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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 더 안심! 소방안전코칭서비스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됐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뒤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앞으로 다가올 2023년을 기대하게 된다. 올 한해도 우리 소방은 다양한 사건, 사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화재의 현장에 먼저 들어가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손을 잡아주는 등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소방은 불을 끄는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중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사자성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가 있다. 바로 화재안전조사이다. 작년 11월 30일에 제정되고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라 기존 소방특별조사반을 화재안전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화재안전조사는 대상물의 소방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여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초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화재안전조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전 통지는 7일 이내 서면을 통하는 방법에서 사전에 우편,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더해 조사대상과 기간, 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해야 하며 새롭게 시행되는 화재예방법에는 재난과 재해가 포함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변경됐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건축물이나 소방시설에 대한 올바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소방안전 코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안전 코칭서비스는 “더 안전! 더 안심!” 슬로건으로 화재안전조사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계획서 등의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소방시설 점검 요령 등을 교육하는 서비스다. 소방안전관리자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 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관계인과 일정을 협의하여 △소방계획서, 피난계획 작성 및 수립에 관한 사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화기 취급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서비스를 1대1로 받을 수 있다. 연말연시 지인과의 약속이 많아지고 가족과 함께 식사나 쇼핑에 나서는 일이 많아진 요즘.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예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방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안전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다. /김영훈 장수소방서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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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7 14:07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 사랑이 꽃피는 가족

필자는 천주교 신부로서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알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하면서 저출산 극복은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바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보니 모두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로받고 싶고, 응원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서로의 인사와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듯이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다. 힘들고 상처가 있을 때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더 이상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탓하며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 사랑이 꽃피는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신앙이 있는 가정이든, 신앙이 없는 가정이든 적어도 몇 가지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 스킨십이 많다. 서로 포옹하고, 손을 잡고 얼굴을 부비며 몸과 몸이 만나는 스킨십이 많은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느낀다. 반면 그렇지 않은 가정은 부부의 스킨십 뿐 아니라 부모 자녀도 서로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이미 몸도 마음도 멀어진 경우가 많다. 둘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많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오늘 멋지다. 이쁘다. 괜찮다. 내 잘못이다. 내 생각보다 너의 생각이 더 낫다.’ 등등 손이 오그라들 것 같은 표현도 자주,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때는 사랑도 점점 멀어진다. “뭐 다 표현 안해도 내 마음 알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자신의 마음은 그때그때 표현해야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알아야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대화의 시간이 많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사랑이 꽃피는 가정은 아주 작은 일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에도 서로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운다. 즉 서로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많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밥먹자, 공부해, 컴퓨터 그만해, 빨리 들어와. 돈 필요해’ 등 내가 필요한 말과 중요한 말만 하려고 한다. 먼저 일상의 작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게 된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이 꽃피는 가정은 먼 환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먼저 다짐하고 실천하면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한다. 한번 하고 끝내면 ‘미친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하면 ‘변화된 사람’이 된다. /이금재 천주교 전주교구 가정사목국장·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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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 14:11

일상에서 지구 지키는 습관, 탄소포인트제

인간 활동이 대규모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산업 혁명 초기인 18세기 중엽부터이다. 탄소가 다량 함유된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1℃ 높아졌다.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한다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유엔에서도 세기말 지구 온도가 2.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에 돌입했음을 공식화했다. 또한, 세계기상기구(WMO)는 2010년대 기후관련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970년대보다 7.8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최대인 재보험사 독일 뮌헨재보험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은 약 85조원이다. 기후 위기로 인해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그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부문에만 크게 치중되어 있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정과 상업 시설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도’를 도입하였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들이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면, 국가에서 감축한 실적만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으로 개개인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 지구를 지키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등을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세 가지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이다.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전자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계절별 실내 온도 유지하기, 물 받아서 쓰기 등을 실천하고 가정에서는 연간 최대 10만원, 상업시설은 4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과거의 운행 거리보다 제도 참여 기간의 운행 거리를 감축하면, 그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다. 마지막으로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이다.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고, 여행할 때 무공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등만으로도 연간 최대 7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을까? 현재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27%인 23만세대(전국 12%, 약 1,800만세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2,937대(전국 43,158대)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참여율이지만 지구를 지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다 더 많은 개인의 의식 전환과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자원을 덜 소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되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면 환경은 ‘만년지대계(萬年之大計)’라 할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쉽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첫걸음인 탄소포인트제에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구를 더욱 아껴주고 사랑하기를 소망한다. 나아가 도민의 움직임이 모여 모두가 고대하는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나비효과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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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4 17:50

남원몫 정원 활용한 국립공공의전원 조속히 추진하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상 공공의대법이라 불렀으나 남원지역에 추진하는 것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이므로 본 지면에서는 타시도가 주장하는 6년제 공공의대와 차별을 기하기 위해 남원국립공공의전원법(이하 남원공공의전원)이라 칭하기로 한다. 1995년 지리산 권역의 의료취약지구를 개선하기 위해 서남의대정원이 배정되었다. 2018년 4월 당정은 기존 서남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여 남원에 공공의전원을 만들기로 합의하였으나 코로나 사태와 의협의 반대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지난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 신속한 법안처리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난 11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해 법안 상정이 무산되었다. 강의원은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2020년 8월 발의한 상태다. 법안상정의 불발은 형식적으로는 국민의힘과 의협의 반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대신설법안만 11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이기주의에 빠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의대유치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 때문이다. 남원공공의전원은 기존 서남의대정원을 활용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고 기타지역의 법안들은 의사정원의 확대를 전제로 한 6년제 의과대학이므로 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추가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닌 기존 의대정원 3058명 이내에서 의전원이 설치되는 것이므로 의협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국민의힘이 반대할 사안은 더 더욱 아니다. 국민의힘이 의정협의를 핑계로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정원과 관련된 협의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다. 이미 교육부 소속의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심의위원회」에서는 서남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공공의전원 설립의 타당성도 심의·완료하였다. 의협은 남원공공의전원 설립을 기화로 추가적인 의대정원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의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공공의대를 설립할 때 그 소재지는 전북 남원시로 하며 한 학년의 입학정원은 49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둔다면 의협은 정원확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남원공공의전원법안 제30조에 따르면 10년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며, 의사면허의 취소는 의료법과 다른 법제도에도 존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구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이 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다. 다시한번 주장한다. 남원에 추진하는 공공의전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그 본적지는 남원이라는 점을 타 시도는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그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타 지역으로 본 정원을 이전할 수 없고 이전해서도 아니 된다. 또한 의대정원 증원과 무관하고 의사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의협은 남원공공의전원의 추진에 발목 잡지 마라. 국회는 의대정원을 확대하여 6년제 의대를 신설하려는 다른 공공의대법안과 절대로 연계해서는 아니 되며 남원공공의전원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 민주당은 집권 당시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제정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되,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다수결원칙과 신속안건처리규정 등을 적용해서 조속히 국회 의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남원시민은 참을 만큼 참았다. 서남대 폐교와 남원공공의전원 추진 불발에 따른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명분 없는 정쟁을 중지하고 남원몫인 남원공공의전원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규 남원공공의대추진 시민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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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30 13:48

