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례 주도 공무원 징계 부당"

민중의례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광주고법 전주 제 1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민중의례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전국통합 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 사무처장 박모씨(43)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을 깨고 정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중의례는 과거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사회, 노동, 학생운동단체 등에서 의례적으로 실시돼 오던 것인데 현재는 거의 정례화나 의례화 된 의식의 일부로 주체의 사상적·정치적 성향이나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민중의례는 이미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5·18 지정 민주화 운동기념일 등 행사에서 제창되거나 연주되는 노래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만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씨는 지난 2009년 11월 8일 전공노 간부대회에서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과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민중의례 사회를 봤고 시는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렸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22 23:02

대법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명예퇴직금도 배우자가 그동안 근속할 수 있도록 협력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54·여)씨가 B(56)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퇴직금이 수입의 상실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 할지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직장에서 28년간 근무하다가 1심 변론종결 전 퇴사하며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했는데,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A씨의 내조가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당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1978년 8월 B씨와 혼인했으나 남편의 외도와 잦은 폭행을 이유로 2007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봐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B씨는 재산분할에 있어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금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1 23:02

"전세 계약 '10% 위약금' 약관 무효"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쪽 사유로 해지할 때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S(57)씨가 임대주택 분양업체H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10% 위약금 조항 등을 계약서에 삽입해 분쟁이 잇따르는 데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임대보증금은 매매 대금과 달리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반환해줘야 할 돈이고, 임대인은 해당 임대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새 임차인과 계약을체결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S씨는 2009년 3월 H사와 보증금 20억여원, 월 차임 340만원에 용산구 한남동 H빌라를 5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인 2억원을우선 지급한 뒤 5차례에 걸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S씨가 쓴 계약서에는 "보증금 잔액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임차인의 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임대인이 갖는다"는 특약이 활자로 인쇄돼 있었다. S씨는 계약금 지급 후 보증금 2회분을 약정기일까지 내지 못했고, H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뒤 이미 지급받은 2억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하자 계약금 반환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현행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 임대보증금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따른 연임대료로환산한 금액과 약정 월 임대료 합계를 더한 임대료 총액에서 100분의 10을 배상한다"고 정해져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위약금 약관에 대해서는 불공정 약관으로판단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인 글로벌PMC의 박인규 이사는 "임대차 계약을할 때 특별한 협의 없이 보증금 총액의 10%를 계약금으로 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간주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된다"며 "보증금액이 상당히클 때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위약금을 별도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1 23:02

MC몽 입영연기 혐의 일부 부인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인기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MC몽에 대한 항소심첫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입영연기 혐의에 대해 "2006년 12월의 연기는 예정됐던 외국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던 것일 뿐 애초에 출국의사 없이 연기를 신청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입영연기 신청서를 병무청에 팩스로 보냈을 뿐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기망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서 '위계'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35번 치아의 발거 전후 정황과 의사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MC몽이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또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MC몽이 입영 연기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점이 양형에 영향을 줬는데 당시 그가 입영연기 상황과 상태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검은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MC몽은 취재진의 물음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MC몽은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며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판결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병무청이 법령 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와 관련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 결과 그의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0 23:02

선거법 관련 임실군수 재판서 위증 혐의 50대 추가 기소

전주지검 특수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허위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로 최모씨(53)를 추가기소했다.검찰은 또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구속만료 시한이 이틀 남은 최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 재판부는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최씨는 지난 3월28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 강 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 당초 검찰 조서와는 달리 "강완묵 측근에게 건넨 돈은 단순한 친분관계에서 빌려준 것이지 선거자금 명목으로 준 돈이 아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 군수의 측근 방모씨(39)에게 "섬진강 인근 폐천 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봐달라"며 8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1.07.20 23:02

檢, 키코 판매 은행 무혐의 처분

중소기업에 큰 손해를 안긴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들이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됐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고발된 11개 시중은행 임직원 90여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은행은 작년 법원으로부터 민사 책임을 면제받은 데 이어 이날 형사 책임마저 없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작년 2월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는 경남, 국민, 산업, 신한, 씨티,외환, 우리, 하나, HSBC, JP모건, SC제일 등 시중 은행 11곳이 키코 계약에 따라 기업과 은행이 각각 얻게될 풋옵션과 콜옵션 가격이 평균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옵션 가격이 같다고 속였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키코 수사의 쟁점은 은행이 처음부터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키코 상품을 설계했는지, 기업과 계약하면서 상품 위험성이나 수수료 존재를 일부러 숨긴 것인지 등으로 모아졌다. 키코란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은행에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고,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외화를 팔도록 약정한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달러 환율 급등으로큰 손해를 보자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 차이가 평균 2.5배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사환율 등 기업이 선택한 계약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은행이 이를 유인하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속일 동기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키코 계약 후 은행의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론가(價)가 반영된 월말 평가서를 매월 기업에게 송부하는 등 은행의 기망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마진 과다 여부에 대해서도 "키코 계약으로 은행이 수취한 마진은 0.3~0.8%로타 금융거래와 비교해 과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키코를 사들인 기업들이 이득을 봤다"며 "기업이 키코로 손해를 본 건 금융위기 때문이지 키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19 23:02

