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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일자리 문제와 해법

오는 7월 1일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향후 전라북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이 어떻게 도출될 것인가에 일자리 현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는 ‘꿈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두드림(Do-Dream) 전북형 일자리’를 비전으로 4년간 2조633억 원을 투입하여 좋은 일자리 13만4000 개 창출을 제시했었다. 4년이 흐른 지금, 지역 일자리 대책에 2조원 넘는 막대한 예산이 쓰인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좋은 일자리 13만 개 창출이 체감되지 않는다. 일자리 문제는 산업구조, 경제환경, 인구문제, 노동시장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일자리 목표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처방은 크게 달라진다. 10년 이상 지역 일자리를 실행했던 경험으로 감히 전라북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발전 방향을 제안해 본다. 첫째, 일자리 대책의 패러다임이 단기성과 방식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성과 중심 대책을 벗어나 구조적 문제 해결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13만 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량적 목표 대신 ‘식품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식품클러스터 고용인프라 구축’과 같이 구조적 접근이 훨씬 효용성과 체감도가 높다는 생각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일자리 대책의 중심은 실업자였다. 실업자를 모집해서 직업훈련, 창업교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다. 4월 경제활동 통계에서 전라북도 실업자 수는 2만5000 명으로 나타났다. 또 5월 말 워크넷 기준 전라북도 전체 구인인원은 5만7000 명이다. 이에 비해 즉시 취업 가능한 실업자는 2만5000 명에 불과하여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인구라 한다)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비경활인구는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실업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구직단념자, 학생, 전업주부, 고령자 등을 포함한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일하지 않는 비경활인구는 58만2000 명에 달한다. 15세 이상 인구 155만5000 명의 37.4%다. 앞에서 언급한 실업자 총량의 23배, 구인인원의 10배를 넘는다. 이런 관점에서 일자리 대책은 실업자 중심에서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전라북도 일자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통합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 현재 계층별·기능별로 산재된 일자리 조직들은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렵고 독립적, 분절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조직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와 산업, 고용과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수요공급 분석에 의한 인력양성과 일자리 대책을 총괄하는 전문성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 실행방안으로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2013년 출범 이래 지난 10년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해 온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합의 구심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제안될 수 있다. 국가적 고용대책은 안정적 기조와 큰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 일자리 대책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의 미래이자 성장동력인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북을 기대한다. /이경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지역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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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6 14:18

