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봉쇄 6일만에 전격 해제

경찰이 4일 오전 서울광장 봉쇄를 엿새만에 풀었다. 경찰은 이날 예고 없이 오전 5시42분께부터 광장을 둘러싸고 주차해 놓았던 전경버스 32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해 10분 만에 이동을 완료했다. 경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달 23일 도심 광장이 정치적 집회나 폭력시위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교통 문제까지 고려한다는 자체 판단 아래 버스를 동원해 서울광장을 봉쇄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광장이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 노제(路祭) 장소로 정해짐에 따라 지난달 29일 봉쇄를 잠시 풀었다가 다음날인 30일 새벽 밤샘 추모행사를 하던 시민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다시 버스로 광장 출입을 차단했다. 경찰은 서울광장 장기 봉쇄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 광장봉쇄를 해제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시가 시설물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광장을 봉쇄하는법적 근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내세웠지만 시민 사회는 이를 두고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지난달 30일 서울광장 재봉쇄 과정에서 전.의경이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시민 분향소를 철거하자 경찰에 비난이 쏟아진 점도 이날 광장 봉쇄를 해제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여론에 못 이겨 서울광장 봉쇄를 푼 것은 아니고 그동안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막았다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제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4 23:02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

대검찰청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달 23일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사태 수습과 사건 수사 마무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돌려보낸 바 있다. 임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분간 문성우 대검차장이 총장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 총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을 갖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려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내가 검찰을 계속 지휘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무탈하게 끝난 이 시점에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며, 수사에 대해 제기된 각종 각종 제언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임 총장은 아울러 "이번 사건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존중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임 총장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자리에 남아있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전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참고인 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건을 이른 시일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끝마칠 여건이 안되고, 책임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의 짐을 덜어주고자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4 23:02

전주덕진경찰 방범 강화

전주 덕진경찰서가 차량털이 절도 발생에 대비, 특별 방범을 강화하기로 했다.3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절도 사건의 30%가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털이 사건이며, 더욱이 범행 대부분에 청소년이 연루되면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에따라 덕진지구대를 비롯해 6개 지구대는 주차 차량이 많은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에 나서는 한편 차 안에 현금이나 귀중품 등을 보관하지 않도록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나섰다.황선봉 솔내지구대장은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귀중품과 네비게이션 등은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습관화해 범행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6.04 23:02

익산시의회 의장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3일 익산시의회 의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수사관 17명을 익산으로 급파해 의장 사무실, 시청 간부(국장급) 2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가량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본체와 2∼3상자 분량의 서류를 가져왔다.검찰은 익산시의회 의장이 A국장 등의 승진인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의장이 시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자신과 가까운 업체에 밀어주도록 익산시에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또 의장과 관련있는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번 사무실과 자택의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달 초 의장과 이들 간부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해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6.04 23:02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성준 부장검사)는 승진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상임이사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63)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상임이사 2명으로 부터 1500만원을, 인사평정 청탁과 함께 상임이사 5명으로 부터 17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임 전 사장 이외에도 승진 청탁 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농어촌공사 전·현직 상임이사 3명과 노조위원장 등 모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2급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04 23:02

"장례식장 조례 '뇌물수수' 시의회 사죄하라"

최근 전주시의회가 잇따른 비리사건에 휘말린 것과 관련해 도내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시의회의 윤리위원회 구성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민생경제연구소와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전북문함대, 전주시민회, 민노당 전주시위원회, 창조한국당 전북도당, 진보신당 전북도당 등 전주지역 7개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비리 공모 전주시의원 퇴출을 위한 전주시 대책위원회'는 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로 얼룩진 전주시의회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이들은 "최근 5년간 이권개입 등으로 모두 4명의 시의원이 구속됐음에도 또다시 지난 2일 장례식장 용도변경 조례개정 문제로 시의원이 구속됐다"며 "시의회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사죄한 후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까지 지낸 정우성 의원은 사태에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전주시의회는 반복되는 의원들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주장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에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시민들의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2일 정 의원을 구속한 검찰은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검찰은 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전모씨와 장례식장 사업을 하기 위해 조례 개정 로비를 시도한 유모씨, 조례 개정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김모 시의원 등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혀 또다른 관련자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음을 시사했다.한편 전주시 덕진구청은 지난달 26일 금암동 옛 한진고속 건물 소유자가 이 부지에 장례식장을 유치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고해 왔으나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1일 변경불가를 통보했다고 3일 밝혀 당분간 장례식장이 들어서기 힘들 전망이다.

