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부 긴장 속 적막…재판관들 '두문불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9일 헌법재판소 내부는 해산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시끄러운 바깥과는 대조적으로 적막에 휩싸여 있었다.진보당 운명을 가를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저마다 집무실 문을 굳게 걸어잠그고외부와 연락을 차단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주변은 정문 앞 4차로가 마비될 정도로 종일 소란스러웠다.진보보수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등이 잇따라 플래카드를 펼치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계 호소는 밤늦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진보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앞에서 108배를 한 데 이어 오후 7시 촛불 문화제를 연다.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 버스 10여대는 일찌감치 헌재 담벼락을 둘러쌌다.50여명의 경찰 병력이 정문을 삼엄하게 통제했고, 헌재 방호원도 평소와 달리 본관 현관을 드나드는 이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했다.헌재가 대심판정 현장 생중계를 허가함에 따라 주차장에선 오전부터 방송 중계차량의 자리 싸움이 벌어졌다.헌재 측은 취재진이 몰릴 것에 대비해 30석 규모의 기자실을 120석으로 확장했다.헌재 관계자는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사회적 이목이 가장 집중된 사건"이라며 "선고 당일 방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붐비는 와중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헌재 내부는 고요한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았다.전날 마지막 평의를 마친 헌법재판관들은 보안을 지키기 위해 지인과의 일반적인 전화통화도 삼간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뿐 아니라 헌법연구관에도 입단속 지시가 떨어졌다.정당해산심판 사건 심리의 막판 진통으로 최근 밤늦게 퇴근하기 일쑤였던 재판관들은 이날 비교적 일찍 청사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8 23:02

靑문건 작성·유출 동기, 막바지 수사 초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가 막바지로 향해 가 면서 검찰은 문건을 왜 만들었고, 유출유포한 동기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수사를 개시한 뒤 2주일여간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를 따지는 한편 청와대에서 빼돌려진 다량의 문건들이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추적했다.정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 의혹을 골자로 한 '정윤회 문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박지만 EG 회장 미행설을 담은 문건 역시 최근 조사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가닥이 잡혔다.유출 및 유포 과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밖으로 반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몰래 보관하던 것을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빼낸 뒤 복사했고 최모 경위가 언론사 등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남은 주요 과제는 '범행 동기'의 규명이다.문건을 반출한 박 경정과 이를 복사한 한 경위, 외부에 유포한 최 경위는 모두 경찰공무원이다.부담을 떠안은 채 위법소지가 있는 일을 단행한 이유가 지금으로선 불분명하다.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경찰의 성향에 비춰 자신의 활동배경에 대해선 입을 꾹 닫을 가능성도 크다.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감찰동향 정보를 다뤘던박 경정은 업무의 일환으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을 개연성이 있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가 '박지만 미행설'을 공문서 형식도 아닌 문서에 적어 박 회장 측에 건넨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출세를 도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박 경정의 문건 작성 및 반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과제로 남아 있다.이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등 7인회가 문건의 작성유출을 주도했다는 청와 대 특별감찰 결과를 검증하는 작업과도 맞물려 있다.문건을 반출한 박 경정이 외부유포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7인회는 실체가 불분명해졌지만 조 전 비서관의 사건 관여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문서를 빼돌려 복사한 혐의를 받는 한 경위와 이를 언론사 등에 건넨 것으로 지목된 최 경위가 각각 왜 그랬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상부의 지시나 교감이 있었는지, 경찰 조직 내 다른 인사들 중 관련 사실을 알고 있던 이들이 있었다면 묵인했는지 등도 함께 밝혀야 할 사안이다.이 부분은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검찰은 유출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리 판단을 내려야 한다.세계일보 측이 문건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는지가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8 23:02

법원 "횡령 공무원 파면 땐 근무상황 고려를"

재정상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파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17일 공금 횡령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보건진료소장 A씨가 순창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파면은 관련 규정 상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A씨가 진료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1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가 횡령 당시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를 혼자 운영하고 있어 고도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횡령금원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돼 다액이기는 하지만 1회 지출 금액은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3년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횡령)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지난해 3월 20일 순창군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자 순창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8 23:02

검찰, 이병헌 '협박녀'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 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또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A씨와 B씨는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 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들은 이씨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6 23:02

