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소환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11일 오전 10시께부터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전 차관의 참고인 조사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 채용에 대한 연관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하고, 이 전 의원이 같은 해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차관을 소환 조사했으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3일째 이어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11 16:05

"불법주정차 제발 그만" 전주에 등장한 ‘비질란테’

"주정차가 불가능한 노란선(황색실선)이 떡하니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중주차까지 하고, 도로가 주차장인가요?" 익명의 누군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1년 동안 게재해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A씨는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2023년 2월 3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월 ○째 주 전주세무서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 속 장소는 완산구에 위치한 전주세무서 앞 50m 길이의 주정차 단속 구간. 이중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까지 걸려있었다. 지금까지 A씨가 게재한 글은 총 52개로, 불법 주차된 차량 사진은 300개가 넘게 공개됐다. 완산구의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최근 3년간 최고점을 갱신했다.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지만 A씨가 매주 촬영해온 전주세무서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1년 내내 변함이 없었다.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완산구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31만 5080건이다. 2021년 8만 9737건, 2022년 9만 7502건, 지난해 12만 7841건이었다. 지난해 단속 건수가 갑작스레 증가했다. 전체 단속 건수의 74% 가량은 무인단속 CCTV로 단속한 건수다. 완산구는 관계자는 "차량 6대로 완산구 전역을 단속하고 있으며, 전주세무서 일대를 불법 주정차 취약지로 설정해 더욱 신경쓰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구역을 단속하고 돌아오면 또 다른 차가 세워져 있다"며 "그곳에만 상주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현장 확인과 차량 단속이 어렵다면 (무인단속) CCTV 설치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이 많지 않아 한 해에 (무인단속) CCTV 4∼5대 설치가 고작이다"며 "(대중교통 차량이 다니는) 큰 도로와 꼭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골목길 하나하나 설치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내 모든 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는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비상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한편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려면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해 차량번호를 찍은 사진 2장을 등록하면 된다. 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다산콜센터'(120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1.11 11:19

전북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및 청산 매뉴얼 발간

전북사회서비스원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청산 절차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청산 매뉴얼 2023'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신 법령과 지침 등이 반영된 이번 매뉴얼에는 이날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 배두된다.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통장 발급 방법 △직인 제작 및 공인등록 △신규 종사자 채용 방법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사회복지시설 휴지 및 재개·폐지 △사회복지법인 청산의 절차·방법 등이 담겼다. 서양열 원장은 "이번 메뉴얼을 통해 신규 설치 및 청산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전북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선찬
2024.01.10 18:36

"저희 100% 맞아요"...살인·살인미수 범죄 '검거율 100%'가 깨졌다

“검거율 1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날 부로 저희는 비상입니다.” '살인·살인미수 범죄 검거율 100%'를 자랑하던 전북경찰의 명성에 금이 갔다. 검거율은 경찰의 성과금과 승진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범죄는 총 114건으로 전북경찰은 모든 살인·살인미수범을 검거했다. 문제는 지난해 5월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살인미수로 접수됐던 사건이 전주완산경찰서로 이관되면서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 전주교도소에서 일어났다.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A씨가 "전주교도소 교도관 B씨가 욕창에 걸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했다. 사건 접수 시기는 지난해 5월 16일로 고양경찰서는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 접수했다. 고소장 제출은 A씨가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고양경찰서는 피고소인인 B교도관이 전주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전주완산경찰서에 사건 원표 승인을 요청했다.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고소·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알게 됐을 때 범죄발생통계 원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전북경찰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통계 원표만을 작성했을 뿐 사건 진행을 하지 않는다. 경찰관들의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해당 사건의 과정이나 결과를 전북경찰관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불송치 여부 또한 고양경찰서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에서 혐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전북경찰의 검거율 100%는 깨지게 된다. 이미 해당 사건은 사건 접수가 된 분기 내에 검거나 불송치 여부를 정하지 못해 미검거로 남게됐다. 현재 국가수사본부는 각 지방청의 강력범죄 검거율을 집계한 뒤 청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해당 순위는 각 지방청의 성과표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인 검거율은 경찰관의 자부심 등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현 상황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고양경찰서에 범죄발생통계 원표에 명시된 혐의를 '특수상해'로 바꾼 뒤 기존의 원표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검거율은 경찰의 자부심과 다양한 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통계 자료를 수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북경찰의 살인·살인미수 검거율은 100%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10 18:30

