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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온전한 독립 이뤄져야

올해는 지방의회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난 해이다. 숙원이었던 의회 인사권이 독립했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됐다. 물론 현재의 인사권 독립 수준은 완성된 모양새는 아니지만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족쇄를 푼 것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도 매우 의미있는 변화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했는데, 보좌 인력 보강은 곧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으로 직결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킬 것이다. 인사권 독립 이후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7월 첫 인사를 단행했다.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소폭이지만 인력을 재배치했다. 앞으로 조직 진단과 정비, 인력보강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변화된 제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며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인사권 독립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인사권이 독립되다보니 당장 의회내 감사 기능과 고충 처리, 인권 지킴 등 독립된 기구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기능 보강이 시급하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협의 없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 바로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인사권 독립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뒷받침될 때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때부터 인사권 독립과 조직구성권, 예산 편성권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의회사무처 조직은 집행부에 예속돼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 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왔지만,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거나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준인건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다. 인건비뿐 아니라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등 예산도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편성해 전달하는 구조이다. 오래전부터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제약하는 요소로 자치조직권이 지적됐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과 인력배치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조직구성에 관한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어 각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에 제약이 있다. 더불어 조직의 인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예산 편성권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방의회법이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지방의회 권한을 독립시켜야 한다. 흔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지방자치의 양 날개에 비유한다. 지방자치가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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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3 19:25

맑고 깨끗한 물을 풍요롭게, 정읍이 앞서갑니다

‘정읍’이라는 지명은 ‘정해마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정해마을’는 ‘샘바다마을’의 한자 표기로 오래전부터 큰 우물이 있어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지명에 우물 정(井)을 쓸 만큼 어느 곳에서나 우물을 파면 쉽게 물을 얻을 수 있어 풍족한 물로 살기 좋은 고장이 바로 정읍이다. 예로부터 물이 풍요로운 정읍이 지속되도록, 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최초로 2005년부터 정읍시의 지방상수도 시설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을 수행하며 아래와 같이 정읍시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는 정읍시 상수도관에서 땅으로 새어나가는 물을 막아왔다. 광역상수도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정읍시 수도시설을 17년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땅으로 새는 누수량을 약 70% 감소시켜 연간 4,500백만톤 물 절약을 통해 매년 74억의 정읍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하였다. 또한, 매년 80% 이상의 유수율로 전북 지역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는 등 정읍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둘째, 교외 지역의 열악한 식수 환경의 주민들을 위해 정읍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하여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사업 초기 957km 관로 길이가 1,909km로 약 2배가 되었고, 상수도 보급률이 85.1%에서 98.8%로 크게 향상되었다. 셋째, 늘어난 관로만큼 더욱 커진 관리책임을 다하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수도 민원 센터를 운영하고, 여름철 폭우나 낙뢰로 인해 설비 고장 시 긴급 출동해 즉시 해결하며, 심야 관로 누수 탐사 등 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탁 초기 60여 점으로 낮았던 서비스 만족도는 최근 들어 80여 점으로 크게 향상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아졌다. 넷째, 2020년에는 환경부의 246억 노후관 정비사업과 110억 스마트 관망 관리 사업 등 굵직한 사업에 연이어 선정됨으로써, 전북에서 상수도 관련 국비 최다 확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 사업들을 통해 수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있으며, 스마트 물관리 설비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 개선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섯째, 업무 성격상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는 K-water의 업무 특성을 살려, 소외된 이웃들을 적극 찾아 관심의 손길을 기울였다. 교외 지역 방과 후 아동센터를 찾아 코로나 방역 물품과 문구류 지원을 하였고, 관내 연로하신 독거노인께 식사 및 빨래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에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공기관으로서 K-water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쌓은 선진적인 관리기법을 정읍시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정읍시와 합심하여 국내 최초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의 첫 번째 성공 모델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속에서 정읍시민들은 ‘정읍’이라는 이름처럼 맑고 깨끗한 물을 풍요롭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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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1 19:32

간호법,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최근 우리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의사들을 포함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서로 극한 대립을 하면서 ‘간호법 제정 논쟁’을 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됐다. 의료인들에게 의료법이 필요하다면, 간호사들에 간호법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게다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들의 직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일이다. 필자는 이 논란을 관련 당사자들의 집단적 이해와 관련지어 ‘밥그릇 논쟁’으로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높은 자존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간호법 제정 논란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 간호 인력이 OECD 국가들의 평균 8,9명에 훨씬 못 미치는 3.8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 내 사직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가 겨우 7년 8개월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기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근무환경의 열악함을 바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환자의 사망률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여러 논문의 주장을 보면 더 걱정이다. 간호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권익증진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단순히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더욱 튼실하게 지키는 길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와 같다. 교권을 지키는 것이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느 일방적 관점에 머무는 시각은 결코 상생의 시너지를 만들지 못한다. 다른 나라에는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은 아니다. 모든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측면에서도 이는 차별이다. 일제강점기 의료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시행했던 것을 근간으로 1951년에 제정된 의료령으로 70년째 의사와 간호사를 하나로 묶어 통제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처사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일제의 잔재’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미 일본은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분리하여 전문화를 추구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는 있어도 간호법이 없는 기형의 의료현실에 안주해 온 것이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간호법이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은 바로 대국민 간호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 것이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중심으로 제정된 법으로 간호에 관한 규정은 ‘진료의 보조’라는 규정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선진국처럼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주는 한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입법 제정이 절실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대방의 권익을 옭아매기보다는 서로 보호하고 지켜줌으로써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간호법 제정, 그것은 단순히 간호사만의 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송일섭 전북재능시낭송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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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7 09:10

