로 전남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지난 2일 고흥영암완도진도를 추가했다.

  • 사건·사고
  • 이세명
  • 2012.09.04 23:02

순창 공공근로 사망자 두번 울리나

속보= 순창에서 수해 복구 중 승용차에 치여 숨진 공공근로자들이 자동차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본보 지난 3일자 6면 보도)순창경찰서는 4일 순창군 24번 국도 길가에서 수해복구 중이던 공공근로자들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의 차주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당시 운전자인 문모씨(25)가 종합보험특약(만 31세 이상 운전 가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A씨는 일감이 생길 때마다 문씨를 비정기적으로 고용해 종합보험특약의 운전 가능 나이를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숨진 손모씨(61여)등 2명은 대인 보상 한도가 무제한인 종합보험 혜택 대신 책임보험 대인 보상 한도 1억원 내에서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경우 숨진 근로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최대 300만원의 장례비와 4000만원의 위자료,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한 상실 수익금 등 최대 5000만원 수준에 그친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정확한 보상액은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봐야 알 수 있다"면서 "근로자들이 고령인 만큼 상실 수익금 액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냈다면 안전관리 책임 여부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보상길이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9.04 23:02

전북, 재난 취약성 전국 두번째 높아

자체 수입이 적은 지역일수록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소방방재청의 '2011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북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재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충북이나 강원 보다 높았다. 반면 재정력이 높은 경기·서울·제주·울산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낮았다. 재난 취약성은 2006~2008년 평균 재정력 지수와 반비례 관계를 보이며, 재정력 지수가 낮을수록 재난에 취약했다. 경기·제주·서울의 평균 재정력 지수는 각각 0.78·0.73·0.71이었고, 재난에 대한 취약성 비율은 각각 0.60·0.73·0.63으로 1미만이었다. 이에 반해 전남·전북의 평균 재정력 지수는 각각 0.27·0.29였고, 재난 취약성 비율은 각각 1.37·1.33으로 높게 나타났다.재정력 지수는 보통 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자치단체의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산출된다. 지수가 1보다 적으면 기본 재정수입으로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복지수요나 인건비 등 재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재정력 지수가 0.29면 자체수입으로 행정수요의 30%를 감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더불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재난환경(위험환경,방재성능, 위험관리능력)을 평가한 지역안전도 진단에서는 7개 특별시·광역시가 전북을 비롯한 9개 광역도보다 안전도 등급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이는 7개 특별시 등의 도시기반시설인 하천, 하수도 등 방재시설 정비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것으로 풀이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도시보다는 농·어촌에서 자연 재해에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지방의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 재정력 지수를 발표했다. 전북은 0.371로 지난해(0.398)보다 0.027 하락,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0.312)·경북(0.367)과 함께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 사건·사고
  • 이세명
  • 2012.08.31 23:02

불법 시설물 인한 재해사고는 누가 보상?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불법시설물에 의한 피해보상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실제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힘들다는 것.30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으로 도내에서는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태풍이 상륙한 지난 27일 오전 11시2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에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던 컨테이너가 강풍에 넘어지면서 경비원 박모씨(49)가 압사했다.컨테이너가 설치됐던 곳은 아파트 부지가 아닌 도시계획상 도로 경계선 부분으로 수년간 이곳을 불법으로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임시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완주군에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하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은 이 절차조차 무시했다.현재 완주군에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올해에만 62건, 누적 수치는 564건에 불과하고 신고되지 않은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또 김제에서 강풍으로 쓰러진 교회 십자가에 깔려 박모씨(44)가 숨진 사고의 경우 건축물은 불법이 아니었지만 지난 2009년 화재후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 상 교회의 십자가 철탑은 6m 이상만 신고를 하게 돼 있고 6m 미만은 건축주가 임의로 관리토록 하고 있어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문제는 이런 불법 건축물이나 허술한 구조물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태풍 등 자연재해 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구조물 등이 파손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처벌할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가설건축물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해 강력한 규제가 어렵지만 불법 구조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8.31 23:02

