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4 지선 전북지역 선거사범 178명 기소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178명의 선거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방검찰청은 7일 올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0명을 입건해 17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사범(330명)은 지난 지방선거(2010년 6월 2일)의 선거사범(376명)에 비해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 또한 55.93%로 지난 선거 때(66.67%) 보다 감소했다.그러나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북지역 입건자는 약 17.4명으로 서울(5.2명)에 비해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64 지방선거에서 기소된 당선자는 박경철 익산시장과 심민 임실군수, 황정수 무주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3명과 광역의회 의원 1명, 기초의회 의원 9명 등 총 13명이다.현재 황정수 무주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박경철 익산시장과 심민 임실군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애초 검찰은 당선자 총 42명을 입건했으나 이중 2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113명(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선거사범 71명(21.6%), 불법선전사범이 52명(15.8%), 폭력선거사범이 7명(2.1%), 기타 87명(26.1%) 등으로 집계됐다.선거 유형별로는 광역단체장선거가 12명, 기초단체장선거 214명, 광역의원선거 14명, 기초의원선거가 76명, 교육감선거가 14명으로 집계됐다.특히 이번 선거의 금전선거사범은 71명으로, 지난 선거(213명)보다 감소했다.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41명에서 113명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대중화되고, 공직선거법 개정(2012년 2월 29일)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이를 통한 허위사실유포사범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면서 향후에도 건전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08 23:02

귀가여성 기절시켜 성폭행 기도 30대에 징역 7년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귀가하던 여성을 때린 후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서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씨는 2011년 12월 21일 오전 1시께 서울시 용산구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귀가 하는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킨 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살인죄로 장기간 복역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05 23:02

황정수 무주군수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정수(60) 무주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4일 황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선관위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더 이상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죄질에 비해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은 중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로) 다른 후보나 자치단체장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비슷한 범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재판이 끝난 뒤 황 군수는 선거법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무주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황 군수는 64 지방선거 4개월 전인 지난 2월 무주군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황 군수는 또 지난 4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05 23:02

법원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부당"

고등학교 교과서 값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교육부는 지난 3월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 인하하라고 출판사들에 명령했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고 돼 있었다.교육부는 지난 2월 교과서 값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이후 출판사에 가격조정을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자 가격 조정을 명령했다.출판사들은 이에 반발해 교과서 추가 발행공급을 중단하고 가격조정명령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04 23:02

'사전선거운동' 황정수 무주군수 1심서 벌금 80만원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을 한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정수(60) 전북 무주군수가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4일 황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 공정성을 저해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이 범행으로 선관위의 경고를 받고 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따라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후보나 단체장들이 처벌받는 걸 알면서도 비슷한 범행을 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우회적으로 질책했다.황 군수는 재판 후 "군민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황 군수는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황 군수는 올해 2월 10일 무주군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지지를 부탁하고, 4월에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 회관에서 동창회 회원에게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04 23:02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수사 '일단락'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기초자치단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자칫 행정공백도 우려되고 있다.64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3일까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장은 황정수(60) 무주군수와 박경철(58) 익산시장, 심민(67) 임실군수다.황정수 무주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무주군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4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박경철 익산시장은 지난 5월 30일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와 지역방송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심민 임실군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이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민선 이후 당선된 4명의 군수가 모두 낙마해 자치단체장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임실군은 심 군수까지 기소되면서 자칫 민선 군수 전원이 중도 퇴진하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를 맞고 있다.이와 함께 검찰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우정(69) 고창군수에 대해서는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6억원 상당의 고창군 모 노인복지시설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고창의 한 모텔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상 해당 모텔의 소유주가 잠적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하진(62) 전북도지사와 김승수(45) 전주시장, 이건식(70) 김제시장, 이환주(54) 남원시장, 박성일(59) 완주군수, 김종규(63) 부안군수, 황숙주(67) 순창군수, 이항로(57) 진안군수 등도 사전선거운동 및 재산 축소신고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검경의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04 23:02

전주지법, 내연녀 상습 협박·폭행·감금 40대 징역2년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3일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폭행, 감금한 혐의(상해 및 감금)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그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8시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B씨(35여)를 폭행,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 달 29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12월 군산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차량 블랙박스로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올해 8월 B씨의 인척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성관계 장면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04 23:02

법원, 사기 혐의 서울지역 목사 영장 기각

속보= 법원이 기독교 모 교파 목사 A씨(70서울 모 교회)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1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홍승구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홍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식 거래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느냐를 비롯해 주식회사 B사 출자금의 출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나 그 동안 수사 기관의 소환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신도들에게 사도록 해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 상 사기)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03 23:02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친 운전자 2명 집유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친 운전자들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2일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조모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조씨가 상해를 입힌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권모씨(62)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조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4시 10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으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이모씨(31)를 치어 발목 골절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권씨는 2분 뒤 같은 장소에서 25인승 승합차량으로 이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이날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량을 몰다 화단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반대편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35%였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03 23:02

고의 사고 보험금 챙긴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지난 30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안모씨(3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선량한 일반 보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안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동산동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도로 우측의 인도보호가드(U자형 볼라드)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01 23:02