생활 속 위험요인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산업화의 급성장 이면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그늘도 존재한다. 여기에 날로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신종감염병의 등장으로 재난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영역이 아님을 실감케 한다.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재난은 예고가 없다. 재난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전 예방을 통한 대비만이 최선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애민愛民’편에서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해 미리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당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내 일상에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사전에 들여다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 기간으로 사회 전반 위험 요소들을 전 국민이 참여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예방 활동이다. 매년 실시되는 본 예방 활동을 나는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보기”라고 말하고 싶다. 무엇인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습관화되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인간의 본성인 안전 욕구가 발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익숙해지고 습관화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변의 미세한 변화와 위험에 둔감해 질 수 있음을 내포한다. 우리가 생활속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때때로 익숙한 것, 습관화된 것들을 익숙하지 않게 봄으로써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올해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시 쿠팡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등 다수의 인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도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일들이 익숙해져 사전 위험 요소들을 간과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매년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 등을 점검하여 안전위험요소를 해소하는 범정부적인 행사로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이라는 타이틀로 전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도내에서는 도와 14개시군이 참여하여 1,484개소의 시설물을 정밀 점검한다. 점검반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540여명이 36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반별로 하루에 2-3개소씩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산업 및 사업장, 교통시설, 보건복지·식품 등 도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전 분야를 망라한다. ‘집중안전점검’ 기간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내 집의 안전도도 점검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정용 자율점검표을 활용하여 가스, 전기, 건축, 소방 4가지 부분을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쉽게 점검을 할 수 있다.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은 사전에 배부된 자율 점검표로 점검 후 그 결과를 건물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자율적인 안전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주변에 점검이 필요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사전 신청을 통해 추가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 ‘집중안전점검’기간 동안 우리 주변의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보려는 노력을 통해 일상의 편안함과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해 추진되는 ‘집중안전점검’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이성호 전북도 사회재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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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6 13:17

길동씨 같은 인사는 없어야

길동씨는 귀촌인이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길동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 흔한 품앗이 한 번 같이 하질 않고 도회지 사람 티만 내면서 시골 어르신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마을회의에도 얼굴 한 번 내미는 법이 없었다. 귀촌했다는 사람이 겉멋에만 찌들어있으며, 연세 드신 농부의 지혜는 비과학으로 치부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웃들은 그를 두고 “몸은 옮겨 왔지만 마음은 화려한 도시를 품고 온 헛똑똑이”로 힐난하곤 했다. 길동씨의 잘못은 부정할 수 없이 명백했다. 삶의 터를 옮겨 왔으면 옮겨 온 이유를 잊지 않아야 하고 그에 맞게 마을공동체에 스스로 동화되려는 태도를 견지했어야 한다. 도시에서 통용되는 문화적 규범과 기준을 우월시하고 또 그걸 고집함으로써 옮겨온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우매한 행태를 보였다. 드디어 장기간 공백상태였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모집 공고 절차를 마쳤다. 행여나 ‘길동씨’같은 인사가 이사장으로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하물며 귀촌인도 농촌사회와 지역공동체에 녹아들지 못하면 결국 화려한 도시로 되돌아가는 실패한 사례가 되고 마는데 세계 3대 연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같은 막중한 자리야 말해 무엇할까. 이건 괜한 기우가 아니다. 그동안 그 자리를 거쳐간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었던 김성주 전 이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역상생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전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흔한 간담회 같은 공식석상에 제대로 얼굴을 내미는 일도 없었다. 국민연금공단 이전을 계기로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게 도민들의 염원이지만 시늉이라도 내는 모양새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오히려 직전 이사장은 국회 공식석상에서 금융도시 조성의 주체가 국민연금이 아니라 전라북도와 지역사회라는 투로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서슴치 않는 일까지 있었다. 이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모집공고가 마감됐고 8월 중으로는 대통령의 최종 선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길동씨같은 인사는 없어야 한다. 가뜩이나 현 정부가 주요 인사에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인사마저 패착을 자초한다면 국정운영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길동씨를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이사장마저 측근 인사나 논공행상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히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주요 인사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인사였다는 뼈저린 자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인사가 정부 인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전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있는 인사이어야 한다. 오로지 전문성과 도덕성만을 따지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하지 않았을 때나 적용 가능한 기준이다. 이전했으면 이전한 취지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이전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보일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공단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못 박은 이유와 배경을 도외시하는 인사는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자일 수밖에 없다. 끝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이전시킨 이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이전 이유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천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이전기관으로서 전라북도에 녹아드는 지역사회 동화 과정을 밟아나감에 있어 전라북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역과 괴리된 이전기관은 도민들에게 무용지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지역과 함께 호흡하려고 하는 기관장의 소양과 덕목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라북도는 길동씨를 원하지 않는다. 지역현실에 정통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인사를 원할 뿐이다. /이명연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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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14:36