전주 재즈 페스티벌에게 바라는 것

이번 주말 전주에서는 3일간의 재즈 축제, 제1회 전주 재즈 페스티벌이 열린다. 예술의 고장 전주에서 화려한 음악 한마당이 펼쳐진다니 그 기대가 크다. 1954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소도시 뉴포트에서 재즈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을 때 이 행사는 재즈의 이미지와 재즈 시장 전반을 바꿔놓았다. 그 이전까지 재즈는 술을 취급하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주로 연주되는 마니아의 음악이었다. 하지만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을 기획한 프로듀서 조지 웨인은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기존의 클래식 음악제가 음악당에서 열리는 것과는 달리 재즈 페스티벌을 야외의 대형 특설 무대에서 개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편하게 음악을 듣도록 만든 것이다. 이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매해 관중은 급격히 증가했고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 시작된 야외 음악회의 개념은 1960년대 포크, 록, 팝 페스티벌로 계속 번져나갔다. 국내 역시 2004년 경기도 가평군에서 개최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재즈 축제의 붐이 일기 시작했다. 현재는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그 추세가 다소 꺾인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올해 국내에서 열릴 재즈 페스티벌의 숫자는 대략 1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전무했던 재즈 페스티벌이 이제 여러 도시에서 열리는 정규 축제로 자리 잡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즈 페스티벌 그 자체가 이룩한 대중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국내외의 재즈 축제를 보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음악보다는 축제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관중들의 음악에 대한 몰입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당연히 재즈 페스티벌의 성과는 재즈 음악 전체로 확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매너리즘에 빠진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은 점차 그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전주 재즈 페스티벌은 기존의 재즈 축제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전주 재즈 축제는 민간에 의한 대형 공연장 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는 공공의 축제라는 점이다. 그래서 전주시의 기존 공연 시설들은 물론이고 광장과 거리로 무대를 넓힘으로써 관객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축제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동시에 그래야만 그 공간의 규모에 맞는 다양한 재즈의 모습이 관객에게 정확히 전달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모든 장르의 페스티벌은 동시에 문화 페스티벌이다. 그런 점에서 전주만큼 좋은 콘텐츠의 도시는 없다. 전주의 풍성한 음식문화와 재즈가 결합한다면 재즈의 본고향인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재즈와 그곳의 케이준 푸드가 함께 어우러지는 개성 있는 풍경을 우리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한 문화의 융합 속에서 한국의 재즈 음악인들이 늘 고민하던 ‘우리만의 색깔을 지닌 재즈’도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행정의 일관되고 꾸준한 뒷받침 없이는 공허한 희망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과 관객의 애정과 관심에 달려있다. 부디 전주 재즈 페스티벌이 꾸준히, 매해 거듭되길 바란다. 이번 주말은 전주에서 재즈를 즐기자. /황덕호 재즈 칼럼니스트 저자소개 재즈 칼럼니스트. 1999년부터 현재까지 KBS 클래식 FM(93.1Mhz)에서 '재즈수첩'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재즈사와 대중음악사를 강의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황덕호의 재즈로프트’를 운영중이다. '다락방 재즈', '그 남자의 재즈일기', '당신의 첫 번째 재즈음반 12장: 악기와 편성', '당신의 두 번째 재즈음반 12장: 보컬'을 썼으며 '그러나 아름다운'(제프 다이어), '루이 암스트롱'(게리 기딘스), '재즈선언'(윈턴 마설리스), '재즈,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음악'(에릭 홉스봄), '재즈: 기원에서 오늘날까지'(게리 기딘스, 스콧 드보), '빌 에반스: 재즈의 초상'(피터 페팅거)을 우리 글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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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5 16:08

예술은 새로움이다

최근 열흘간 세 편의 창극을 봤습니다. 국립극장 국립창극단의 <춘향>,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의 단막창극 <춘향가>와 <수궁가>, 그리고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별난각시>. 세 작품의 창극을 보면서 ‘전라북도가 없었으면 창극은 존재할 수 없겠구나! 하고 느낀 것은 나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대표하고 우리 고유의 창작형식인 창극의 새로운 작품 활동을 통해 관객과 만나는 즐거움을 코로나가 지난 가는 시기에 많은 관객과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세 편의 공통점은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춘향>은 대사에서 현대어를 사용하고 음악적 구성을 새롭게 하고 젊은 예술가를 전진 배치하면서 젊은 관객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단막 창극 <춘향가>와 <수궁가>는 신구의 조화를 통하여 기존의 단막 창극에 비하여 화려해지고 빠른 구성과 전환으로 변화하는 관객에게 신나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별난각시>는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현대적인 창조라는 명제아래 도창을 코러스 형태로 바꾸어 혼각시들로 작품을 이끄는 시도를 통해 관객에게 소리의 즐거움과 명확성,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주장이 강한 국공립예술단원과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은 동인제극단이나 프로젝트 그룹의 창작활동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작진에게는 더욱 많은 소통과 대화, 그리고 작품 해석에 대한 계속적인 설명과 이해, 그리고 대립과 해소의 반복의 과정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저는 이 세 작품에 참여한 단원들과 외부 제작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19라는 역병의 상황에서도 부단하게 연습하고 꾸준히 갈고 닦아 관객에게 새로운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선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을 새로운 예술의 해를 선언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예술창작의 깃발을 올린 때가 있습니다. 21세기로 맞이하기 위한 예술계의 노력이었지만 생각보다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술은 결과물보다 과정 속에서 소통과 변화가 중요합니다. 87년의 정치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예술계는 미투운동이라는 내적변화와 코로나19라는 외적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이제야 진정한 21세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매일 새로워지려는 예술의 본질적인 노력은 존중 받아야 하며 새로운 시장과 관객을 만들어가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문학과 시각예술과 다르게 공연예술은 생산과 소비가 한 곳에서 일어나는 특성을 가진 한시적인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동시대성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창작자들이 어려운 부분은 남과 다르게 매번 새롭게 표현하면서도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심사과정도 꼼꼼히 챙기지만 타 지역에 품앗이 심사를 가야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공연계획서에는 창작자의 어려움과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적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기획자의 일입니다. 종 종 한 페이지의 계획서와 일곱 여덟 페이지의 경력을 쓰는 단체나 개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술은 새로워지는 노력인데 과거에 이야기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새로운 예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류상록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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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4 16:09

