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선 "성폭력사범 10명 중 4명은 불기소"

검찰에 접수된 성폭력사범 10명 중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3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8년 이후 검찰에 접수된 성폭력사범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검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모두 12만1천257명으로 매년 2만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처분사건 11만9천249건 중 혐의가 없거나 증거 불충분 또는 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리된 사건이 전체의 44.7%인 5만3천289건에 달했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5%인 2만9천787건이었고 벌금형 약식기소는 18%인 2만1천505건이었다. 김 의원은 "불기소 처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31 23:02

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뿐 아니라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 제도를 침해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며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이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검찰은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통해 추가로 기소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과 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냈다.재판부는 다음달 4일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원 전 원장과 사건을 병합해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공판기일을 매주 두 차례씩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10.31 23:02

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뿐 아니라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 제도를 침해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며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5천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이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기존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통해 추가로 기소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과 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원 전 원장과 사건을 병합해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공판기일을 매주 두 차례씩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소장 변경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내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고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며 윤석열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갈등이 드러난 뒤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지난 21일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만큼 향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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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3.10.30 23:02

법원 "성매매 전제로 준 선불금 무효…못 받는다"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돌려받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여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유흥주점 등에서 여성도우미를 찾는 연락이 오면 업소로 가서 손님을 접대하는 B씨를 고용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줬다. B씨는 접대비나 성매매 대가에서 선불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A씨의 돈 1천만원만 갚았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준 선불금은 피고의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있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여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처음엔 선불금을 인정해 일부 갚았다고 원고가 주장하지만, 피고가 선불금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자 있는 법률행위를 사후에 인정하는것)하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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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23:02

법원 "드라마 '궁중잔혹사' 숭선군 명예훼손 아냐"

지난달 끝난 종편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이 조선 인조의 다섯째 아들 숭선군(崇善君16391690)과 그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드라마가 원래 역사적 사실의 서술이 아닌 허구를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손들이 주장하는 역사 왜곡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이 "왜곡된 부분이 포함된 드라마를 재방영하거나 DVD로 만들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JTBC와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존 인물이 등장하긴 하지만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며 "허구적 인물과 장치가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기록물이 아닌 허구가 중심임을 전제하고 시청할 것"이라고 판시했다.JTBC가 방송에서 창작이라고 밝히며 종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낸 점,드라마 막판에 '숭선군이 사실은 인조의 친자'라는 내막이 밝혀지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설령 드라마가 숭선군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숭선군이 사망한 지 300년이 넘게 지난 현재 후손들의 경애와 추모감정이 과도하게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종중은 이 드라마가 숭선군을 인조의 친아들이 아닌 천민의 자식인 것처럼 묘사해 숭선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종중은 "역사를 왜곡한 30여 부분의 영상을 삭제하고 역사적 사실대로 제작한 것처럼 홍보광고하지 말라"며 드라마가 종반으로 향하던 지난 8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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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23:02

법원 "택시 뒷좌석서 안전띠 안 맸다 다치면 책임"

택시 뒷좌석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사고로 다쳤다면 손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뒷좌석에 타고 가던 택시가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친 뒤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좌석에 부딪혀 다쳤다. 재판부는 "사고는 택시기사의 업무상 과실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30 23:02

박한철 헌재소장, 미국서 '아베의 일본' 꾸짖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과거사를 부정하며 우경화로 치닫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 정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29일 오후 5시(현지시각)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행한 특강에서다. 우리나라 헌재의 수장이 하버드 로스쿨에서 강연한 것은 박 소장이 처음이다. 박 소장은 '여성 인권 침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공식 인정한 '고노 담화'를 내놓은 지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로 확인된 사실에도불구하고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는가 하면 고노담화를 수정하자는 주장마저내놓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소장은 이날 강연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청구권 협정의 해석상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 2011년 헌재 결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갔다. 당시 헌재는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1965년 체결된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는지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취하지 않는 것)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 이후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에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갖자는외교문서를 2차례 보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측의 실질적인 답은 없는 상태라고 박 소장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소장은 위안부 배상 문제가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에는 전혀 논의되지 못했고 1990년대 들어 위안부 피해자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음을 상기시켰다. 박 소장은 위안부 강제동원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과 위안부 문제가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일본의 사죄와 기록공개, 배상 등을 요구한 유엔과 세계 각국 의회 등 국제사회의 조치들도 일일이 소개했다. 또 과거사를 부정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는 일본과 달리 독일은 2차대전당시 나치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를 사죄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태도를 분명히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독일은 1960년 프랑스와의 포괄보상협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완결됐음에도 프랑스가 국내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추가보상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1968년 유엔결의 제2391호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의 경우 시효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책임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생존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56명에 불과하고 모두 고령이라며 그것이 바로 일본의 신속한 피해 배상과 진솔한 사죄가 요구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박 소장은 "지금도 계속되는 국제 인권 이슈에 대해 오늘 의견을 나눴다"며 "세계의 지도자가 될 여러분 모두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박 소장의 특강은 지난 5월 헌재를 방문한 마사 미노우 하버드 로스쿨 학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강연에는 로스쿨 교수와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해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묻는 등 미국에는 없는 헌재의 역할과 선고의 효력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30 23:02