면세유 불법 수급 혐의 '가짜농민' 29명 적발

논과 밭을 장기 임대해줘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음에도 면세유를 타내 승용차 등에 주유한 다수의 '가짜 농민' 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18일 고령과 건강 등의 이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고령자가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장기임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면세유를 수급 받아 온 농민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한 군산익산 농민 5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면세유 500리터(70만원 상당) 이상 수급자 24명을 입건하고 300~500리터(50만원 상당) 이하 수급자 5명은 엄중 경고조치한 뒤 불입건하기로 했다.그간 면세유 불법수급 문제는 많았지만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장기임대한 후 면세유를 불법으로 타낸 사건은 이번이 전국 최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박준영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닌 전국에서 발생될 소지가 높은 사안으로 판단된다"면서 "면세유나 국가보조금이 속칭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 해당관서나 관련 기관의 지도 및 감독의 필요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19 23:02

법원, 광진건설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법원이 지난해 2월 기업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광진건설(주)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일부 채권자들이 광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반대했지만 파산에 이를 경우 채권자들이 가져갈 금액이 전무한 반면 회생계획안을 따를 경우 채권의 20%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보호 조항이 생겨 채권-채무자 양측의 이익에 맞아 떨어진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전주지법 민사 1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18일 삼일회계법인이 낸 광진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단의 부동의가 있었지만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위해 강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채권자 가운데 금융채권자의 76.62%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지만 상거래 회생채권자(자재 납품 하도급 업체 등)는 36.16%만 동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었다.그러나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파산결정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면 사실상 상거래 회생채권자에게 돌아갈 예상 배당률은 0%로 추정돼 실익이 없다"며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거래채권자는 20%의 채권을 분할로 변제 받게 돼 파산보다는 회생의 이익이 더 크다"며 인가 결정을 내렸다.한편 도내 도급순위 39위인 광진건설은 지난해 2월 농협 전주 경원동 지점에 돌아온 어음 6억7000여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된 후 회생개시 신청을 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19 23:02

전주지법, 광진건설 회생 강제인가 결정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일부 채권단의 부동의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광진건설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18일 직권으로 광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진건설이 파산적 청산을 할 경우, 채권단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보다 낮기 때문에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진건설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도내 중대형 건설사들이 연쇄부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회생절차가 인가된 점을 깊이 인식하고 회생채무자들의 채무를 빨리 상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도급순위 39위인 광진건설은 지난해 2월 농협 전주 경원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6억7천여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18 23:02

음해성 고소·고발 '여전'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고발하거나 법정에서 타인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사법 교란 사범'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검은 17일 '2011년 상반기 무고위증사범 특별 단속' 결과 모두 5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2명, 불구속기소는 28명, 13명 약식기소, 13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입건된 사범들의 유형별로는 무고 사범이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에 비해 345.5%가 증가했고 위증사범도 지난해보다 8명이 더 많은 18명으로 180% 증가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실제 주부 A씨(35)는 지난 3월 영업관계로 알게 된 B씨(43)와의 내연관계가 발각되자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감금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C씨(61)도 지난 5월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자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돼 장사를 못할 것을 두려운 나머지 처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위증을 부탁했다가 적발돼 C씨와 처남은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이밖에도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자 '차에 치였다'고 거짓 신고한 주점 주인과 허위진단서를 제출받아 '뺑소니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 위증, 무고사례가 다양했다.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보니 상대방에게 보복하거나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향후 무고나 위증으로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켜 억울한 누명을 쓰는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18 23:02

연구비 횡령 혐의 교사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7일 연구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업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도내 모 중학교 교사 A씨(47)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모 연구회장인 A씨는 지난 2009년 6월께 세미나를 연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교육청으로부터 24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18 23:02

전주지법, 사업비 횡령한 교사에게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6일 연구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업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교사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연구회와 관련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이외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모 연구회장인 A씨는 2009년 6월께 세미나를 연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교육청으로부터 24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15 23:02

음주사고 내고 지인 행세한 '뻔뻔남'에 실형

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발각돼 실형을 살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 행세를 하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서명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 공기호부정사용 등 다른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범행 후 신분을속이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11일 0시3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 행세를 한 것으로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15 23:02