산(産)·학(學)·연(硏)·병(病) 의료기술 산업화단지 필요

대학과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술 산업화 열풍이 불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저런 정부 규제도 많았고, 대학이나 병원에서도 의료기술 산업화에 소극적이었다.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으로 대두되면서 기존 정책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과 병원에서 개발한 의료기술을 얼마나 제대로 개발하고 산업화 하느냐에 따라 대학경쟁력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바이오헬스 산업은 대학, 기업, 연구소 등 3개 기관이 주도해 왔지만, 최근 대학병원이 바이오헬스 연구와 혁신을 위한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학병원이 가진 우수한 연구실적과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기술 산업화를 위한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대학과 병원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바이오헬스 관련 스타트업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산학연병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 산학연병 협력시스템은 ‘연구개발 → 임상효능 검증 → 의료기술 산업화 → 연구개발 재투자’가 선순환하는 구조로 시너지를 창출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연구 수입이 3.6% 수준인 반면, 미국 메사추세츠 병원은 연구를 통한 수입이 약 23%에 이른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는 산학연병 시스템의 효과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카톨릭대 의과대학내 ‘옴니버스 파크’에는 의학교육, 바이오벤처, 제약사, 교원창업기업, 각종 연구 지원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보령약품·한미약품을 비롯한 국내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 18곳의 연구 시설이 입주예정이며, 의학 관련 기초연구부터 전임상·임상을 총망라하는 산학연병 공동 연구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2014년 판교에 오픈한 차바이오컴플렉스는 산학연병 네트워크가 집적된 바이오헬스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차바이오텍, CMG 제약 등 바이오 제약회사와 차의과대학 대학원과 다양한 연구소가 동일 공간에 입주해 있다. 차바이오컴플렉스는 연구자 및 기업체와 연구기술을 공유하고 동시에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기술 산업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곳은 고려대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다. 메디사이언스파크에는 고려대 의료지주회사의 자회사, 기술을 이전받은 외부의 의료 스 타트업기업, 네트워크로 연계된 기업 등이 입주하였다. 바이오헬스 관련 연구와 제품 생산까지 한꺼번에 모두 이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전북대학교는 병원,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약대, 수의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및 실험동물센터 등에 이르기까지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 풍부한 연구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 이제 산학연병 의료기술 활성화를 위한 화룡점정을 찍어야 할 때이다. 전북대학교는 대학내 의료기술 산업화 단지 건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등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체적 네크워크를 서둘러 작동시켜야 한다. /조재영 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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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2 14:40

더욱 교묘해진 보이스피싱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요령

보이스피싱은 1997년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국내에서는 2006년 5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세금 환급사기 사건이 최초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정보통신기술 발전, 금융의 디지털화 등 구조적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맞물리며 보이스피싱이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작년 경찰청 집계 피해액은 약 7,700억원에 달한다. 최근 들어 계좌이체형 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40~50대 서민층 피해와 영업점 창구 현금인출 유도를 통한 대면편취형 피해는 여전하다. 동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중계기를 활용하여 해외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조작하고, 치밀한 시나리오와 세련된 화술로 피해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또한, 메신저피싱을 통해 악성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여 오픈뱅킹으로 연결된 모든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편취한 사례,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회적 관심사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현혹시킨 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민 누구나 교묘해진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실제 피해 발생시 가정 파탄이나 극단적 선택 등 2차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도내 금융소비자들은 본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하시길 당부드린다. 첫째,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자금이체 및 현금전달을 요구받는 경우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즉시 삭제한다. 가족·지인 등이 메신저 등으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휴대폰 고장·분실 등으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사기가 의심되므로 더욱 주의하여 대화를 중단한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메시지를 즉시 삭제한다. 셋째, 피해금 송금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넷째,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노출사실 등록,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명의도용 계좌 및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후 지급정지나 신규개설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끝으로 피해 사례나 행동요령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가족·지인 등에게 전파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에 노출되는 경우 ‘합리적 의심’을 갖고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도 고령층 등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의 위험성 및 대응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전북경찰청 및 금융회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도내 영업점 내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정석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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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8 14:20

