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사습 청탁 뇌물 받은 국악인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2015년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출전자로부터 예선 통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국악인 이모 씨(6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또 이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정모 씨(45)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라북도무형문화재진흥 및 보전에 관한 조례’에는 무형문화재 지정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이나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형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인정을 해제하도록 돼있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인 이 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지정이 해제된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심사위원이라는 지위가 있는 점을 이용해 예선 통과를 원하는 정 씨에게 돈을 받아 대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예술혼을 갈고 닦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다만 정 씨가 예선에서 탈락해 청탁 목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심사위원이던 이 씨는 지난해 5월 말 전주시 송천동 자택에서 “이번 대회에서 예선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 씨로 부터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정 씨는 지난해 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부문에 참가했지만 예선 탈락했다.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 씨의 동생을 통해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정 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크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21 23:02

10대 성추행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지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20 23:02

檢, 김영란법 업무절차 마련 본격 사건처리 나서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 법)과 관련, 실무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본격 처리에 나서고 있다.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영란법 신고나 사건 이첩 접수시 수사의 단서 유무, 신고 형식 등 사안을 검토해 분류하고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김영란법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또 분류결과 과태료 부과사안이거나 징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위반행위를 통보하게 된다.검찰은 대부분의 사건은 사안의 성격과 수수금액 등을 고려해 담당 검사를 지정하지만 검찰 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감찰 전담 검사에게 배당해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검찰은 이후 수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통보하고 신고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또한 이의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결정이 통지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시 30일 이내에 재조사 요구가 가능하다.아울러 권익위 이첩사건의 경우 권익위에도 통보가 되며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에 수사 개시 및 수사종료 사실도 통보된다.검찰 관계자는 김영란법 사건의 경우 형사사안과 과태료 사안, 일반인 및 소속직원 대상 사안이 혼재해 이에 맞는 처리 절차 규정이 필요했다며 담당자들이 사건 수리 및 처리절차를 숙지해 신속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20 23:02

친구 살해 신문기자 항소심서 감형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지역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18일 친구를 항아리 조각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 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도박판에서 벌인 사소한 싸움을 빌미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후 제3자를 통해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원심에서 2억원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2억4000만원을 공탁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9 23:02

고속버스서 성추행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7일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자승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정모 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정 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2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 익산 IC부근을 지나던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A씨(24)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8 23:02

법원 "불법 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3년 넘게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17일 해고가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전주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씨와 전국택시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위원장인 원고(A씨)가 노동조합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불법파업기간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노조원들이 회사기물을 파손하고, 사측에 협박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회사 직원들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상해를 입힌 점 등을 볼 때 사측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원고는 회사에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경력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하지만 파업을 주도하고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측에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 시킨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전주 모 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이자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본부의장인 A씨는 지난 2011년 8월 급여가 미지급 되자 배차거부 전면파업을 선언했고 이후 파업은 2013년 4월 노사가 합의할 때까지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사주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일부 조합원은 파업기간중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추후 미지급 급여분은 전액 지급됐다.파업이 끝난후에도 그는 조합비 유용 및 횡령으로 고발당하고 사측과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했다.이에 사측은 지난 2014년 12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했고 A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그러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재심을 기각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8 23:02

경매 대금 가로챈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6일 지인들과 함께 모은 억대의 경매 입찰대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박모 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친분을 이용해 경매 입찰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박 씨는 2012년 11월 내가 법원 경매를 잘 아는데 돈을 모아 입찰 수익금을 나누자며 지인 7명을 속여 1억6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7 23:02

음주운전 적발에 불만 파출소서 분신 시도 50대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6일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최모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너를 자신의 몸에 쏟아붓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최 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9시 8분께 군산시 모 파출소 앞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붓고 세상 살기 싫으니까 함께 죽자. 불 질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제압돼 몸에 불을 붙이진 못했다.조사 결과 최 씨는 범행 일주일 전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7 23:02

강도짓 4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14년 선고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인재 부장판사)는 16일 여성 학원장을 상대로 강도 짓을 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박모 씨(4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배심원 7명은 공판이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이며 양형은 징역 10~14년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며 권고적 효력만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하면서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수강도강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박 씨는 2008년 7월 31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의 한 보습학원에 들어가 상담받는 것처럼 여성 원장을 속여 손과 발 등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신용카드 10여 장과 현금 2만 원,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른 범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 이같은 범행이 드러나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조사 결과 박 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교도소에서 8년을 복역했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7 23:02

