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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처벌 강화 필요”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처벌 강화 필요”
  • 김선찬
  • 승인 2020.10.26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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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자도 책임 묻고, 예방책 세워야”
도내 최근 5년간 90건 사상자 147명

#1 26일 순창서 음주를 하고 무면허인 상태로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를 가로채 도주한 뒤 담양읍 한 회전교차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A(17)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2 지난 6월 정읍서 무면허로 차를 훔친 20대가 사고를 내 2명 중상, 2명 경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군산에서는 지인에게 차를 빌린 10대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다.

10대 무면허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운전자 사고는 총 90건, 사상자 1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8건(사망 2명·부상 31명), 2016년 12건(부상 21명), 2017년 21건(사망 1명·부상 32명), 2018년 19건(사망 2명·부상 32명), 2019년 20건(부상 26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10대 운전자 등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고, 10대라는 이유로 감형 또는 낮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1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지난 5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궜고, 26일 기준 22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한서 법률사무소 우아롬 변호사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에서 양형의 가중요소로 반영하거나 10대라는 이유로 감경하지 않는 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무면허 운전 자체와 차를 빌려준 사람에게 방조범으로 처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관련 사건을 사전에 예방·수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전문인력 투입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현재 범법행위를 하는 아이들은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수용할 기관은 적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처럼 기회는 주더라도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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