내 조국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내 나이 채 스무 살도 안 되던 해에 군에 입대하여 월남전 파병이라는 국가의 명령을 받았다. 혹독한 훈련을 받고난 후, 부산 항 제 3 부두를 떠날 때는 나는 내 나라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밝게 될지 모르겠다고 수없이 맘속으로 되 뇌였다. 그리고 남지나해의 검푸른 파도를 타고 장장 5박6일간의 긴 항해를 시작한 끝에 도착한 곳은 월남 땅 퀴논이라는 항구였다. 도착 시간은 그날 오전 10시 30분 정도… 역시 열대의 나라답게 날씨는 무척 뜨거웠다. 월남인의 특이한 삼각형 모자며, 두부장수처럼 어깨에 걸머진 물통 같은 짐들, 아오자이 입은 가냘픈 여인들의 자태…… 이 모든 것이 낯 설은 이국땅이었지만 임무를 마치고 꼭 살아서 돌아가고야 말겠다는 마음만은 간절했다. 그 후, 십 육 개월간의 파월 생활 동안 나는 생(生)과 사(死)의 전투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실전을 경험했다. 고막이 찢어지는 듯 한 팬텀 비행기 소리며 콩 볶듯 쏘아 대는 소총소리, 내 키보다 훨씬 큰 정글을 헤매며 숨 가쁜 베트콩과의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나는 내 삶을 영위하려고 안간힘을 다해 싸웠다. 살아서 돌아가리라! 살아서 돌아가리라! 하고 이를 악물고 싸웠다. 사정없는 베트콩과의 총격전이 끝난 후, 새벽녘 별빛에 비친 전쟁의 흔적은 비참했다. 부상을 입은 전우는 붉은 피를 흘리며 정글 속에 나뒹굴고 있었고, 여기 저기 적들의 총탄으로 얼룩진 참혹한 광경은 참으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부상을 입은 전우들의 살려달라는 피맺힌 울음소리며 부상당한 전우를 부둥켜안고 헬리콥터만 오기를 애타게 기다릴 때, 나는 전우애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수 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참혹한 광경은 나의 가슴을 옥죄고 있다. 치열한 싸움터에서 임무를 마치고 내 나라 고국을 향하는 거대한 배에 올랐을 때에는 같이 파병에 임했던 수 많은 전우들 중에는 전사한 자도 있었고 부상을 입은 전우도 있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나는 살아서 돌아간다는 아주 벅찬 희망감에 파랗게 철썩이는 파도의 갑판에 서서 하늘을 향해 내 조국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그 검푸른 파도를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월남 땅을 뒤로하며 임무를 끝낸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간신히 살아나왔음을 파랗게 철석이는 파도는 그렇게도 나를 축복하고 있었다. 월남참전을 그렇게 말리시었던 어머님이 바다의 넘실대는 파도위에서 환한 얼굴로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내 아들아! 손짓하시는 것 같았다. 애타게 불렀던 내 조국 대한민국 태극기가 파도위에서 너울거렸다. 파도야! 얼마든지 바람에 부디 치거라. 얼마든지 바람에 부딪쳐 보아라. 나는 굴하지 않고 굿굿이 살아남았음을 내 조국에 가서 고하리라. 아! 살아서 돌아가는 내 조국이여, 내 조국이여…… 파도야 어서 함께 내 조국으로 돌아가자 꾸나. /황만택 월남전참전용사·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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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6 14:03

