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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이상기온에 전북 농가 곳곳 ‘울상’

지난달부터 이어진 이상기온 현상에 전북 농가 곳곳이 울상이다. 과수농가들은 4월 영하권 날씨로 발생한 저온피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구제역 우려로 한껏 위축된 축산농가는 5월 때이른 무더위에 ‘가축 성장저하’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25일 전북도·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도내 과수농가 중 저온피해 면적 규모는 2699.5ha로, 남원시(405.5ha), 무주군(782.3.6ha), 장수군(545.3ha) 등 상대적으로 기온 낮은 동부 산간지역은 특히 피해가 컸다. 도 관계자는 “피해지역에 주로 사과, 배, 복숭아 농가가 많은데 4월초 개화 후 갑작스런 추위로 착과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을 돌며 피해 규모 파악과 재난지원금 수립 등 대책 마련에 온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지역 축산농가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기준 도내 폭염 피해 축산농가는 480여 곳, 폐사한 가축은 14만 4305마리(돼지, 오리, 닭, 메추리 포함). 올해는 이달부터 고온 발생 일수가 늘어나는 등 예년보다 더 높은 폭염이 예측되면서, 환기·냉각설비와 그늘막 설치 등 선제적인 농가 시설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고온에 노출된 가축은 체내 대사 불균형으로 성장과 면역력 저하, 번식 장애, 심한 경우 폐사에 이른다. 이에 전북도 역시 가축사육환경 개선지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등을 서둘러 진행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청주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감염 확산이 우려돼 축사별 방문관리·점검이 쉽지 않고, 각 축산농가는 격리 방역과 더위에 따른 내부 환기·개체수 조절이 상충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무더위가 심해졌는데 축사 내부는 가축 열까지 더해져 바깥온도보다 더욱 높다”며, "올초부터 잇따라 발생한 조류독감, 구제역 여파로 축산농가 어려움이 큰 데 폭염 피해까지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5.25 17:10

전주시, 폐지된 도로 사선제한 여전히 적용 논란

전주시가 도시미관 저해를 이유로 폐지된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을 서부신시가지에 여전히 적용하면서 모법의 취지를 벗어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각종 규제를 완화해 도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전주시와 도내 건축업계에 따르면 전주서부신시가지는 지난 1993년 기존 구도심을 대신해 신 전주 개발 사업으로 추진돼 2003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으며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계획으로 높이제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지의 높이제한을 규정했다.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대지의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 건축한계선까지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당시 건축법에 규정된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 때문에 건축물의 형태가 계단 형으로 건축돼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지난 2015년 폐지됐다. 반면 전주시는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난개발 우려와 함께 한번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은 쉽사리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규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준공된 이후 수시로 12차례나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됐으며 대규모 업무용지가 매각되지 않자 이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등 난개발의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며 도내 건축업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건축사회 전북도회 박진만 회장은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법을 기반으로 수립되는데 모법이 바뀌면 지구단위 계획도 당연히 변경돼야 한다”며 “특별법이라는 이유로 수정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한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지금도 도로 폭이 좁고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 할 경우 기반시설부족에 따른 교통대란이 우려되는데다 이미 사선제한 규정을 적용해 완공된 다른 건축물과 형평성에 어긋나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무작정 풀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5.25 17:08

"배터리‧소재, 5년 내 5대 수출 품목으로"⋯정부, 3000억 투입

정부가 '배터리·소재'를 5년 내에 5대 수출품목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27년까지 관련 기술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3000억원 이상을 투입, 배터리 및 소재의 △수출품목 고도화 △수출품목 다변화 △수출 저변 확대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5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을 방문해,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수출품목 고도화를 위해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을 개발한다. 또,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 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ESS용 레독스 전지 등 삼원계외 배터리와 양극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글로벌 점유율이 35%에 달하는 LFP 배터리에 대한 R&D 과제를 지난달 착수한데 이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나트륨 배터리도 신규과제를 기획해 관련 부처와 협의한다.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소부장 기업과 배터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R&D 과제를 확대하고, 소부장 기업들이 개발한 소재 등을 실증할 수 있는 공용 인프라인 '배터리 파크'도 전국 5개소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이차전지 산업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석유화학·기계·선박·철강 등이었다.

