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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첫삽을 뜬지 10년이 지나 그동안 국민의 세금이 1조 2,458억원이 투자되고 방조제가 33㎞중 19.1㎞ 완공된 현시점에서 반대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최고 책임기관은 10년의 세월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며 기 투자된 예산과 인력낭비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수가 없다.

 

 

우리 전북의 지형은 동부산악 서부평야로 동고서저 형태로서 금강, 만경강, 동진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어 서해안과 접하고 있는 군산, 김제시와 부안, 고창군의 대부분의 농토는 수백년의 세월을 두고 갯벌을 이용 방조제를 축조 농토를 확장하여 왔으며 현대사에 이르러 대표적인 것이 광활방조제와 60년대에 축조된 계화방조제를 들 수 있다. 방조제 축조후 서해안쪽은 계속적으로 넓은 면적의 갯벌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지 거역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수 없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고 보전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연원시상태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세계 인구는 5천만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구의 인구는 60억명으로 개발을 하지않고 원시상태 생존가능 적정인구의 120배를 넘고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개발과 환경보전은 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논해 보고자 한다.

 

 

△환경기초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환경기초시설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을 안한다고해도 강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하는 필수 사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철새도래지가 잠식된다고 하는데 이또한 현지를 확인해보면 금방 증명이된다. 계화방조제에서 바다쪽을 살펴보면 철새는 구경조차 할수 없으며 농토쪽에 조성된 유수지를 보면 수많은 철새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농업용수 수질기준중에서 총인(T-P)이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년간 논에 투입되는 인의 시비량과 물 급수량을 살펴보자. 논 300평당인 시비량은 4.5㎏이고 물급수량은 ,171톤(못자리 33, 모내기 297, 보급수 841)이다. 농업용수 인의 수질기준은 0.1㎎/ℓ이므로 물 1톤을 기준하여 계산하면 농업용수 수질기준일때 물 1톤에 인희 농도는 100 ㎎/ℓ이고, 논 년간급수량 1,171톤에 인 4.5㎏을 일시에 혼합한 후의 논물 1톤에는 인이 3,843㎎이 포함된 것으로 단순 계산 된다.

 

 

결과적으로 인을 시비한 논물에는 농업용수 수질기준 인의량 보다 38.4배가 더 많이 녹아있는 계산이 되므로 농업용수 인의 수질기준은 재검토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새만금이 완공되면 해수위가 1.5m 낮아져 서해평야지의 침수문제가 일제히 해소되는 효과도 거양된다.

 

 

우리나라 인구추이는 1987년 이후 증가율이 1%미만 이나 2000년 총 인구는 46,789천명, 2020년에는 50,578천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에비하여 경지면적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경지면적 감소추이를 살펴보면’92∼’96년사이 년평균 타용도 전용면적이 29천㏊, 총 88천㏊가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식량 자급문제도 65년 93.9%에서, 2000년에는 29%로 감소되어 양곡도입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식량의 자급을 위해서나 이론에도 맞지 않는 논쟁으로 시일만 끌어 사업추진이 늦어지므로 인한 추가 예산의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새만금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지속 추진되여야 한다.

 

 

/ 한중엽(전북도 농림수산국 농지개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