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태기 차장 간부회의 소집…檢 조직안정 당부 예정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틀째 연가를 낸 가운데 대검찰청이 길태기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조직 안정방안을 논의한다. 대검찰청은 17일 오후 길 차장검사 주재로 대검 참모 부서장 및 기획관 등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대검은 매주 화요일 오전 검찰총장 주재 간부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총장 휴가 시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해 왔다. 길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통상적 간부회의는 생략했지만 검찰 안팎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간부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공안부장, 형사부장, 강력부장, 기획조정부장 등 검사장들과 공안기획관 등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길 차장검사는 이날 회의에서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착수 이후 불거진 각종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앞서 채 총장은 청와대가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밝히자 지난 16일부터 이틀 간 연가를 내고 모처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감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진상 규명 강행 의사를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사들에 자제를 주문하면서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도 별다른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채 총장 사의 표명 이후 지금까지 부장급 이하 검사 10명이 글을 올리고 60여개 가량의 댓글이 달렸지만 박 대통령의 언급이 알려진 16일 오후부터는 단 한개의 글도 올라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모두들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가진 3자 회담에서 채 총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찰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면서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은 안정될 것이다. 일반 검사님들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7 23:02

국정원,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내란음모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7일 오전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관계자 5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홍성규 대변인과 김양현 평택시지역위원장, 김석용 안산상록갑지역위원장, 최진선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윤용배 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 등이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 등과 같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7 23:02

검찰, 고객 예치금 빼돌린 상조회사 대표 구속기소

속보= 전주지검 형사3부는 16일 부실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M상조회사 대표이사 송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6일자 6면 보도)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0년부터 부실 상조회사 50여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원수를 줄여 법정예치금을 적게 내거나, 회원 수를 과장해 광고한 혐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상조업체 가입자인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등 전형적인 서민생활침해사범으로 판단, 송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9.17 23:02

한명숙, 항소심서 징역 2년…1심 무죄 뒤집혀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한명숙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만호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한 전 총리는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9.17 23:02

채동욱 "'사찰 의혹' 공안2부장검사 감찰 착수" 지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함께 자신을 몰래 사찰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김광수 공안2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지시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채 총장이 김 부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며 "곧 통화내역 조회, 관련자 소환 등 감찰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 등이 채 총장을 사찰해 왔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수석이 공공기관 인사개입으로 인해 해임당하자 관련 사찰자료파일을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겼고 이 비서관은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지난 5일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대검 감찰본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으며, 감찰본부는 김광수 부장이 이중희 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일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음날인 6일 조선일보가 채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진상파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6 23:02

검찰 내부통신망 잠잠…일선 검사들 '지켜보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감찰 착수 방침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것과 관련, 평검사 회의 등을 모색하던 일선 검사들이 일단 회의를 유보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는 월요일인 이날 오전까지 새로 올라온 별다른 글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의 '연가' 기간에 빈자리를 대신하는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이나 황교안 법무장관 명의로 올라온 공지 내지 당부 글도 없는 상태다. 다만 14일 게시된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의 사의 표명 글과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이 황 장관에게 띄운 항의성 '공개 질의' 글에 몇몇 댓글이 달리거나 일부 평검사들이 간간히 불만 글을 띄우고 있는 정도다. 지난 주말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 등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날 "(채 총장)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힌 직후 서울북부지검과 부산지검 검사들은 예정된 회의를 연기 또는 취소했다.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아직 특이한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있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개인적으로 채 총장에 대해 애정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권 같은 주제가 아닌 총장 개인의 문제로일이 불거졌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 생각이 각자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6 23:02

법무부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예정대로 진행"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진상규명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 진행 과정과 관련, 지난 13일 검찰총장 사의 표명 후 진상규명을 계속 진행하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해 "'감찰을 취소한다'고 한 일이 없다"며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또 황교안 장관과 국민수 차관이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장관과 차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법무부는 "장관은 이번 일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 총장과 만나고 전화한 일은 있으나 사퇴 이야기를 한 일이 없고, 자체적으로 철저히 진상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논란으로 지난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당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사표 수리를 유보한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6 23:02

