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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치추적' 앱 판매업자 징역형

배우자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도청앱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6일 인터넷에 배우자의 사생활을 도청할 수 있는 앱을 광고한 뒤, 의뢰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도청앱을 구입해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B씨(50) 등 6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 도청앱을 홍보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에게 앱 사용료로 10일에 15만9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17 23:02

순창군수 부인 알선수재 혐의 구속

속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지청장 김국일)은 15일 지인의 아들을 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씨(57)를 구속했다. (15일자 4면 보도)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이날 권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건을 수사한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께 지인 A씨로부터 B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B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못했고, 2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6.16 23:02

수입쌀 섞어 만든 떡 우리 농산물 식품으로 판 업자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오영표 판사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 만든 떡을 우리 농산물 식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식품제조업자 이모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완주의 공장에서 국산쌀과 수입쌀을 7대 3의 비율로 섞거나 수입쌀로만 만든 떡국용 떡을 우리 쌀로 만들었다고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3억3000여만원 상당의 떡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수입 밀가루로 수제비와 칼국수용 면을 만들었음에도 우리 먹거리 선물세트라고 표기, 2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고 범행 기간이 길지만 국내산 쌀을 사용하면서 품질이 떨어지자 부득이하게 수입쌀을 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6.16 23:02

생물산업진흥원,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와 업무 협약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전라북도 소재 농생명 식품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지원 등 업무협력을 위해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이재성)와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R&D성과물 등 우수 기술을 패키지화해 창업형으로 기술사업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술 사업화 촉진 △전라북도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경영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 직·간접 투자연계 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 정보제공 및 공동사업 수행 △우수기술의 발굴 및 주선 등 기술사업화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관계자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상호 연계지원 함으로써 농생명 식품분야 기술사업화 등으로 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성이 향상되고 우수기술 발굴 등을 통해 전라북도 농생명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현규
2015.06.16 23:02

전주지검 남원지청, 공무원 채용 돈받은 혐의 순창군수 부인 영장 청구

지인의 아들을 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지난 12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황 군수의 부인 권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사건을 수사한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께 지인 A씨로부터 B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B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못했고, 2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조사에서 권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린다.한편 권씨는 지난 2011년 1026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6.15 23:02

음주 상태로 트럭 끌고 파출소 찾아 "대리 불러달라" 난동 50대에 벌금형

음주 상태에서 제 발로 파출소에 찾아가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재은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파출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 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윤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6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김제시 금구파출소까지 자신의 화물트럭을 몰고 와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경찰관들은 윤 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윤 씨는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윤 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대리운전을 요청하려고 파출소에 왔다. 일방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과잉단속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윤 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윤 씨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자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니,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라고 권고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한 절차라며 또한 대리운전을 불러주는 것은 경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며 윤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6.15 23:02

안마시술소서 1000여차례 성매매 알선 40대 집유 2년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오영표 판사는 지난 13일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여종업들에게 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42)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완주지역의 한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여종업원들에게 1000여 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성인용품 판매업자를 통해 성매매 1회당 10만원씩을 주겠다며 여종업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6.15 23:02

농협 감사 선거 후보자 무더기 벌금형

농협 감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후보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1일 지역농협 감사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감사 A씨(59)와 B씨(70)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또한 이 선거에 나선 당시 후보자 C씨(70)와 D씨(63)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대의원들에게 모두 24차례에 걸쳐 267만원, B씨는 44차례 총 75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C씨도 대의원들에게 41차례에 걸쳐 현금 1633만원, D씨는 71차례 총 46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네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6.12 23:02

거짓말 했다 손자 때려 숨지게 한 할머니에 중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거짓말을 했다며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50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전주에 사는 박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손자 김모 군(7)을 무릎 꿇리고 빗자루로 등과 허벅지 등을 수십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회초리로 김 군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김 군은 평소 거짓말을 하거나 지갑 속의 돈을 훔쳐 과자를 사먹었다는 이유로 할머니 박 씨로부터 체벌을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박 씨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피해자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6.12 23:02

거짓말한다고 친손자 때려 숨지게 한 할머니 징역 6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거짓말을 한다며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박모(50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박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친손자 김모(7)군에 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뻗쳐 등을 하게 하고 빗자루로 등과 양쪽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속발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회초리로 김군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 도 받았다.박씨는 김군이 돈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체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피해자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6.11 23:02

어린이 앞에서 햄스터 삼킨 생활지도사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햄스터를 물어 죽이고, 이를 삼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정읍의 한 산촌유학센터 생활지도사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7시 30분께 정읍의 모 산촌유학센터에서 최모 군(10) 등 모두 7명의 어린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햄스터를 물어 죽인 뒤 사체를 삼켜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6.11 23:02

선거운동원에 금품 건넨 축협 조합장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0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장모 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장씨는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다.장 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월부터 조합원 30여명의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조합원 이모 씨(59)에게 답례로 현금 2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에서는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장 씨는 지역 책임자를 할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호별 방문 등의 금지규정을 어겨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직적불법적인 선거를 조장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상대 후보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녹음파일을 입수해 사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강요미수 등)로 기소된 이 축협의 감사 김모 씨(59)에게는 징역 1년, 이모 씨(60)왕모 씨(60)박모 씨(58)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씨 등은 지난 3월 초 현직 출마 예정자인 A조합장의 녹음파일을 입수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사퇴를 종용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들려주거나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씨도 문제의 녹음파일 유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6.11 23:02