전북지역 총선 당선자 모두 혐의 벗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전북지역 당선자들이 모두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일부 당선자는 선거 회계책임자가 기소돼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하게 됐다.전주지검은 413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관내 20대 총선 당선자 7명에 대해 12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벌인 결과 이중 11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1건은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당선자들의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이 9건,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1건, 유사기관 설치 1건,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 사전투표를 한 사건 1건 등이다.당선자 가운데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4월 초 선거 운동복을 입고 사전투표소를 찾았다가 수사를 받았으나 대검 지침에 따라 기소유예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관련 서류를 누락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당선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원칙이었고 여의치 않을 경우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며 규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설명했다.20대 총선은 19대 총선에 비해 선거사범이 급증했다.검찰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 274명을 접수했고 이중 180명을 기소했다. 이중 15명은 구속기소됐다. 기소된 선거사범 가운데는 도내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4명이 포함되기도 했다.검찰은 나머지 93명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20대 총선 선거사범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의 선거사범 159명보다 72.3% 증가했고, 구속자도 8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사범 109명, 흑색선전 사범 79명, 폭력선거 사범 15명, 불법선전 사범 9명, 기타 부정선거운동 사범 58명 등이다.검찰은 선거사범이 급증한 이유로 과거와 달리 국민의당이 창당해 야당이 분리되면서 사실상 호남지역에서 3개 정당이 선거전을 펼친 점,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선거가 과열된 점 등을 꼽았다.여기에 최근 SNS 등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하면서 흑색선전 사범이 늘어난 것도 선거사범 급증의 이유로 분석했다.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검찰은 각종 공직선거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4 23:02

檢, 부안군청 압수수색…공원조성 업자-공무원 비리 의혹 포착

검찰이 부안 모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업자와 공무원간의 비리의혹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전주지검은 13일 오전 부안군청 2개 부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최근 부안군에서 발주한 가로등 사업과 관련, 해당 업체의 50억원대 횡령 및 분식회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업체 대표와 공무원 A씨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고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업체 대표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업체 수사과정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이 나타나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중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4 23:02

"나 무시했다" 아파트 이웃 흉기 살해 20대 징역 25년형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3일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송모 씨(2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대낮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족들이 받은 슬픔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송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 아파트 모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민 A씨(25)의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송 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데 인사도 잘 하지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져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4 23:02

"평소보다 요금 1만원 더 나왔다" 대리기사 부부 폭행한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2일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 부부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박모 씨(4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박 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0시 50분께 대리운전 기사 B씨를 통해 완주군 소양면 시골 마을 자택에 귀가한 뒤 평소 2만 원에 다녔는데 무슨 3만 원이냐면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배 등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B씨 부인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도 받았다.박 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들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3 23:02

새벽 귀가객 대상 음란행위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1일 귀가하는 여성들을 넘어뜨려 추행하거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 씨(40.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변태 성향까지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 3월 17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길가에서 귀가하던 A씨(28)를 넘어뜨린 뒤 추행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5명의 여성을 상대로 추행 또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2 23:02

전주지법, 5년간 재심신청 320건

전주지법에 지난 5년간 접수된 재심 신청이 3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 재심 신청 사건은 모두 320건(인원수 319명)에 달했다.법원의 처리 유형별로는 재심 신청을 재판 없이 기각한 건수가 1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건수가 78명, 자유형 36명, 집행유예형 11명, 선고유예 1명이었다.재심을 열기 위한 재판을 열었지만 끝내 재심 개시 판결을 받지 못한 이도 2명이었다.같은 기간 전국 법원의 재심 접수는 8791명으로 이 중 2095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금 의원은 최근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김신혜 씨 사건 등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을 때 재판부는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이라며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했다.이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등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2 23:02

앞차 서행에 난폭운전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0일 앞차가 서행하자 경음기를 울리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앞차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불특정 차량들에게도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해 끼어든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1 23:02

이웃 주민 성추행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0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검찰은 박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자 항소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변태적이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종범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설명했다박 씨는 지난해 10월 말 도내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3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그는 먼저 내려 계단을 통해 뛰어올라가며 여러 층의 버튼을 눌러 시간을 지연시킨 뒤 재빨리 집에서 옷을 벗고 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1 23:02