환경의 날, 여러분은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의 날은 1972년 인류 최초의 세계 환경회의인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약속하며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환경’은 사실상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세계 경제환경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급격한 경제 성장 뒤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온과 기후변화라는 지구의 경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세계 주요국가들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엔인간환경선언’ 이후 환경 관련 국제회의와 포럼 등이 잇따라 개최되며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를 공유하는 ‘파리협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구는 폭염과 한파, 해수온도 상승 등을 통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지구환경에 대한 인류의 삶과 형태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최근 들어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분야의 정책과 아이디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리사이클링은 사용한 제품을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 새로운 제품 원료로 이용하는 것을 뜻하고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품에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클린 제품을 말한다. 환경의 중요성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단순한 분리수거와 재사용에서 생활용품과 에너지 공급원 등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쓰레기를 예술작품으로 변화시키는 정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BTS 한 멤버가 착용한 백팩이 폐차된 자동차 부속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알려지며 화제를 낳은 바 있다. 백팩을 만든 업사이클링 스타트업은 매출이 수십 배 폭증하며 이 분야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쓰레기를 활용한 리사이클링 제품에 소비자들이 과감히 지갑을 열고 있다. 환경 중시의 소비 형태가 하나의 문화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 역시 친환경, 리·업사이클링을 위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지난해 개관한 전주시새활용센터에서는 폐비닐로 화병 커버 만들기 등의 새활용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 협력을 통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친환경 신소재 가죽을 개발 중이다. 또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새활용의 범위 확대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 처리시설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공공소각 시설과 지역주민 수익사업을 연계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이 부안과 장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남은 열을 회수해 전기를 생산하거나 스팀이나 온수로 활용한다. 인근 스마트팜과 공동작업장 등에 이용되면서 지역주민의 새로운 수익 창출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의 날’은 더 깨끗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날이다. 무엇보다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플러그 뽑아두기, 에너지와 물 사용 줄이기,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 익히기 등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지속가능한 우리 전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유희숙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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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1 16:32

사회서비스 현장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숨터입니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현장은 2021년 기준 4000여개 시설에서 4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사회서비스 현장은 전국에서도 모범이 될 정도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평가 최우수기관,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모든 기관이 A등급을 받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등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비결은 각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헌신성과 열정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반면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기관 간 격차와 기관 내 격차, 지역별 격차 등으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특별히 노무 및 법률지원 부족, 임금과 근로의 격차, 교육 및 연수기회의 부족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으나, 높은 품질에 못 미치는 어려운 처우, 기관 간 격차, 기관 내 격차는 도내 사회서비스에 나타나는 특성이며,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제언합니다. 첫째, 사회서비스 기관 간, 기관 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해 온 사회서비스 분야의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대, 같은 직종·같은 기관에서 느끼는 격차와 차별은 더 이상은 미루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둘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바우처 기관 등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일해야 하는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우리 스스로가 함께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다양한 직능에서 보수교육과 연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소규모 기관일수록 교육과 연수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기관을 비울 수가 없어서 교육 및 연수 관련 공문이 오면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존중받으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현장으로의 변화가 확대되길 소망합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은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더 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결국,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타자 있는 우리 안의 연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존중받는 정책의 시작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먹고 살아가는 문제의 출발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를 실천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양열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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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30 14:24