프레임을 깨부수는 예술가임에도

타들어 가는 55℃ 고온에서 살았다. 움직일 수 없는 살인적 더위 속에서 죽는 줄 알았다. 수백만 마리 파리가 온몸을 뒤덮는데 그것을 떼어낼 재간이 없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기적처럼 파리가 사라졌다. 알고 보니 그녀가 자연과 하나 된 순간을 맞은 것. 파리에게 더는 외부적 물건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vramovic, 1946~)가 1980년에 1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애버리지니(Aborigine)와 사막에서 살면서 몸으로 체득한 일화이다. 그녀는 분명 현존하는 세계 최고 행위예술가이다. 필자는 예술가를 논할 때, 최초나 최고라는 수식어를 삼간다. 예술은 기록 경기가 아니고 창작해야만 사는 뜨거운 피를 가진 사람들을 예술가로 인정하기에. 하지만, 마리나는 최고이다. 최소한 미술학도에게 그녀는 피카소나 뒤샹만큼 유명하고, 명확한 개념과 실천을 통해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미술가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극단적 고통의 감각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넘는 급진적 퍼포먼스를 펼치던 마리나는 1976년에 유명한 행위예술가 울라이(Ulay, 1946~2020)를 운명처럼 만났다. 생일도 같았다. 울라이는 그녀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생긴 상처를 치료해 주고, 강한 끌림으로 동고동락하면서 12년간 공동작업을 했다. 이들은 물리적 억압과 폭력적 행위로 신체적 한계 탐구를 1988년까지 계속했다. 대표작품은 이탈리아 볼로냐 현대미술관 개막 전시에서 펼친 <측정할 수 없는, Imponderabilia, 1977>이다. 둘이 나체로 전시장 입구에 선 채 서로 마주 보며 좁은 통로를 만든 것. 관객이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벌거벗은 사람 앞을 지나면서 지극히 불편한 상태를 겪어야만 했다. 3시간으로 계획한 이 퍼포먼스는 90분 만에 관객의 신고로 경찰에게 저지당했다. <연인들, The Lovers, 1988>은 이별을 기념해서 약 3개월 동안 만리장성을 걷는 퍼포먼스이다. 붉은 외투를 입은 마리나는 서해에서, 푸른 외투를 입은 울라이는 고비사막에서 여정을 시작했다. 서로를 향해 2,500km를 걸어온 두 사람은 중간 지점 산길에서 만나 악수와 포옹을 하고 영영 헤어졌다. 그렇게 헤어진 후, 22년 만에 잠시 재회한다. 2010년, MoMA에서 마리나의 회고전 <예술가가 여기 있다, The Artist Is Present>에서. 총 736시간 30분 동안, 미술관 문을 여는 시간부터 닫을 때까지 그녀는 의자에 앉아 단 1분도 움직이지 않고 관객 중 한 명과 눈을 마주했다. 퍼포먼스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은 옛 연인을 예기치 않게 만난 것. 자신 앞에 앉은 사람이 울라이라는 걸 알아차리자 마리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녀는 오직 관객 눈만 응시한다는 자신의 규칙을 깨고 탁자 위로 손을 건넸다. 내민 손을 울라이가 맞잡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손뼉을 쳤다. 마리나는 예술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고 말한다. 책임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세상 프레임을 깨부수는 예술가임에도. 이태원에서 생때같은 청춘들이 주검으로 돌아왔는데 가만히 있으라 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다. 이 비통함과 분노를 어찌 감당하려고. /문리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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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9 13:55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전북

(사)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장에 취임한 후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 중 하나가 지역 협의회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순회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지역마다 빈집이 많이 늘었고, 경로당에 모여있는 어르신들이 그 지역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지역의 마을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이 홍콩 0.75명을 제외하고는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데 뉴스에서 익히 들어왔던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많은 학자들이 예견했던 지역소멸 위기가 너무나 가까이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는 외국의 인구문제연구소의 결과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총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갈수록 지방의 중견기업이 사라지면 이와 함께 일자리도 사라지고 이는 학생과 젊은 청년들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모든 인프라 축소, 지역 경제력 약화와 함께 지역소멸로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은 인구가 증가하기 마련이므로 지방도 여기에 발맞추어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행정,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인구문제는 정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각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연대하여 각 지역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갖추고자 애쓰고 있었다. 우리 전라북도는 아이를 키우기에 매우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었을때도 머무르기 좋은 환경인지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청년들의 결혼과 자녀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안정적인 일자리 및 주거, 육아 그리고 교육이기 때문이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도자들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많은 공약을 한 바 있다. 이제 그 우선 순위를 당장 젊은이들에게 맞춰 진행해야한다. 예를 들어 각 지역의 구시가지에 남아도는 주택을 리모델링 하여 싼값에 임대하고, 출산휴가 이후 직장에 복귀할때 어려움이 없도록 영유아의 양육과 보육을 무상화하는 방법,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도 학부모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기본적 베이직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청년들의 분위기는 결혼보다는 싱글라이프를 선호하고 있지않나 싶다. 사회가 저출생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것처럼 지금이라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사람이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젋은이들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제도적인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는 늘 희망이 있다. 속상한 일이 있다가도 신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근심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다들 경험하였을 것이다. 전북 14개 각 시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끊이지 않고 오래도록 듣고 싶다. /온정이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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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8 14:45

시민들 동의 없는‘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협의가 웬 말인가?