법원·검찰
강인석·구대식·임상훈
2009.06.04 23:02

"딸이 새 삶 살도록 실형을" 어머니의 눈물

법원이 본드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20대 딸의 새 삶을 위해 실형을 선고해 달라는 어머니의 호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26·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장씨는 2년전 쯤 본드를 흡입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본드를 흡입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이후에도 본드 흡입의 수렁에서 발을 빼지 못한 장씨는 지난 4월 중순 자신의 방안에서 또다시 본드를 흡입했고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장씨의 어머니는 재판과정에서 "딸이 감옥에 가더라도 환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태어났으면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진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집행유예형을 받고도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게 된 것을 볼 때 전 판결의 효력이 크게 작용하지 못한 것 같고,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도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04 23:02

법원 "`노무현 가짜 대통령' 배상해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일명 투표지분류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낸 보수단체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16대 대선 전자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허위 광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과 개표담당자 15명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05년 10월부터 "중앙선관위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선거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5차례 주요 일간지게재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의 도입 과정과 개표 과정, 광고 내용과 표현 방법에 비춰볼 때 16대 대선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 조작을 한 부정선거라고 한 광고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17대 대선, 18대 총선 및 지방선거 등에 계속 이용되는 전자개표기는 수작업보다 개표 시간이 단축되고 오차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선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이런 점을 인식하고있어서 개표 조작을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모임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작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3 23:02

`朴 게이트' 천신일 영장 기각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박 전 회장 주변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었던 노무현 전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더욱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장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천 회장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에게 청탁한 사실은 소명됐으나 그 대가로 중국 베이징에서 15만 위안(2천500만원)을 받았다는 점과 박 전 회장의 회사에투자한 6억2천300만원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조세포탈 혐의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범행의 정도와 동기 등을 참작할 때 비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작년 하반기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국세청장에게 조사중단을 청탁한 대가로 박 전 회장에게서 6억여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 박 전 회장의 도움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증여하는 등 100억여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3년 나모인터랙티브, 2006년 세중여행을 각각 합병해 세중나모여행을 만들고 합병ㆍ분할을 통해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 및 우회상장 등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천 회장을 처음 소환하는 등 세 차례 불러 조사하고서 23일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그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영결식이 끝날 때까지수사를 중단해 영장청구가 미뤄졌었다. 천 회장은 이날 영장이 기각되고서 석방되면서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말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앞서 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탁 대가로 단 1달러도 받지 않았다. 작년 8월중국 베이징에서 박 전 회장이 건넨 15만 위안도 대한레슬링협회 부회장으로서 지원한 선수단 격려금이었을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3 23:02

성매매 사전단속 '뒷짐'

안마시술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한 경찰 단속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가요주점과 음악홀, 안마시술소 등의 업소에서는 속칭 2차를 통한 음성적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성 매수자에게는 단속의'무풍지대'로 인식되고 있다.문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경찰의 단속의지가 '성매매 특별단속기간'의 테마성 단속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는데 있다.실제로 지난달 31일 오후 8시40분께 전주시내 한 안마시술소에서 마사지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손님(24)이 종업원(23)를 때리자 업주(52)가 가세해 상호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 발생했다.이 업소는 시민단체로부터 그동안 몇 차례 성매매를 지적받아 왔으며 현재도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업소다.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시비가 된 요금이 마사지 요금인지, 성매매 요금인지 등 용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폭행 현행범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폭행사건만 처리할 뿐,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모씨(46·전주시 중화산동)는 "집장촌인 선미촌에서도 업소 여성들이 호객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경찰의 단속은 찾아볼 수 없다"며 "성매매가 불법인지 아닌지 조차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최은진 팀장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빙자한 불법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업소에서 시비와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성매매 여부보다는 단순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건 처리때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6.03 23:02