일본은 대마도를 반환하라

오늘의 시대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며, 역사 속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오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시대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능선을 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공화주의이며 대동사상이다.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1599~1658)이 공화주의를 주창하였고,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를 주창한 위대한 분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화주의와 대동사상은 민주주의 발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전주 남문밖(전북 완주군 상관면 월암리로 추정)에서 태어난 죽도 정여립(1546~1589) 선생은 ‘나라의 주인은 군주가 아니라 민중’ 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대동사상을 전국에 설파한 사람이다. 이는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이 공화주의를 주장한 해보다 무려 6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것이다. 신채효 선생님은 동양이 아닌 세계의 최초 민주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단연코 정여립이라고 말하고 있다. 깨우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나라의 정사를 팽개친 당시 정부는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는 상소 한 장으로 피비린내 나는 기축옥사(1589)로 정여립 선생을 비롯하여 조선의 1,000여명의 천재들을 불귀의 혼으로 만들었다. 지혜가 없는 곳은 미래는 없다. 지식이 없는 곳은 암흑과도 같은 것이다. 특히 국가의 통치 철학에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상태라면 공황상태라고 보아도 좋다. 나라 운영의 혼탁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역사를 보면 자명하다. 불과 3년 후인 1592년에 조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다. 8백만 백성이 처참하게 도륙당한 임진왜란이다. 찬란한 대한의 반만년 역사의 모든 것이 멸실 당한 치욕의 과거다. 하나 더 살펴본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다. 탐관오리의 피할 수 없는 시달림에 더는 견디기 힘들어 일어난 농민혁명이 바로 동학농민 봉기를 일컬은 말이다. 동학농민운동에서 내세운 표어는 ‘제폭구민(除暴救民), 축멸왜이(逐滅倭夷), 진멸권귀(盡滅權貴 )이다. 이는 사회개혁운동의 혁명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전라북도 정읍(전북 고부군 궁동면 양교리)에서 태어난 녹두장군 전봉준이 관리의 폐정을 타파하고자 일으킨 농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여립 선생과 녹두장군 전봉준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친 자, 시대적 사명에 충실한 자, 세계의 민주주의를 외친 자, 아래로부터 인권 존중을 외친 자로서의 자리매김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랑스럽게 이들의 탯자리가 대한민국 전라북도다. 1945년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일본은 패망한 나리이다. 세계를 무법천지로 만든 일본은 패전국으로 국제법상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함에도 우리는 대가보다는 우리 땅 대마도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부터 수 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교활한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 1950년 전쟁으로 휩싸인 우리의 혼란을 기회로 삼아 대마도 반환을 묵살하였고 전쟁이 종결 된지 7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대마도 반환은 고사하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전북은 이 나라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역사의 지표를 창조하고 실행한 지역이다. 정여립 선생이 있었고,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 땅에서 숨 쉬고 있다. 내 나라 내 땅을 빼앗기고도 힘주어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이제 마감하여야 한다. 그 시작을 전북의 위대한 선조들의 뜻을 계승받아 전북도민 180만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본에게 촉구하고자 한다. 즉시 대마도를 대한민국에 반환하라. /이형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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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14:09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교육!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 들어서면 유명한 논어의 첫 문장이 눈에 띈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이다. 논어를 읽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알고 있는“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공자는 자신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호학자(好學者)라 칭하며, 평생 배우는 일을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한다. 진리에 대한 탐구, 학문에 대한 열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일은 단순히 지식 습득의 기쁨을 넘어, 요즘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불가결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인류의 정착과 함께 시작된 농경사회가 수천년간 지속된 반면,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사회는 불과 약 300여년, 이후 정보화 사회가 약 30여년,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하여 살아가고 있다. 기술 혁신의 비약적 발전은 기존의 사회와 경제 질서, 삶의 방식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 태어난 인류는 일생을 비슷한 환경에서 보냈으나, 현 인류는 평생 최소 서너 번의 새로운 문명을 살게 된 것이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의 중년층은 농경사회에서 태어나 산업사회에서 활동, 정보화 사회를 지나 현재를 살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평생 배우는 일을 좋아하고 즐겼던 호학자(好學者) 공자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 사회 각 분야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는 만큼 우리 행정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전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한번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오랫동안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이고, 디지털 혁명의 초연결성에 의한 집단지성화로 혼자서 특정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도 비효율적인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시의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민선 8기를 출범하면서 김관영 도지사는‘교육이 경제이자 미래, 인구정책’이며,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리더십’이 전북 성공의 해법이라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저성장, 인플레이션 등 경제의 변동성, 신냉전체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읽고 다가올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행정 전문가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소멸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오늘 알던 지식이 내일이면 쓸모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제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안에서 각자가 필요한 내용을 선택·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이 필요한 시대이다. 또한 책임과 공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소통·협업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중심축이 이동 해야 될 시기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고,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시대이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우리 인재개발원은 창의적인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변화·혁신하여 전북의 성장을 뒷받침할 인재 개발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송희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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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9 14:28

전주·울산시간 문화산업공동체 사업의 향방

최근 한국화학연구원 이동구 박사는 울산 일간지에 문화도시 전주와 산업도시 울산 간 동서 문화산업공동체사업이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한한 바 있다. 그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관련 전문가, 학계, 단체, 기관, 기업 등이 모여 어떠한 사업이 가능한가를 논의해왔다. 전주시의 문화적 요소와 울산시의 산업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또한 시대적인 요구와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도출된 사업안을 정리하면 크게 4가지이다. 우선 전통 옻칠, 건칠을 산업화하는 사업이다. 전주 전통문화 상징인 한지를 이용하는 친환경소재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케나프(kenaf, 양마)라는 식물에서 추출된 한지 소재를 이용한 컨칠 첨단스피커 제작이다. 케나프는 4개월 만에 수확할 수 있는 속성식물이다. 재배가 용이하며, 생산량이 많아 경제성이 높고 오염된 환경 속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사료, 한지, 제지용 펄프나 의류용 섬유로 사용되며, 일부 자동차용품의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로 이미 일부 활용되고 있다. 다행히 전북에서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2021년 국내 최초로 ‘케나프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케나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를 이용한 대규모의 단지화 조성도 가능한 강점도 있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작년 11월 케나프 사료작물로서의 재배 기술과 시범사업 평가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두 번째 사업구상은 왕의 철학을 담은 세프 칼 사인검 제작이다. 조선시대 1398년 처음 제작된 사인검은 조선왕조의 통치이념과 상징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거기에는 28수라는 별자리가 연결된 천문과학이 반영되어 왕실의 안녕과 기운을 담고 있다. 전주시가 또한 세계 4번째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라는 데에서 세프(chef) 칼의 의미도 있다. 상대적으로 울산시는 한반도 철기문화의 뿌리로서 달천철장이 있는 쇠부리의 고장이다. 1452년 조선 세종조에 달천의 철 1만 2,500근이 국가에 수납된 기록이 있다. 현대중공업, 현대 자동차의 존재 이유와 접목된다. 전주시와 울산시의 세 번째 공동문화산업은 전통국악악기를 연계하는 파이프 오르간 생산 및 대중화 사업이다. 한국형 오르겔 제작을 하는 것이다. 오르겔은 하나의 건축임과 동시에 소리 조형물인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예술융복합공학이다. 2021년 7월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고급문화 10선에서 한국 오르겔(파이프 오르간)제작을 선정했다. 소리의 고장 전주시 예술적 가치를 탄소 및 대나무로 녹여내고 울산의 첨단 기술적인 요소를 가미한 한국형 오르겔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유럽 중심의 파이프 오르간을 한국형으로 대체하여 세계 최고의 악기로 만들 경우 예술 및 종교계는 물론 해외 수출품으로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메타버스(metaverse) 구축이다. 국가무형문화재가 가진 장인의 기술을 이들의 작품과 더불어 포트폴리오 메타버스로 제작하여 산업화, 국제화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전주시와 울산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메타버스화하여 공동의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포함, 추진한다. 전주시와 울산시는 문화도시로서, 산업도시로서의 확고한 우위를 가진 도시이다. 역사 전통문화가 산업을 통해 이어가고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은 시대적인 요구이다. 이번 전주시와 울산시의 문화산업공동체사업은 동서간, 지역을 넘어 세계를 지향하는 코페루니크스적 발상이다. 단순 교류가 아닌 지역상생 사업으로서 서로의 지혜와 에너지, 열정을 하나로 묶어 성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자. /송재복 전주시문화재단 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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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7 14:20