최근 들어 새만금 사업이 하나, 둘 결실을 보게 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구역 지정 및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등 관련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과거 군산시에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2021. 1. 14. 대법원은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제시 행정관할구역으로 결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지역에 건설된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에 상정되어 결정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전북도가 주체가 되어 새만금개발사업을 둘러싼 다툼과 분쟁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새만금간척지를 포함한 3개 지자체의 공동 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발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 즉 정부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나뉜 새만금 개발 지역을 전북도 산하 ‘통합새만금시’로 개편할 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는 전북도 산하 출장소를 만들어서 세 지자체로 나뉜 행정·관리 권한을 합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통합새만금시 가설립되어 운영하는 처사는 지방자치제도 및 새만금사업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새만금사업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없이 밀어붙인 짬짬이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또한 시의회의 보고나 주민들의 의결 없이 진행된 부분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현재 새만금내측 개발사업 관할권 관련 행정구역 지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분쟁 및 지역간 갈등을 제공한 당사자는 행정안전부 즉 정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기 전에 새만금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 및 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에 정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김제시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간 공청회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관계공무원, 지방의원들과 충분한 토론회와 설명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지자체의 관할권을 인정해주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지역주민과 지자체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새만금 개발이 오랜 기간 완료되지 못한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약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이지 결코 현재 지자체간의 행정구역 분쟁 문제로 인해 새만금 개발이 더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행정구역을 우선 지정한 후 지자체장의 주도로 책임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때 주민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속도감 있는 개발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김제시의회의원 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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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7 18:43

영웅들의 희생, 그에 걸맞은 지원과 대우 필요하다

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 있었다. 하지만, 전환 2년째를 맞이한 현재, 희망은 절망으로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변한 것은 국가직이란 신분뿐이었다. 여전히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은 노후청사와 남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고군분투 중이다. 필자는 지난 10월 익산 공단119안전센터를 방문했었다. 기존 청사에서 새로운 청사로 신축이전하는 현장을 방문해 공유재산 취득이 합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버스에서 내려 맞닥뜨린 119공단안전센터는 한눈에 봐도 낡았고 22명의 소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기에는 너무 비좁았다. 말 그대로 충격이었고 함께 현장을 방문했던 모든 의원 역시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고 신축 공사를 최대한 빨리 서둘러 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다행히도 공단119안전센터의 신축 이전은 만장일치로 심의를 통과해 소방공무원들이 2년 후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도내에는 여전히 노후청사들이 많다. 전체 100곳의 소방청사 중 건립 30년이 지난 청사가 7곳, 20년 이상 지난 청사는 38곳이며, 건물 또는 대지가 도 소유가 아닌 청사가 44곳에 달한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돼 있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소방청사가 도 소유가 아닌 관계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자는 관련해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본부장에게 전북도와 협의해 관계 기관·지자체와의 공유재산 매각·교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소방청사의 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을 주문했으며 최민철 소방본부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소방청사의 현대화와 남의 집 살이를 끝내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전북도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22년 기준 전북지역 소방예산 3429억 3900만원 가운데 2894억 9900만원(84.4%)가 전북도가 부담하고 있어, 빠듯하고 한정된 예산운영 속에서 소방청사에 대한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첫걸음이기에 이는 당연한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만 잠깐 반짝이는 관심과 지원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국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웅들의 희생에 박수를 보내며 진정으로 그에 걸맞은 지원과 대우를 받기를 기원한다. /김성수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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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3 14:06

강한 전주로 바꾸는 작은 움직임

“청소의 목적은 단지 깨끗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인간이 그 환경에서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기 위함이기도 하다.” 일본의 정리 수납 전문가이자 방송진행자인 곤도 마리에가 한 말이다. 청소는 단순히 지저분한 것을 치우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닌, 자기 자신의 능동적 행위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주체적인 행위인 것이다. 인간은 하루하루 ‘쓰레기와의 전쟁’을 한다. 눈을 뜨면 보이는 너저분한 방에서 시작해 출근길, 사무실, 음식점, 카페, 퇴근길, 다시 방에 오기까지 쓰레기는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삶 자체가 쓰레기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한국 폐기물협회에 따르면 2020년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1.16㎏/일/인으로 전년도(1.09㎏/일/인) 대비 6.4%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량은 12만 7706톤으로 하루 평균 473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라 쓰레기는 더욱 우리 삶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전주시 청소행정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청결한 도심 환경 조성과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 다회용컵 세척기 설치·운영,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지정·운영, △환경깨끄미 운영사업,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위한 배출함 정비 및 홍보, △재활용품 물품 교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장려하기 위해 향후 35개 동 주민센터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4개조 8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투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취약지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등 불법투기와의 전쟁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제 쓰레기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등 분리해야 할 쓰레기를 한꺼번에 담아 배출하면 이제 ‘꼼짝마라’하고 단속반의 단속이 우리 곁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단속만이 답은 아니다. 음식점, 마트,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많이 쓰는 사업장에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회들과 많은 대화와 교육, 협약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분리배출로 깨끗한 전주시 만들기에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시가 청결한 도심에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기억되기 위해서 시민 한분의 마음가짐이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배출 방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게 되도록 여러 방면에서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취임 후 강한 경제 전라도의 수도 전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강한 경제는 시민이 만들어간다. 작은 것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시민의 의식 전환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왔다.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권역별 청소방식도 전주시를 변화시키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많은 삶이 그러하듯 전주를 바꾸는 작은 움직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적정 종량제 봉투 사용, 올바른 분리배출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주체적으로 실행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느껴보자.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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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2 14:27

