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11-30 09:23 (월)
‘제자 갑질 혐의’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1심서 무죄
‘제자 갑질 혐의’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1심서 무죄
  • 김태경
  • 승인 2020.10.14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장학금 지급제한 규정 없고, 공연 출연 학생들 거부 의사 안 밝혀”

제자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공연 출연을 강요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A교수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14일 강요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재광 부장판사는 A교수의 사기죄 부분에 대해 “전북대학교 장학금 규정에 지급제한과 환수 규정이 없고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이 장학금을 생활비 외에 다른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학생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신청한 장학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학생들 또한 장학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 피고인의 관리 계좌로 재입금한 점에 비춰 피고인이 학생들을 배제하고 장학금의 귀속 주체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장판사는 A교수가 학생들에게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한국무용 실기 전임교수 지위에 있었고 학생들 대부분 거부 의사 표시 없이 출연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해악을 끼친 점이 없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다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학생들이 많은 공연을 출연하게 한 점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순 있다. 다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고 볼 수 없어 사기·강요라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이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000만 원을 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는 A교수가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수사 중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학생들에게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실기 평가에서 ‘0’점을 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