안도현 시인 선고 다음달 7일로 연기

속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석대 안도현 교수(52·시인)에 대한 판결 선고가 다음달 7일로 연기됐다. (29일자 6면 보도)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안 교수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28일 밤 11시 30분께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선고를 다음달 7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참여재판의 선고는 통상 재판이 끝난 당일 해온 게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이 재판부의 견해와 다르기 때문이다"면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단과 다시 검토해 봐야겠지만, 배심원단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 "선고가 연기돼 아쉬운 감은 있지만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은 오전 11시께 시작해 자정 무렵 마무리됐다.한편 안 교수는 대선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30 23:02

검찰 "전재용 신속하게 수사해 기소하겠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49)씨를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검찰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창석(62)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용씨를 이달 안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재용씨가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용씨를 기소할 경우 이씨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용씨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씨 재판에서 증인신문보다 서증조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양산동 필지 등을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보석 허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이씨는 이후 변호인을 정주교 변호사에서 법무법인 양헌으로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9 23:02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내달 7일 결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7일 내려진다. 안 시인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은택 재판장은 28일 오후 11시 40분께 국민참여재판을 마친뒤 "안 시인에 대한 선고를 오늘이 아닌 11월 7일 오전 10시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은 재판장은 "배심들의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일부 다르다"면서 "안 시인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8명)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혐의) 일부에 대해 판결을 달리했다"고 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양심과 상충되는 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안 시인은 선고 연기와 관련해 "배심원의 무죄판결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이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환영하고 "배심원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선고를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의 뒤를 좇는 사람은 국민을 무시하지만, 국민 하나하나는 살아 있다는 걸 느꼈다"며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한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9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안 시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비방을 암시한 만큼 유죄"라며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실이라고 인식할 근거가 많고 진실에 부합하는 데다 공공 이익을 위한 트위터 글로 무죄"라고 반박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12시간가량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그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작년 12월1011일"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안 의사의 유묵은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9 23:02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방청 열기 후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석대 안도현 교수(52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8일 오전 9시 30분 전주지법 제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이날 법정 주변에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안 교수의 가족을 비롯해 시인, 문인, 지지자,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안 교수는 재판부의 배심원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오전 10시 50분께 민주당 문재인 의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전주지법에 나왔다.안 교수는 재판 참석에 앞서 "애초 이 사건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다"면서 "(이날) 참여재판은 검찰이 선량한 시민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밝히는 재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배심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며 무죄를 확신했다.이날 안 교수와 함께 나온 문 의원은 "안 교수가 지난 대선에서 (내)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더라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글을 올렸어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날 일반인 39석, 취재진 15석, 재판 관계자 11석 등 65개 좌석을 재판정 내 별도로 마련했다.재판부는 오전에 배심원 선정을 마치고, 검찰과 변호인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이날 밤 9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됐다.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유무죄를 판단하며, 유죄일 경우 형량이 함께 선고된다.한편 안 교수는 대선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8월 안 교수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29 23:02

檢 '국정원 트위터' 원세훈 공소장 변경신청 유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윗 5만5천여건 관련 혐의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402개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트윗 5만5천689건을 추려내 원 전 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윤석열 전 팀장은 지휘감독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한 뒤 공소장 변경을 강행했다가 지난 17일 직무에서 배제돼 여주지청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외압은폐'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 인사에 따라 28일부터 수사팀을 이끌게 된 이정회 팀장은 기존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공소장 변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트위터글 게시 행위가 앞서 기소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성 혐의와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따라서 별도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트윗 게시가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 수사팀이 향후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공소사실 유지에 중점을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 측은 지난 24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불허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전 원장 측은 댓글 작성과 트위터글 게시 혐의가 동일성이 없는 '실체적 경합'(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가 성립) 관계여서 사실상 서로 다른 범죄이며 공소장 변경은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8 23:02

안도현 시인 "무죄 자신…배심원 감동시키겠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됐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안중근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려 기소되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안 시인 오전 10시 50분께 자신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지지자 등 30여명과 함께 전주지방법원에 나왔다.안 시인은 "재판 준비를 많이 해 무죄를 자신한다. 변호인들이 배심원들을 감동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기소돼) 개인적으로 안 시인에게 미안하다. 안 시인이 제 선거대책위원장을 안 맡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안 시인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민시인이다. 노벨문학상을 받을 시인에 포함될 만한데, 그런 분을 아끼지 못하고 욕을 보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의 비웃음을 살 일이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국가기관의 용납 못할 선거범죄 행위는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개인적 표현의 자유나 비판적 행위에 대해 선거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옹졸한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정 주변에는 안 시인의 가족을 비롯해 시인, 문인, 지지자,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둘은 취재진에 심경을 밝힌 후 지지자들 요청에 사진촬영을 응하고 가벼운 담소도 나눴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8명 선정,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진술, 재판부의 사건개요 설명 및 쟁점 정리, 증인 심문 및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ㆍ무죄 판단 및 형량 선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재판정이 좁은 관계로 일반인 39석, 취재진 15석, 재판 관계자 11석 등 65개 좌석을 별도로 마련했다. 재판부는 오전에 배심을 선정을 마치고 검찰과 변호인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은 오늘 밤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 당일 유ㆍ무죄를 판단하고유죄일 경우 형량도 선고할 방침이다. 재판의 쟁점은 트위터 글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비방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해명을 요구였는지, 허위임을 인지하고 글을 올렸는지 등이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12월 1011일 "감쪽같이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렸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8 23:02

