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장재영 전 장수군수 항소심서 "도주 우려" 법정구속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불구속됐던 장재영 전 장수군수(71)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 2일 장수군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 전 장수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장 전 군수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이날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심의 마지막인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기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장 전 군수는 군수 재직 당시인 지난 2008년 9월과 2010년 5월 공사수주 업무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윤모 씨(60)로부터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당시 장수군 비서실장인 김모 씨(53)와 공모해 2011년부터 3년간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군 금고 협력사업비 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도 기소됐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05 23:02

5년만에 전북출신 대법관 탄생…김재형 후보자 국회 임명 동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51)가 국회 임명동의를 얻으면서 5년 만에 전북출신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출석의원 229명중 찬성 216명, 반대 7표, 기권 6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김재형 후보자는 민사법 전문가로서 법 이론에 정통하고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또한 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전관예우 의혹을 타파하는 데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임기 6년의 대법관 업무를 시작하게 되며, 지난 2011년 김지형 대법관(부안) 이후 5년 만의 전북 출신 대법관이 탄생한다.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해 1992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하다 법원을 떠나 1995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전공은 민사법이다. 재직 중 독일 뮌헨대 객원 교수, 컬럼비아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05 23:02

주인만 있는 가게 침입 성폭행·강도, 징역 15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1일 혼자 있는 가게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신모 씨(4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 공개,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학원 등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해 방문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특히 특수강도강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피해복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 강도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범행을 수 차례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02 23:02

채팅으로 만난 중국인 금품 훔친 30대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일 채팅으로 만난 중국 여성들의 금품을 훔치고 강도범행을 저지르려 한 혐의(특수강도예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모 씨(39무직)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02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8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02 23:02

전주지검, 대검 상반기 평가 7개 분야 우수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벌인 2016년도 상반기 평가에서 전주지방검찰청이 7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전주지검(검사장 장호중)은 대검찰청 상반기 평가에서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4대 사회악 범죄 관련 대응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 시행 △과학수사 △특별사법경찰관 역량 강화 지원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실적 △압수물 처리 실적 등의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고 31일 밝혔다.전주지검은 대포통장 등 차명물건 유통 사범 12명을 단속하는 등 우수한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실적으로 동일규모 지검 그룹 내 최우수 검찰청으로 뽑혔다.대검찰청은 2013년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채권추심행위,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등 단속실적이 우수한 검찰청을 우수 청으로 선정하고 있다.전주지검은 또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가정폭력사건에서 심리치료 지원 등 70건의 피해자 지원조치를 한 점이 높게 평가돼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식품 관련 등 4대 사회악 범죄 대응 우수 청으로 선정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01 23:02

필로폰 투약·채팅 통해 판매 시도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마약을 팔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일회용 주사기 71개와 필로폰 5.21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 불과 9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마약 전과 3범인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께 대전의 한 피시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8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 5월 9일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로 알게 된 마약 구매자에게 필로폰 10g을 팔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31 23:02

"나가라" 밀어도 여탕 '기웃' 1분간 훔쳐 본 60대 벌금형

여성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찜질방 여탕을 1분간 훔쳐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0일 찜질방 여탕을 훔쳐본 혐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로 기소된 박모 씨(6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찜질방 옷을 건네받는 등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동행한 여성을 따라 실수로 여탕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여탕에서 퇴거요구를 받아 나온 후에 다시 여탕으로 들어가 알몸을 쳐다본 것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목욕탕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박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1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찜질방 여탕에 들어가 여탕 입구에 설치된 거울로 여성 10여 명의 알몸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행한 여성이 밀쳐내 나갔다가 다시 여탕에 들어왔고, 깜짝 놀란 여성들이 나가세요라고 말하며 밀었는데도 계속 여탕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31 23:02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 제 6단독 정윤현 판사는 29일 교통사고를 내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문 모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문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9시 50분께 전주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탄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30 23:02

시민 무차별 폭행·무전취식 정신질환 30대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 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 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바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범행 등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범행 이전에 경계성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질병으로 나타난 공격적 성향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3시 10분께 군산 시내 한 원룸 앞에서 위층에 사는 B씨(25)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B 씨의 얼굴, 가슴, 배, 정강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얼굴과 손등을 할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30 23:02

'생후 50일 딸 학대' 사건 이송 않고 전주지검 직접 수사

생후 50일 딸 학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건을 친부의 거주지로 이송하지 않고 직접수사를 벌이고 있다.전주지검은 29일 지난 22일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타 지역 이송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거주지가 전주지검 관내인 점을 고려,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애초 경찰은 가해 의혹을 받는 남편의 거주지가 경기도 파주인 점을 들어 이송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송치를 받은 이후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이 사건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부상이 과실인지 고의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료계 등 전문가 자문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관계자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주장이 상반된 상황이어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구속 수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친모 A 씨(25)는 지난 25일부터 전주지검 앞에서 친부의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다음 아고라에서도 생후 50일 아이 학대 친부 구속 서명운동 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30 23:02

"내 땅" 이웃 텃밭 들어가 콩 벤 70대 항소심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8일 이웃 텃밭에 무단 침입해 콩을 벤 혐의(재물손괴·주거침입)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A 씨(7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범행을 반복해 2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지만, 고령이고 자신이 국가로부터 대부받은 토지 일부가 피해자의 텃밭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2시께 도내 시골 마을에서 이웃 주민의 텃밭에 들어가 낫으로 서리태 콩 여러 그루를 벤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내 땅에 심어진 콩을 베어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9 23:02