인간의 미래식품 ‘대체육’ 기술개발 서둘러야

농수축산 자원에 생명공학이 접목된 기술분야를 통칭 ‘그린바이오 기술’이라 말한다. 즉, 천연자원에 바이오 기술을 가미해 기능성 소재와 식물종자, 첨가물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최근 그린바이오산업의 핵심에는 대체육(代替肉)이란 새로운 용어와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대체육이란 소, 돼지, 닭과 같은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하여 대표적으로 식물성 대체육, 식용곤충, 배양육 등이 있다. 그 중 식물성 대체육은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제조한 육류 유사식품(meat analog)으로 현재 대체육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FAO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인구가 약 100억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육류 소비량은 지금보다 50% 증가한 약 4억5천5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 증가로 고품질 육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향후 곡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환경문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전통적인 가축 증산의 방법으로는 육류 수요를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어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대체육의 개발과 보급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럼 과연 대체육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 마켓앤드마켓(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식물성 대체육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21억 달러로 연평균 14.9% 증가하여 2025년 약 28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식물성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16년 대비 23.7% 증가한 약 209억원으로 연평균 5.6% 성장했으며 2025년에는 271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체육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빌 게이츠가 투자한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 비욘드 미트(Beyond Meat) 등 글로벌 기업은 두류식물 뿌리에서 ‘레그 헤모글로빈’을 추출하여 활용함으로써 고기 특유의 향과 맛, 육즙까지 구현하고 지방을 대신해 코코넛 오일을 첨가하는 등 식육 고유의 풍미를 재현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동원F&B, SPC그룹 등 대기업과 디보션푸드, 비건팜, 지구인컴퍼니, 인테이크, 더플랜잇 등 신생 푸드테크 기업이 독자적인 식물성 대체식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미래 식량난 해결, 비건 인구 증가, 친환경 기술개발, 환경오염 방지, 동물복지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대체육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체육의 주원료인 식물성 단백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대두단백의 국산화,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식물성 대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콩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콩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가격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식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원료기업의 육성도 필요하다. 대체육 원료의 생산에서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가칭 ‘대체육 산업화센터’ 설립으로 단백질 자원 생산, R&D를 통한 기술개발, 산업화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 투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동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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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9 14:07

불어오는 동풍, 전북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6·1 제8회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광역·기초의원 등 앞으로 4년 동안 전북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일꾼 253명을 선출하는데, 386명의 후보가 지역발전을 위한 일꾼임을 자처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처럼 많은 후보가 전북발전과 도민 복지향상을 걱정하며,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출마를 해주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선거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선거 때 각 후보들이 주장한대로만 된다면 머지않아 지상낙원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배신당했다는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전북발전은 고사하고 언제나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수준이고, 전북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 전북의 인구가 겨우 180여만 명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북의 정치가 수십 년 동안 국회의원에서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민주당 일색의 정치로 이어져 오면서 너무도 많은 폐해를 낳았기 때문이다. 전북에는 그저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 아래 각종 선거는 있었으나 선택은 없었다. 전북발전을 이끌 인물 위주의 선거가 아닌 민주당 후보 당선만을 위한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 전북발전과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전북도민의 명예만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전북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이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과거의 정치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를 점령했던 자치단체 내부의 발전론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시각으로 전북지역 내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 발전시키는 새만금 메가시티 같은 통 큰 정책들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새만금은 속도전이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공약했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 조성, 완주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이제 다시는 전북도민의 입에서 전북 소외, 전북 홀대라는 말이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후, 윤석열 후보는 역대 보수 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호남지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호남지역에서도 전북의 지지율이 14.42%로 광주, 전남의 지지율보다 높았다. 이제 전북에도 정치변화가 일고 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세우기가 힘들었던 국민의힘도 도지사를 비롯해 21명의 후보들을 내세웠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벽은 문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전북지역에서 선거는 오직 민주당만의 승리다’는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선택의 문을 열어야 한다. 진정으로 전북발전을 위해서 전북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시대에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전북의 숙원사업들과 꿈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6·1 지방선거에서는 과거와 같은 민주당 일색의 선택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고, 윤석열 정부와 가교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북발전을 앞당길 능력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전북에 그동안 염원했던 따뜻한 동풍이 불고 있다. 이 동풍을 잘 활용해서 전북 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후배들에게 지금보다는 잘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아니한가? “혼자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못 한다. 함께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헬렌켈러의 말을 되새겨 보자. /나경균 원광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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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4 14:03

6월 1일을 기억하시나요?