'만만회 의혹제기' 박지원 의원 재판 공전 거듭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인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 의원 재판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 소동기 변호사는 "아직 공소사실과 관련해 박 의원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재판 진행에 난색을 표했다.그는 이어 "공교롭게도 이 사건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을 변론했던 적이 있고, 최태민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 상속합의서를 써준 일도 있다"며 "시간을 주면 피해자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박 의원이 제게 변론을 맡긴 것도 그런 인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니 시간을 주면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이 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소 변호사는 박지만 EG회장이 1998년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그를 변론한 인연이 있다.또 최태민 목사와의 인연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정윤회씨와도 친분이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그는 박 의원이 2003년 대북송금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론을 맡으면서 박의원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지 넉 달 가까이 지났는데 합의를 위해서 재판을 마냥연기할수는 없다"며 일단 절차 진행을 해나가기로 했다.박 의원 측이 지난 8월 공소제기 후 3차례나 기일연기를 요청해 이날 넉 달 만에 처음 재판이 열린 점을 고려한 것이다.박 의원은 이날 방북 길에 올라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박 의원은 지난 6월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발언했다.또 같은 날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들었다"고 말해 멤버로 지목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의원은 또 2012년 4월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고 발언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오전 11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6 23:02

우윤근 "檢 불공정수사 인정못해…수사에서 손떼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더이상 인정할 수 없다.(검찰은) 수사에서 그만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관계자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며,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언행이 국정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더는 청와대의 보호막이 되지 말고 국민의 귀와 눈이 돼달라"고 촉구했다.또한 "대통령이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과 결론을 말하고, 수사 외압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믿을 국민은 없다"며 "이번 사건은 문서유출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절대로 덮고 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언급, "새누리당은 '정윤회 게이트'와 자원개발 비리에 대해 하루종일 청와대 지킴이, 2중대를 자처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보였다"며 "특히 해묵은 색깔론을 들고 나와 원색적 막말과 비난전을 벌인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답변태도에 대해서도 "자원비리에 대한 도를 넘은 안하무인의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및 자원비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임대주택법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반드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려던 부동산법안과 병행처리할 것"이라며 "전월세 임대시장 공급 확대 등 추가 대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6 23:02

아버지 폭행·살해…패륜 40대에 '징역 12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5일 아버지를 때려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이모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6시 40분에서 8시 사이 부안군 주산면 아버지(81)의 집 안방에서 아버지를 폭행,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아버지가 오토바이 열쇠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6 23:02

'무고사범' 40명 적발…3명 구속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해 전북도민들의 사법 불신을 야기한 무고사범이 무더기로 전주지검에 적발됐다.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재)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4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이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9명은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유형별로는 이득목적형이 13명(36%)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목적형 10명(22%), 성폭행관련형 8명(15%), 적반하장형 5명(15%), 물타기형 4명(12%) 등이다.단속된 무고사범의 경우 이득이나 보복 목적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경기불황으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노리거나 개인 간의 사소한 악감정으로 허위고소나 신고를 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실제 연인으로 지내던 남성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헤어진 뒤 보복을 목적으로 강간죄로 이 남성을 허위 고소한 A씨(50여)가 구속 기소됐다.또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지인 명의의 아이디를 무단 생성해 전자소송을 진행한 뒤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지인을 2억원 차용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B씨(39)가 구속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허위 고소로 인해 선량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벌여 사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6 23:02

슈퍼카 타는 슈퍼개미 진상짓 하다 법정구속

주식투자를 통해 100억원대 자산가가 된 것으로 알려진 한 투자자문사의 대표이사가 유흥업소와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이근영 부장판사)은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대표이사 A씨(3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범행 후의 여러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군산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조모씨(28여)를 맥주병으로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히고, 인근의 다른 주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이모씨(26)에게 다가가 112에 신고하냐며 지인과 함께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30분 간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심한 폭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6 23:02

황교안 "박지만에 건네진 문건, 작성의도 파악중"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128쪽의 청와대 문건과 관련,"문건의 작성자와 작성의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문건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작성한 '유출경위서' 내용을 입수해 공개한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이 해당 경위서를 확보하고 있느냐고 묻자 "알고 계시는 대부분 내용을 검찰이 파악해 수사 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문건의 작성자, 작성 의도, 내용을 면밀히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며 "유출 경위서도 아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박 의원이 "문건 유출이 보도될 게 예고된 상황에서 이를 전달받은 정호성비서관이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황 장관은 "거듭 말하지만 문건을 만든 의도가 있다"며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수사하고 있다"고만 말했다.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됐다 자살한 최 모 경위가 유서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대해선 "본인은 처음부터 검찰에 나와 여러가지 진술을 했다"며 "지금 말하는 내용도 진술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다른 진술이나 이메일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했다.황 장관은 박 대통령과 독대 여부에 대해선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물론 독대한 일이 있다"고만 언급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5 23:02