'사랑보다 돈이더냐'…장래 처가 갔다 반지 훔친 20대

장래 처가에 인사하러 갔다가 장래 손윗 동서의 반지를 훔쳐 판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남원경찰서는 2일 수 십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씨(29·전남 구례군)를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0시30분께 남원시 도통동 임모씨(29)의 집에서 70만원 상당의 결혼예물 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장래의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방문했다가 결혼을 앞둔 처형 임씨가 책상위에 놓아 둔 남자용 예물반지를 훔쳐 금은방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6.03 23:02

서로 손님태우겠다 주먹다짐

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서로 손님을 태우겠다며 폭행한 혐의(상해)로 택시기사 박모씨(50·남)와 또다른 택시기사 박모씨(57·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일 새벽 0시57분께 전주시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A교통 운전사인 박씨가 승객을 먼저 태우려던 개인택시 운전사 박모씨와 시비가 붙어 멱살을 흔드는 등 서로 폭행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기다린 순서를 가로채고 손님을 태우려고 해 시비 끝에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6.03 23:02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주지검 수사과는 2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변경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63)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전모씨(54)로 부터 "후배가 도심 미관지구내에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정 의원은 또 지난 3월 말 전씨가 "다른 시의원에게 부탁해 조례를 개정해 달라"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정 의원은 청탁을 받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전주시 도시과가 강하게 반대하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에게 로비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씨로 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며 곧바로 돌려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최근 한 달여 동안 정 의원과 전씨의 돈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03 23:02

남원 하수처리시설 공사 수주업체 거짓실적 논란

남원시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수주업체의 허위실적 논란에 휘말려 공사를 중지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특히 경찰은 해당업체와 실적을 발급한 전주시 공무원을 허위실적증명 제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 파문이 일고 있다.2일 남원시와 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남원시가 실시한 '달궁지구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입찰에서 A업체가 낙찰, 지난달 초까지 약 70∼80%의 공정을 진행하다 최근 중단됐다. A업체가 적격심사때 제출한 시공실적의 '허위' 논란 때문이다.남원시는 당초'마을하수처리시설공사(공공하수처리시설)'실적 제출을 요구했고, A업체는 2007년 전주시 은행로 확장공사중 수질방지시설공사 실적증명을 전주시로부터 발급받아 남원시에 제출했다.하지만 최근 전북경찰이 A사 제출 실적의 허위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전주시는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지하수 오염물질 제거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 실적증명이 잘못 발급됐다고 남원시에 통보했다. 남원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중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A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찰을 통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바쁜 와중에 관련 서류를 가져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발급했지만, 환경부의 답변을 받아 남원시에 정정 통보했다"고 설명했고, 남원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정정 통보에 의해 중지명령을 내렸으며, 해당업체에 대해선 부정당업체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찰은 A업체와 전주시 관련 공무원을 허위실적 발급 등의 혐의로 입건해 1일 전주지검에 송치했다.이에대해 A업체는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A업체는 관련법상 '하수'는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은행로 수질방지시설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포함될 뿐 아니라, 전주시로부터 정당하게 실적증명을 발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일방적인 중지와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A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인 실적증명을 발급받아 현재 공사가 70∼80% 가량 진행됐다"면서 "전주시와 협의해 발급받았는데 이제 와서 착오라고 하면서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조동식
2009.06.03 23:02

전주완산경찰서 여경·여성주무관 50여명 간담회

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전북도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여경·여성 주무관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워크샵을 갖고, 직장내 여직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시간을 마련했다.이번 워크샵에서는 여직원들이 겪는 직장생활의 힘든 점이나 개선 사항을 듣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직원들의 역할과 자체사고 예방·직장내 성희롱 사례 등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이어졌다.김경자 여성청소년계장은 "여경과 여성 주무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6.03 23:02

