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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소방관 괴롭힘, 시민 유도책 절실
반복되는 소방관 괴롭힘, 시민 유도책 절실
  • 엄승현
  • 승인 2020.09.17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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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15일 구급대원에 모욕 등 한 A씨 구속 기소의견 송치
2014년부터 올해까지 도내서 구급대원 폭행 등 관련 사건 25건
정기성 교수 “근절 위해 처벌 강화 외에도 다양한 유도책 필요”

고(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해 순직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복역했던 A씨(50)가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17일 모욕죄 및 공연음란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4시 46분께 군산시 미장동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은 A씨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다가갔고 A씨는 갑자기 “네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냐”며 욕설을 했다. 이후 그는 옷을 모두 벗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익산에서 출동한 고 강연희 소방관을 폭행해 순직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날이었다.

이런 소방관 폭행과 괴롭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지난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모두 25건으로 한 해 평균 3.6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내용의 소방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소방관 폭행이 근절될 수 없다며 보다 체계적인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처벌 강화로만 이어질 경우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소방대원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과 출동한 소방대원을 존중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상습적으로 소방대원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재발 방지 프로그램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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