반려동물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 과거 장난감·물건이라는 의미의 애완동물(Pet animal)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어왔다면, 지금은 정서적으로 사람과 함께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의 의미로서 정의되고 있다.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출처 :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보고서(2017), 한국펫사료협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 외로움 감소, 대화 및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증가, 스트레스 감소, 정서안정, 운동량증가, 긍정적 사고 등 반려동물 양육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건강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는 전국 638만 가구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출처 : 농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20))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유기동물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가 전국 의무 시행되고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전주시는 실질적인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 2만원,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 시 3만원을 지원하여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주시의 반려견은 3만3천여 가구가 4만 1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2022년 10월 말 기준 31,959마리가 동물등록이 되어있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고자 시행되는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동물등록을 통해 유실·유기되는 동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사랑의 끈이다. 수많은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동물을 쉽게 사고, 쉽게 팔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전 가족 구성원 모두는 반려동물이 영양적·신체적·정신적·환경적·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현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어야 한다. 개와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약 15년으로 시간적·경제적 고려를 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표 강아지 행동교정 프로그램 EBS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를 통해 반려견의 긍정행동 치유프로그램을 누구나 한 번쯤 시청해봤을 것이다. 전국의 모든 말썽쟁이 개들을 만나볼 수 있고, 실제로 솔루션이 진행될 때 사실은 개가 아니라 분양 전 각자의 사정으로 또는 보호자의 일상적인 행동 속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면, 평생의 책임감으로 건강하게 돌봐줘야 하고,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 계획이 있다면 부족한 게 없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한 품에서 지낼 수 있는 첫 걸음!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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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1 14:00

세상 바꾸는 스포츠, 전북 바꾸는 아태마스터스대회

“스포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Sports has the power to change the world) 흑인 인권운동가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남긴 말로, 스포츠를 바라보는 그의 철학이 담겨있다. 스포츠는 전 세계의 공통 언어로 공정하고 통일된 규칙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힘이 있다. 스포츠는 평화와 연대, 상호 존중의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세상을 바꾸어 간다. 전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대회’(Asia- Pacific Masters Games 2023 Jeonbuk Korea)가 2023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원에서 열린다. 은퇴선수와 아마추어 체육동호인 등 스포츠를 좋아하는 전 세계인 모두가 경기성적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한다.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이란 슬로건으로,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을 통해 경쟁보다는 인생의 가치와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참된 화합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전라북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성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먼저, 아태마스터즈대회를 ‘지역경제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의 주요 경기장과 대학의 기존 체육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신규시설 투자가 없는 경제적인 대회로, 1만 명의 선수단과 함께 입국하는 대회 관계자, 동반인의 전북 방문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라북도는 국내 최초 생활체육 국제대회 개최 지역이라는 경험으로 ‘월드마스터즈대회’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다음으로, ‘전북 브랜드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가 품고 있는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 최장 방조제인 새만금과 각종 축제, 문화행사 등을 연계한 체험 관광을 통해 전라북도의 맛과 멋, 우수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인에게 알려 전라북도 브랜드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이다. 또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의 체육시설 확보 및 활용 증대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생활체육 대표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생활체육 활동에 1달러를 지출하면 3.43달러의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유네스코의 통계가 있다. 생활체육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2023년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현재,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최고의 대회임이 틀림없다. 스포츠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지구촌의 화합과 공동번영의 희망을 전파하는 대회가 되는 동시에, 전라북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는 대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김유철 전북도 국제관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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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0 13:54

국학연구 통합 계획 기사를 읽고

서기 2022년 11월 9일자, 전북일보 1면 기사 “‘국학연구 통합추진’ 호남권 상생 초석“을 읽고, 가뭄에 단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듣는듯 무척 반가웠다. 이제 호남의 한국학(유학) 연구가 힘찬 고동을 울릴 모양이다. 필자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연구단체의 명칭이다. 분립되었던 주체의 명칭을 하나로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그것은 바른 명칭은 바로 연구 전체의 성격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호남의 한국학 연구의 명칭을 ‘한국학호남진흥원’이라고 내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는 애초 서기 2014년 3개 시⸱도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명칭이 ‘한국학호남진흥원’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호남한국학진흥원’이어야 하는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 인식이 '달걀이 먼저냐' 아니면 ‘닭이 먼저이냐’ 식의 논란이 되겠지만, 문제는 구체적이고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호남권 한국학(유학)의 통합연구라 한다면 우리의 호남지방의 한국학에 대한 연구이니, 그 명칭도 호남지방을 앞세워 ‘호남한국학진흥원’으로 해야할 것 아닌가? 연구의 범위가 호남지방의 한국학이니 말이다. 둘째, 연구단체의 위치 문제이다. ’부안(扶安)‘을 그 예정지로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 전남지역의 한국학호남진흥원에 문헌을 맡긴 기탁자들이 자료반환을 요구하고, 기증 약속을 철회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연구기관의 위치를 둘러싸고 지역주의의 근성의 발로 현상이라 하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동 연구기관은 기탁자들의 기탁 문헌만을 연구하는 기관도 아니며 그 대상은 호남에 산재한 한국학에 관한 연구이다. 지역적인 연고를 따진다면 호남의 어느 지역이나 연구와는 관련있는 연고지이다. 또한 연구본부의 중심을 현재 연구자들의 중심으로 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현재 연구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는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가며 연구되기 때문이다. 연구소 소재지로서 부안(扶安)이나 광주(光州)도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그 곳 보다 더 한국학과 깊은 연고성이 있는 곳을 택하면 어떨까? 우선 한국학(유학)의 시원(始原)과 관련해서 연구소의 위치를 정함이 어떨까? 그렇다면 한국유학의 시원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최치원(崔致遠)선생을 주벽으로 뫼시고 있는 무성서원(武城書院)이 있는 정읍시의 태인(泰仁) 지방은 어떨가? 그곳은 유교의 교화단체인 향약(鄕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직, 발전되어 호남의 삼대 명촌 중의 한 곳 아닌가? 아니면 호남 성리학(性理學)의 지평을 마련한 하서(河西)선생의 필암서원(筆巖書院)이 있는 장성(長城)은 어떤가? 이 두 곳은 다 같이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아닌가? 편협한 지역주의에 전통문화연구마저 사로 잡히지 말고 거시적, 심층적으로 사물을 보는 눈을 갖기를 바란다. 인공위성의 카메라를 통하여 부안과 광주를 보라. 양 지역이 얼마나 멀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금년까지 40여권의 졸저를 남기고 있는 이 노학자의 안목으로서는 호남학 연구기관의 통합의 움직임에 박수를 보내기는 하지만, 지금 말해온 명칭 문제와 그 위치 문제에 다달아서는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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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6 14:00