박지만 회장 검찰 출석…"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오후 2시 28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박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했고, '정윤회씨가 미행을 지시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방문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미행설' 등과 관련해 그동안 언급을 피했던 박 회장은 전날 검찰의 출석 통보에 전격적으로 응하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회장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올해 5월 만난 경위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사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세계일보는 지난 5월 12일 박 회장과 접촉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전달했으며, 박 회장은 청와대 내부에 심각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는 우려와 함께 청와대에 이를 알렸다고 최근 보도했다.당시 박 회장은 청와대 오모 행정관을 통해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유출된 문건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비서관 등은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계일보에서 받은 문건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당시 박 회장이 본 문건은 자신과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등 가족과 측근의 동향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의심하는 이른바 '7인회'와 박 회장의 관련성도 확인할 계획이다.청와대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는 '7인회'가 '정윤회 문건'을 작성, 유포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조 전 비서관 등 '7인회' 멤버로 알려진 인사들은 모두 박 회장과 친분이 있지만 모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이 사건과 관련해 박 회장은 진술을 거부해왔다.검찰은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씨가 시켰다는 자술서를 받아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박 회장과 정윤회씨의 대질조사 필요성을 낮게 보면서도 수사 상황에 따라 대질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5 23:02

황교안 "최경위, 회유·강압수사 없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15일 청와대 문건유출 당사자로 지목받던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회유나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최 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나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질의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중간보고를 들은 바로는 회유나 강압 수사가 있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황 장관은 유출 문건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용도 확인할 것"이라며 "유출 경위와 문건 내용이 중요한 수사 사항 중 하나고 두부분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그러나 문건 내용이 사실이어서 최 경위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 아 니냐는 박 의원 질문에는 "누출해선 안 될 서류를 유출한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부분을 정리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5 23:02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檢 '땅콩리턴' 수사는 위법적"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15일 홈페이지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통해 검찰 조사와 국토부 조사를 비판했다.노조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FDR(비행자료기록장치), CVR(조종석음성기록장치), QAR(신속접속용 운항기록장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초법적 행위"라면서"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를 운영한 사람들에 대해 행정조치, 제재조치, 형사고발 조치 등을 위해서 항공 정보가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해당 항공기 기장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검찰과 국토부의 태도도 비판했다.노조는 "검찰은 승객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사건 기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마치 피의자 신분이 된 것처럼 조사하면서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면서 "해당 기장은 현재 피의자로 몰아가려는 듯한 검찰의 압력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국토부는 이번 사건이 항공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ICAO 항공기 조사매뉴얼과 상충된다"고 말했다.노조는 아울러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으로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됐고 전 국민은 실망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대한항공의 노동자권익 향상과 비행안전을 위해힘겹게 싸워왔지만 노동자를 무시하는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반노동자적 의식과 각종제도들을 제대로 바꿔내지 못했음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5 23:02

법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참여재판 안된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5일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당사자의 출석 여부 등의 문제로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신청했다.하지만 검찰은 증거 규모나 사건의 내용에 비춰볼 때 참여재판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표해왔다.재판부도 변호인 측에서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했던 같은당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증인 숫자를 줄여야 참여재판이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증인이 지나치게 많으면 일주일 내내 참여재판을 진행해도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운데, 각자 생업이 있는 배심원들을 계속해서 소환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다.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할지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13일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5 23:02

전주지검 '무고 사범' 40명 적발…3명 구속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무고 사범 40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은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고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이별한 연인에게 복수하려는 목적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A(50여)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40명을 적발했다.유형별로는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없애기 위한 '이득목적형'이 13명(36%)로 가장 많았고, 보복목적형 10명(22%), 성폭행관련형 8명(15%) 등 순으로 나타났다.전주지검 관계자는 "무고 사범은 사법체계 불신을 가져오고 선량한 시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주는 등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고 사범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5 23:02

황정수 무주군수, 군수직 유지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황정수(60) 무주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황 군수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설 명절을 전후해 의례적으로 주민들을 만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지난 4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관위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더 이상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황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황 군수는 64 지방선거 4개월 전인 지난 2월 무주군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지난 4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5 23:02

