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신 대법관 4년만에 배출 기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27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전북 출신으로 심상철(57사법연수원 12기) 서울고등법원장, 박형남(5414기) 전주지방법원장이 이름을 올려 4년 만에 전북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 지 주목되고 있다.지난 2011년 11월 부안 출신인 김지형 대법관이 퇴임한 뒤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는 대법관을 배출하지 못했다.대법원은 15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60사법연수원 10기) 후임으로 천거된 법조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후보군 27명 가운데 전북 출신 후보는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과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 2명이며, 현직 법관은 22명 변호사가 5명으로 집계됐다.대법원은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들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개되는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 urt.go.kr)에 제출할 수 있다.전주 출신인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청처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심 법원장은 법원 행정처 조사심의관 재직 시절 근대사법 100주년을 기념하는 법원사 편찬 작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군산 출신인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박 법원장은 가사, 민사, 형사, 법원행정처 근무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치는 등 모든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6 23:02

전북도·전주지법, 다문화·위기가정 지원 업무협약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과 전북도는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이혼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전주지방법원과 전북도는 위기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 회복을 위해 △이혼위기가정 회복 지원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아동) 및 가족 지원 △성폭력 상담과 피해자의 시설연계 및 법률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및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이날 협약은 이혼 전후 가정과 성폭력 및 장애인 차별 문제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의 정상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전주지방법원과 전북도가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6 23:02

수사 무마 대가 수천만원 챙긴 새누리당 前 당직자 '집유 2년'

검찰의 내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정당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15일 연구비를 빼돌려 내사를 받고 있던 정모씨(51연구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모 분과위원장 이모씨(5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33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송 판사는 또 정씨를 이씨에게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읍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연구원 김모씨(41)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22일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던 첨단방사선연구소 연구원 정씨로부터 검찰 내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송선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받은 돈 대부분을 반환하고, 나머지도 반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6 23:02

무효표 논란 김제수협 조합장 후보 첫 재판 공방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효표 논란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낙선한 전 김제수협 조합장 후보 송형석씨(50)가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15일 전주지방법원 4민사부(김도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송씨는 상대 후보의 기표란 오른쪽 끝에 인주가 조금 묻었다고 무효표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은 나에게 투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피고측 변호인은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무효표가 맞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서로 다른 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표로 보는 게 올바른 판단이며, 현재 상황에서 투표자를 찾아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맞섰다.김제수협 조합장에 출마했던 송씨는 상대인 이우창 현 조합장과 457표로 득표수는 같았지만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낙선했다.송씨는 처음 개표에서 458표를 얻어 1표차로 앞섰으나 최종 재검표 과정에서 1표가 무효로 결정되면서 동점 처리됐다.당시 송씨는 선관위가 기호 2번(송형석 후보)을 찍은 유효표를 재검표에서 부당하게 무효표로 번복했다며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맞고, 당락에도 변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송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6 23:02

폭력조직 활동 6명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4일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 등 조직원 6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충남의 한 섬에서 열린 폭력조직 단합대회에 참석하는 등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활동 기간이 짧지 않지만 범죄단체에서 탈퇴했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5 23:02

검찰 '금품수수 의혹' 현직 경찰관 소환 방침

속보=고소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13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13일 고소인로부터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제경찰서 소속 김모(46) 경위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김 경위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 경위가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를 받겠다며 거부하자 다음날 김 경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수사자료 등을 압수했다.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해 강제수사로 전환한 만큼, 김 경위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면서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4 23:02

'신협 상임이사 후보사퇴 매수' 2명 구속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도내 A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 후보들이 구속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3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전주 A신협 상임이사 후보 서모씨(59)와 이모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의 후보 사퇴 매수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최모씨(52) 등 A신협 이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7월 15일 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이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 자리에서 동석한 이사 2명과 이씨는 2018년 총회에서 상임이사로 확정됨이라는 문구가 담긴 각서를 작성해 이씨에게 차기 상임이사 자리를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서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신협 이사회는 지난해 7월 9일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한 서씨와 이씨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각각 4표씩을 얻어 상임이사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A신협 이사장은 이씨에게 4년 후 상임이사 선출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서씨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라며 이사들에게 자신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사들은 이씨를 수차례 만나 설득한 끝에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4 23:02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폭력조직 가입 6명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3일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최모(32)씨 등 전주 폭력조직 W파 전 조직원 6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최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차례로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충남의 한 섬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선배 조직원의 위령제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이 속한 폭력조직은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며 ▲직계 선배를 만나면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는 한편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규율을 만들어 놓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의식이 빈약하고 가입 기간이 짧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서 탈퇴했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나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13 23:02