농산물생산은 종합예술이다

농산물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토양, 재배기술, 기상, 품종, 품목별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작은 영향부터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이 기상이라고 할 수 있기에 예부터 농사는 하늘이 지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길 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상기상이 종종 나타나서 농작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기상예보(가뭄, 장마 등)에 따라 농작물 생육을 돕고자 관수, 배수로 정비를 실시하여 농작물 생육환경 안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기상환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기상은 순간순간 변화하는 특성이 있기에, 봄철 과수 개화기에 저온으로 인하여 수정불량으로 착과량이 줄어드는 경우, 여름철 폭염으로 인하여 일소과 현상, 생육저하로 수량감소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연무법, 살수법 등을 실시하여 농작물이 기상에 피해 최소화하는 농작업이 짧은 시기에 적절하게 실시해야 한다. 작년에 우리도 주력 벼품종인 신동진 출수기 기간에 계속하여 비가 내려 이삭도열병 적기방제를 못하여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올해는 일부 포장에서 출수기에 연속되는 비가 내려서 세균벼알마름병이 발생하고 국부적으로 이화명충 발생이 많은 지역도 있었다. 이처럼 농산물이 생산되는 기간동안에 영향을 주는 기상여건중, 폭염, 태풍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육을 저해하는 환경을 회피하도록 농업적 조치를 통해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토양의 비옥도(퇴비주기 등) 관리, 병해충 발생에 따른 초기방제 등으로 경영비 절감과 상품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에 농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영역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최소비용 지출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 의사결정도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토양에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했지만,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으로 인하여 가격결정이 진행되는 부분과, 품종별 특성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한다면, 농작물을 토양에 심기 전부터 사전에 고민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벼 신품종인 십리향, 다복찰, 흑향찰과 블루베리, 장미, 국화 등 다양한 품목의 품종별 특성과 소비자의 요구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 한다. 또한 품종별 특성에 따른 새로운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십리향은 구수한 향기가 나는 쌀로 일반쌀보다 차별화되었기에 판매전략과 유통방법이 필요하다. 사례로 부안 계화지역에 십리향을 재배하여 직거래로 판매를 시작한 신대표는 작년엔 1필지, 금년엔 3필지를 재배했으며, 금년에 수확한 조곡 약 8톤도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소비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십리향 품종의 특성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이앙시기, 비배관리를 잘한 것과 쌀을 주문한 시점에 도정하여 향미의 가치가 높게 유통하는 것이다. 직거래을 통해서 가격은 40%정도 높게 받고 있다고 한다. 농업은 흙에 종자를 심어서 목적하는 농산물을 수확하여 예냉, 후숙, 저장, 가공, 포장, 유통하는 과정이 논리회로처럼 연결되어 시작에서 끝나는 시점까지 모든 과정이 독립되어 있는 듯 하지만, 가치사슬이 영향을 주고 받고 있기이다. 경영주는 전과정에 대하여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발생되는 상황 따라서 신속하게 농작업 추진 여부와 방법을 투입되는 비용과 기대하는 결과에 대하여 정확도 높게 산출하여 품종선택, 작부체계(촉성재배 등), 농작업(비료살포, 약제방제), 판매방법(개별, 공선회, 직거래, 온라인) 등을 선택하는 결정이 적시성 있게 해야한다. 내년도 계묘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 12월부터 시작되기에 재배하는 품목별 고품질 생산 재배기술과 작목별 전망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작목선택과 종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벼농사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별 고품질 품종과 시군 수매 품종 등을 파악하여 3~4품종을 준비하면서, 기상재해 등에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조생종, 중만생종 품종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산물생산은 종합예술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농산물 가격 흐름과 경영주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농기계 등 여건 및 품목별 적기 농작업이 가능한 작부체계로 자가 노동력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추진할 때, 영농현장에서 삶이 질이 높아질 것이다. /권택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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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4 14:14

딱 한 마디, 플라스틱!

2018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선진국 클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한 회의장. 환경경제통합과 과장인 샤둘 아그라왈라 박사(Dr. Shardul Agrawala)는 100여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더스틴 호프만이 출연한 ‘졸업’의 한 장면을 튼다. 대학 졸업 후의 진로를 고민하던 청년에게 아버지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딱 한마디만 할게, 플라스틱(Just one word. Plastics)”. 1967년 개봉한 이 영화에서 플라스틱은 전도유망한 산업으로 언급되었다. 그로부터 50여년 후인 2018년, 중국은 넘쳐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에 이른다. 폐기물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금지조치를 발표하고 그 이행이 임박해지자, OECD 회원국들은 새삼 자국의 폐기물 정책을 되돌아보고 비용효과적 처리방안을 찾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50여년 간 다양한 쓸모를 입증하며 우리 일상과 경제에 뿌리를 내린 플라스틱에 대한 부과금, 세금,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창출과 유지 대책 등이다. 마지막으로 회원국들은 성토한다.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이 중요해!”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하여 OECD에서 내놓은 수치를 몇 개 제시하고자 한다. 금년 2월 발표된 OECD의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한다. 단지 9%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재활용된다. 19%는 소각되며, 50%는 매립장으로 가고, 22%는 폐기물관리체계 밖에서 무단배출되거나 소각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로 향하기도 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도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올 6월 발표한 25가지 숫자가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보자면, 2020년 플라스틱병의 재활용률은 2019년 28.7%에서 2020년 27.2%로 떨어졌다. 75백만~199백만톤의 플라스틱이 현재 바다에 쌓여 있으며, 플라스틱 병은 분해되는 데 450년 이상이 걸린다. 새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다. 오늘 일명 ‘객리단길’에 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제로플라스틱 전북사업’이 다시 움직이는 현장이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23개의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하는 음료수를 일회용기가 아닌 공유컵(다회용기)에 담아주며, 참여 카페간에 컵의 교차반납도 가능하다. 한옥 카페에 들어갔다. 매장은 밝고 플라스틱컵이나 일회용 막대, 포크 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음료수 한잔을 공유컵에 담아줄 것을 부탁했다. 청년은 전혀 꺼리는 기색이 없이 공유컵에 음료수를 담아 건네주고, 벽에 붙어 있는 지도를 가리키며 표시되어 있는 매장에서 교차반납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준다. 객리단길 다른 매장에 찾아가 다 마신 음료수 공유컵을 반납한다. 역시나 싫어하는 기색 전혀 없이 컵을 받아주신 사장님께 여쭤봤다.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음료컵을 받기 꺼려지지 않으세요?” “다른 매장에서도 우리 매장 컵을 받아 주실 건데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플라스틱 줄여야죠”. 영화 ‘졸업’에서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한 벤자민의 아버지 친구가 막 졸업하는 그에게 들려준 대사는 지금도 유효하다. 플라스틱(Just one word. Plastcs),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그 딱 한 마디. /김은경 전북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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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3 13:54

