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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기준 논란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기준 논란
  • 김보현
  • 승인 2020.12.02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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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쓰레기양 감소세인데 총액제로 고정예산 줘 업체 배불려” 주장
전주시 “수거노선·횟수는 동일, 유류비·인건비 동일할 수밖에” 반박
2일 전주 시내 한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지연되면서 단지 내 악취가 진동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현욱 기자
2일 전주 시내 한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지연되면서 단지 내 악취가 진동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책정 기준과 방식을 두고 민주노총과 전주시간 입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일반폐기물류와 다른 음식물쓰레기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민·근로자 편의를 위한 관점에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노총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계약 조건을 톤당 단가 계산방식에서 총액제로 변경해 과다한 수거대행료를 지급, 부당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톤당단가 계산방식은 양 측이 협의한 톤당 단가액x월 수거량을 계산해 월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거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총액제는 톤당단가액x이전 기준(2016년) 발생량을 계산해 고정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노조는 “4개 업체가 2016년 수거량 톤당 단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이 감소해 수수료가 줄자 2017년 총액제를 계약을 변경했다”며, “총액제가 되면 수거량은 주는데 수수료는 변동 없이 지급된다. 실제 수거량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수거량에 따른 톤당 단가제로 계산한 금액과 총액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면 2년(2017~2018)간 4개 업체에 15억 6200만원이 과다 지급됐다는 것이다.

반면, 전주시는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배출량에 관계없이 인건비·유류비·차량유지비 등이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액제로 계약 변경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는 악취, 위생상 등의 특성으로 수거노선(지점)·횟수를 바꿀 수 없다”며, “현재 이틀 주기로 수거하고 민원 과다일 때는 매일 수거하기도 한다. 단순히 배출량이 줄었다고 3~4일마다 수거함이 다 찬 후에 가져가거나 수거지점을 줄일 경우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집운반 대행료가 배출량에 맞춰 줄어들면 시민이 불편을 겪거나 노동자들의 근무복지·고용안정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2017년 전주시가 인력 감축을 논의할 당시 노동자들이 직원복지·고용안정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던 주장과도 상충된다는 설명이다. 시가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수료 지급방식을 총액제로 변경한 이유다.

전주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사업을 두고 노조와 전주시간 지속해서 잡음이 나오는 데에는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였던 ㈜토우 횡령 등에서 촉발된 전반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이익 충돌,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불충분한 설명과 행정서류 등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 신설예정인 자원순환본부 전담부서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전주시의 중재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측과 노조 측이 합의를 이루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정상화된다. 그간 일주일 넘게 공동주택 등 음식물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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