  • 산업·기업
  • 이용수
  • 2023.05.25 11:13

기준금리 3.5%로 3연속 동결⋯한미 금리차 1.75%p 그대로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25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와 금융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 차례 연속 동결로 1월 13일 이후 4개월 넘게 3.50%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기의 최종금리를 3.50%로 보는 시각이 완전히 굳어지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2·4·5월 잇따른 동결로 깨졌다. 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0.3%)은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고, 3월 경상수지도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에 기대 힘겹게 석 달 연속 적자를 모면했다. 하지만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월(-26억2천만달러)까지 여전히 14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최신 경제지표와 기대보다 약하고 더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을 반영해 한은도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고조되는 금융시장의 위험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 금리 인상으로 압박하면, 취약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부터 부실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1.75%p)으로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은이 0.25%p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하게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와 외국인 자금 유출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추가 인상 없이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기준금리(정책금리) 동결설에 갈수록 힘이 실리면서, '역전 폭 확대'에 대한 부담도 다소 줄었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75%P(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3.05.25 10:46

노동력 많이 드는 밭작물 재배…‘스마트 기계화 기술’ 보급

수작업이 대부분인 밭작물 재배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시연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밭작물 기계화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63.3%로 10년 전(50.1%)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노동력이 많이 드는 씨뿌림(파종)‧아주심기(정식), 수확 작업 기계화는 각각 12.2%, 31.6%로 더딘 편이다.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어 밭작물 기계화가 더욱 시급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와 연계해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재배기술 개발 및 확산’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진흥청은 생산 기계 중심에서 벗어나 기계에 적합한 재배양식, 직진 자율주행, 정밀 재배 및 저장 등을 융합해 기계화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현장의 기계화 요구, 품종, 재배양식 등을 고려해 우선 마늘, 양파를 중심으로 기계화 재배기술을 구축하고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개소(마늘 2개소, 양파 4개소) 1,134헥타르(ha)에 ‘기계화 우수기술 육성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촌진흥청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까지 전국 주요 거점을 돌며 관련기술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5.25 09:48

가수 이지상 강연 리더스 아카데미 제10기 1학기 10강

"대평원을 말을 타고 수백 명 씩 열을 지어 달리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잠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말의 속도 때문에 미처 따라오지 못한 영혼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입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듯이 일제 강점기 주권을 상실한 나라에서 강제이주를 당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 조국을 위해 몸 바쳤던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온전한 역사 인격체로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전북일보사 2층 공자아카데미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 아카데미 제10기 1학기 10강에서 '대륙을 떠나는 디아스포라의 노래'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지상 가수는 "디아스포라는 ~너머를 뜻하는 디아와 씨를 뿌리다는 말의 합성어"라며 "주권을 잃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진 이들의 뼈아픈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노래를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시종일관 과거 우리 민족의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내용의 강의였지만 때로는 유쾌한 노래로 즐거움을 주기도 했고 가슴이 먹먹하고 뭉클한 감동으로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던 의미 있는 강연이 이어졌다. 특히 기타 연주와 함께 직접 불렀던 채광석 시인의 시를 각색한 노래, '기차는 그 새벽을 떠났다'의 이준과 이상설 열사, 안중근 의사 등 수많은 애국지사를 태우고 블라디보스톡 역에서 기차는 떠났지만 그들은 멀고 끝없는 곳으로 떠나서 슬픔만 떠나보내고 단 한 사람도 그리운 고향땅을 밟지 못했다는 가사는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단 한 사람, 100년이 지나서야 고국 땅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만이 있었을 뿐 수백, 수천이 넘는 애국지사들은 지금도 멀고 먼 타향에서 이름 없는 주검으로 묻혀있다.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감히 맞설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일본군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홍범도 장군은 위대한 독립운동가지만 75세 나이에 고려극장의 문지기로 생을 마감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쓸쓸한 주검으로 남아있던 홍범도 장군은 100년 만에 대한국민 공군의 호위를 받으며 귀환했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는 중국과 러시아에만 있었을까. 일본에도 우리를 대신해 매를 맞은 사람이 재일동포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일본 관동 대지진때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를 조선인에 돌리기 위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 불을 지른다는 소문으로 낫이나 칼로 6000명을 학살당하면서도 억눌려 왔던 민족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일본 땅에 560개의 조선학교를 세울 정도로 고국에 대한 열망과 애정이 가득한 우리들의 동포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 내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이지상 가수는 수년 전 도쿄지사가 조선 학교부지를 강제로 뺏으려 소송을 제기했을 때 모금운동 집행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재일 동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1시간 30분 동안 유쾌하면서 서정적이고 가슴 아픈 역사의 사연들이 묻어나는 강연을 펼친 이지상 가수는 2박3일 동안 시베리아 열차를 타면서 작곡했던 노래 '보드카'를 기타와 함께 연주하며 강연을 맺었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5.25 09:48