대한민국 땅 대마도

일본의 수없는 역사왜곡에 현대사에도 우리는 통째로 휘둘려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이 대마도 지도에 대한 일본의 저열하고 비열한 만행을 있는 사실대로 적시하여 보면, “오가사와라” 군도 분쟁 당시 활약했던 일본인 ‘다나베’는 1868년 프랑스 대사로 활동하면서 1868년 대마도의 일본귀속을 앞두고 대마도가 조선영토로 표시되어 배포했던 클라프로트의 “삼국접양지도(프랑스어판,1832년) 수집 폐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는 위조본을 만들었다. 국제정세에 열악한 조선은 이를 저지할 능력도 대항할 국력 자체마져도 없었다. 하나 더 보자. ‘다보하시 기요시’는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는 해에 죽었다. 이 자는 ≪근대일본-조선관계의 연구≫를 발간한 일본 사학자인데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23년 7월 일본인 사학자 ‘구로이타 가쓰미’와 함께 대마도 현지로 가서 한국관련 문서 66,469매, 고기록류 3,576권, 고지도 36매, 고서류 18점, 그림53점 등을 불에 태워 버렸다고 자국민 일본인 사학자 ‘하라다 사이에쿠’가 진실을 전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36년의 일제 치하를 벗어나는 해이이다. 우리는 이를 해방이라고 말한다. 청일전쟁 승리, 러일전쟁을 승리한 일본은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제평화질서를 파괴한 나라가 일본이다. 무법천지로 온 세계의 법질서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약육강식의 금수만도 못한 행위를 더는 볼 수 없어 전위를 가다듬은 연합국 중 미국이 최후로 종전을 통고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 항복을 하고 패망을 한 해가 1945년이기도 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일이 하나 있다. 1948년 8월 18일 대한민국 건국 3일 만에 익히 잘 알고 있는 기정사실을 바탕으로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 촉구 성명을 하였다. 그 후 수차례 대마도 반환을 촉구한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내용은 “일본은 대마도를 한국에 즉각 반환하라! 대마도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가 관리한 우리 땅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무력 강점했지만 의병들이 격퇴한 전적비가 남아 있다. 구한말에 대마도를 강점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지체없이 한국에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한 것이다. 그 후 배우고 잘난 대한민국 위정자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국토 수호 의지를 일본에 촉구한 것을 보지 못했다.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국운일 수도 있다. 불행하게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한 집안 식구간의 유혈사건과 같은 동족간의 비극중의 비극인 전쟁을 하게 되었고 제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은 1950년 대한민국 민족간의 유혈 전쟁으로 곧바로 경제회복을 넘어 부흥까지 하였고 더욱이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촉구를 전쟁하고 있는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필사적 로비로 무산시켰다는 사실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세계 여러 국가의 역사가 극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거나 자강하지 아니하면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게 대한민국에게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할 때 일본이 못 넘겨주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아직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힘이 없고 열악한 나라인가. 왜 대마도를 넘겨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두 번도 아닌 수 십번 촉구를 하였다는데 역대 정부는 단 한 번도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말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4대 정부에게 주문한다. 즉시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촉구하라. /이형구 전라북지방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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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4 14:08

박수치는 전라북도의회 바라며

지난 1일, 제 393회 전라북도 도의회 15일 간 임시회가 끝났다. 모든 게 낯설었다. 시간도 장소도 용어도 사람도 주변의 모든 게 새로웠다. 그도 그럴 것이 군대 3년, 대학 4년을 제외하고 50년 동안 우물 정읍(井邑)을 우주로 알고 지냈다. 30년 동안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다. 20년 동안 수영과 마라톤에 빠져 살아온 필자에게 선출직 공무원은 몰라도 너무 모르고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이다. 동료이자 선배인 임승식 의원과 모닝커피를 마시며 도란도란 출근길이 재밌다. 의원 전용 주차장이 있어 주차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어 좋았다. 출근하면 406호 사무실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보도자료와 일정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 감동이었다. 오메~살다살다 이런 융숭한 대접은 처음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이 되기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위하여 정치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 시의원 경력도 없는 초선임에 불구하고 전북도의원 중 최다득표(2만 4370)를 했기 때문이다. “의원님~천변 자전거도로 운동기구가 부족합니다.” 이제는 빤스 바람에 달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민원해결사가 되었다. 가는 곳마다 인사말을 해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민원을 받아야 했다. 그 압박과 책임감에 흰머리가 더 희어지고 작은 키가 더 쪼그라진 듯하다. ‘12대 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 전라북도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냅시다.‘라는 주제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5분 발언’을 했다. 그런데 당선자 설명회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박수가 없다. 난감했다. 의원회관은 권위와 의전의 전당이 아니라 열정의 토론장이자 배려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고 삭막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모 캠프에서 활동한 자치경찰위원은 공직자로서 명백히 중립성을 어겼는데 법적판단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 심의를 했다. 막막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고 배우고 싶지도 않았다. 원칙의 힌트를 건넨 전문위원의 팁(?)만으로 충분했다. 실전이 최고의 경험이고 현장이 최적의 수업이라는 지론 탓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정치는 초짜지만 눈치는 9단이라는 근자감에 어깨너머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모른다. 실제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평소엔 은은한 미소가 매력인 송승용 의원의 날카로움, ‘시부럴’ 육두문자를 입에 달고 다니는 박정규 의원의 인간다움, 전혀 초선답지 않는 야무진 김성수 의원, 백전노장의 김정수 의원의 노련함, 맏형답게 따뜻함과 노숙함이 묻어나는 강태창 의원, 필자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정의당의 오현숙 의원, 조화와 균형감각이 몸에 밴 걸어 다니는 패션모델 김이재 위원장, 모두가 의정활동의 롤모델이었다. 모든 게 낯설다. 하지만 재밌다. 평소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며 ‘정치란 관계의 미학’이라는 신념이 체화되어서인지 모른다. 아니면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동료의원들의 싹수에 ‘바꿔져야 하는 것은 바꿀 수 있겠다.’는 기대와 확신에서인지 모르겠다. 박수 받기 원한다면 박수 칠 줄 아는 12대 전북도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염영선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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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3 14:14