태풍 지나간 논에 32세 농군의 한숨

"하루도 쉬지 않고 농사지은 쌀인데…"30일 오전 11시 태풍 '볼라벤'이 할퀴고 간 전주시 성덕동 이준성씨(32)의 농지. 겉보기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자세히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벼 이삭이 검게 말라 있었고 상당수는 하얗게 변해 있는 이른바 '백수현상'이 나타나 있었다. 백수현상은 이삭이 패는 시기에 강풍 등으로 벼가 흔들릴 경우 이삭의 수분이 빠져나가 잎이 하얗게 변한 뒤 말라죽는 증세로 강풍이 정상적인 수정을 방해해 이삭에 알맹이가 맺지 못하게 되며 침수나 도복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통상 백수현상은 강풍이 지난 뒤 2~3일, 길게는 1주일가량 후에 나타나고 비가 내리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씨의 논에 있는 벼들은 빠르게 백수현상이 진행됐다.이씨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은 논 90필지와 비닐하우스 10동이다. 이날 그는 '혹시나 내리는 비가 백수현상을 없애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논에 나왔지만 이미 하얗게 변한 벼들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이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운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농사만 짓고 있는 천직(天職) 농사꾼이다. 지난 2005년 결혼과 함께 부모의 농사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그는 부모의 농사일을 돕는 것과는 달리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농사를 짓는 게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수차례 태풍, 가격폭락 등으로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그는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났다. '농사를 천직이라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웃자'라는 신념 때문이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본 친구 4명도 그를 따라 '청년 농사꾼'이 됐을 정도다. 공교롭게 그를 따라 농업에 뛰어든 친구들도 이번 재해를 피해가지 못해 그의 마음은 무겁다. 그는 "농사가 마음대로 되면 아무나 지을 수 있다"면서 "농사를 잘 지어도 가격이 폭락하면 갈아 엎어야 하고 이번과 같이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 없다"며 타들어가는 마음을 에둘러 표현하면서도 복구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벼는 수확의 기쁨을 볼 수 없게 됐지만 하루빨리 비닐하우스를 복구해 딸기를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피해 면적을 복구하는 것이 힘에 부치겠지만 비가 그치면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내가 돌아갈 곳은 흙밖에 없다"라며 무너진 비닐하우스로 발걸음을 돌렸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8.31 23:02

태풍 '볼라벤'에 엇갈린 명암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이 도내를 강타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업종은 태풍 덕분에 모처럼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반면 여행업계 등은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태풍 '덴빈'이 잇따라 북상한다는 소식에 여행사에는 관광취소 문의가 빗발치는 등 관련 업계들의 명암은 더욱 갈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도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제주도 여행객 80%가 이번 태풍으로 예약을 취소했고 잇따라 북상하는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여행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행사들은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반짝 특수를 기대했지만 연이은 태풍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일용직 노동자와 노점상들도 태풍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이날 평소 노점상들이 몰려있던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일대에는 10여명의 노점상들만 나와 장사를 하고 있어 예전과 같은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 건설현장에서는 태풍으로 피해를 본 폐자재 등을 정리하느라 공사가 멈춘 상태다. 서모씨(57일용직노동)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이렇게 연달아 태풍이 올라오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중장비업체, 카센터, 광고업체 등은 이번 태풍으로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평소 50% 정도의 중장비 대여율을 보였던 A업체는 이날 하루 굴착기, 크레인 등 중장비 10여대가 모두 대여됐다. A업체 관계자는 "크레인은 보통 하루에 한 장소에서만 작업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나무가 쓰러진 곳이 많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순간최대풍속이 초당 40m에 이를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간판이 떨어지고 현수막이 찢어지는 피해가 속출, 이번 태풍은 경기침체 탓에 일감이 줄었던 광고업계에 때아닌 특수를 선사했다.이 밖에도 카센터에는 유리창 등이 파손된 차량이 줄지었고 유리집들은 밀려드는 주문 전화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8.3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