"악성 댓글, 이젠 큰 코 다쳐요"…전주지법, 잇단 벌금형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비난성 댓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댓글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전주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37)는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카페에 비난성 댓글을 잘못 올렸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모씨(41)도 인터넷 카페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욕설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모욕죄로 약식 기소되거나 정식재판을 받은 인원은 지난 2008년 17명, 2009년 20명, 지난해 2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법원은 기소된 모욕사범의 90%가 인터넷을 이용해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욕설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라고 설명했다.법원 관계자는 "실제 생활에서는 심한 욕설을 못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는 익명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비방, 욕설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터넷 공간이라도 상대방을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13 23:02

영아 살해 혐의 지적장애 여성 집행유예 선처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정신 지체 수준의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A씨(39)는 지난해 1월부터 도내 한 공사현장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왔다.식당을 드나들던 성명불상의 남성들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A를 꾀어 성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A씨는 임신을 했다.하지만 A씨는 출산 직전까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고 출산 직후에도 남편의 추궁이 두려웠고 출산을 하더라도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갓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검찰은 A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고 조사과정에서 A씨의 경제적 사정과 정신지체 등 딱한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를 구형했다.A씨도 재판과정에서 내내 "잘못했어요.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말만 되풀이 했고 남편도 "모든 게 아내에게 소홀했던 내 책임으로 제발 아내를 용서해달라. 책임지고 아내를 데리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에 재판부도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김은성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중하지만 뜨내기의 다수 남성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던 A씨를 노리개삼아 유혹해 성관계를 맺어 임신을 했다"면서 "A씨의 책임이 이 같은 행위를 발단시킨 외간남성들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고 조력자 없는 출산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기억상실과 무기력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김 부장판사는 이어 "A씨의 남편도 그간 아내에게 소홀했던 책임을 통감하면서 A씨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 잘 살아보겠다고 선처를 요구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경우, A씨가 살아온 환경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11 23:02

금품수수 혐의 일간지 기자 구속

자치단체 용역 발주 사업에 관여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현직 일간지 기자가 구속됐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0일 남원시가 발주한 용역을 특정 업체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여만원을 수수한 도내 모 일간지 기자 A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 등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11 23:02

검찰, 임실군수 前선거운동원 2명 체포

전주지검 특수부는 6ㆍ2 지방선거 당시 강완묵임실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강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강 군수의 선거사무실에서 자금관리와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 강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소환통보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7일 열린 강 군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했다가검찰에 붙잡혔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08 23:02

영아 살해한 지적장애 女, 법원선처로 풀려나

지적능력이 떨어진 30대 여자가 갓 낳은 아이를숨지게 했다가 남편의 탄원과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에 사는 A(37)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좌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A씨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은 뒤 집 앞 비료봉투에 넣어 방치까지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A씨는 같은 해 1월부터 식당에서 일했고, 식당에 드나드는손님들은 A씨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악용해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시켰다. A씨는 불륜사실이 드러날 게 두렵고 양육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 아이를 살해했고, 결국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의 사정이 딱한 점을 감안해 영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형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잘못했어요, 감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의 남편도 "그동안 아내에게 소홀히 한 것 같다. 용서해달라"고 부탁했고, 재판부도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김은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임신은 뜨내기인 다수의 외간남성이 정신지체 수준의 판단력과 인지능력만을 가진 피고인을 성적 노리개 삼아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데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의 책임이 외간남성의 행위보다는 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신체에 대해 조력 없는 출산이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한기억상실과 무기력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도 그동안 소원한관계에서 빚어진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08 23:02

금품수수 혐의 익산시청 공무원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전주지법 형사1단독(신헌석 부장판사)는 7일 자치단체 발주 공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익산시청 공무원 A씨(39)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자 B씨(41)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모두 7차례 걸쳐 배출시설 인허가와 예향천리 마실길 공사와 관련해 업자 등으로부터 3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한 일부 공사업자에게 2000만원을 요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익산시 예산 4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08 23:02

복권당첨금 5만원 이하만 비과세 '합헌'

헌법재판소는 복권당첨금이 5만원 이하인 때만 비과세 혜택을 주게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방모씨가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소득세법은 복권당첨금 등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의 2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과세최저한도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그 한도를 5만원으로 정한 입법자의 조세정책 판단이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과세 후 소득이 5만원 미만이 되는 복권당첨자에 대해 전체 당첨금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과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재량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2009년 6월 당첨금이 5만9천458원인 로또복권 4등에 당첨됐으나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4만6천608원을 지급받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