금품수수 의혹 경찰관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해당 경찰관은 현재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소속 경찰서는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오전 김제경찰서의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모(46) 경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수사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김 경위가 사건 수사와 관련돼 향응과 금품을 제공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 합석한 고소인 A씨로부터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경위는 도내 모 축협에서 발주하는 사료 사업과 관련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경위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 경위가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를 받겠다며 거부하자 곧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 관계자는 김 경위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3 23:02

여고생 추행에 무고 고소까지…전주지법, 40대 남 징역 2년

여고생을 성추행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강제추행,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4월 19일 전주시의 한 길가에서 A양(17)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다음날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A양이 나를 무고했다며 A양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강도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이러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3 23:02

"태완이법 통과되고 나서 판단을 해도 되지 않았나"

"여태껏 희망고문이었잖아요. 결국 대법원까지. 이제는 그 모든게 사라졌어요." 영구미제가 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어머니 박정숙(51)씨가 10일 거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문을 열었다."피해자 처지에서 공소시효가 어디 있나요. 사건이 해결되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데 우리는 여섯살 태완이와 과거 속에 멈춰있다"고 심경을 밝혔다.박씨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그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 통과를 기다려왔다.박씨는 "대법원은 적어도 태완이법이 통과되고 나서 판단을 해줘도 되지 않았나요"라며 "판결문에 딱 두줄 '기각'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현재와 미래가 사라졌다"고 울먹였다.이어 "우리나라 법은 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에요. 가해자를 위한 인권만 있지 우리같은 피해자를 위한 법은 어디있느냐"고 울분을 토로한 뒤 "사법부가 이런 사건을 해결해줄 수 없다면 피해자들의 아픈 가슴, 이런 것은 누가 어루 만져주느냐"고 하소연했다.태완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확정된 지난달 26일 공교롭게도 태완이 아버지(52)는 16년만에 재취업을 했다.박씨는 "눈물로 태완이만 그리며 살아온 태완이 아빠에게 태완이가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갔나봐요"라며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해요. 제2, 제3의 태완이가 나오지 않도록 태완이법을 꼭 통과시켜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골목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사건이다.당시 태완군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49일 만에 숨졌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10 23:02

개구리소년·황산테러 등 흉악범죄 공소시효 논란 재점화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최종 만료되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황산테러 외에도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이 공소시효가 끝나 영구 미제로 남은 대표적인 사건들이다.개구리 소년 실종사건과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사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2006년 3월과 4월 각각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대구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을 담당한 박경로 변호사는 10일 "이제는 진범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며 "대구 황산테러와 같은 흉악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세월이 얼마가 흐르더라도 반드시 범죄자를 밝혀내고 사회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범죄로는 흉악 범죄와 함께 반인륜범죄, 사회적으로 용납해서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등을 거론했다.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도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는 제도다.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뒤늦게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국내에서는 2007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다.그러나 2007년 이전에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대상이 아니다.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새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개정안은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을 신설해 살인이나 상해폭행치사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개정안은 대구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의 이름을 따 일명 '태완이법'이라고도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는 무산됐다.반대론자들은 법적 안정성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박 변호사는 "태완군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유사한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태완군의 부모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돼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10 23:02

사법연수원 불륜남, 前부인 모친에게 2심도 패소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이 간통죄 폐지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숨진 전 부인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0일 전 부인의 모친 이모(56)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이씨에게 총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1심에서는 A씨와 B씨의 책임을 별개로 봐 A씨에게 3천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도 중첩해서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A씨가 3천500만원을 모두 책임지고 B씨는 이 중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분담 비율을 정했다.유부남인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모친인 이씨가 1인시위를 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크게 세상에 알려졌다.이씨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지만, 전 부인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점 등에 비춰 남편의 외도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와 B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A씨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와 B씨는 사건 직후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10 23:02

