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임씨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또 추징금 1천400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공판에서 "이 사건은 작년부터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이라며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자세로 매우 조심스럽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검찰은 당초 지난 공판에서 서면으로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재판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 빌린 돈 2천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임씨 측 변호인은 "가정부 이씨는 임씨의 가정 사정을 약점으로 잡아 실제로 빌렸던 돈 이상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며 "이씨에게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사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임씨는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특별하지만 저에게는 제 아이가 살아가는 유일한의미다"며 "저로 인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이번 일로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을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한다"고 말했다.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1 23:02

대법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현 네이버)이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NHN은 지난해 8월 게임사업부문인 한게임이 분사하면서 네이버로 사명을 바꿨다. 앞서 NHN은 2006년 4월2007년 3월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동영상에 사전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넣지 않기로 했다.공정위는 그러나 당시 NHN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의 상영 전 광고를 금지한 것은 동영상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특히 NHN이 2006년 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해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 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NHN은 그러나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검색(Search)ㆍ메일(Communication)ㆍ커뮤니티(Community)ㆍ전자상거래(Commerce)ㆍ콘텐츠(Contents) 서비스 등 이 른바 '1S-4C'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묶었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포털을 단순히 5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만 규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서울고법은 2009년 8월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1S-4C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NHN에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는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법은 또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데 관련 상품 시장(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 역시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1 23:02

장수군 금고 비리 의혹 전 비서실장 혐의 인정

장수군 금고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씨(51)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2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수군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장수군 금고인 농협에서 지원받은 협력사업비 9억원 가운데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씨는 군수 명의의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농협에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협력사업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노렸으며, 군수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건설업자에게 허위 사업비를 청구하게 한 뒤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협력사업비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김씨는 가로챈 돈 일부를 개인 동호회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에 대해 협력사업비를 빼돌린 혐의 외에도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2012년 중순께 한 건설업자에게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뇌물 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씨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1 23:02

'군 사업비 유용' 장수군 전 비서실장 "혐의 인정"

전북 장수군의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52)씨가 20일 열린 첫 공판에 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김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3년 군 금고인 농협에서 지원한 협력사업비 3억8천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씨는 군금고 9억원 중 3억8천여만원을 군 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건설업자에게 지급한 뒤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빼돌린 사업비를 개인 동호회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0 23:02

참사 원인 제공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 김모(62) 상무에 대해 금고 5년 ▲ 안모(60) 해무이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5천500여만원 ▲ 남모(57) 물류팀장에 대해 금고 4년 ▲ 김모(45) 물류팀 차장에 대해 금고 3년 ▲ 박모(46) 해무팀장에 대해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김 대표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 6명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붙었다.이밖에 ▲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 화물 하역업체 본부장 문모(58)씨와 팀장 이모(51)씨는 금고 2년 ▲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4)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전씨와 함께 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 대표와 관련해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배의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횡령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해 자금난도 가중했다"고 비난했다.그러나 복원성 악화의 책임은 유병언 일가와 그 측근들도 크고 횡령배임액도 유씨 일가에게 전달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김 대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 안 이사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운항관리자 전씨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 금고와 징역형 4~6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0 23:02

대법 "혼인파탄 기혼자와 바람피우면 불법행위 아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인 기혼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다.그는 B씨가 등산모임에서 만난 자신의 부인과 3년 동안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금전거래를 이어오다 성관계까지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주장했다.하지만 A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B씨의 부정행위 때문에 파탄된 것은 아니었다.A씨의 부인은 A씨와 불화를 겪고 장기간 별거한 상황에서 이혼소송 도중 B씨와 부정행위를 했다.1심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반면 2심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0 23:02

대법 "법인 파산 후 체불임금 이자도 우선지급해야"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법인이 파산했다면 임금 및 퇴직금은 물론 파산 이후의 이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장모(26)씨 등 38명이 A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장씨 등은 A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지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장씨 등은 A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소송이 진행되던 2012년 10월 A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다.장씨 등은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은 물론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재단채권(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며 지급을 요구했다.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해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0 23:02

식당 직영 가산금 가로챈 요양병원 원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순형)은 19일 병원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영 가산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정모씨(5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아 보건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사범죄가 의료계에 만연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근절할 필요가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게 아닌 점, 2012년 10월 병원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한 점, 환수대상금액 전액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정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전주시 경원동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567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영 가산금 등으로 2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0 23:02

전주지검, 선거법 위반 혐의 임실군수 참고인 신분 조사

64 지방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심민(67) 임실군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심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심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7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심 군수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인의 도움으로 마련된 식사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이날 심 군수를 소환했다.심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진정인은 모임 일자와 비용 등이 적힌 일지 형태의 장부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부에 이름이 있는 인물 등 3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0 23:02

심민 임실군수, 불법선거운동 의혹 검찰 조사받아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의 혹을 받는 심민(67) 전북 임실군수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심 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7시간가량 제기된 의 혹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은 심 군수가 유권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심 군수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임실군의 한 주민은 "심 군수가 내가 주최한 모임에 지난해 7월부터 선거 전까지 30차례 참석해 총 수천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유권자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검찰에 낸 바 있다.이 주민은 심 군수가 이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적극적으로 호소했다고 주장하면 서 모임 일자와 참석자 등이 적힌 장부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검찰은 식사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을 조사했지만, 일부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심 군수를 조사한 내용과 참석자의 진술 등을 정밀 검토한 후 심 군수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방선거 공소시효(12월 3일) 이전에 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19 23:02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고창군의회 의장 등 기소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이상호(54) 고창군의회 의장과 이 의장의 부인 오모씨(54),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의장과 회계책임자 김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선거비용제한액(4000만원)을 400여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의장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본인 계좌를 이용해 직접 선거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 의장의 부인 오씨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3명에게 총 200여만원을 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오씨로부터 실비 등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19 23:02