靑문건 수사 '7인회·박지만'으로 무게중심 옮길듯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 수사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환점을 맞았다.유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청와대가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7인 모임'을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로 지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검찰 주변에서는 청와대가 또다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그러나 청와대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전부 철저히 살피겠다는 게 검찰의 기본 방침이어서 '7인회' 역시 조만간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검찰 '7인 모임' 감찰자료 검토 =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초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한모 경위의 문건유출 혐의 수사를 정리하고 '7인회'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와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두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속도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을 주된 기각 사유로 들었다.검찰로서는 경찰관들이 빼돌린 문건 내용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검토와 함께 문건들의 전달경로를 좀더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반면 '7인회'을 둘러싸고는 청와대와 조 전 비서관이 장외공방을 벌이면서 검찰수사로 정리할 필요성이 커졌다.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측근을 거론하며 '7인회'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였다고 확인했다.이 모임을 이끌며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로 지목된 조 전 비서관이 적극 반박하면서 정윤회씨 동향보고 문건의 신빙성에 이어 또다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검찰은 최근 '7인회'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실상 내사단계다.감찰자료에는 이들이 문건의 작성유출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일단 의혹이 제기된 만큼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그러나 수사의 무게중심이 '7인회'로 급속히 쏠릴 경우 청와대가 짜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따른다는 비판에 직면할 게 뻔해 속도조절에 고심하는 분위기다.검찰 내부에서는 "7080％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수사팀 관계자는 "경찰관 등의 유출 수사가 진행된 후에 (7인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응천 "나를 엮으려니"'7인 모임' 실체 논란 = '7인회' 멤버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들은 대부분 박지만 회장 또는 조 전 비서관의 측근이거나 함께 일했던 적이 있다.박지만 회장의 비서 전모씨가 대표적이다.그는 EG에서 10년 넘게 근무했고 육영재단 법무팀장으로도 일했다.청와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은 조 전 비서관이 그를 행정관으로 쓰려 했다는 얘기도 있다.'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 최근 청와대에서 집중 감찰을 받은 오모 전 행정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 전 비서관과 함께 일했다.조 전 비서관은 언론인터뷰에서 "내가 가진 강한 이빨이었다"며 박 경정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다.오 전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를 나온 뒤 문건유출 사실을 청와 대에 알리는 통로 역할을 했다.그밖에 전직 국정원 1급 간부 고모씨, 모 언론사 간부, 지난 8월까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한 대검 수사관 박모씨 등이 거론된다.오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감찰조사를 받고 나서 진술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과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윤회(59)씨가 불러모았다는 청와대 비서진 그룹인 '십상시'만큼이나 '7인회'도 실체가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당사자들이 한결같이 모임을 부인하는 점도 똑같다.조 전 비서관을 포함하면 거론되는 인물이 '7명'이 아닌 '8명'인데다 조 전 비서관 또는 박 회장과 인연을 제외하면 별다른 공통점도 없다.조 전 비서관은 언론인터뷰에서 "국정원 1급이 검찰 6급을 왜 만나겠느냐. 말이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이제 나를 엮으려니 7인회를 만들었나. 참 나쁜 분들"이라고도 했다.문건 작성유출의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있지도 않은 배후를 꾸며냈다는 주장이다.결국 검찰은 청와대 감찰 결과의 근거와 신빙성을 따져 '7인회'에 수사력을 어느정도 할애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수사가 진행될 경우 정윤회씨와 박지만 회장의 갈등구도를 검찰이 굳히는 꼴이 돼 예상치 못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2 23:02

심민 임실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7) 임실군수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11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얼굴 알리기였을 뿐,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반면 심 군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모씨(50)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이날 심 군수는 재판이 끝나고 심정을 묻는 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한 뒤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심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씨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홍씨는 심 군수를 위해 6차례의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총 139만원의 식비를 계산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심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1시 1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2 23:02

홍낙표 전 무주군수 벌금 20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피고인이 허위사실이란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은 이미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선거에서 낙선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홍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주군의 학교 무상급식은 김세웅(61) 전 무주군수가 재직할 당시인 2005년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홍 전 군수는 취임 이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무상급식을 중학교(2007년)와 고등학교(2008년)로 확대 실시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2 23:02

4살 친딸 폭행 사망시킨 30대 징역 5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장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 난 딸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뇌간압박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장씨는 또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큰딸의 사망보험금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동거남의 자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동거녀 이모씨(36)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이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