'통고 제도' 제대로 활용 안돼 유명무실

학교 폭력 등 학내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통고 제도가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호자와 교육기관들의 기피와 법원의 홍보 미흡으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지법의 경우 지난 5년간 한 해 3건도 안되는 통고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법의 통고 사건은 모두 13건이었다. 이는 전국 지방법원 중 2번째로 적은 건수다.지법과 가정법원별로는 울산이 4건으로 가장 적었고 전주와 제주가 각 13건, 의정부 16건, 대전 31건, 청주 26건, 대전 31건, 춘천 42건 등의 순이었다.반면 서울 가정법원 219건, 광주가정 173건, 인천 155건, 수원 132건, 대구 98건 창원 69건, 부산 60건 등의 순으로 통고가 많았다.통고 제도는 소년범에 한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처벌 여부를 따져 사건의 경중에 따라 화해나 청소년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에 바로 연계하는 법원 절차로 1963년 소년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대상은 10세부터 19세 미만 연령대의 소년 중 비행행동을 했거나 장래 비행행동을 할 우려가 높은 소년이며, 통고는 보호자와 교육기관의 장 등 소년의 관계인이 할 수 있다.주 사건 대상은 집단 따돌림이나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사안, 가정 보호가 미약하고 지속적인 비행을 저지르는 학생, 정신장애 등이 의심되는 학생 등으로 통고 제도를 통해 법원에 사건 처리가 의뢰되면 수사기록이 남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으며, 법원의 처리 또한 수사기관에 통보되지 않는다.지난 5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통고 건수는 1051건이었지만 이는 전체 소년 사건 4만6497건의 2.3%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다. 전주지법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단 한 건의 통고도 없었다.5년 간 통고 접수 사건의 법원 처분은 전체 1051건 중 81.1%인 853건에 대해 보호처분 결정을 내려졌으며 다시 검사에게 송치해 형사재판화 한 건수는 3건 뿐이었다.그러나 법원의 통고 제도 활용이 저조한 것은 보호자나 시설장, 학교장들의 무관심과 법원 절차라는 거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제도에 대한 법원의 홍보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백 의원은 소년법상 통고 제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의 목적보다 해당 학생의 미래를 위한 선도와 관리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법원 관계자는 법원도 통고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원이 단순 판결을 내리는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사법서비스 주체인 국민들을 위한 각종 문제해결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1 23:02

성관계 상대 남자 성폭행 무고한 20대 女 항소심도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9일 호감을 가진 남자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이지 않자 되레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 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후에 녹음된 대화 파일 등 증거자료을 볼 때 무고가 인정된다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해 7월 도내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서도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는 자신이 유혹한 A씨가 성관계를 갖던 도중 적극적이지 않고 자신을 놔둔 채 샤워를 하러 가자 이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0 23:02

3인조 기구한 삶에 눈물 바다…삼례 나라슈퍼 사건 최후 변론서 인생사 진술

검경의 부실 수사와 진범 논란을 빚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최후 변론에서 3인조들의 기구한 인생사가 방청객들의 심금을 울렸다.지난 7일 전주지법 2호법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로 열린 재심 공판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진범이 나타나 유가족과 피고인들에게 용서를 구한 사건인 만큼 무죄를 확신한다며 강도, 살인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지난 17년간을 살아온 3인조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그 3인조의 인생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다.박 변호사에 따르면 3인조 가운데 강모 씨는 왼쪽 팔 장애가 있던 어머니가 일곱 살 때 돌아가셨다. 술을 좋아하는 지적장애인 아버지는 취해 어머니를 자주 괴롭혔다.그러던 어느날 슬프고 괴로운 표정으로 누워있던 어머니는 글을 모르는 강 씨에게 종이에 적힌 약을 사오라고 말했고 강 씨는 심부름인줄 알고 약을 사다 줬다. 어머니는 그 약을 먹고 잠이든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강 씨는 세상을 떠나는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고 한다.어머니는 하반신 마비 1급, 아버지는 척추장애 1급인 최모 씨는 누나와 동생을 돌보고 집안을 이끌어야 할 장남이었다. 그런데 1999년 2월 15일 완주경찰서 형사들이 사람을 죽였다면서 최 씨를 데려갔다. 그가 출소한지 얼마 안돼 부모는 세상을 떠났다.3남매 중 장남이었던 임모 씨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오면 여동생들을 데리고 버려진 집이나 다리 밑에서 이슬을 피해 잠을 잤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때리고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가난하다고 때렸다.그는 검거이후 경찰에게 경찰봉으로,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맞아 코가 휘어져 있다. 지금도 그는 치료를 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났고 정신질환을 앓던 어머니는 그가 언제 몇 년형을 받았는지도 모른다.박 변호사가 10여분간 3인조의 이같은 인생사를 읽어 내려가자 방청석에 있던 가족과 방청객들은 장탄식과 함께 눈물을 쏟았다.이들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