박경철 익산시장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신속 진행될듯

박경철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1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과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의 상고심이 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특히 조속한 판결이 요구되는 적시처리필요사건으로 분류돼 빠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적시처리필요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항소심이 마무리된 뒤 3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늦어도 9월 초, 이르면 8월 판결이 예상된다.아울러 박 시장의 상고심은 박보영김신권순일민일영 등 모두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고, 주심 대법관은 상고이유서 제출 등을 고려해 한 달 정도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대법원 관계자는 박경철 시장 상고심은 적시처리필요 사건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앞서 박 시장 변호인인 다산과 금양, 이희성 변호인은 지난 4일과 5일 상고장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06.11 23:02

전북 메르스 확산세 '주춤'…"격리자 증가세 둔화"

순창에 이어 김제에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확산세를 보이던 전북지역의 메르스 사태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격리대상자가 전날 609명에서 616명으로 7명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메르스 격리자 증가세가 둔화됐다.하루 사이에 격리대상자의 수는 22명 늘었지만, 그동안 격리됐던 15명이 해제돼실제 격리대상에 포함된 대상자수가 한자릿수에 그쳤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고령인 순창의 확진환자(72여)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받고 있는 위중한 상태이며, 김제의 확진환자(59)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철웅 전북도 방역상황실장은 "지난 4일 순창과 7일 김제에서 확진환자가 나온직후 격리대상이 대폭 늘었지만 사실상 어제(9일) 오후부터 격리대상자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실제로 어제 도방역본부에 들어온 의심 신고도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박 실장은 "확진환자가 나온 순창과 김제지역의 격리자들에 대한 밀착관리와 증상 악화 여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며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순창은 오는 1112일, 김제는 1415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라고 설명했다.전북도는 이날도 14개 시군과 함께 총력 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 격리대상자들에 대한 밀착 감시와 생필품 지원을 이어갔다.아울러 터미널과 역,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기를 비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토록 홍보했다.한편 전북도는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순창지역 마을 주민을 돕기 위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디와 복분자, 매실 등 6t을 일괄 구입키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6.10 23:02

김동환 전주지법 총무과장 부이사관 승진

전주지방법원 김동환 총무과장이 법원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대법원은 9일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등 법원 일반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동환 전주지방법원 총무과장은 전국 4명의 법원부이사관(3급)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다음달 1일자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긴다.전주가 고향인 김동환 총무과장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6년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특히 그는 지난해 전주지방법원 예술 법정 프로젝트 온고을 예술 법정, 문화로 소통하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도민들과 법원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이번 인사에서 전주지방법원 박삼식 법원사무관도 법원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10 23:02

500억원 상당 필로폰 밀수 총책 구속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밀수총책이 구속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9일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판매책인 B씨(46)와 공모해 지난해 3월 멕시코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15㎏을 라벨링 머신(Labeling Machine) 화물 내부에 숨겨 반입했다.검찰은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던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20일 홍콩에서 A씨의 신병을 인도받았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B씨를 검거해 전주, 순창 등에 은닉한 필로폰 15㎏을 전량 압수하는 한편, 운반책인 C씨(48)를 구속기소했다.당시 압수한 필로폰 15㎏은 500억원 상당으로 약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국내 판매를 전제로 공항을 통해 밀수입된 사례로는 최대 규모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멕시코 등 중남미에 근거지를 둔 국제 마약조직의 아시아 총책으로 추정되며, 관련 공범 및 밀수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전주지검은 최근 3개월 동안 필로폰 사범 6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하는 등 마약사범에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10 23:02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 익산시의원 영장 기각

현직 시의원이 석산 복구사업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허가받지 않은 구역의 석산을 무단으로 채취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8일 익산시 낭산면 석산 실소유로 알려진 익산시의회 A의원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A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수사에 협조적인 점, 불법 영득(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듦)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A의원은 석산 복구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폐기물 수천톤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석산 채취 허가 구역 외 석산을 채취해 수십억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5.06.09 23:02

"응급실서는 금연" 지적한 10대에 주먹질해 실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8일 응급실 흡연을 제지하는 10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께 전북 남원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옆에 있던 10대 청소년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2주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범행 때 심신이 미약한 상태도 아니었고 8차례의 범행 전력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6.08 23:02

급출발로 부상당한 승객 방치 버스 운전기사 벌금 50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7일 버스 급출발로 인해 승객을 다치게 하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익산시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에 탑승한 B씨(66여)가 안전하게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를 출발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를 게을리 해 상처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6.08 23:02

"성관계 사실 폭로하겠다" 공무원 협박 돈 뜯어낸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에 집유 2년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7일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일간지 기자 A씨(56)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A씨는 지난 2009년 8월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 원만히 해결하자며 공무원 B씨를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달 뒤에도 B씨를 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기자 신분을 악용해 돈을 챙겨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