檢 출신 여야 의원, '채동욱 사태' 장외공방

검사장 출신의 새누리당 김회선, 민주당 임내현의원은 16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혼외아들 의혹에 휩싸여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를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먼저 김 의원은 "하루빨리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문제가 밝혀져 논란이 끝나야 한다"면서 "객관적 진실이 나오기 전에 주변 이야기를 갖고서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7년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사례를 거론, "과거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이 생겼을 때 독립적, 객관적인 사람에 의해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감찰이든 제3자에 의한 진상 규명이든 총장의 윤리성 문제의 진상을 밝히는 작업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찰 결정을 내린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지"라면서 야권의 '청와대 배후설'을 일축했다. 반면 임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차원"이라면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시도에 대해 채 총장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 대한 정치적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대검의 자체 해명과 당사자 동의를 거친 객관적인 유전자 감식을 통해 (진상 규명을) 했어야지 법무부에서 유례없는 감찰 지시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감찰 지시는 황 장관의 독자적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근거가 약한 루머로 검찰총장을 사퇴시킨다면 향후 총장 자리에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 정권 의지대로 수사가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6 23:02

법원 "파업중 휴가비도 임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강모(32)씨 등 케이이씨(KEC) 근로자 212명이 파업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파업한 케이이씨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2010년 7월 여름 휴가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케이이씨 단체협약은 '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인 사원'에게 임금으로서 휴가비를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파업 중이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휴가비가 임금이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는 격려금에 불과하고 파업도 단체협약상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휴직과 같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케이이씨의 경우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파업을 휴직으로 볼 수도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6 23:02

고객 예치금 빼돌린 상조회사 대표 구속

전주지검은 15일 부실 상조회사를 인수한 뒤 고객 예치금을 빼돌린 A상조회사 대표 송모씨(46)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0년부터 44개 부실 상조회사(회원수 43만여명)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적 예치금을 빼돌리고, 상조회사 회원수와 선수금 액수 등을 줄여 은행으로부터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송씨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조사 과정에서 횡령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9.16 23:02

'총장 몰아내기식 감찰'에 항의, 대검 감찰과장 사의

김윤상(4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혼외 아들' 논란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 압박을 비판하며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채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전날 밤 회의를 열어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출한 데 이어 중간간부급 검사가 사표를 던지겠다고 나서면서 일선 검찰의 반발 기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과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며 법무부의 감찰 결정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한 그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기 전에는) 상당기간 의견 조율이 선행된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때 함량미달인 나를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자책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며 "아들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서울 출신으로 대원외국어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과장은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심의실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을 거쳐 대검 감찰1과장으로 보임됐다. 아래는 김 과장의 글 전문.<내가 사직하려는 이유>Ⅰ또 한번 경솔한 결정을 하려 한다. 타고난 조급한 성격에 어리석음과 미숙함까지 더해져 매번 경솔하지만 신중과 진중을 강조해 온 선배들이 화려한 수사 속에 사실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온 기억이 많아 경솔하지만 창피하지는 않다. 억지로 들릴 수는 있으나, 나에게는 경솔할 수 밖에 없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그래서 상당 기간의 의견 조율이 선행되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검찰의 총수에 대한 감찰착수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는함량미달인 내가 감찰1과장을 맡다보니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 본연의 고유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전혀 보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지는게 맞다. 둘째, 본인은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직을 걸어놓고서 정작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총장의 엄호하에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 온 선혈낭자한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차라리 전설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게 낫다. 셋째, 아들딸이 커서 역사시간에 2013년 초가을에 훌륭한 검찰총장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물러났다고 배웠는데 그때 아빠 혹시 대검에 근무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 위해서이다. 아빠가 그때 능력이 부족하고 머리가 우둔해서 총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훌훌 털고 나왔으니까 이쁘게 봐줘라고 해야 인간적으로나마 아이들이 나를 이해할 것 같다. Ⅱ학도병의 선혈과 민주시민의 희생으로 지켜 온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속에 짓눌려서는 안된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딸이 'Enemy of State'의 윌 스미스처럼 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하늘은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경구를 캠퍼스에서 보고 다녔다면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절대가치는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된다. 미련은 없다. 후회도 없을 것이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난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나갈 것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3 23:02

민주 "靑·국정원의 검찰 흔들기"…법사위 소집 요구

민주당은 13일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모처럼 검찰 독립이 뿌리내리려는 시점에 검찰총장을 흔들어 옷을 벗기는 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음모로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상 유례없는 일로 검찰총장을 욕보여 옷 벗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감찰 지시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 흔들기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어떤 책동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정 대변인은 채 총장 사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채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이 다시 과거회귀, 정치검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 총장을 제거하려는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에 대한 간섭이자 공안정국의 시작이요, 우리 검찰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김용판, 원세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이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16일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기로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들은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3 23:02