미륵사 탑 복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필자는 2021년 7월에 출간한 ‘지방도시 익산의 반격’(글나무출판사)을 작업하며 과연 ‘익산을 살리는 킬러(Killer)가 무엇인가?’ 수없이 고민해보았다. 중견기업이던 쌍방울이 1997년 외환위기에 무너지고 난 후 익산은 20년간 쇠락의 길을 걸었다. 도시를 대표하는 뚜렷한 기업 하나 없이 버텨온 셈이다. ‘익산’하면 떠오르는 귀금속·보석산업은 안타깝게도 희망고문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 (주)하림이란 기업은 익산에게 내려준 신(神)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만약 ㈜하림조차 없었다면 익산은 진즉 부도가 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신(神)의 선물을 찾아야 한다. 익산의 이웃인 전주의 ‘한옥마을’은 성공작의 표본이다. 전북을 찾는 여행객들이 빠짐없이 찾는 유일한 명소(名所)가 되었다. 천만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다른 명소가 전북에 존재하는가? 물론 없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곳은 미륵사지(彌勒寺址)이다. 그래서 미륵사탑을 복원하게 되었다. 복원하는 동안 20년이라는 세월을 참아왔다.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결과는 시원치 않다. 왜 그럴까? 답은 현장에 가보면 안다. 무려 6만평에 달하는 미륵사지에 탑만 덩그러니 서있으니 허허벌판에 여행객들이 찾아올 이유가 없다. 요행히 한번 왔다고 해도 다시는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 청와대 개방! 역대 대통령이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라는 의미에 한국 ‘최고의 정원(庭園)’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통령 본관과 관저는 일별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의자에 앉아서 정원 분위기를 즐기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역사적인 유적이 있다고 해서 다시 가고 싶은 장소가 될 수는 없다. 전주 ‘한옥(韓屋)마을’은 한옥이라는 한국적인 테마에 전주의 먹거리라는 양념을 곁들였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미륵사 복원사업은 결코 익산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소멸되어 가는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大選) 운동기간 중에 황룡사와 미륵사 복원을 공약하였다.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 사찰 건축에 관한 기록부재, 막대한 소요예산으로 미륵사 실물복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디지털(3D)로 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미륵사지를 ‘한국 최고의 백제정원’으로 복원(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5년 내에 1,000억 원(추정) 예산으로 윤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하자는 것이다. 익산에 하늘이 내려 준 미륵사탑을 중심으로 3만평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철저히 제외하고, 나머지 미륵사지 3만평의 2개의 연못 주위에 한국 ‘최고의 백제(百濟)정원’이 복원되어야 하고 미륵사지 둘레 1.7㎞에 산책로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덧붙여 미륵사지 앞 도로 양측으로 각각 2㎞를 ‘미륵사로(彌勒寺路)’로 명명하고 이 도로변에 펜션, 제과점, 커피숍, 음식점, 목공소, 기념품점, 독립서점 등이 들어서야 한다. 무언가 그림이 나오지 않는가? 만약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전주의 한옥마을과 함께 전북의 2대 명소(名所)가 될 것이다. 전북 익산은 ‘살고 싶은 지방도시’가 될 것이고 더불어 고질적인 인구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남충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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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1 14:16

전주가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우범기 전주시장은 본지 기고(7.14)를 통해 “강한 경제의 도시 전주로의 탈바꿈”을 예고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경제력에 달렸다고 단언했다. 7개 실행방안으로 △대기업유치, 금융기관이전, 중소기업 육성,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5만개 일자리 창출 △탄소,수소,드론 등 미래산업 육성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고도제한 등 규제완화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개발 △전주, 완주 통합 △천안-아산-세종-전주 KTX 노선 신설 △조성궁원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7개의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규제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외에 6개 항목은 상대가 있는 일이다. 말하자면 전주시장을 “을”의 위치에 서게 하는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중앙정부, 기업, 완주군민)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그에 반해, 규제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전주시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건설기업인의 시각에서 전주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고찰해본다. 첫째,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지역경제가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지역건설업계의 참여(원도급, 설계, 감리 등)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모되어야 하지 단순하게 주택공급만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규제완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은 혁신도시, 효천지구에서 지역건설이 소외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막대한 건설이익을 수도권과 전남권 건설사가 가져가는 것을 눈뜨고 바라만 본 경험을 다시 되풀이 하여서는 안 된다. 전주시 관내 20여개의 재개발 재건축 공사 중 우리지역 건설사가 시공사인 2개 단지(신원리브웰, 삼천쌍용)의 공사추진이 원만한 것을 보면 지역건설사의 역량이 충분함에도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바로 이 부분,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지역건설사의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규제완화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좀 더 쉽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지역건설사를 시공사로 택하기에 충분한 당근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제완화이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발전방안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소규모 재건축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지역건설사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길게는 20년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역건설사의 시공 참여가 극히 어려운 반면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단순하여 4~5년 내 완공이 가능하고 지역건설사가 시공하기에 적합한 규모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다. 때문에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역건설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필자에게는 전주·완주혁신도시, 효천지구 APT건립공사에 전북업체의 하도급공사참여를 위하여 전북도와 전주시에 신설을 제안하여 설치한 하급전담팀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자주 접함에 불구하고, “하도급전담팀 설치를 좀 더 일찍 제안했더라면 전주완주 혁신도시, 효천지구에 우리지역 건설사의 하도급공사참여가 좀 더 활발하였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내가 산다. 지역을 지탱하는 힘은 자본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없으면 지역은 소멸한다. 민선8기 건설정책은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본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전주시와 익산시에서 확인한 하도급공사 활성화 성과를 넘어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지역건설사 원도급수주활성화 지원” 이어야 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불가능 할 것 같은 일, 그것은 대부분 능력 밖의 일이 아니라 경험 밖의 일”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주완주통합과 전주가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다시 서기를 기원한다! /김태경 전 전북전문건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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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31 14:55

