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나룻배 관련 법규 미비 안전관리 사각지대 대책 시급

유람선과 도선(나룻배)이 관련법규 미비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6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안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 출항 전 반드시 체계적 운항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유람선과 도선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을 적용 받아 출항 전 안전 점검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람선과 도선에 대해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지법 , 배심원-재판부 일치율 하위권"

2008년 국민참여재판 도입이후 전주지법에서 이뤄진 재판중 배심원 평결과 같은 재판부의 판결 일치율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국민참여재판 55건 중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따르지 않은 건수는 7건으로, 일치율은 87.3%였다.이같은 일치율은 전국 평균 93.1%에 못 미친다. 지법별로는 대전지법 일치율이 85.1%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울산지법 86.3%, 춘천지법 86.7%, 전주지법, 인천지법 89.8% 등의 순이다.반면 일치율이 높은 지법은 청주지법이 100%였고, 수원지법 97.3%, 제주지법 96.6%, 서울서부지법 96.4%, 남부지법 96.3% 등의 순이었다.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법사위 국감 현장 이모저모] 국감장 떠난 한국당…피감기관 많아 절차 생략도

◇…2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면서 10분 가량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다.오전 11시 40분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갑자기 당에서 소집명령이 왔다. 그런 이유로 더 이상 국감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남은 의원들께서 정리해주시길 바란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정회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떴다.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강행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한데 따른 것이었다.◇…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충청과 호남 권역 법원 10곳이 참여하면서 인사 등의 관례적인 절차는 생략됐다. 실제로 특허법원까지 포함한 10개 법원이 국감을 받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전주지법·지검 국정감사] 전주 장애인시설 대표 사건, 진술조서 검사 서명 누락 추궁

전주 모 장애인시설 비리 재판과 관련, 전주지검의 수사와 공판 유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또 현 청주지검 검사장과 전주지검 차장검사의 제주지검 근무당시 영장 회수 논란에 대한 지적과 질타가 법원과 검찰 2곳의 국감에서 잇따랐다.이날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주지검을 비롯한 대전과 광주 고검 산하 7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전주 장애인시설 대표 사기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데 방송까지 돼 말이 많다며 특히 검찰의 수사단계와 기소, 공판 유지까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히 재판 과정에서 검찰 진술조서의 서명 누락 논란문제도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송인택 전주지검장은 이 사건은 대검찰청 첩보사건이며, 횡령보다 훨씬 중한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27일 재판부터는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하고 검찰 진술조서가 누락돼 증거채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는 등 증거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 부안 모 중학교 교사 자살사건과 관련, 전주지검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석환 청주지검장과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제주지검에서 검사장과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압수수색영장 회수 사건에 대해 조응천 의원(민주당)의 질타가 나왔다. 이 사건은 오전 제주지법 국감에서도 지적됐다.앞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은 전주지법에덕진동 일대 법원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전남 아시아문화전당이나 수원 등 이전한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고 공공문화예술시설, 박물관 등 주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 만성동 법원 신축 공사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전북지역은 3곳, 수주 금액은 88억원 규모로 총 사업비 550억 가운데 16% 수준에 그쳤다며 법원에 지역 친화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은 기존 부지활용과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여론을 세세히 살펴보고 적절한 기회에 대법원 행정처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오전 국감 도중 자유한국당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한국당의원들이 모두 퇴장, 파행됐다.이에 박지원 의원(국민의당)은 재판장이 재판진행하다 나가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광주고등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위원장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도 했다.이에 광주고등법원장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람 잡는 반려견' 주인 관리소홀 등 처벌 강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이에 농식품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규정돼 있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군산 '영창호' 납북어부 4명 49년만에 무죄

1968년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군산 개야도 선적 영창호 납북어부 가운데 4명이 사건 발생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 8개월간 징역살이를 한 정삼근씨(75)와 김기태씨(77) 등 영창호 선원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심 신청인 4명 중 정씨와 김씨 외에 2명은 이미 숨져 가족이 대신 재판정에 나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경찰서 등에 강제로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가혹고문 행위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뒤 48년간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가족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정씨 등은 1968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안강망 어선 영창호동료 선원들과 납치돼 북한에 5개월간 억류됐다가 돌아온 뒤 이듬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이들 중 정 씨는 1985년 간첩활동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고, 지난 2010년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앞서 전주지법은 지난달 말 같은 영창호 선원 박춘환 씨(71)등 3명의 어부와 유가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 응급실서 소란 피운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합의했고 술을 끊고 자신의 병을 치료할 것을 다짐한 점 등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손목을 다친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 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봉합 수술을 하려면 저쪽 침대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자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려 한뒤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소주병으로 손목을 자해해 응급실에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영상녹화 조사 아직 먼 길