盧전대통령 경호관 현장검증서 수차례 '울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를 수사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이 2일 오전 실시한 현장검증에서 노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이모 경호관이 수차례 울먹여 현장검증이 중간에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 경호관은 이날 오전 5시35분께 경남지방청 관계자들과 함께 김해시 진영읍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를 출발해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한 장소인 부엉이바위와 정토원, 호미든 관음성상, 사자바위 등을 돌아보며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무전용 리시버를 귀에 꽂고 점퍼 차림에 흰색 마스크와 회색빛 모자, 등산화를착용한 이 경호관은 사저를 출발한 직후 봉화산 입구 마늘밭과 고추밭에서 노 전 대통령이 주민을 만나는 장면에서는 비교적 담담하게 당시의 기억을 진술했다. 그러나 이 경호관은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한 부엉이바위에서는 당시의 참담했던상황이 떠오르는 듯 말을 잇지 못했고 간간이 울먹였다. 특히 이 경호관은 투신한 노 전 대통령이 발견된 지점인 부엉이바위 아래에 이르러서는 고개를 숙여 한동안 오열하기도 해 경찰 관계자들이 물을 마시게 하며 진정시키기도 했다. 이 경호관은 경찰과 취재진들이 심경을 묻자 "미칠 지경이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며 괴로운 마음을 표현했다. 경찰, 이 경호관 안전에 극도로 신경0..경찰은 현장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경호관의 안전에 극도로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심부름 보내고 대화를 나누는 등 당시 상황을설명할 때 경찰관 2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경호관의 양 팔을 꽉 잡고 있었다.또 다른 경찰관들은 바위 바깥쪽에 둘러서 검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했다.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한 이후 이 경호관이 노 전 대통령을 찾기 위해 들렀던 인근 사자바위 위에서 진행된 검증에서도 경찰은 경호관 주변을 둘러쌌다. 문재인 전 실장 등 노 전 대통령측 참관0...이날 현장검증에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경수 비서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및 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책임자 등 노 전 대통령측 관계자들이 참관했다. 이들은 사저를 출발한 뒤 3시간여간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경찰과 이 경호관이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별말없이 차분히 지켜봤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사저를 방문해 법률문제 등을 보좌했던 문 전 실장은 간간이 침통한 표정을 짓기도 했으나 경찰의 현장검증을 꼼꼼하게살폈다. 문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발견된 지점에서는 "추락지점과 충격부분이 어디냐"고 묻는 등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으나 취재진이 조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의 조사에 대체로 수긍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호관 대역, 부엉이바위-정토원 2분43초 주파0...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상황과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서 실시된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이 경호관의 대역으로 나선 경찰이 부엉이바위에서 정토원을 다녀오는시간을 실제로 측정해 눈길을 끌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이 이 경호관에게 정토원에 가서 선진규 원장이 있느냐고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 경호관이 247ｍ의 거리를 '3분만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역을 시켜 실제 걸리는 시간을 조사했다. 대역을 맡은 경찰은 부엉이바위에서 정토원까지를 전력으로 뛰었고 이 결과 왕복시간은 2분43초 걸린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로 미뤄 '3분가량 걸린다'는 이 경호관의 진술에 별다른 의문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장검증에 경찰관 10여명 대역으로 동원0...이날 현장 검증에는 모두 10여명의 대역이 동원됐다.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남모 경찰관이 노 전 대통령의 대역을 맡았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봉화산 입구 마늘밭에서 만난 주민과 등산객, 정토원 원장,호미든 관음성상 주변에서 만난 나물캐는 아주머니 등 10여명의 대역을 경찰관들이맡아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대역을 맡은 경찰관들은 이 경호관이 진술하는 말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심부름 보내는 장면, 정토원 선 원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장면, 호미든 관음성상 주변에서 이 경호관이 등산객과 아주머니를 만나는 장면 등을 재연했다. 현장검증에 다양한 소품.측정기구 등장0...봉화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다양한 소품과 측량기구도등장했다. 경찰은 대역을 맡은 10여명의 경찰관에게 '등산객', '주민', '정토원' 등의 글자가 적힌 헝겊 재질의 역할 표시판을 가슴높이에 부착하도록 배부했다. 또 이 경호관이 목격한 등산객과 아주머니 등이 있었던 위치를 표시하는 노란색깃발 형태의 증거표식 수십개를 현장에 설치하며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둥근 바퀴가 구르면 거리가 측정되는 '워킹 측량기'와 노란색 줄자등도 동원해 이 경호관이 노 전 대통령을 수행한 거리와 투신한 이후 노 전 대통령을 찾아 긴박하게 돌아다녔던 거리 등도 자세하게 측정했다. 경찰, 취재진 근접촬영에 민감 반응0...전직 대통령의 서거경위를 조사하는데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날 봉화산에는50여명의 취재진이 새벽부터 몰렸다. 취재진은 이 경호관이 노 전 대통령의 대역을 맡은 경찰과 함께 사저를 나서는순간부터 이 경호관을 중심으로 한 현장검증 상황에 대해 근접취재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이 경호관이 현장검증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한 상태에서 취재진의 근접촬영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다며 수시로 취재진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봉화산 일대를 이동하며 출입통제선을 계속 설치했고 이 경호관의 모습을 너무 가까운 곳에서 촬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2 23:02