"당신 딸 싹수 없다" 말에 재혼 아내 때려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8일 재혼 전 낳은 자녀들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 씨(6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현재 아내와 10여년 전 재혼한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7시 50분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 B 씨(72)와 말다툼 끝에 B 씨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밟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이날 생일을 맞은 B 씨가 재혼 전 낳은 딸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생일인데 만 원씩이라도 줘야지. 정말 싹수가 없다”고 욕했고, 이에 B 씨가 “당신 자식들은 무슨 싹수가 있느냐. 자네 딸도 몇 년간 연락을 끊고 살면서 그러냐”고 응수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9 23:02

술집서 묻지마폭행 2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4일 술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 B 씨(20)의 머리채를 잡고 욕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는 등 손님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5 23:02

관광객에 허위 수리비 요청 렌터카 업주 등 집유

전주 한옥마을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기존에 있던 흠집을 트집 잡아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대표와 종업원 등 일당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4일 차를 빌린 고객들에게 흠집이 났다며 수리비를 요구하고 위협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전주 모 렌터카 업체 대표 김모 씨(55)와 종업원 박모 군(19)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 전주로 여행을 와 차를 빌린 뒤 반납하는 이모 씨(25)에게 운전석 쪽 앞 범퍼 밑부분이 긁혔다며 욕설을 하고 위협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25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5월 초까지 20여 명으로부터 1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조사결과 이들은 이미 흠집이 있는 차량을 빌려준 뒤 반납 시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안되는 범퍼 밑부분 등에 흠집이 발생했다며 10만~70만원의 수리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5 23:02

뇌물수수 혐의 김호수 전 부안군수 징역 5년 구형

부안군하수처리시설 공사비리와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 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수 전 부안군수(74)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검찰은 24일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군수에게 피고인은 건설업자와 브로커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업체로의 공사 발주를 조장하거나 정상보다 훨씬 고액으로 공사대금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거액의 세금을 낭비했다며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을 구형하고 6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 16일 건설 브로커 강모 씨(74)로부터 부안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A건설업체가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강 씨는 전날 A업체 실제 운영자인 B 씨로부터 부안군수 등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았고 그 중 6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또 B 씨는 당시 부안군청 공사 담당 공무원인 김모 씨(56)에게 발주처인 전북지방조달청 담당자에 청탁을 해 공사대금을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액시켜 달라며 현금 9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이로 인해 실제 공사대금은 애초 예정됐던 25억원 상당(A 업체 내부 추정치)보다 10억원 이상 증액된 35억원 상당으로 최종 결정됐다.검찰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도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5 23:02

재력가 행세 지인들 돈 수억 뜯은 30대 항소심도 실형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 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차용 용도를 속이거나 취업을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말해 4억5000여 만 원을 편취해 탕진했다며 피해액이 많은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이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기획사 사무실에서 아내의 중국 건물을 팔았는데 세금이 7억원 정도 나왔다. 공무원들에게 작업할 돈이 필요하다며 지인 3명으로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2억7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이 씨는 아내가 중국에 투자하기는 커녕 채무초과로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14년 2월에는 지인에게 아버지가 국내 굴지의 중공업 사장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니 1인당 5000만 원만 내면 입사시킬 수 있다고 속여 3명에게 1억73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4 23:02

檢 특수팀 '우병우·이석수 의혹' 동시 수사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에 착수했다.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52)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나 형사부 등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중요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철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수사팀을 이끄는 윤 고검장은 충북 청주,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우병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2010년 우 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일 때 윤 고검장은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기도 했다.다만, 이런 경력에도 윤 고검장은 엄정한 수사로 검찰 안팎의 신망이 두텁고 연수원 동기인 점을 제외하면 학연·지연에서 자유로워 적임자란 평가가 나온다.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쳐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3차장검사를 두 번 역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대검 강력부장이던 2014년엔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의 진상조사팀 팀장을 맡아 지휘하기도 했다.수사팀은 조만간 구체적 규모와 업무 범위를 결정하고 본격 자료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팀에는 형사부·특수부·조사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사 인력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그러나 이 감찰관 역시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08.24 23:02

처음 본 사람 흉기 폭행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2일 처음 보는 사람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 임모 씨(47·무직)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임 씨는 2014년 7월 11일 오후 5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집주인과 함께 방 구경을 하는 A 씨(26)를 쇠파이프로 3차례 때린 뒤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쫓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이 집에 세 들어 살던 임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으며, 그는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씨는 지난 2013년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해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3 23:02

농진청 유전자 변형 벼 시험재배 논란 결국 법정에

유전자 변형 벼를 시험재배해 논란을 빚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전문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2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7일 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에 농진청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전자 행정소송을 냈다.민변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의 원칙적 공개 규정에 따라 피고가 2016년 5월 19일 원고에 대해 한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민변은 지난 5월 농진청을 상대로 농진청 산하 유전자 변형 생물체 환경위해성 전문가 심사위원 45명의 명단(2007~2016년까지)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농진청 측은 명단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2 23:02

특정 감사자료 제출 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1심 '무죄'

도내 일선 학교에 교육부(옛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특정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난 19일 교육부에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말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을 공시토록 했다.이날 재판에서 정 판사는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육부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일선 학교 감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에 첨부된 공문을 통해 가해 학생, 징계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교육부 감사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