대학·지자체 협력, 지역소멸 막을 단 하나의 열쇠

세계 최대의 조선소 코쿰스(Kockums)가 자리한 스웨덴의 말뫼(Malmoe)는 ‘말뫼의 눈물’로 유명하다. 조선업의 불황으로 세계 최대의 골리앗 크레인을 2002년 우리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매각했고, 말뫼 시민들은 운송선에 실려 바다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말뫼 시민의 15%인 3만5천명이 떠났고, 실업률은 15%를 넘었다. 현재는 ‘말뫼의 눈물’이 ‘말뫼의 웃음’으로 변해 있다. 인구가 10만 명이나 늘어났고 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무엇이 ‘말뫼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 기적의 중심에는 ‘말뫼대학’이 있다. 중앙정부의 투자를 유치해 1998년 개교한 말뫼대학은 옛 코쿰스 조선소 부지에 들어서 있다. 약 2만4천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현재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말뫼대학은 시 예산 50%와 기업 투자기금 50%로 설립된 창업보육센터(미디어 에볼루션 시티)의 핵심으로서 도시의 신산업 유치 및 창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의학과 바이오 및 IT 분야 기업의 유럽 본사를 유치함으로서 첨단산업 도시로 변신한 말뫼시 글로벌 기업 연구인력의 거점이 되었다. 이와 함께, 과거 제조업의 도시였던 말뫼시는 말뫼대학을 구심점으로 한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구축됐다. 졸업생의 상당수가 말뫼에 남아 취업하는 등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쇠퇴의 길을 걷던 말뫼시는 대학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유럽에서 손꼽히는 산학연구단지로 변모했다. 전북은 교육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문화 중심지이다.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져 콘텐츠가 중시되는 시대흐름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지역균형개발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없다보니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묘안은 없을까? 이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국가거점국립대인 전북대학교가 있다. 전북대는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일 뿐 아니라 많은 인․물적 인프라를 갖고 있어 성장 동력이 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이 대학을 성장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지역을 젊게 만들 수 있고, 신산업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대학이 가진 분야별 클러스터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여야 한다. 먼저, 산학협력을 통해 유관기관의 물리적 집적화(산학융합플라자)를 이루어 연구자 친화형 산학협력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World Class JBNU 특성화 연구소를 대학에 육성해 전라북도-전북대학교 연계 미래전략산업 육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창업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대학자산 가치창출과 기술사업화를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거점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및 전라북도 기업 연합 계약학과 설치 등 지역혁신 공유 생태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즉, 대학이 중심이 되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에는 대학을 동력 삼아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한 예가 많다. 대학은 성장 동력이 고갈된 한국의 구원투수이자 지역을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과거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피해를 봤던 지역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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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8 10:51

대한민국 부속도서 대마도

대한민국 전북은 이 나라 종묘사직을 통틀어 백성이 나라의 주인임을 만 천하에 고하는 동양은 물론 세계적으로 최초의 민주주의를 표명한 위대한 인물과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정의와 민주가 숨 쉬는 곳이다. 필자는 현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 및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평생 실무법률가로서 법과 함께해온 사람으로서 법률적 고증과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 말 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본이 강탈하여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 대마도에 대하여 3부작으로 나누어 대국민 보고를 하고자 한다. 1부는 ‘대한민국 부속도서 대마도’ 이고, 2부는 ‘대한민국 땅 대마도’ 이며, 3부는 ‘일본은 대마도를 반환하라’ 라는 명제로 대마도 반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로 명시하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한민국 영토와 관련된 내용들을 거론하자면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야 하므로 조선시대 세종대왕 원년에 대마도 관련 영토에 대하여 잠간 언급하여본다. 국제적으로 일본의 약탈근성과 야만적 행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은 제일 근접에 있는 대한민국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세종대왕은 대한민국 남해 도서지방에서 일본인들이 무법천지를 일삼고 특히 대마도를 거점으로 삼고 거듭되는 약탈을 일상화하여 1419년 이종무 장군으로 하여금 대마도에서 일본인들의 무법행위를 단절시켰다. 이 자리에서 대마도 도주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서약까지 하였다고 한다. 일본 장수 풍신수길은 조선침략을 하기 위하여 일본 무장에게 명령하여 만든 지도 ‘팔도전도(1592년 이전)’ 이는 조선 팔도를 말한다. 이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를 조선의 땅으로 표기하여 침략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선 500백년간 대마도 도주는 조선의 임금으로부터 관직을 받았다는 기록이 수두룩 한다.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를 보면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고 1855년 영국지도, 1865년 미국지도 등 많은 국내외의 역사 기록문에 대마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땅이다. 1734년 프랑스에서 만든 한국령 지도에도 대마도를 ‘TWI-LI-TAU’로 표기하고 한국령으로 한 지도가 있다.( 이 내용은 2005. 4. 28. 연합뉴스에서 발표된바 있다). 일본이 즉시 대마도를 대한민국에 반환해야 하고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문서가 있다. 살펴보자. 일본은 1861년 미국과 영토문제로 분쟁을 한 지역이 있다. 그 이름은 “오가사와라” 군도이다. 미국이 1853년 무인도 오가사와라 군도를 점령하여 식민지화 하였다. 이를 일본이 1861년 알아차리고 미국에게 “삼국접양지도”(일본어 필사본)을 미국에 제시하면서 “오가사와라” 군도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이 지도가 일본이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일본은 다시 원본인 “삼국접양지도”(프랑스어판, 1832년)을 제시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오가사와라”군도가 일본땅임을 인정받았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도이므로 더 이상 거부를 못하였고 오가사와라 군도는 1876년 정식으로 일본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은 세계 제2차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으로부터 1946년부터 미국에 의해 22년동안 통지되어 오다가 1968년에 일본에 반환되었다. 국제법적으로 인정하여 미국이 일본에게 반환한 ‘오가사오라’ 군도에 대한 법률적 절차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간 미국과 일본의 양 국가간의 법적행위가 우리로서는 집중적인 관심거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에게 승복하고 자기 국토라고 했던 땅을 순순히 내어 주는 국제법적 그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한민국 역시 프랑스가 1832년에 제작한 “삼국접양지도”를 묵과 할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오가사와라” 군도를 미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반환 받은 결정적 근거 지도이기 때문이고, 이 지도에는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땅으로 명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즉시 대마도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형구 전라북지방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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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7 14:33