살아가면서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날도,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기쁜 날도 있지만 아픔이 있는 슬픈 날도 있습니다. 8년째 매월 4월 16일이 되면 노랑리본의 세월호 아이들이 생각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생각도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가 함께 아파하는 슬픈 날들이 오면 온몸이 쑤시며 지금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곤 합니다. 거시적으로 세계인보다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낮은 경제지표로 지역소멸의 위험을 안고 있는 우리 전북 지역이 슬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기억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군의원과 시의원 잘 뽑는다고 뭐 나아지느냐 그 나물에 그 반찬이라며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류함에서 잠을 자는 조례가 아니라 기초의원 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 실제 지역주민 삶에 영향을 주는 신명나게 일하는 몇 분의 의원들을 알고 있습니다. 단한번의 주민들 민원 해결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지역단체와 공조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겠지요. 앞선 잘하는 선배들을 보고 배웠으리라 봅니다. 공천을 앞두고 청년과 여성 신인들 모집을 위해 지역별로 노력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많은 신인은 없는 듯합니다. 저 역시 지역정치 일꾼을 발굴하는데 안테나 역할을 할까합니다. 자치단체장 선거도 중요합니다. 과거 도지사가 시장과 군수를 발령 내던 시절도 기억합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단체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의미 있는 선거입니다. 여기저기 다양한 전과와 “카더라~” 통신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뜬금없이 동네에 나타나 출마하는 사람은 많지는 안습니다. 평소 자치단체장이 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였고 제시하는 공약들이 헛공약인지 아니면 남의 것 보고 빼긴 것인지, 그저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만 읊조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전과 기록도 봐야겠지요. 요즘은 기소가 되었는지, 벌금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바로 국민정서와 위반된 범죄인지 여부에 지역주민들은 더 관심이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쁜 일정으로 보지 못한 방송토론도 살펴보고 우편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도 밑줄 그어가며 공부할 예정입니다. 6월 1일을 위해 선거에 함께한 당사자와 가족들 그리고 참여하는 지지자들 모두 당선되거나 낙선되거나 그날은 특별한 의미 있는 꽃시절이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무화과가 생각납니다. 무화과 / 이재무 술안주로 무화과를 먹다가 까닭 없이 울컥, 눈에 물이 고였다 꽃 없이 열매 맺는 무화과 이 세상에는 꽃 시절도 없이 어른을 살아온 이들이 많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전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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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10:26

유언대용 신탁이나 유언장, 어떤 것이 좋을까

직업상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보면 많은 고민들을 쏟아내 주시곤 하는데 나이와 성별에 따라 고민거리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젊은 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재투자할 대상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민의 깊이가 매우 깊은데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지 물어 오기도 한다. 이 경우 은행에서는 유언장보다 내 의지대로 집행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권하고 있다. 2012년 ‘신탁법’의 전면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허용되기 시작한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의 재산을 금융기관(수탁자)에 맡기고, 생전에는 위탁자(자신)가 원하는 대로 관리, 운용하다가 사망한 이후에는 생전에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미리 지정한 방법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방식의 신탁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위탁자)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수익자(생전 수익자)로서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미리 지정해둔 대상(사후 수익자)에게 생전에 미리 지정해 놓은 방법대로 상속하는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여러 가지 신탁 사례 중 몇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특히 재혼 가정과 상속 분쟁, 유산 기부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은 사례이다. 58세 남성인 김경남(가명)씨는 오래전 이혼하고 재혼을 앞둔 상황인데 재혼할 상대도 자녀가 있어 향후 본인이 사망 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가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상속된다고 하여 재혼 전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싶다고 해서 재혼 전 형성된 재산은 각자의 자녀들에게 상속되도록 설계한 사례이다. 75세 여성 장숙영(가명)씨는 아들 2명과 딸 1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서 유산 관련하여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가입한 사례이다. 사위, 며느리를 비롯한 자녀들이 배우자의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서로 다투고 더 받아야 한다고 따지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아 본인한테 상속된 재산을 현재 부양을 하고 있는 둘째에게만 상속되도록 설계하였다. 90세 여성 강말숙(가명)씨는 남편과 사별 후 자녀가 없고 여동생과 같이 거주 중이고, 해외 거주 오빠는 사망한 상황이라 살아 있는 동안에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요양비 등을 충분히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기부 단체(천주교재단, 장학재단)와 여동생에게 상속하고 싶다고 해서 거주 아파트와 보유 예금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계약 체결을 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1인 가구, 가업승계, 주식 환원 문제도 ‘유언대용신탁’으로 해결 할 수 있으며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신탁할 수 있다. 재산 이전의 이견으로 인해 드라마 속 사연들이 넘치는 현실이다. 내 재산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세훈 하나은행 익산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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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8 15:53