전주지검, 22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24시간 '선거전담 수사반' 운영

전주지방검찰청이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10일 열린 회의에서 기관들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선거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논의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기술로 제작한 홍보영상과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인 점을 고려해 경찰·선관위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선거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계에 돌입했다”며 “대상자의 신분·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10 18:27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아중중학교 인근 대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대지) - 본 건은 전주아중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숙박업소, 단란주점, 음식점 등이 소재하는 번화한 상가지대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가로장방형 토지로 현황 숙박시설 부지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임야) - 본 건은 모악산관광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물건으로 주위는 임야,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묘지로 이용중이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다.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전) - 관동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펜션 및 근린생활시설·나지·농경지·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승강장은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사다리 및 부정형 완경사지대의 토지로, 자체지반 조성되어 있고 일부가 석축 및 자연경사지로 지지돼 있는 휴경지이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관광특구,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다.

사회일반
기고
2024.01.10 18:2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진섭 전 정읍시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5월 2일~26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전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뒤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기 시청 한 간부 공무원에게 ‘챙기는 사람이 있으니 자리를 확보하라’고 공무직의 부정채용을 지시했다. 해당 인물은 선거운동을 도왔던 측근의 자녀로 전해졌다. 유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사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유 전 시장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식사비 등으로 건네받은 돈을 지출했다”며 “회계 책임자 또한 ‘문자메시지 송출 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라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10 18:24

전북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전국보다 높아...계약 투명성 우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수의계약 비율이 지난 2022년 기준 타 지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수의계약은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결산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청은 전체 계약 2594억 9300만 원 중 594억 31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전체 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이 22.9%에 이른다. 전북도 계약 10건중 2건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전북도청의 수의계약 비율은 전국 광역시·도 본청 수의계약 비율의 평균값인 18.5%보다 높은 수치다. 도내 기초 지자체의 수의계약 비율 역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는 완주군이 46.54%로 가장 높았고, 진안군 45.45%, 김제시 44.12%, 정읍시 42.04%, 순창군 40.05%, 남원시 38.46%, 군산시 37.55%, 임실군 34.96%, 무주군 34.92%, 장수군 33.56%, 부안군 32.92%, 고창군 32.71%, 익산시 29.98%, 전주시 23.9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수의계약 비율의 전국 평균은 31.8%였다. 군 지역은 39.9%로 지자체 유형 중 가장 높았고, 자치구는 35.0%, 시 지역은 33.8%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수의계약의 적정 비율에 대한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는 없지만 총 계약 실적의 5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의계약이 '쪼개기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일부 존재하는 만큼 지자체가 계약 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 특정업체로의 쏠림 계약, 공무원의 과도한 자의성 개입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4.01.10 18:12

현직 경찰 간부...음주운전으로 아파트 외벽 들이받아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소속 A경위(4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위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차량이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자 놀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경찰서 파출소 소속인 A경위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을 나와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경위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병가원을 낸 뒤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정확한 징계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사 후 직위해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10 17:18

이재명 살인미수범 "걱정 끼쳐 미안하다"…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 씨가 10일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검찰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어 "변명문을 왜 썼느냐"는 질문에는 "보시고 참고하세요"라고 말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4일 범행이 중대하고 도망갈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 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연합
2024.01.10 10:08

'장애인 학생 학대 의혹' 전북 특수학교 교사...경찰 고소장 접수

전북지역 한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군산 명화학교 A교사가 재학생 B군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에 먼저 전북도교육청에 신고가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 명시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군의 부모가 교육청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B군은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교사 등 관련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9 22:19