'초유의 감찰' 압박에 검찰 지휘 힘들다 판단한듯

역대 39번째 검찰 총수인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 4월 4일 취임한 지 163일 만이다. 1988년 임기제(2년)가 도입된 이후 중도에 물러난 12번째 총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채 총장의 사의 표명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런 감찰 지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무부는 이날 1시 17분께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에 채 총장의 감찰 착수 사실을 처음 알렸고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오후 2시께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런 사실을 발표했다. 채 총장은 법조 기자단이 '감찰 착수' 문자 메시지를 받기 조금 전에 관련 사실을 개인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여타 간부진은 감찰 착수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직후 채 총장은 대검 간부진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사퇴를 결심했다. 채 총장은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황 장관이 감찰 착수 결정을 내리자 이를 사퇴를 종용하는 것으로 판단, '미련없이' 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사정기관의 중추인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이 검찰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 조사로 총장께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검찰 조직을 지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의 표명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그러나 일련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신의 사퇴를 이끈 '배후'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채 총장은 "저의 신상에 관한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채 총장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 온 '법과 원칙' 기조에 부끄러움 없는 행동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면서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외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본인의 사퇴가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일련의 배후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원세훈 전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되면서 국정원 또는 청와대, 여권 핵심관계자들이 배후에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채 총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이에 편승한 각종 악의적 루머가 퍼진 배경에는 이같은 '저의'가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했다. 채 총장 역시 일련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보도 직후 채 총장의 첫 반응은 "보도의 '저의'와 '상황'을 파악 중에있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일개 언론사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채 총장을 밀어내려는 일련의 시도가 시작된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채 총장은 이후 조선일보에 강경 대응하는 것과 별도로 의혹을 제기한 의도와 배후에 대한 파악에 나섰고 실제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채 총장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만큼 얼마든지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그러나 결국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라는 노골적인 '사퇴 압력'을 가하자 검찰 조직에 돌아올지 모를 악재 등을 감안해 총장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3 23:02

채동욱 "짧은 기간 최선 다했다" 청사 떠나

'혼외아들' 의혹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4시4분께 대검찰청 청사를 떠났다.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 30분만이다. 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 지시를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1시간여만인 오후 2시30분께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채 총장은 검찰 간부 3040명의 인사를 받으며 청사를 나섰다. 사퇴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말씀 드렸고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 지시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사퇴하라는 압박이 있었느냐'는 다른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에쿠스 차량에 올라탔다. 앞으로 조선일보와 소송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채 총장이 검찰 청사를 떠난다는 소식에 이날 오후 3시40분께부터 검찰 간부들이 하나 둘 대검 청사 1층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검 간부들과 직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대검 청사 1층 복도 양쪽으로 줄지어 서서 채 총장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현관에 모습을 나타낸 채 총장은 직원들에게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취재진을 향해서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채 총장은 1분가량 짧은 소회만 전한 채 곧장 청사를 떠났다. 별도의 퇴임식도 없었고 배웅나온 직원들과 악수 한 번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짐은 3시52분께 직원을 통해 미리 내려 보낸 노트북과 서류가방 1개뿐이었다. 채 총장이 탄 차량이 청사를 떠나고 나서도 직원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대부분 채 총장이 탄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선 채 차량이 가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4월 취임한 채 총장은 163일만에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혼외아들'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지 1주일만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3 23:02

'긴급조치 위반' 김철 前당수, 37년 만에 무죄

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립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대표)가 3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 김 전 당수의 재심에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적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재심 청구인과가족들에게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60) 민주당 대표의 부친이다. 김 대표는 1994년 8월 69세로 작고한 선친을 대신해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하고 곧 개시 결정을 받아 이날 법정에 나왔다. 이날 공판은 김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에 응하기로 한 당일 열린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재심 청구인으로서 "국가가 밀실에서 운영되던 시절, 20대 청년으로 아버지 재판을 지켜봤다. 이제 정의의 법정에서 아버지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지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이어가겠다. 정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사과에 울컥했다. 37년 만에 이제서야 이런 말을 듣게 됐구나, 아버지의 싸움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 전 당수는 1961년 통일사회당 창당을 주도했다. 1971년 대선에 출마했으나 당시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물러났다. 김 전 당수는 통일사회당 고문이던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3 23:02