내연녀 살해 前 경찰관 징역 20년 구형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직 경찰관 정모(40) 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가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임에도 살인과 시체유기 및 범행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도 못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정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에게 죄송하고 잘못을 빈다"며 "가족에게 미안하고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심경을 밝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이날 공판에서는 유족 측과 정 씨 변호인 측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이 씨의 임신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정 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 옥구읍 저수지 인근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녀 이모(4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회현면 폐양어장 부근에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다가 사건발생 10일 만에 충남 논산에서 검거됐다.한편, 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3.10.28 23:02

28일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열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석대 안도현 교수(52·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전주지법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전주지법 형사제2부(재판장 은택)는 당일에 유무죄와 형량 선고를 한다는 원칙이지만, 재판이 길어지거나 기타 변수가 생길 경우 2주 내에 별도 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방침이다.재판은 배심원 8명(예비배심원 1명 별도) 선정, 검찰 및 변호인의 모두 진술, 재판부의 사건개요 설명 및 쟁점 정리, 증인 심문 및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무죄 판단 및 형량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재판의 쟁점은 트위터 글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비방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해명을 요구였는지, 허위임을 인지하고 글을 올렸는지 등이다.이날 재판정에는 많은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안 시인은 대선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안 시인은 지난 8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28 23:02

내연녀 살해 前경찰관 재판서 '임신 여부' 쟁점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40)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의 임신 여부가 쟁점이 됐다.피해자 이모(40)씨의 여동생(37)은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발생 전 언니가 두 줄이 그어진 임신테스트기를 보여줬다"면서 "아이 아빠가 정씨라고 들었으며 임신 소식을 들은 정씨는 줄곧 언니에게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또 "언니는 전 남편으로부터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받았고 따로 아르바이트를 해 큰돈이 필요없었다"면서 "언니가 거액을 요구했다는 정씨의 말은 거짓이며 자신의 가정만 지키려고 하고 반성없는 정씨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큰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반면 정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살해당하기 직전 또다른 내연남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유족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변호인은 아울러 이씨의 다른 내연남으로부터 이씨와 일주일에 한두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이씨가 살해당하기 전인 7월 11일 다른 내연남에게 '생리가 왔다. 당신을 참 미워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는 이씨가 당시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씨는 사건 당일 '돈이 없으면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등의 이씨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행복한 가정이 깨질 것으로 우려,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고인에게 죄송한 일이지만 피고인보다는 피고인 가족을 위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국과수는 이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했지만 태아 형성 흔적이 없고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임신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죄송하며 잘못을 빈다.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 "그럴(살해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당시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 것 같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진술을 듣던 정씨의 부인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계속 눈물을 흘렸다.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다.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중순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6 23:02

검찰, 내연녀 살해 前경찰관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40)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도 못 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죄송하며 잘못을 빈다.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모(40)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다.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중순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선고공판은 11월 8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3.10.26 23:02

황교안 법무장관 "검찰 내홍 송구…국정원 수사 철저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 사태와 관련, "지금 검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황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공판에 임하여정확한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장관은 "검찰은 정치와 무관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일련의 사태는 수사와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 장관은 또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찰의 어려움을 극복할 훌륭한 분들을 추천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중 한 분을 신속히 제청해 하루 빨리 검찰 공백을 메우고 조직을 안정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10.25 23:02

검찰, '수뢰'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게 24일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740만원을 구형했다.전 전 청장은 법정에서 "돈 받고 세무조사 봐주는 파렴치한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안경을 벗은 채 서럽게 울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조세정의 실현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와 관련해 재벌 회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10.25 23:02

국보법 위반 유죄선고 전직 교사 또 구속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2차례 유죄를 선고 받았던 전직교사 김형근씨(52)가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검은 24일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김씨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 등 11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또 올 8월 자신의 집과 컴퓨터에 '북한 주체사상총서' 등 이적도서 10권과 '김일성 신년사' 등 이적표현물 90여건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해왔으며 동종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했다"며 구속기소 사유를 밝혔다.한편 김씨는 학생학부모 180여명을 인솔해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전야제에 참가하게 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카페 등에 게시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통일대중당'이라는 이적단체 설립을 시도하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외장하드 등에 보관하고 인터넷으로 퍼트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0.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