전주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전국 지검과 지청 64곳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영상녹화조사는 검찰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됐다.1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주지검은 1388건의 조사 중 787건을 영상녹화해 42.6%의 실시율을 보였다.이같은 녹화비율은 평택지청(54.1%)과 의성지청(47.1%)에 이어 3번째로 높다.전국적으로 녹화 실시율은 도입 첫해인 2009년 27.3%로 높았다가 감소했고 올해 16.8%를 보이고 있다.전주지검 본청과 달리 지청들은 녹화율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군산지청의 실시율은 12.2%, 정읍지청은 6.7%, 남원 지청은 4.9%를 보였다.금 의원은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의무적으로 녹음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권침해를 원천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주 유명 콩나물국밥 '육수 전쟁' 법정서 매듭

콩나물국밥의 육수 제조법은 영업비밀일까.전주의 유명 콩나물국밥 육수 제조법을 놓고 영업비밀 침해여부를 다투던 소송에서 법원이 영업비밀이 아니다는 판결을 했다가 제조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조정안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19일 광주고등법원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최근 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전주 A프랜차이즈 콩나물국밥업체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민사 소송에서 B씨 등은 A업체의 콩나물국밥 육수제조기술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A업체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콩나물국밥 농축육수 제조담당으로 일하던 B씨는 퇴사 후 A업체 가맹점 4곳을 운영하던 C씨와 새로운 콩나물국밥 프랜차이즈업체를 설립했다.그러자 A업체는 B씨와 C씨가 영업비밀인 농축육수 배합비율과 비법, 메뉴를 그대로 도용했다며 1억원의 민사소송을 냈다.A업체는 2008년 남부시장 유명 콩나물국밥집을 인수하고 조리법을 전수받아 이를 이용한 농축육수를 제조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형태의 가맹사업을 운영 중이다.1심은 콩나물 국밥은 우리나라 전통음식으로 이를 제조, 판매하는 음식점의 수가 상당하고 농축육수방식은 외식가맹점 업계에서 일반화 돼 있어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A업체 측은 1심에 불복하고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낮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은 B씨 등이 더 이상 같은 육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정합의를 하고, 원고와 피고는 전주 지역 콩나물국밥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A업체 측은 항소심이 영업비밀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조정내용은 사실상 육수제조법이 영업비밀이라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장이 사실상 내정 억대 연봉 집행관 논란

최근 법원공무원 출신 법원 집행관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관예우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노회찬 국회의원이 제시한 집행관 현황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집행관 절반 이상이 법원공무원 출신이며, 전북의 경우 한해 수입이 1억5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노 의원의 공개한 대법원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17명 중 10명(58.8%)이 전주지법 퇴직공무원으로 드러났다.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이 집행관으로 임명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지역별로는 법원공무원 출신이 5568%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신규 임명된 집행관 393명 중 75%가 법원 출신 공무원으로 드러났다.집행관의 집행 수수료도 논란거리다. 집행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라 서류송달 1건 1000원, 500만원 초과 압류가압류 1건당 4만원, 배당요구 사무수수료 1000원, 거절증서 작성 수수료 1건 당 2000원 등이다.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에 귀속된 전주지법을 포함한 전북지역 집행관 평균 수입금액 신고액은 1억4300만 원이었다.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국세청별로 대전이 2억3200만원, 부산 1억9300만원, 광주서울 1억2200만원, 중부 1억700만원 순이었다.노 의원은 대법원 예규(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실상 내정해서 집행관을 임명하다보니 법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액 연봉을 위해 지역 법원장에게 줄을 서는 행태가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법원 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집행관) 및 집행관법에 따라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소속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집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몰수물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다.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으로 근무했던 이들 가운데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임기는 4년으로, 대법원규칙(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 정한 정원은 올해 3월 1일 현재 총 432명이다.

잔소리에 아버지 폭행치사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아버지가 평소에 잔소리를 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초범이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구속기간 연장

법원이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핵심 사항의 심리가 끝난 상태다. 더는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3만원 초과 관행적 식사도 안타깝지만 '김영란법' 위반"

전북지역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첫 위반 사례에 대한 소청 심사에서 공직자들의 소청이 기각됐다.법 위반 내용이 심각하지 않아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위법하다는 것이다.전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15일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로 적발돼 전북도인사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진안군 공무원 A씨와 B씨가 낸 소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3월 21일 진안군 체육회 부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저녁 식사(5만원)를 제공받은 것이 행정자치부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감찰에서 적발됐다.전북도는 이에 A씨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무원행동강령 및 김영란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결정했고 또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이에 A씨 등은 직무상 대가를 받기 위해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닌 관행상 식사자리이며, 식사 금액 역시 3만원이 넘는지를 알지 못했다며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당시 A씨 등은 업무 시간이 끝난 근무 외 시간 중 잡힌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미 예약된 식당에서 일반 쇠고기 등심부위와 소주를 곁들인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쇠고기 음식점은 아예 출입금지라는 우스갯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A씨는 (김영란법 등)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한 불찰로 부끄럽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당시 식사가 어떤 의도가 있었던 자리도 아니어서 단순 식사를 향응으로 보기에는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식사비용을 철저히 따져보지 못한 불찰이 있지만 단순하게 (김영란법의) 3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법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교직원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안군 체육회는 진안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직무관련 단체다.소청심사위원회는 식사과정의 음식물의 섭취정도를 돈으로 환산하는 점은 안타깝지만 청탁금지법이 가지는 본연의 목적을 고려할 때 법 잣대에 의거해 소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소청심사위원회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17명(85%)은 외부위원으로 사실상 독립적 심사가 보장돼 있다.이번에 적발된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도내에서 김영란법 첫 위반 사례로 안타깝지만 위법은 위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김영란법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이 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한 차례에 100만 원, 연간 합계 300만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토록 했다. 또, 허용하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이다.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증거인멸 염려"

