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현금 돌린 농협 조합장 후보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4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 3월 초 전북 완주군 박모씨의 집 앞에서 박씨에게 선거운동용 명함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주는 등 9명을 상대로 각 10만원씩 현금 90만원을 건넨 혐의 로 기소됐다.그는 사건이 불거지자 후보에서 사퇴했다.양 판사는 "피고인이 선거 직전 현금 90만원을 선거인 등에게 제공해 죄질이 가 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출마를 포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24 23:02

진안 야산서 투견 도박판 운영 50대 '집유 2년'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3일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8월 30일 진안군 안천면의 한 야산에서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김씨는 도박장으로 견주들을 모이게 한 뒤 투견 경기 1회당 100~1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양시호 판사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동물의 고통 등을 동반하는 투견의 형식을 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24 23:02

아들 친구 살인미수 4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아들의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씨(47여)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께 전주시 교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A군(9)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아들이 A군과 놀다가 다친 이후 코피를 자주 흘리는 등 건강이 약해졌다고 판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24 23:02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알선한 업주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1일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백모(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안마시술소 종업원 남모(45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전주시 완산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백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 1명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쳤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21 23:02

가짜석유 제조·판매 40대 징역형

수억원대의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억6829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21 23:02

공금유용 의혹 서해대 이사장 조사

전주지방검찰청은 20일 학교법인 자금 수십억원을 개인 자금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군산 서해대학교 이사장 이모씨(43)에 대해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사업을 A건설사 대표와 함께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해대 법인계좌 예금을 담보로 무기명채권인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아 70여억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21 23:02

사전선거운동 혐의 현직 농협 조합장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북지역 A농협 조합장 노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9월 7일께 A농협 조합원에게 동네 사람들과 나눠먹으라며 4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제공한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노씨는 또 지난 2013년 2월 10일께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다음 조합장 선거에 나올 테니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5만6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건네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조합원들에게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21 23:02

大法 유죄 판단 '한명숙 정치자금' "3억씩 가방에 건네"

20일 대법원이 한명숙(71) 전 국무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은 현금과 수표, 미국 달러로 나뉜다.자금이 건네진 것은 2007년 3월부터다.당시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통합당경선에 나가기로 한 때였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전 총리와 종친으로 2004년 한 전 총리에게 건물을 임대해주며 안면을 튼 한 전 대표는 2007년 3월 하순, 경선 출마 소식을 듣고 한 전총리에게 연락해 경기도 고양시에 있던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한 전 대표는 "경선에 출마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도움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고, 한 전 총리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라고 답했다고 한다.한 전 대표는 이후 회사 경리부장에게 현금과 달러로 3억원을 준비하라고 시킨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한 전 총리의 아파트로 찾아갔다.그는 아파트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있던 한 전 총리를 만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돈이 든 여행용 가방을 실어줬다고 했다.이때 건네진 것이 나중에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1억원권 수표 1장과 현금 1억5천만원, 미화 5만달러였다.한 전 대표는 23주 후 한 전 총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경선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고 답했고,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고 한다.이후 현금과 달러로 만든 3억원을 1차 때처럼 여행용 가방에 담아 2007년 4월말에서 5월초 사이 한 전 총리를 찾아갔다.이때는 아파트 밖에서 만나지 않고 한 전 총리의 집안으로 들어가 응접실에서 대화도 나눴다는 것이 한 전 대표의 주장이다.한 전 대표는 이후 몇 달간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다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2007년 8월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도 달러와 현금을 여행가방에 담아 한 전 총리의 집안에 넣어주고 왔다고 한다.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 정치자금을 준 동기에 대해 한 전 총리가 같은 종중의 일원으로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20042006년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도 한 전 총리가 총리공관으로 초대해 다른 건설사 회장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신경을 써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자신을 신경 써주는 한 전 총리가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는 소리를 듣고 한 전 총리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면 계속 사업을 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는 이후 1심 법원에서 9억원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한 전 총리에게 준것이 아니라 그의 비서에게 빌려주거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5년여에 걸친 재판은 무죄에서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다.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배포한 입장발표문에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해 백주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증거 하나 없이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20 23:02

법제처 "전자담배에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 없어"

전자담배는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법령 해석 결과가 나왔다.법제처는 20일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지를 묻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전자담배의 액상 자체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만,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경고문구는 전자담배 액상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자담배 기기와는 관련이 없다"며 "전자담배 기기 제조자나수입판매업자에게 경고문구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법제처는 또 아파트 동대표가 임기를 마친 뒤 다음 동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임시로 동대표직을 수행했다면 중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에 임시로 동대표직을 수행한 기간은 중임 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법제처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2월31일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 동대표가 나타나지 않았다.결국 A씨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임시로 동대표직을 수행했고, 2015년1월 다시 정식으로 동대표에 선출됐다.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A씨가 임시로 동대표를 수행한 2년이란 기간이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를 했다.법제처는 "A씨는 후임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후임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한 것"이라며 "동대표의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임시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이 기간은 정식 임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20 23:02

SNS 이용해 '짝퉁' 명품 판매한 30대 징역 2년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0일 중국에서 밀수한 이른바 '짝퉁' 명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2천200여만원을 추징했다.이씨는 공범과 함께 2013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짝퉁 명품 600여점을 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판매,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구매자들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범죄 수익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표권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액도 다액이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20 23:02