성매매 미끼로 납치·절도한 10대 3명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는 18일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납치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체포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19)군 등 3명에게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김 군 등은 지난 6월 17일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해 20대 남성을 유인, 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이틀 후 전주시내 버스승강장에서 여성용 지갑과 현금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재판부는 "성며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공동으로 재물을 강탈하고 계속 체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만 19세의 어린 나이여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18 23:02

검찰,'나꼼수' 주진우 징역3년·김어준 징역2년 구형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또 김어준씨에 대해서도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1심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판결 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감성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며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까지 촉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상호 비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나꼼수'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주 기자는 또 3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이들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17 23:02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이혼판결 받은 이주여성 선처해야"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결혼 전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 취소 판결을 받은 이주여성을 선처해달라고 여성단체들이 요청하고 나섰다.17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전북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A(24)씨는 결혼 전 본국에서 겪은 성폭행에 의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국 남자와 혼인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1심에서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이주여성을 포함한 2천419명의 탄원서를 내면서 "중복된 성폭력 피해자를 냉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정의 로운 법의 정신과도 합치되지 않는다"며 A씨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포용해달라고 호소했다.여성단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과 결혼해 힘든 생활을 한데다 시아버지에 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하다 결국 성폭행까지 당한 이주여성에게 결혼 취소 판결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A씨는 13세 때인 2003년 베트남에서 의문의 납치를 당해 성폭행을 당한 후 출산을 했고, 이후 친정에서도 버림받은 채 가해 남성을 피해 다녀야 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한 중개업체를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한국 남자와 만나 결혼했다.하지만 A씨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 채 시아버지에게 시달리다 성폭행을 당하는 등 삶이 순탄하지 못했다.A씨를 성폭행한 시아버지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시아버지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결혼 전 출산 사실이 확인되자 남편은 A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가 현 남편과 결혼하기 전베트남에서 있었던 출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결혼 취소와 함께 남편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을 맡았던 전주지법 가사재판부는 "A씨가 출산경력을 숨긴 부분이 있어 법리적으로 부득이하게 결혼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소송비용 책임은 70%만 물었다"며 시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부분 등은 항소심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17 23:02

'간첩사건' 증인 前남편 "국정원 돈 받고 허위진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재판에서 국가정보원이 핵심 증인의 법정진술까지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 주요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 A씨의 전 남편 B씨는 17일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했다고 했던 A씨의 법정 진술은 거짓"이라며 "간첩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정원이 A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는 대가로 2천만원을 줬다"며 "뒤늦게 거짓 증언을 털어놓게 된 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이다.유씨에게도 연락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B씨는 A씨가 법정 진술까지는 꺼렸지만 국정원이 계좌로 돈을 입금해줘 법원에 나가게 됐다는 취지로도 말했다.B씨는 현재 A씨와 결별한 상태다.이와 관련해 유씨를 변호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용민 변호사는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17 23:02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前국장 징역8월 실형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씨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다른 사람을 관여자로 내세우거나 음모론을 내세우며 수사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수사과정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사회적갈등을 부추겼다"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송씨는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국정원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직무는 법률에서 국내 보안활동, 대공 정보파악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관계 법규까지 위반하며 개인정보를 조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가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며 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는 청와대 감찰과정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17 23:02

'사다리타기'로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삼성물산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삼성물산 정모(51) 영업파트장과 이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천180억원대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사전에 대림산업, 대우건설의 입찰담당자와 조율해둔 가격을 써내 삼성물산이 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 등 세 업체 담당자들은 서울 광화문 인근 카페에 모여 투찰률을 발주처 예산금액의 9495%로 정해놓고 '사다리타기'를 해 계약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씨는 삼성물산이 2009년 조달청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도급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도 현대산업개발 측과 투찰가격을 94%선인 1천800억원대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17 23: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창군수 검찰서 수사

64 지방선거와 관련, 농협조합장에게 금품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숙주(67) 순창군수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겨졌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황 군수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송치했다.경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순창농협조합장 김모씨와 황 군수의 지인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군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황 군수가 지난해 말 64 지방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지인을 통해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조합장 김씨에게 치아치료비와 골프채를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6일 황 군수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달 23일 황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순창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조합장 김씨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17 23:02

교도소 동료 재소자 상해 무기수에 징역 5년 '추가'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순형)은 16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3시께 전주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재소자 안모씨(49)를 쓰러뜨린 뒤 19㎝의 뾰족한 나무막대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2004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2006년에는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17 23:02

전주지법 "음주운전 물적피해만 낸 경찰 강등 부당"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16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익산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해 7월 5일 사망한 동료 경찰관을 조문하고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앞서 달리던 차량의 뒷범퍼가 부서지는 등 1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경사는 이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스스로 승용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익산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사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이유로 1계급 강등 조치를 내렸다.A경사는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정직으로 감경해준 사례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강등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