'재판 불만' 경찰서 문 부숴 50대 여성에 징역1년 선고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9일 경찰서 출입문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박모씨(5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전주 완산경찰서 1층 현관에서 교도소에서 방금 나왔다. 나를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소리치며 준비해 간 망치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다음날 완산경찰서를 다시 찾아가 출입문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송호철 판사는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안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0 23:02

박지원 의원 '저축銀 금품수수' 2심서 유죄…집유 2년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박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박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했다.1심은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 한모씨가 동석했다는 한씨의 진술 등에 비춰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한씨의 진술에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오 전 대표의 금품 공여 진술을 받아들였다.하지만, 나머지 혐의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문철 전 대표와 임건우 전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3천만원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9 23:02

'업무상 배임' 김재철 전 MBC사장 2심서 집유→벌금형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사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돈 전액을 MBC에 배상했고 MB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 전 사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던 67억원 가운데 1천여만원을 소명하지 못했을 뿐"이라면서도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나는 노조에 대해 압력을 가하려는 사람이 아니다.2012년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시기 정치적 싸움에 노사간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가 피해를 입어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 MBC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할 수 있는 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6억9천만원 가량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와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20122013년 각각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와 감사원에 잇따라 고발당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일부인 1천100만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2013년 말 김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1심 재판부는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며 올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감사원법 위반은 언론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언론 자유 침해 우려로 자료 제출을 안 한 점, MBC 발전에 기여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9 23:02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해야" vs "병역기피 급증할 것"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할까.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위헌심판대에 오른 병역법 조항을 놓고 9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이날 변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김모씨 등 3명은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청구인 측 대리인 오두진 변호사는 "전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젊은이 의 90% 이상이 한국 감옥에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현역에 필요한 자원이 남아 6천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며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600여명임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수정 변호사는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를 실시한 결과 병역회피 시도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수준을 높였다는 국제사회 평가까지 받았다"며 "우리 국방부도 2007년 대체복무법안을 발의해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9 23:02

'사진 찍는 사이 슬쩍'…축의금 훔친 5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8일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황모씨(5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황씨는 지난해 2월 16일 전주의 한 예식장에서 축의금 176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또 지난 2013년 12월 21일 부산의 한 예식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축의금 11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양시호 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 역시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09 23:02

法, 증거없는 크림빵 뺑소니범 '음주운전' 처벌 고심

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계산법의 공신력이 법정에서 번번이 부정당하고 있다.술의 양이나 음주 시간, 체중 등의 변수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단순 계산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이다.하물며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뒤 19일 만에 자수한 '크림빵 뺑소니범' 허모(37)씨의 경우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려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허씨가 경찰에서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자백했고, 그와 동석했던 동료들도사고 직전 그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재판부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재판부는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죄를 처벌하려면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사실 허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것은 다름 아닌 허씨의 자백에서 비롯됐다.지난 1월 10일 새벽 강씨를 치어 숨지게 한 허씨는 뺑소니를 친 것은 물론 망가 진 차량 부위를 몰래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19일 뒤인 같은 달 29일 밤 경찰에 출두, 자수했다.허씨는 자수 직후 경찰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내세워 정상 참작을 받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허씨의 진술을 토대로 뺑소니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허씨의 자백과 사고 직전 그와 술을 마신 동료들의 증언만 있을 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혈중 알코올농도를 0.26%로 추정했다.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26% 상태로는 깨어 있기조차 불가능해 이론적으로나가능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자 검찰은 허씨의 체중 등을 고려했다며 0.162%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재판부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허씨가 술을 마신 것이 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회사 동료 2명과 소주 6병을 나눠 마셨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허씨의 음주량이 720㎖가량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고를 낼 때까지 3시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는 더 떨어졌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당시 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검찰 공소장처럼) 0.162%가량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위드마크 공식에만 의존하면 극단적으로 당시 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0.035%로 추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피고인의 자백 등에만 의존해 적용된 위드마크 계산법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그러나 허씨 스스로 적지 않은 술을 마셨다고 자백한 만큼 재판부로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사고 당시의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명확한 증거가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낸허씨의 뺑소니가 음주운전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죗값도 형량에 반영했다는 얘기다.그러나 검찰은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과 회사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데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8 23:02

'크림빵 뺑소니' 사고 낸 30대 징역 3년

일명 '크림빵 뺑소니'로 알려진 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지난 5월 20일 이례적으로 사고 장소로 현장검증까지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이슈가 됐다.앞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