부모 사망 숨기고 보훈급여 받은 50대 2명 집유 1년

국가유공자인 부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보훈급여를 받아 낸 자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8)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씨의 모친은 지난 2009년 12월 4일 숨을 거뒀지만, 박씨는 이를 숨기고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보훈급여 445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오급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도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4)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4일 부친이 숨지자 이를 숨긴 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친 명의의 계좌로 보훈급여 838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훈급여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갑상선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20 23:02

김황식 전 총리 선임한 경기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박경철 시장 판결 앞두고 촉각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사로 선임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새누리당68)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익산 지역사회가 뜨거운 관심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박경철 익산시장(무소속58)도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사로 선임했기 때문이다.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에 현 시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당선무효형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현 시장에 대한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익산지역 사회에도 뜨거운 관심을 불러왔다. 현 시장과 같은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박경철 익산시장의 판결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에서다.박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방송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내리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아울러 현 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5월 8일 선고된 것을 고려할 때 박 시장의 대법원 판결은 20일 뒤인 9월 10일께 잡힐 공산이 높다.익산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시장의 대법원 판결은 전관예우나 특정인 배려 등 근거없는 억측이 허용되지 않고 무엇보다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며 익산시장에 대한 판결도 시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08.20 23:02

'공중전화만 쓰면 안 잡힐 줄 알았는데…'

공중전화만 이용하면 안 걸릴 줄 알았는데.실형을 선고받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공중전화만을 이용해 지인에게 도피자금을 받아오며 검찰의 추적을 따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사기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남모씨(4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남씨는 도피기간 돈이 떨어지면 지인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해 타인 명의 통장으로 매회 5~10만원씩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도피행각을 이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한번 사용한 공중전화는 며칠 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은 지난달 28일 남씨가 대전에 숨어 지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대 공중전화 부스를 수색하던 중 전화를 걸고 나오던 남씨를 검거했다.한편 남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이모씨(40)로부터 5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9 23:02

조직원 살해 조폭 간부 징역10년

상대 폭력조직 조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폭력조직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8일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 폭력조직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전주 A폭력조직 간부 최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흉기를 가져다준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 기소된 반모씨(42)에 대해 징역 2년, 최씨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폭행)로 구속기소된 유모씨(44)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9 23:02

운동 배우러 온 10대 성추행 강사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2012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지역 운동시설에서 수강생 A양(13당시 10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으로 오랜 기간 고생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한편 A양은 법정 증언에서 최씨의 범행사실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당시 A양은 증언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자청하며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증거가 없어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접했다가 우연히 성추행 피해자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봤다면서 이를 본 후 나 한 명의 용기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 늘고 성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9 23:02

보복운전자 집유 선고…전주지법, 80시간 사회봉사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7일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 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9월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이모씨(22)의 승용차가 자신이 운행하던 차로로 끼어들자, 이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이씨와 동승했던 구모 씨(22)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최 씨는 경찰 조사 당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이씨가 아무런 사과 없이 가버려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8 23:02

기자 사칭 건설현장 돌며 금품 갈취

환경 전문신문 기자를 사칭,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4)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인재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55)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13일 부안군 주산면에 있는 한 토사채취장에 찾아가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세륜기를 잘 돌리고 위법이 없도록 하라며 업주 A씨를 협박해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또 지난해 8월 18일 부안군 부안읍의 한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소음 문제 등을 지적하며 건설회사 대표 B씨를 협박해 15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윤씨와 남씨는 각각 모 환경신문 지역 본부장, 취재부장 명함을 제시하며 행정기관에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갈취한 금액은 900여만원에 이른다.정인재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8 23:02

빙초산 섞은 막걸리 판매 업주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16일 실수로 막걸리에 빙초산을 섞어 손님에게 마시게 해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한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한씨는 지난 2013년 5월20일 오후 9시30분께 전주시 삼천동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 조모씨(58)에게 빙초산이 든 막걸리를 건네 전치 3주의 화학성 식도염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열린 원심에서 검찰은 막걸리병에서 검출된 액체 성분에서 높은 수치의 산도가 나온 점으로 봤을 때 한씨의 잘못으로 조씨가 피해를 본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원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한씨는 막걸리병과 빙초산병을 따로 보관했으며 막걸리병에 빙초산을 넣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조씨 일행이 챙긴 막걸리병에서 초산이 검출되고 막걸리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 △조씨가 막걸리 병을 개봉할 당시 이미 개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막걸리의 제조과정 및 유통과정에서 병에 빙초산이 혼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을 취급할 때 다른 액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손님에게 막걸리를 제공하는 경우 막걸리병이 개봉돼 있지 않은 새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7 23:02

개인정보 누설 세무공무원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세무서 조사관 김모씨(5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4월 25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A씨에게 자신이 경찰에 제공한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북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 28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인적사항, 등록일, 소재지, 사업자 승계사항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받고 이를 경찰에 회신했다.김씨는 이 자료 중 일부를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오영표 판사는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4 23:02

여학생 몰래 촬영 학원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A학원 원장 이모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신의 학원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 3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의 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