한겨울 날씨에 오들오들...겨울 외투도 없는 경찰관들

전북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순경(20대)은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에 근무가 막막하기만 하다. 영하의 날씨에 교통관리 등을 위해 밖에 서 있다 보면 발에 감각이 없어지고, 손이 오들오들 떨린다. 겨울철 근무복이 추위를 견디기에는 방한 기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복장을 준수해야 하는 탓에 외투 안에 여러 벌의 옷을 껴입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 핫팩 등 여러 준비물을 챙겨서 나갔지만, 오늘도 김 순경은 몸이 꽁꽁 얼어붙었다. 김 순경은 “최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간 음주단속이나 사거리 꼬리물기 단속 업무를 나갈 때면 감기에 걸리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며 “현재는 사계절용 외투에 내피를 따로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겨울 근무복이 정해져 있다. 규정대로만 옷을 입고 나가면 추위로 인해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없고 날이 갈수록 더 추워지는 것 같아 겨울용 외투가 따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토로했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찰의 겨울철 근무복은 지난 2016년 도입된 복장이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근무 시에 정해진 복장을 준수한 채 근무해야 하며, 대부분의 근무복은 보급품이 아닌 개인 구매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겨울철이다. 현재 경찰 외근업무 시 입어야 하는 외투는 사계절용으로 경찰 복지몰에서 7만 62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내피를 7만 2000원에 구매해 외투에 겹쳐서 사용해야 한다. 해당 옷들은 대부분 1년에 20만원 가량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로 구매한다. 가을·겨울철 날이 추워지는 시기. 경찰은 해당 외투가 바깥에 보이도록 착용한 채 근무를 해야 한다. 정해진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사용할 수 있는 겨울용 외투는 현재 보급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도 겨울철 방한복에 대한 민원성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운 날씨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겨울 외투 도입 등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도 경찰 근무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박지영 씨(50대·여)는 “사거리에서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경찰관이 추운 날씨에 손에 입김을 불어가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점점 날이 추워지는데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히고 일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MZ공무원 퇴사율 증가 등의 이유로 공무원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근 경찰의 근무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에 모두 답변을 달아주고 있고, 추위라는 것에는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관련 의견들을 모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9 17:46

80대 할아버지 목숨 앗아간 개인주택 사설 찜질방

개인 주택 방 한 칸에 설치된 사설 찜질방에 불이나 80대 노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이 설치한 소형 찜질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안군 동향면에 거주하는 A씨(80대)는 지난 8일 밤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집 별채에 설치한 황토 찜질방으로 향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은 뒤 불을 지피고 방 안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다. 장작의 열기로 방안은 점점 따뜻해져 갔지만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새벽 A씨가 잠들어 있던 방에 불이 났다. 아궁이를 통해 올라온 불은 삽시간에 방 바닥을 태웠고,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80대·여)가 급히 달려왔지만, A씨의 사망을 막지는 못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B씨도 손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하루 아침에 이별을 맞이했다. 9일 오전 7시 45분께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불은 꺼지고 A씨도 숨진 상태였다. A씨의 시신을 검안한 검안의는 A씨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씨의 목숨을 앗아간 찜질방은 기존 소방의 화재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은 이번 화재가 찜질방 바닥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구조물은 화덕에 불을 피운 뒤 해당 열기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구조다. 불을 사용하는 만큼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지만,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소방 관계자는 “주택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점검을 따로 하지는 않는다”며 “불을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개인이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은 없고, 찜질 시설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9 17:34

검찰, '文사위 특혜 채용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9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2~3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같은 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압수수색했고, 이어 사흘 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09 13:00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 받고 '또' 음주운전 한 60대 2년 실형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60대가 다시 한번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취한 채 1.2km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했다. 다행히 차량 통행이 적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였다. 면허 취소 수치는 0.08% 이상이다. 또 A씨는 지난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번 적발 당시에도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다. 정재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08 19:42

도박장 운영한 홀덤펍 7곳 경찰에 적발

전주와 익산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8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 7곳(전주 6곳, 익산 1곳)을 적발하고, 해당 업주와 손님 등 7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홀덤펍들은 합법적인 홀덤펍을 가장해 실질적으로 환급 등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입건된 73명 중 업주와 동업자 등 10명은 도박개장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딜러 등 종업원 25명은 도박개장 방조 혐의, 도박을 한 손님 38명은 도박 혐의다. 또 건물주 1명도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붙잡혔다. 실제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A홀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 업소는 상금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칩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을 사용해 총 1억 8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연 전북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1년간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업주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박장 개설 등에 대한 강력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8 18:00

1분도 안 돼서 따르릉…119 전화벨 55.5초마다 울렸다.

