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11-28 18:08 (토)
1심 뒤집은 항소심… “국민 정서 반하는 판결 언제까지” 거센 비판
1심 뒤집은 항소심… “국민 정서 반하는 판결 언제까지” 거센 비판
  • 김태경
  • 승인 2020.10.28 20:5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갑질’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1심 무죄 선고
‘성추행 징역1년’ 전주대 교수 항소심서 무죄
시민단체, 전주지법 앞 재판부 규탄 시위
2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전북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선고 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2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전북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선고 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도내 대학교수들이 제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사기·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국민 법감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법은 강요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에 대해 지난 14일 무죄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 박 교수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그 배경이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8일 동료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진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1심과 비교해 시간, 장소, 상황 등 모든 항목에서 진술 내용이 번복되고 있어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고인 박교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제야 모든 것이 제대로 파헤쳐졌다”고 작게 읊조리며 변호인 등의 부축을 받고 법원을 나섰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곧바로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72곳으로 이뤄진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아니라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재판부”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1심에서 무죄도 아니고 충분한 심리를 거쳐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또 피해자들을 소환해 피고인 앞에서 고통스러운 증언을 하도록 했다”며 “가해자는 한 명이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가해자가 가진 권력에 감히 목소리 내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가해자와 가해자 변호인, 재판부로부터 끊임없이 2차 피해를 당했는데, 오늘 사법부의 무죄선고는 아직 피해를 말하지도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앞날을 깜깜하게 만든 것”이라며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한 파기 환송을 요구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19일 열린 박교수의 보석 심문에서는 보증금 5000만원 납입과 피해자·증인에 대해 일체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고, 박교수는 석방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사회문제가 된 갑질과 미투운동 이슈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철저히 부정하는 잇단 법원 판결을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ㄹㅇㄹ 2020-10-29 11:19:46
이러니 욕먹지. 시골이라고 무시하지 맙시다
전주에서 이런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