박근혜 구속기간 연장...남은 재판도 주 4회 '강행군' 유력

공사 알선 대가 돈 받은 전북도의회 전문위원 징역형

공사 알선 등을 대가로 업자에게 돈을 받은 전북도의회 전문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사무처 특별전문위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00여 만 원을 추징했다.노 부장판사는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뇌물수수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5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사 알선 등의 명목으로 태양광시설 업체 대표 B씨(56)로부터 모두 560만원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B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B씨에게 200만원을 받은 전북도 서기관 C씨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양형기준 안지키는 '고무줄 판결' 여전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무줄 판결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신환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형기준 대상 사건은 7만3212건이었으며, 이중 9.2%인 7431건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양형기준은 대법원 판사(법관)가 형을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법관이 법에 규정돼 있는 형벌 중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의 가중과 감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2007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설립돼 2009년부터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전주지법의 경우 지난해 양형기준 미준수 율은 2238건 중 159건으로 6.6%였다. 이같은 미준수율은 18개 지방법원 중 창원지법 5.5%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높은 지방법원은 서울남부지법(13.8%)과 서울북부지법(12.9%)으로 나타났다.2009년 양형기준이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전국법원의 기준 적용 대상 사건은 32만4203건이었으며, 이중 11.7%인 3만8242건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오 의원은 양형기준을 마련한 취지가 고무줄 양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고무줄 양형이 일부 소수 판결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미준수율이 여전한 현실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첩 누명 벗었지만…49년 세월 야속"

1968년 납북됐다가 반공법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군산 출신 어부 박춘환 씨(71) 등 3명이 49년 만에 간첩의 족쇄를 풀게 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박 씨 등 납북어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피고인 3명 중 박 씨를 제외한 선장 오경태씨, 선원 허태근씨는 이미 숨져 가족이 대신 재판에 참석했다.재판부는 유죄 증거들이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군산 옥도면 개야도의 어선 영창호 선원이던 박씨는 1968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동료 선원들과 납치돼 북한에 4개월간 억류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8개월을 복역했다.복역 후 그는 다시 북한을 고무찬양하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 이 사건은 2011년 3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심은 첫 번째 징역형에 대한 것이다. 한 피고인이 두 차례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건 이례적이다.박 씨는 귀환 후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관에게 끌려가 경찰서에서 물과 전기 고문을 받았고 경찰관들은 며칠동안 잠도 재우지 않으면서 허위증언을 받았다. 심지어 지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한 박 씨가 자신의 동갑내기 친구를 포섭하려고 했다고 한 말이 화근이 돼 친구까지 간첩으로 몰렸고, 고향에서 설자리가 없어진 박 씨는 결국 1980년 경기도로 이사갔다.재판 선고 후 박 씨는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었다며 억울해 했다.박 씨와 함께 나포된 선장 고 오경태씨의 딸 정애(52)씨는 어렸을 때 검은 옷을 입은 기관원들이 항상 집 앞에 있었고 고문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아파서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난다며 무죄 판결을 받으니 오히려 담담하다면서도 눈시울을 붉혔다.이들을 변호한 이명춘 변호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납북어부 1500여명이 처벌받았는데 지금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0명이 채 안 된다며 아직 갈 길이 멀고 영창호 사건에 대해선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현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5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으나 국회는 지난달 이를 부결시켰다.청와대는 이날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의 기간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년 9월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이다.

검찰 "전주장애인시설 대표 재판 수사검사 참여"

검찰이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의 억대의 기부금 불법 모집 혐의 등의 재판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과 관련,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도록 방침을 정했다.전주지검은 10일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해당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재판에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공판검사가 참여하는 것보다 수사검사가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됐다며 다음 재판부터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담당부서인 형사2부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 사건 재판은 지난 8월 18일 첫 재판부터 공판검사가 참여했으며, 지난달 29일 3차 공판을 방청한 공지영 작가는 검사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전주지검은 통상적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1부 소속 공판담당 초임 검사를 재판에 참여하게 하고 있지만 중요사건이나 공소유지가 필요할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한다.아울러 3차 공판에서 진술조서에 수사검사 서명이 빠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검사 서명이 빠진 부분은 명백한 실수라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검찰 증인신문 등을 통해 증거가 인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또 사건이 축소돼 기소됐다는 공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중 한명의 봉침 시술은 수사부분이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모든 부분을 살펴본 뒤 증거가 있는 부분만 기소했고 축소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인 만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4차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며, 사건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