"신 노년세대 몰려온다" 수요층 바뀌는데 일자리 수준은 제자리

전북지역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지난 해 기준 29만 1000명인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1만 3000명으로 2배 넘게 차이 나면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세대보다 학력 수준·전문성이 높은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수요층의 특성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사업의 수요층은 기존의 노년세대였지만 신 노년세대로 바뀌고 있다. 기존의 노년세대는 먹고살기 바쁜 탓에 저학력에 저소득 직종에 종사한 사람이 많았다면 신 노년세대는 고학력에 고소득 직종에 종사한 사람이 많은 편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노동에 가깝고 월급도 적어 기존의 노년세대, 신 노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존의 노년세대는 실질 소득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고 신 노년세대는 실질 소득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량은 6만 8900여 명이다. 이중 쓰레기 줍기, 잡초 제거, 노인 말벗 등 단순노동이 주를 이루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만 5만 6500여 명으로 사업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월급은 겨우 27만 원으로 한 달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비교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월급이 높은 사회서비스·시장형은 인원은 적게는 2700여 명, 많게는 8000여 명으로 공익형에 비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꾸준히 변화에 맞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점점 공익형 일자리는 축소되고 사회서비스·시장형 일자리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과 강지성 책임연구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특성 및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 기존 방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 업무와 복지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노인인구의 질적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다양화·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기존 방식대로 운영될 경우 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욕구와 일자리 사이에서 발생되는 미스매치 현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신 노년세대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기술 발전, 디지털 전환 등 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과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등으로 구성돼 있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3.05.24 17:38

유망 스타트업 해외 진출 돕는다...KSC 입주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가 K-스타트업센터(이하 KSC)에 입주할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KSC는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의 현지 투자 유치, 창업 생태계 편입·국가 간 창업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혁신 거점에 조성된 창업기업 해외 진출 플랫폼이다. 모집 거점은 미국(시애틀), 싱가포르, 프랑스(파리), 베트남(하노이) 등 4곳이다. 스타트업이 최대 3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사무공간을 비롯해 사업화·규제 인증·바이어 발굴·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맞춤형 현지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해당·인접 국가에 수출 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정곤 중진공 글로벌성장본부장은 "KSC는 지난해 123개 스타트업을 지원해 총 2627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집 거점 중 베트남(하노이)은 오는 7월에 새로 문을 연다. 글로벌 투자와 진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롯데그룹의 기업형 벤처 캐피털(CVC)'인 롯데벤처스와 민관 협력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5.24 17:36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