웅치 전적지의 국가사적 승격과 숨은 영웅들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인 ‘임진왜란 웅치 전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다. 전적지의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사적 중 유일하게 완주와 진안 두 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적으로는 20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힘을 보탰기에 더욱 보람을 느낀다. 이번 낭보가 전해지기까지 각계각층에서 땀 흘린 숨은 일꾼들도 기억하면 좋겠다. ‘웅치 전투’는 1592년 7월 진안과 완주의 경계가 되는 웅치 일원에서 1,000여 명의 관군과 의병이 두 배 이상 많은 왜군에 맞서 싸우며 왜군의 전주성 진입을 저지해 호남을 지킨 싸움이다. 결국은 조선이 임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면서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고 언급했다. 영화 ‘한산’에서도 ‘웅치 전투’는 매우 비중 있게 다뤄 졌다. 웅치·이치 전적지는 높은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홀대를 받았다. 1976년 4월 웅치전적지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됐지만, 완주군에 한정됐고 지역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기가 없어 선양사업도 큰 변화 없이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다. 새로운 변화는 2016년 박재완 전북도의원이 웅치 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허술한 전적지 관리 전반에 대해 도정질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학술대회가 열렸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정밀발굴조사가 이뤄졌다. 오래전부터 웅치·이치 전투에 깊은 관심이 있던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은 2016년 국회에 등원한 내게 “웅치 전투는 나라를 구한 전투로 완주나 진안만의 역사가 아니다”라며 “나라와 전북의 역사로 선양하기 위해 전북도민 차원에서 접근하자”라고 제안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흔쾌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펼쳤다. 2020년 전북일보가 창간 70주년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의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윤 사장이 없었다면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은 요원한 일이었을 것이다. 지자체의 노력도 있었다. 완주와 진안은 국가사적 지정을 각기 추진하면서 갈등도 빚었다. 그래서 접근법을 바꿔 전북도를 주체로 추진했다. 학술적 평가를 맡기기로 합의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면서 우수한 협력의 사례로 평가받았다. 민선 6기부터 사업을 추진한 박성일 완주군수와 진안까지 사적지에 포함 시킨 전춘성 진안군수의 노력도 빛을 발했다. 특히 올 6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유명한 유희태 완주군수가 당선된 뒤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황병주 상임대표를 비롯해 많은 주민이 헌신해온 (사)웅치·이치전투기념사업회, 완주군민 500여 명이 참여한 ‘완주군웅치전투성역화추진위원회’, 진안군민과 후손들이 만든 (사)임란웅치전적지보존회 등 민간단체의 활동이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힘을 보탰다. 필자도 앞장을 섰고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동료 의원들의 협력도 이어졌다. 문화재 위원인 전주대 이재운 교수, 신정일 선생 등 전문가와 전략을 협의하면서 계획도 꼼꼼히 수립했다. 문화재청장을 국회에서 만나 협의한 후 청장, 윤 사장 등과 함께 직접 웅치전적지 현장을 둘러봤고 그 결과 청신호가 켜졌다. 돌아보면 정치권과 행정기관 그리고 민간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졌다.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며 마음을 모아주신 도민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웅치 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그에 걸맞게 종합정비 계획을 세우고 유적 발굴과 보존 관리를 통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앙양해 나라 사랑의 뜻을 이어가도록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안호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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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9 18:26