전주지검, 신도 상대 수백억대 사기 혐의 서울지역 목사 영장

검찰이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신도들에게 사도록 해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독교 모 교파 목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이원곤)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모 교회 목사 A씨(70)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주시 장동의 보조식품업체 B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들에게 총 252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도록 해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도들은 액면가 5000원 상당의 B사 주식을 10만원~50만원에 산 것으로 조사됐다.조사결과 A씨는 설교 등을 통해 B사의 기업 가치를 홍보했고, 식품에 불과한 B사의 제품이 항암효과와 항에이즈 효과가 있다며 주식 매입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A씨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액 총 261억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15억5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 상 사기)도 받고 있다.A씨는 현재 B사의 고문을 맡고 있으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초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됐으며, 검찰은 11월 초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1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01 23:02

'대선개입 증거인멸' 경찰간부 2심서 집유로 감형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 사법 기능에 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직책과 증거인멸 시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정 수사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삭제된 증거도 광범위하지 않다"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 등으로 사건의 실체 확인이 어느 정도 이 뤄진 점,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점, 성실하게 경찰로 복무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실형 유지는 가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1심 판결 뒤 6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 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경감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그를 법정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8 23:02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전 무주군수 300만원 구형

64 지방선거와 관련,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에 대해 벌금형이 구형됐다.2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홍 전 군수 측 변호인은 공보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홍 전 군수)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초중고교를 포함해야 완전한 무상급식이 된다는 의미로 기재 문구 자체는 허위가 아니다며 설사 기재사실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재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군수로 재임할 당시 열심히 활동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8 23:02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임실군수 불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심민(67) 임실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심 군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모씨(50)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심 군수는 2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심 군수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검찰은 심 군수를 위해 6차례의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총 139만원의 식비를 계산한 지인 홍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8 23:02

"이혼소송 김주하,시댁 부동산서 얻은 수익 반환해야"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전 앵커가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면서 받은 월세 2억여원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씨를 상대로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 시어머니 소유로 돼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맨션 부동산을 월 26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2012년 5월에는 월세가 310만원으로 올랐고, 김씨는 작년 5월까지 월세로 총 2억740만원을 받았다.2004년 9월 남편 강모씨와 결혼한 김씨는 작년 9월 이혼 소송을 냈다.이씨는 재판에서 "김씨와 임차인 사이에 맺어진 '차임 보관 약정'에 따라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2억74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차임 보관 약정이 없더라도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씨는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강씨로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이씨가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신은 차임 보관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또 자신이 월세로 총 2억740만원을 받은 것은 강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에 비추어보면 이씨가 김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을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김씨는 이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판시했다.이어 "김씨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이씨로 돼 있음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7 23:02

심민 임실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심민(67) 전북 임실군수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민선 15기의 군수 4명(재선 포함)이 모두 직위를 잃은 임실군은 심 군수마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다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식사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심 군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지역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며 쌓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고충을 잘 안다.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심 군수는 지난 24일 전주지검에 자진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심 군수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모두 6회에 걸쳐 주민에게 총 1천39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 등)로 홍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로써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장은 박경철 익산시장과 황정수 무주군수, 임 군수 등 3명이 됐다.박 시장은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토론회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황 군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무주지역 마을회관 20여곳을 돌며 주민과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7 23:02

'허위사실공표' 홍낙표 전 무주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은 27일 64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에 대해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홍 전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공보물 기재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군수로 재임할 때 열심히 활동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홍 전 군수에 대한 선고는 12월 11일 열린다.홍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홍 전 군수는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던 무상급식을 2007년 중학교로, 이듬해에는 고등학교로 확대해 시행했다.하지만, 무주지역 무상급식은 김세웅 전 무주군수가 재직하던 2005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7 23:02

전주지검, 연구비 빼돌린 혐의 대학 교수 구속

속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헌만)는 26일 서류를 조작해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역 모 대학교 교수 A씨를 구속했다. (26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30여개의 연구비 60억원 중 13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대학원생 수십 명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뒤 인건비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사업비 중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A씨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7 23:02

'지팡이 아이스크림' 특허 무효…출원전 인터넷 공개

여름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명 '지팡이아 이스크림'에 대한 특허등록이 무효처리됐다.특허심판원은 26일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특허 제1269215) 발명에 대해 제기된 무효심판에서 특허가 무효라고 심결했다.특허출원 전에 해당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지팡이아이스크림 개발자가 특허출원을 받은 2012년 8월 27일보다 14일 전 지팡이아이스크림을 맛본 소비자가 제품 광고판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 자체만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이 제품의 제조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방법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특허 출원 전에 상품 사진이 공개된 증거를 토대로 해당 특허를 유지할 근거가 없다고 최종 결정 내렸다.지팡이아이스크림은 옥수수 뻥튀기로 된 지팡이 형태의 속이 빈 과자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채운 것으로, 독특한 모양은 물론 뻥튀기의 바삭함과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움이 함께 맛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끈 식품이다.이 제품은 수년 전부터 서울 인사동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시간이 지나 부산 등지에서 유사제품이 쏟아져 나와 특허권자와 권리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홍순표 심판관은 "대중에게 판매되는 과자 등의 음식물은 기술내용이 쉽게 파악되고 판매와 동시에 소비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바로 소개된다"며 "기술내용 파악이 쉬운 제품일수록 사업화에 앞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6 23:02

출소 1개월만에 또 살인한 50대에 징역 25년형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6일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과거(1994년) 친아들과 동거녀를 살해하는 참담한 범행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1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점 등에 비추면 엄히 처벌해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당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5년을 감형했다.김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께 전주시내 모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내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신약을 개발해 외국의 제약회사로부터 1조원을 약속받았고 동생에게 집마련에 필요한 15억원을 받았다"는 거짓말이 내연녀에게 들통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