전북 경제성장 목표 세우자

지난 1995년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도입한 민선 자치제도가 올해로 27년이 됐다. 자치제도 실행은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에 많은 변화를 주었으며, 한편으로 지역 간 경제적 후생이 비교되기 시작했다.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강화로 복지·소방 등 정부부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됐으나, 경제규모 격차 확대에서 오는 지역 간 경제적 후생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규모를 확대시켜 주민들이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고도성장 지역의 경우 경제 규모 확대에서 오는 경제적 후생 개선이 정주 여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나, 저성장 낙후 지역은 부가가치 창출 미약에서 오는 어려움 가중으로 지역주민이 외지로 유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 이후 저성장 지역인 전북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전체 주민등록인구(178만6000명)가 지방자치제도를 시작한 지난 1995년 말(200만 7000명) 이후 21만 9747명이 고향을 떠나 외지로 유출한 것이다. 전북지역은 중앙정부 산업화 배제로 경제성장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제도가 실시된 것이 사실이지만 지방자치 이후에도 좀처럼 성장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개발도상지역의 경우 경제개발 초기에 높은 성장률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규모는 국가 경제(1936조 원)의 2.7%에 그친 53조2000억 원인 소규모인 개발도상지역 상황에서도 10년 평균 국가 경제성장률인 2.5%보다 낮은 1.8%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민선 경제운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시점에서 전북인구가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개인후생 판단지표인 전북도민 1인당 총생산과 총소득이 2020년 기준 각각 79.8%, 78.6% 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자치단체는 단기적으로 지역의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을 초과 달성시켜 지역 경기안정을 유지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확충시켜야 한다. 중앙정부도 매년 잠재 성장기반에 근거한 목표 경제성장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과 금융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잠재 경제성장률 이하 성장을 달성하면서 장기적으로 잠재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 실행이후 7번 출범한 민선 자치단체장은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공약 달성에 주력해 왔으나, 현실적인 전북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제성장률 달성이 시급한 전북의 경우 민선단체장의 통치 철학을 나타내는 공약 제시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에게 미래 경제적 후생 개선에 대한 의지 표현으로 전북 경제성장률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전국하위라는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북 스스로가 전북지역의 자본 등 성장과 노동 등 성장 요소를 고려한 잠재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목표 제시 후 달성하는 경제운용의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올해 출범한 민선 8기에서는 경제성장 목표 제시와 달성을 통해 현재 80%내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전북도민의 경제적 후생이 전국평균에 근접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주완 전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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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7 14:18

인구 과잉과 전쟁

퇴임한지 오래되어 신문에 글 쓰는 것을 접기로 했는데, 강대국 러시아가 인접의 소국가를 무차별공격하여 건물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무고한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며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붓을 들게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 지구상의 인구를 감소시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사는 지구인의 삶을 실현했으면 해서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모든 전쟁의 근원에는 먹거리 문제가 자리하고 있고,인구가 과잉이 되면 필연적으로전쟁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는뜻이다. 필자의 독일어권에서의 유학·연구 시절에 읽은 특이한 내용들 중에는 라틴어로 ‘벨룸 보눔’(bellum bonum; 전쟁은 좋은 것)이란 말이 있다. 의역하면 인구가 폭증하여 먹을 것이 심히 부족하게 되면 전쟁이 그 좋은 해결책이라는 뜻이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으로 인구과잉과 먹거리 부족은 우리 지구인들에게 주어진 커다란 도전인 것이다. 현대 영국의 위대한 역사가·문화비평가 토인비(A. Toynbee)는 도전(挑戰)에 제대로 응전(應戰)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몰락하게 된다고 했고, 나아가 문명의 붕괴원인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불화(不和)에서 오는 ‘창조력의 결핍’이라고 했다(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할 일임). 거론하기 꺼려지지만, ‘인구와 전쟁’에 관해서 히틀러(A. Hitler, 오스트리아 비엔나 인근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김나지움까지를 졸업하고, 비엔나 미술아카데미에 2번이나 지원하여 실패한 후 룸펜생활을 하다가 독일로 건너갔음)가 한 매우 중요한 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히틀러는 자신의 ‘2대 정치적 목표’를 ‘유대인 제거’(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을 살해했음)와 ‘동유럽에로의 영토 확장’이라고 했다. 즉, 독일은 인구·면적·부양의 면에서 협소한 생활권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토지와 영지의 쟁취를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결과적으로 모국 오스트리아의 합병, 체코의 분할·해체·합병, 폴란드 공격으로 제2차 세계대전 발발했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머릿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본성을 느끼게 된다.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정치가 로크(J. Lock)가 유교의 성선설과 비슷하게 인간의 본성은 ‘우애(友愛)와 협동’이라고 한데 반해 또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법학자인 홉스(T. Hobbes)는 인간관계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homo homini lupus;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역사가 일정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대신에 파멸이 역사의 흐름에 종지부를 찍지 않는 한 방향을 잃은 역사는 지속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들은 무수히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는 지구상의 인구 과잉이며, 그 중에서도 아시아의 인구과잉은 언제 닥쳐올지 오르는 대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지구상의 우리 모두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규하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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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6 14:13

감정노동에 대한 당연한 질주 멈춰야 한다

감정노동(感情勞動)은 사회적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을 스스로 그에 맞추어 변형시킴과 함께, 이를 소비자들에게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감정노동은 1983년 앨리러셀 교수가 <감정노동>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언급한 개념으로, 인간의 감정까지 상품화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표현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갑을 관계와 함께 2010년대 노동계 최대 화두이고, 2022년 현재 여전히 주요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감정노동은 어떠한가? 사람에 의한 직접서비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조직의 경우, 관계의 중심에는 대부분 감정이 있다. 현장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종사자(간병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는 감정에 기반을 둔 서비스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정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금도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감정이 상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종사자분들은 그 순간부터 안절부절못하다. 폭언이나 협박은 기본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조용한 해결의 대원칙에는 근본원칙도 그저 미약할 뿐이다. 심지어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고 재 정의하며, 무조건적인 사과 앞에서 온 불안은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춘다. 무릎 높이에서의 눈 맞춤, 친절에 대한 강요, 친절에 대한 평가는 당연시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현장은 일을 잘하는 것 이상으로 친절이 개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고, 앞뒤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불친절한 응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연기된 감정이 만들어낸 강요된 친절이 올바른 서비스라는 결과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처럼 자리 잡았다. ‘친절한’ 사람들, ‘친절한’ 서비스, ‘친절한’ 공동체는 모두가 원하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맥락 없이 어느 정도까지 친절해야 하는지는 다시 한 번 물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 사회만 감정노동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어디 까지, 어느 정도까지 친절해야 모두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손상되지는 않을까? 손상 된 감정으로 만들어 낸 연기된 친절로 사회서비스 현장이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 태도는 마음가짐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세를 스스로 점검하고,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배우는 기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스스로가 ‘어차피 안 돼’라는 고정관념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태도의 학습을 포기해 버리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중심의 교육 훈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리 사회의 감정노동에 대한 당연한 질주를 멈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연기된 감정이 익숙한 사회,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시대를 서로 참아내야 할 우리의 미래가 그저 두려울 뿐이다. /서양열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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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5 13:43