용산구 이태원의 애환사

서울의 인왕산 줄기가 만리재를 거쳐 청파로 이어진 모양이 용과 같다 하여 용산(龍山)이라는 설과 백제 기루왕(己婁王) 때에 한강에서 한 쌍의 용이 나왔다는 ‘삼국사기’에 기인하여 용산이라 불렀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다. 이태원은 한자로 보면 세 차례나 바뀌었는데 조선조 초에는 오얏나무가 많다 하여 이태원(李泰院)이라 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하여 다를이(異)자와 태태(胎)자를 써서 이태원이라 하다가 조선조 효종 때에 배나무이(梨)자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태원에서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아프리카, 미주지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음식, 의복, 예술, 인종, 문화까지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중화된 찢어진 청바지, 외국어로 쓰인 간판 등도 이곳에서 시작되고, 외국 대사관들도 이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태원에 지인이 거주하기에 그 댁을 많이 왕래할 기회가 있었는데 갈 때마다 그 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변의 변화가 다양함을 짐작 할 수 있는 곳이다. 이태원은 본래 지금의 용산고등학교에 위치했다고 한다. 이태원의 애환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1980년 이태원은 오늘날 강남과 비슷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음식점, 외래품 판매점이 성황을 이루었지만 에이즈병이 만연했을 때부터 쇠락의 길을 겪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성행하자 외국인 기피증이 증발하면서 이태원 일대가 예전과 비교하면 한적감이 있다고 한다. 이태원을 확대하여 용산구를 보면 고려 충숙왕은 원나라에 있을 때 순종의 아들이 위왕 아목가의 딸인 조공주를 아내로 삼고 절경을 찾다가 산세가 좋고 한강이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유유자적하였고, 13세기 말 고려를 침략했던 몽골군이 용산을 병참기지로 자리했으며,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왜군이 현재의 효창공원에 보급기지를 설치했는가 하면 평양에서 퇴각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부대 등이 명나라 군대와 화친교섭을 했던 곳도 바로 용산이었다. 병자호란 때에는 청군이 주둔하여 군량미를 강제로 약탈했으며, 임오군란 때에는 청군이 대원군을 체포 압송한 사건 현장도 이곳 용산이었다. 청일전쟁이 시작되자 증강된 일본군이 이 지역에 배치되었고, 결국 경복궁을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의 본부이기도 했다. 러일 전쟁 때에도 왜군이 이곳에 열차 수리공장을 설립했으며, 1905년에는 조선군 사령부를 설립하여 이곳을 발판으로 대륙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이후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미군 24만은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서울에 진입하면서 용산에 한미연합사와 미군기지 등을 설립하여 6.25전쟁에 대처하다가 최근에는 평택으로 모두 옮겨간 상태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자리를 잡고 있기에 용산구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되었다. 11월 1일은 켈트족의 주술적 의미가 담긴 만성절이기에 그 전날은 전야제인 것이다. 이날을 맞아 한강변과 같이 넓은 곳을 놓아두고 좁디 좁은 이태원 골목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옥에도 티가 있듯이 명승지에도 험로가 있는것인즉 더욱 조심할 일이다. 영면하신 영령들께는 명복을 빌고, 중경상을 당하신 분들께도 쾌유를 빈다. /양복규(동암법인 이사장·명예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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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9 14:06

안전사회로 가는 길

요즘 안전한 사회가 가장 행복한 사회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대한민국은 그간 전 세계인이 부러워할 만큼 생활 속 치안만큼은 잘 보장되는 나라였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있던 국가에 대한 큰 실망감과 함께 당혹감, 참담함, 슬픔의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었다. 어떻게 선진국 대열에 나란히 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사회안전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참사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은 투명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인력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당일 그 시간 광화문 집회현장과 대통령실 인근에는 수백 명의 경찰이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목숨값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 동원이 국민 10만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치안활동보다 더 중요했던 것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다시금 한탄만 나온다. 이태원 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까지 약자라는 이유로 안전으로부터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다.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한 사람으로서 지켜져야 할 기본 중의 기본, 반드시 보편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 바로 안전일 것이다.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확인해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집행부에서는 현황자료도 없고 수집방법도 모른다는 답변이 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공공행정의 인식수준이 이토록 낮을 줄이야. 지방도를 건설하고 지방하천을 정비하면서 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는 점검하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인 접근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사고사례 리스트에서 전라북도 사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신고접수된 사례일뿐 전체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도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집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현황파악도 안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사고사례에 따르면, 도내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지난 3년간 총 375건이 발생했고 이중 사망 23명, 부상이 352명에 달했다. 사고는 60% 정도가 19인 이하의 소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으며 토목공사현장보다는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비율이 더 높았다.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철거 중 흙막이 붕괴사고에서 보듯이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대부분 건설시공업무의 구조적 문제 즉 경제논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바로 불법하도급이 핵심이유라는 것이다. 시공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도급사는 다시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게 되고 결국 시공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시공품질이 떨어지고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따위는 아예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안전을 챙기는 시간,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안전관리자를 두는 비용, 안전시공을 위한 가설비계 등 안전장치 설치 등이 현장에서는 우선이 아닌 맨 나중, 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또 하나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는 노동자 구성비의 변화다. 농어촌에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라는 말이 있지만 건설현장 인력난도 꽤 오래된 문제다. 도내 건설현장 역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기술자 간 의사소통이 어렵고,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또 다른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은 개인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사회저변에 안전을 필수적으로 지키는 문화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산업현장에서든 행사장에서든 사회 곳곳 어디에나 틈새없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 어떤 경제논리나 빈부차이, 이념, 정치를 떠나 국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안전이 보장될 때만 안전사회가 될 수 있고 안전한 사회만이 진정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문승우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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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8 14:18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태권도 성지 완성의 동력

전라북도 무주는 세계 태권도의 성지다. 법률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한다)을 조성한다”라고 돼 있다. 이 같은 사실에 전라북도인의 한 사람,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다. 하지만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항상 의문이었다. 당초 구상했던 태권도대학원 교육 기능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등 연구(문화체육관광부,‘06.7)’에 의하면 태권도원의 지구별 도입시설을 상징지구와 교육‧수련지구, 문화관광지구로 구분하고 교육 수련지구에는 태권도대학원이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기능이 최종 빠진 채 개원했다. 성지화의 필수조건이 교육 기능인데 태권도원이 반쪽짜리 성지라고 불리는 이유일 것이다. 바늘은 있는데 실은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지금이 태권도 성지를 완성할 호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북도 무주군에 세계인들이 몰려드는 대학원대학교 개념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기대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 사전 타당성 용역비가 누락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신규 사업의 억제 분위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예산 부담은 얼마든지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태권도원 내에 위치하는 만큼 강의시설과 수련시설, 운동장 등은 태권도원 시설물을 이용하면 건축 사업비가 대폭 감소할 것이다. 또한 저개발국가에 원조하는 ODA예산이 ‘22년 기준 3조 6천억 원 정도라고 하니 안방 ODA 사업으로 추진하여 학교 운영비에 보태면 될 일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사전 타당성 용역비 확보가 절실하다. 국회 심의단계가 마지막 기회다. 실낱같지만 남아있는 불씨를 살려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태권도 성지를 완성하고 태권도 위상 강화와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다행히도 정부 예산안 증액과 감액을 심사할 15명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회 위원에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이용호 의원(국민의힘)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이다. 17개 시·도 중에 우리 지역구 출신이 2명이나 포함된 것이다. 태권도원을 보면 용이 힘차게 비상하는 형상이다. ‘화룡정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과 한병도 의원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용이 비상할 수 있도록 용의 눈동자를 찍어달라고...’ 그래서 태권도 성지를 완성해달라고 말이다. 부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 고속도로가 되어 전라북도와 전 세계인을 이어줄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우리 태권도인들도 전심전력으로 힘을 보탤 것이다. /고봉수 전라북도태권도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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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7 13:47