법원 "부가세 환급, 신고기한 넘겨도 유효"

신고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각종 기한을 지켜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세금 문제와 관련, 세부 규정보다 과세제도의 본래 취지와 과세자 입장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조세행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고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자영업자 민모씨가 서울 강서세무서장을상대로 낸 1천300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구두ㆍ가방 수입판매업자인 민씨는 사업이 잘돼 2008년 1월 세제 혜택을 받는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기존 재고품 등에 대한 공제세액인 재고매입세액 신고를 정해진 기한보다 3개월 늦게 했다. 그 해 7월 민씨는 신고한 재고매입세액까지 포함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세무서로부터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고매입세액의 환급을 거절당했고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며 오히려 10%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세무서는 시시각각 바뀌는 재고품은 제때 조사하지 않으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규정상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어 환급 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서나 조세심판원과 달리 신고기한은 세액을 가급적 빨리 확정하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이어서 이를 어겼다고 세액 환급 자체를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재고품의 범위와 적용시기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신고기한을 한정하는 것으로 세액공제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많으면 차액을 돌려준다. 하지만 연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매출액의 1.3~4.3%를 세금으로 내면 되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기존 재고품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 명목으로 공제해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2 23:02

경찰, 盧전대통령 서거경위 현장검증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경위를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2일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 뒷산에서 현장 검증을 벌였다. 이날 현장 검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문가와 법의학교수, 경호관, 경찰 등모두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 검증은 서거 당일 시간대별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모 경호관 등 경호관 3명의 행적을 추적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사저를 출발해 등산로를 따라 이동한 경로와 부엉이바위에서 나눈 경호관과의 대화, 경호관을 심부름 보내는 장면, 바위 아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재연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5시47분께 사저를 출발해 마을 뒷산인봉화산을 등반하던 중 7부 능선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한 뒤 오전 6시51분께 바위 아래에서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경호관이 부엉이바위에서 `정토원 선법사가 있는지 보고 오라'는 노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정토원에 갔다 돌아온 뒤 사라진 노 전 대통령을 찾으려산속을 헤맸던 이동 경로도 파악했다. 경찰은 특히 이 경호관이 바위 아래에서 쓰러진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하기까지과정을 상세히 재연하도록 해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일 이 경호관과 함께 근무했던 신모, 또 다른 이모 경호관이 이 경호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노 전 대통령을 찾아 다니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행적도 통화기록, CCTV 화면 등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했다. 경찰은 서거 이후 지금까지 경호관들을 조사해 확보한 진술과 유가족 질의서 답변, 부엉이바위에서 발견한 섬유흔에 대한 국과수 감식결과,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한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해 서거 경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2 23:02

전북경찰청 민생침해사범 1774명 검거…금융사기범 급증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60일간 민생침해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모두 1774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에 따라 진행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강·절도 838명, 조직폭력 71명, 불법사금융 169명, 전화금융사기 54명, 인터넷도박 442명, 마약류사범 13명, 성매매사범 187명 등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강·절도 85,8%. 조직폭력 108,8%. 불법사금융 275,6%. 전화금융사기 237,5% 등이 증가한 것이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기불황을 틈타 서민의 가계를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민생과 직결된 범죄유형을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전화금융사기 등 생계침해범죄 예방과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6.02 23:02

재판부-배심원 판단 다를땐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돼

지난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에게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하기 위한 것으로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에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④항에는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보고 토론을 거쳐 내린 평결과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배심원의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을 배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부도 지난달 25일 열린 참여재판의 선고를 1주일 연기하는 등 배심원 평결 배제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법원 관계자는 이날 배심원 평결 배제와 관련 "배심원들이 이 사건의 죄질이 무겁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살인미수의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 배심원단의 평결을 배제하고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