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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주거복지정책 전담기관 설립을”
“전북도 주거복지정책 전담기관 설립을”
  • 최명국
  • 승인 2019.09.08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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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서 제안
사업별로 지원 방식, 추진 체계 달라 연계 부족
관련 정보 취합해 취약계층 상담 서비스 필요

전북지역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북도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이슈브리핑’을 통해 도내 주거취약계층과 시·군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다양하고 복잡한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시군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광역 단위의 총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북도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보수 지원,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별로 전담기관이나 지원 방식, 추진 체계가 각각 달라 수요 공급자 간의 연계 부족과 서비스 단절 문제가 벌어진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구인 전북도 주거복지센터는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각 시군에도 설치돼 주민 가까이에서 주거복지 서비스를 실현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설립·운영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대구·수원·시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 정책 발표 이전부터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경기도와 제주도는 광역주거복지센터를 설치했고, 인천을 비롯한 일부 광역단체도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화 전북연구원 박사는 “주거복지 광역센터를 설치해 전북도 주거복지 관련 정책·사업을 총괄하면서 점진적으로 시군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은 올 하반기에 정책연구 과제를 통해 전북도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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