전북 산림자원 활용 방안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숲인 세계적인 산림 국가이나 산림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임야는 639만㏊로 국토 면적의 63.7%를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 산림 면적 비율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세계 평균(31%)보다는 2배를 기록해 OECD 국가 중에서 우수한 산림 보유 국가로 인정 받고 있다. 하지만 산림 면적은 연평균 3천㏊씩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1985년 653만ha의 산림면적이 2005년 639만ha으로 줄어들면서 올해말에는 630만ha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삶에 근접해 있는 산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산림자원은 어떠한가. 산림 면적은 443,140ha로 전라북도 면적 대비 54.9% 이며, 전국 산림 면적(6,334,615ha) 대비 7%로 산림 자원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세세하게 살펴보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림 98,303ha, 지방자치 단체가 보유한 공유림은 29,920ha 그리고 개인과 단체등이 가지고 있는 사유림은 314,917ha 이다. 산림은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선순환을 실현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며,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산은 우리에게 수원 함양·대기 정화·휴양·토사유출 방지 등 국민 1인당 매년 249만원어치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농촌과 산촌 지역에는 ‘마을’이라는 공동체 개념이 남아 있어 풍부한 산림자원의 공유를 통해 공동의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산림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계획을 통해 산촌의 안정적 소득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사람·공간·공감을 중심으로 하는 산촌의 자립적 미래성장 모델을 도출해 삶의 일터와 쉼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산림자원 활용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산촌 거점권역으로 시군에 육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실현할 수 있다.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탄력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청년 유입과 청년의 산림기업 취업을 지원하여 산촌 유입을 유도하고 청년 구직자를 선발하여 산림분야 기술 연수 및 취업의 기회제공을 노동청과 협의하여 이끌어 낼 수 있다. 목재산업 측면에서 보면, 2050탄소중립 선언이후 탄소의 흡수원인 나무에 관심을 끌게 되었다. 2022년도 전남 화순군에 선정 되었던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남원시에서 성장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우드칩,우드펠렛 생산, 그리고 무주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선정된 2023년 목재친화도시 건설사업 등 목재를 이용한 산업 성장을 기대 하고 있다. 전북형 맞춤 산림 서비스 강화로 산촌 마을과 산림 치유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대와 산림치유지도사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기존 체험형, 생태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형, 아웃 도어형 특화된 프로그램은 물론 홈스테이를 운영해 산촌의 삶과 문화를 교육하고 ‘배움의 숲’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폐교를 중심으로 한 산림교육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 산림레포츠 단지로 체험형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형 산림문화자원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휴양림 연계 숲속 야영장 조성 등 다양한 산업 성장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숲과 사람,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림친화 도시건설에 앞장 설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상민 산림청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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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6 13:41

인사청문 유감, 내 귀를 의심했다

며칠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있었다.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이어서 민선 8기 두 번째 인사청문회였다. 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의 경우, 리모델링이라도 하면 그나마 안정적인 거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은 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청문위원으로서 유감이다. 도지사와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런 후보자를 선정해서 청문 대상으로 요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두 후보자의 공통분모는 공교롭게도 광주 출신의 타지역 인사라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청문회 시작 전부터 타지역 인사 중용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확산됐다. 물론 타지역 인사라고 해서 조건반사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것이 과연 합당한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의문이 든다. 중요한 것은 자질과 능력이지 고향이 어디냐를 우선적으로 따지는 것은 폐쇄적이고 고루한 사고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연이은 타지역 인사, 그것도 광주출신 인사를 고집하는 도지사의 의중이 있는 것만 같아서 유쾌하지 않았다. 두 후보자에게서는 광주출신이라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공직후보자로서의 언어였다. 당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달변은 아니지만 겸손한 언어로 일관했던 반면, 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는 달변의 기술에만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발언의 진정성을 온전히 체감하기에 부족해 보였다. 특히 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입에서 ‘하층민’이나 ‘다방 레지’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충격이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언어는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했는데, 후보자에게는 본인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세계관’이 장착되어 있고 이러한 세계관이 하층민이라는 단어에 투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굴지의 대기업 고위 임원 출신이면서 권력기관을 상대로 한 대관업무 전문가라는 이력을 갖고 있다 보니 사회를 상층민과 하층민이라는 이분법적 층위로 구성된 세계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발언의 맥락이 무엇이 됐든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런 단어를 입에 담았다는 것은 결격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 이번 청문위원들이 청문과정을 모두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을 중단하고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한 논의 자체를 생략해버린 이유 중 하나다. 물론 공직후보자로서의 부적절한 언어 문제가 유일무이한 이유는 아니었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돼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제출을 거부했던 금융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재차 제출을 요청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거부했다. 이 역시 재단 대표이사와 크게 달랐던 점이다. 제출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나름의 사유를 들긴 했지만 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 협약서에 근거해서 요청을 한 것이었고 그간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도의회를 경시하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읽히지 않았다. 이번 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가 건설회사였을 뿐, 실제 업무는 개발공사의 핵심 사업영역과는 무관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타지역 인사이고 주된 주거지가 서울이다 보니 전북에 대한 이해도 일천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부터 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 그런데도 그런 인사를 청문대상으로 요청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 됐든 도의회에 책임을 전가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하건데 김관영 지사와 7명의 임원추천위원은 도민들께 공식적인 사과를 표하고 새로운 후보자 물색에 나서야 한다. 헌 집을 고집할 게 아니라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만이 답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라도 강행한다면 인사청문은 폐지하는 게 낫다. 설령 존속시켜도 나는 청문위원에서 빠지고 싶다. 후보자 입에서 나온 하층민 발언으로 귀를 의심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김관영 지사를 바라보는 도민의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명연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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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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