전북소방본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119신고가 56만 7659건으로, 하루 평균 1555건, 55.5초마다 한 번씩 119신고 전화가 울렸다고 8일 밝혔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화재와 구조·구급 그리고 민원과 같은 현장 출동이 전체 신고의 47.6%인 27만 535건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화재 1만 3481건, 구조 3만 4322건, 구급 12만 2270건, 대민출동 10만 462건이다. 이밖에 의료 안내와 민원 상담은 27.3%인 15만 4915건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가장 119신고가 많이 들어온 지역은 전주시로 총 11만 303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어 익산 6만 5596건, 군산 6만 1615건 순으로 접수됐다. 또 119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질병상담과 심정지 소생률 향상을 위해 5만 8320건의 응급처치와 의료상담을 실시했다. 작년 응급의료 상담선수는 6만 8112건으로 전년대비 9792건(14.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코로나 관련 병·의원과 약국 문의 및 기타 단순 문의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119신고접수 통계분석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119신고 대응 시스템의 방향을 알려준다”며 “데이터에 기반해 119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음성인식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을 운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8 18:00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논란...전북에서는 전례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헬기 이송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헬기 이송은 의사 부재 등의 이유로 치료할 수 없을 때 중앙의료센터의 판단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개인의 요청에 의한 일반적인 사유로는 불가능하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에서 소방헬기를 이용해 병원간 이송한 사례는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사례를 들여다보면 2021년 원광대병원에서 아주대병원으로 외상성 기관손상 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 2022년 전북대병원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 장파열의심환자를, 원광대병원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복부대동맥박리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헬기를 사용했다. 또 남원의료원에서 기도화상 응급환자가 충북 오송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모두 긴급 수술을 위해 이송된 사례였다. 이송 사유를 살펴보면 2021년 당시 심장 손상을 입은 환자가 원광대병원 중환자실로 내원했지만 폐 질환 전문 흉부외과 의사만이 상주해 있어 병원 측이 중앙의료센터에 상황을 알렸고, 센터의 판단에 따라 심장 전문 흉부외과의사가 상주 중이던 아주대병원으로 환자를 헬기 이송했다. 남원의료원 화상 환자가 이송된 오송베스티안 병원은 화상 전문병원으로 기도화상환자의 적합한 치료를 위해 중앙의료센터의 판단하에 시행됐다. 이처럼 병원 간의 헬기 이송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더 나은 치료가 가능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만 이뤄졌으며, 개인의 요청으로 병원 이송을 요청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 뒤 사설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인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해나 질병은 거의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의사가 부재하거나 수술방이 꽉 찼을 경우 뿐이며 중앙의료센터에 연락을 해 소방에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요청으로 헬기 이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방에 따르면 소방헬기(AW-139 기종)를 1회 이용(200km 기준)이용 하는 데는 약 23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500리터의 기름이 사용되며, 정비 비용 15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소방은 헬기 이송으로 발생한 비용을 이용자 부담이 아닌 사회적비용으로 계산해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국내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환자의 이송은 되도록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닥터헬기를 이용할 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헬기 이송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해 빠른 병원 이송이 불가능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8 18:00

전북경찰 '완주 전세사기' 임대업자 압수수색⋯수사 속도

전북경찰이 '완주 신탁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 임대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완주 삼례읍 한 아파트의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등기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임대업자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께 수사관을 투입해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당사자 3명이 각각 입회한 가운데 주거지부터 사무실까지 차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임대업자 4명 중 나머지 1명은 현재 해외에 있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 장비와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와 통장 사본,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해 10월 9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완주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같은 해 11월 22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로 이첩했다. 고소인들은 임대업자와 각각 300만 원에서 6000만 원 규모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계약을 맺은 119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총 피해 금액은 25억 원 상당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지난주에 임대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서준혁
2024.01.08 13:10

전북경찰, '경찰의 꽃' 총경 승진자 역대 최다 5명 배출

전북경찰 역사상 최다인원인 5명의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은 8일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135명을 발표했다. 이중 전북에서는 전북경찰청 신은영 여성보호계장(일반)과 전북경찰청 오지석 감찰계장(일반), 전주완산경찰서 선원 형사과장(경대 13기), 전북경찰청 여상봉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경대 14기), 전북경찰청 양신철 경무계장(경대 14기)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신은영 여성보호계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성심여고, 전북대 역사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군산서 청문감사관,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등을 역임했다. 익산 출신인 오지석 감찰계장은 이리동중과 남성고를 졸업한 뒤 199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무주서 생활안전과장, 전북청 정보통신계장 등을 지냈다. 선원 형사과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 신흥중과 전주전일고,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전북청 과학수사계장·수사2계장·광역수사대장·강력계장 등을 역임했다. 익산 출신인 여상봉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리고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1998년 경찰에 입문했으며, 전북청 교통조사계장, 익산서 수사과장, 완주서 수사과장, 군산서 수사과장, 전북청 수사1계장·수사2계장 등을 맡았었다. 양신철 경무계장은 남원 출신으로 남원 성원고와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고창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전주완산서 청문감사관, 전북청 외사계장·홍보계장 등을 지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일반 출신을 발탁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능한 경찰서 과장의 승진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성별 균형인사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초까지 이번 승진자를 포함한 총경급 전보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8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