남원몫인 국립공공의대 조속히 설치하라

2018년 2월 28일. 서남대학교가 폐교된 이후 남원 몫인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은 전북대학교 32명, 원광대학교 17명으로 분산 모집되고 있다.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의에서 국립공공의대(이하 공공의대)를 전북 남원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였다. 결국 2024년에 개교하기로 예정되었던 공공의대는 물 건너가고 말았다. 반면 2017년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2022.3.2. 나주에 개교를 하였고 지역발전에 공헌 하고 있다. 최근 전국 각지의 지방 단체장들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새롭게 출범한 남원시 최경식시장의 공약에서도 공공의대설립과 서남대 재건을 통한 대학주도성장은 빠져있다.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이용하여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새롭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협회의 정원증원에 따른 논란이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실습병원으로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군의료기관 등을 활용하여 운영의 묘를 더한다면 운영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공공의대는 법인형태의 4년제 의전원이 아닌 6년제 국립의과대학으로 설치해야 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의전원은 교육기간의 연장, 비싼 등록금, 입학을 위한 과도한 스펙준비, 이공계대학원의 기피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41개 의과대학 대부분이 6년제의 의대 학제로 회귀하였고 2024년부터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만 의전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공의대의 입학생에 대해서는 사관학교에 준하는 대우와 자기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의대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사가 된 후 10년간 의무복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졸업생들에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무 연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5급 의무직 사무관 등으로 임용하여 장래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역학 조사관, 보건소장,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립보건원, 코로나 등 감염성질환 전담 연구 인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남원에 공공의대가 설립된다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다. 만약 남원 몫인 49명의 의대 정원이 타 지역으로 배정된다면 지역차별에 따른 원망의 목소리는 높아질 것이다. 서남대 의대 정원은 낙후된 전라북도의 서남권 의료취약지구를 타개하기 위한 배정이었다.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남원시에서는 정치권만 의지하지 말고 남원시장 직속으로 공공의대 유치추진단을 설치하고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해결점을 찾아 가도록 해야 한다. 추진단에는 능력 있고 검증된 인사를 새롭게 기용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공공의대를 지역 간 이기주의적인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원안대로 남원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김대규 남원청년문화희망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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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4 14:02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남과 북이 가야할 길

독일은 1939년 9월 1일 폴란드 공습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이후 5년 넘게 이어진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계 300만명을 포함한 폴란드인 600만명이 숨졌고, 수도 바르샤바는 폐허가 됐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80주년 행사(2019년 9월 1일)에서 "독일 침공의 희생자들에게 고개를 숙인다"며 "독일의 압제에 희생된 폴란드인을 기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는 일본 당시 필자는 전북도의회 해외연수차 독일에 머물면서, 독일통일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인들 모습 보다, 과거사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할 줄 아는 독일인의 모습이 더욱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독일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전쟁 피해국에 많은 배상을 해왔고,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독일인은 나치 범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알고 있으며, 독일의 책임은 종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여전히 전범국인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 이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다. 사무라이라는 무사전통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자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그 시선을 국외로 돌려서 돌파구를 찾곤 했다. 그 피해를 입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1350년 경인왜구에서부터 1592년 임진왜란에 이어 1905년 경술국치는 일본의 침략적 근성이 한반도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암살이라는 정치적 비극을 맞은 아베 전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데 앞장선 대표적인 군국주의 정치인이다. 그의 소신은 유언이 되어 많은 극우 정치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세계정세의 변화 조선 멸망의 원인으로 대원군 등 당시 지도자들의 무능에 의한 내부적 요인에서 찾기도 하지만, 국제적 정세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1902년에 맺어진 영국과 일본의 동맹(영일동맹)으로 영국은 일본에게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해군력은 급성장하게 된다. 1905년 러시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카쓰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 양국은 조선과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배를 양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일본의 조선지배에 대해 눈을 감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로 인해 조선의 독립운동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후 세계 정세는 협력과 화해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더욱 추구하는 각자도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의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며 중화주의 팽창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은 동남아를 넘어 아프리카에 까지 군사력을 넓히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미사일은 방어기능을 넘어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대체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위해 중국과의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는 어떻게 이 시국을 넘을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중심 외교로 방향을 잡은 듯이 보인다.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선에 합류를 선택했다. 민감한 국민정서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할 태세이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하면서 러시아와도 멀어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핵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선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다. 조선은 20세기 초 국제정세에 어두워 멸망했다. 21세기 한반도는 이러한 역사를 다시 겪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정세가 자국 위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급변하는 속에서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들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무엇이 한반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경제불황과 에너지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속에서 남과 북의 경제교류는 한민족의 운명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됐다. /박용근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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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1 15:28

디지털 대전환 시대, 주소(住所)로 연결된 세상

바야흐로 작금의 시대는 넘쳐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하루에도 수없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생성해 내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 데이터의 형식과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다. 이처럼 파편화된 데이터를 하나의 주체가 만든 것처럼, 끊김 없이 연결해 줄 수는 없을까?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파편화된 플랫폼들을 상호 연결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상호운용중심점(PPI)을 정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을 식별해 주는 PPI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민등록번호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대한 PPI는 무엇일까? 바로 주소다. 이제 주소는 가상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고, 파편화된 정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소정보 기반의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소정보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상이 오면 어떤 일들이 가능해 질까? 첫째, 보다 정밀하고 상세한 공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상권 분석의 경우, 구역 단위로만 이루어지던 것을 앞으로는 주소 기반의 데이터로 도로마다 상권을 분석할 수도 있고 건물 단위로도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주소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GPS 좌표, 관심지점(POI), 그리고 주소로 나뉜다. GPS 좌표는 사람이 언어로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의 공통된 논리적 식별자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POI는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서비스하는 기업이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동일성을 보장받기 어렵다.(효자주공아파트 3단지, 효자3단지아파트 등) 반면 주소는 사람과 기계가 공히 인식할 수 있으며, 논리적 위치의 특성과 글로벌 유일성 모두를 갖추고 있다. 셋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모빌리티, 사회안전망, 헬스케어 등의 다양한 공공영역에 디지털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의 복잡한 현실 세계를 디지털트윈으로 만들고, 디지털트윈 가상공간에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연결하여 여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폭염 취약지를 분석해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 지역별·건물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며, 심지어 나무를 심을 때도 최적지를 선정하여 식재하고 있다. 주소정보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면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가능해진다.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다.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주소는 또다시 도약할 준비가 되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모든 데이터가 주소로 연결되어 주소로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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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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