'163일 단명' 채동욱 총장 역대 12번째 중도사퇴

'혼외아들 의혹'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역대 12번째 검찰 수장으로 기록됐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8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 18명 가운데 6명만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임채진김준규한상대 검찰총장이 줄줄이 옷을 벗으면서 단 한 명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임기제 시행 이후 첫 검찰총장은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그는 1988년 12월부터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중도사퇴한 12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24대 김두희, 28대 김태정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한 경우다. 나머지는 친인척 비리나 검찰 안팎의 갈등 사태 등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났다. 25대 박종철 검찰총장은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다가 권력층과 마찰을 빚고 취임 6개월만에 사퇴하면서 첫 비운의 검찰총장이 됐다. 30대 신승남 검찰총장은 '이용호 게이트'에 친동생이 연루되면서 물러났다. 뒤를 이은 이명재 검찰총장은 당시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최근 들어서는 법무부나 경찰 또는 청와대와의 갈등 국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경우가 많았다. 34대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이에 반발해 총장직을 내던졌다. 38대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란(檢亂)'으로 불린 사상 초유의 지휘부 내분 사태 속에 물러났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4월4일 취임 이후 163일만에 물러나면서 임기제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단명한 검찰총장으로 기록됐다. 임기를 보장받고도 가장 빨리 물러난 검찰총장은 1992년 12월6일부터 이듬해 3월7일까지 92일 근무한 김두희 전총장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불신 표명에 반발해 물러난 32대 김각영 검찰총장은 120일 동안 총장직을 수행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3 23:02

감찰 발표에서 총장 사의까지…긴박했던 1시간

채동욱 검찰총장은 13일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 법무부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에 착수한다는 갑작스런 발표가 있은뒤 1시간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1시17분 법무부 대변인실은 사전예고도 없이 법조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 사실을 알려왔다. 연합뉴스는 이를 긴급뉴스로 타전했으며 언론 보도를 접한 대검찰청 참모진들은외부 점심식사 중 급히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복귀했다. 법무부 장관의 감찰 착수지시 소식을 듣고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채 총장을 포함한 대검 간부진들은 감찰 착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 대검청사 8층에 위치한 총장실에는 참모진 간부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1시40분께부터 전 간부진들이 도착한 가운데 긴급회의가 열렸다. 대검 청사에서 긴급 회의가 시작된 지 10분쯤 뒤에는 대검청사 길 건너편 법조 출입기자들이 다수 모여있는 서울고검 기자실에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이 도착했다. 조 대변인은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감찰 착수 사실을 브리핑했다. 조 대변인은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감찰이 아닌 진상규명 차원"이라고 애써 거듭 강조했다. 채 총장은 감찰 착수 소식을 접하고 대검 간부들이 긴급 회의에 들어간지 1시간도 안돼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렸다. 법무부 대변인의 감찰 착수 브리핑이 끝난지 몇분 지나지 않아 대검 출입기자단에는 총장이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어 10분여 뒤인 이날 오후 2시30분 대검 기자실에 도착한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채 총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담담하게 알렸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3 23:02

국정원, 이석기 검찰 송치…'추가 증거'존재여부 관심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검찰은 사건 주동자로 지목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주도하게됐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오늘 국정원으로부터 이 의원을 송치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최장 20일간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최 부장검사 산하 기존 공안부 검사 4명에 공안수사 전문 검사 3명을 파견받아 전담수사팀을 구성, 송치 이후 사건수사를 준비해 왔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 계획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근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진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지자체 보조금 지급과정에 대한 수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작성한 수사기록과 수집한 증거자료가 검찰로 넘어오면서 녹취록 외 '결정적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국은 그간 녹취록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존재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만으로는 '내란죄'를 구성하기가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 송치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은 물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일체를 검찰로 보낸다"며 "국정원이 수년간 수집했다는 자료들이 검찰 손에 넘어온 만큼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미 국정원에서는 물론 검찰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검찰은 지난 6일 송치받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구속 피의자 3명에 대한 보강조사에서도 1주째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등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3 23:02

황교안 법무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하라"

법무부가 '혼외 아들' 논란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13일 전격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는 최근 채 총장을 둘러싼 '혼외 아들'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찰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더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고 조속히 진상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은 당사자인 검찰총장의 지휘를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에서 채 총장이 1999년 한 여성과 만나 지난 2002년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아들이 최근까지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다녔고 지난 8월 말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9일자 후속기사에서 "학교의 기록에는 (아들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채 총장은 지난 6일 조선일보 보도가 나온 직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9일 조선일보 측에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한데 이어 12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법조계에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라는 초유의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법무장관이 `혼외아들' 의혹 논란과 관련해 채 총장에 대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나선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3 23:02

채동욱 검찰총장 전격 사의 표명…"의혹 사실아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만인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채 총장은 이날 "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구본선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채 총장은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면서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나오는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외 다른 어떠한 고려도없었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자신의 사의 표명으로까지 이어진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채 총장은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면서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중한 직분을 수행해 달라"고 검찰 조직에 당부했다. 채 총장의 사의 표명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런 감찰 지시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는 사상 초유의 일로 사실상 '사퇴 종용'으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조상철 대변인을 통해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발표했다. 법무부 발표를 전후해 채 총장은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가진 뒤 숙고 끝에 사퇴를 결심했다. 법무부의 감찰 착수 공식 발표 30분만에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나온것이다.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의 감찰은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유전자 감식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은 사실상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