당선을 원하는 후보자에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특히 거짓말인데도 진실인 것처럼 말하거나, 공정치 않은 일을 뻔뻔스럽게 처리하는 사람, 못된 일을 하면서도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코스프레(Cosplay)하거나, 악당이면서 기억력이 좋아 말로 사람을 홀리는 것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2020년 총선 전 어느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필자에게 준비해간 자료는 옆으로 밀어 놓고, 선거에 이기려면 조직력 확장이라며 도움을 청했다. 아주 당연한 말이었지만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가 안타까웠다. 사실 그는 듣던 대로 달변가였다. 자신의 주장에 거침이 없었다. 그 이유일까. 집에 돌아오며 문득 혀 짧은 소리에 말을 더듬었던 처칠과 쉰 목소리와 산골 사투리를 고민했다던 링컨이 떠올랐다. 그들은 말엔 서툴렀지만, 진실한 지도자로 헌신했다. 그들 또한 선거판에서 경쟁자인 상대 후보를 몰아붙이며 싸웠지만, 국민을 존중하므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그런 후보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이 탓도 있겠지만, 스스로 구태의연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요즘 선거 밥상이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식상해 보여, 마치 축 늘어진 테이프를 반복해 틀어 놓는 것 같아 지겹다. 왜, 필자는 그 진주(후보자)를 발견하지 못할까. 변명 같지만, 무능하고 구린내 나는 후보가 지능적으로 겉 포장지에 가려져 있어 잘 모르겠다. 또한 후보자가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접근해오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다. 여기다 대외적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않거나, 한 자리씩 꿰차려는 유권자가 줄을 서서 시야를 막기 때문에 선거판은 요지경속이다. 따라서 과감한 선거제도 개선과 단체장 등의 권력을 대폭 축소하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사이 도민의 살림살이는 계속 쇠퇴할거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래도 선거철이니 묻고 싶다. 정말 후보자인 당신은 애국자인가? 유권자를 위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가. 준비된 공약을 지키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진정 당신이 당선되어야 할 확실한 당위성이 있는가.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가. 또한 권력의 시녀를 배척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밀실정치를 타파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가. 알량한 자존심으로 아집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겠는가. 서민의 작은 소리를 크게 듣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진정 도(군)민을 주인처럼 섬기겠는가. 만약 이 물음이 진부한 얘기로 들린다면 당신은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알고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다. 정치는 말(입)로 하는 게 아니다. 몸이 함께해야 좋은 정치가 된다. 여기다 사람의 됨됨이와 당당함으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겸비되었다면 더 좋은 지도자가 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하게 처칠과 링컨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어도 좋다. 오르지 서민과 함께 동고동락 하겠다는 마음으로 손해(희생)를 감수하면 된다. 그래야 전북 낙후의 원인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야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100년 뒤 전북의 인구가 48여만 명이 될 거라는 예측을 받아들이고, 이에 철저한 그랜드 디자인을 하게 될 것이다. /이한교 수필가·전 폴리텍김제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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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8 14:24

선거 통해 바라 본 하반기 전북지역 부동산시장

이번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부동산 정책과 각종 관련 사건에 따른 영향으로 당락이 전적으로 결정되었다는 평가에는 동의 못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최대 이슈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2012년 미국 대선에서도 클린턴은 압도적 우세였던 아버지 부시를 상대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선거 구호로 당선됐다. 그리고 이재명후보의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과정과 윤석렬 당선인 처가의 부동산 차명투기 후폭풍으로 인한 블랙홀이 모든 사안을 빨아들이고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판치는 ‘부동산 게이트’ 대선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처럼 선거에서 경제분야 부동산 정책과 그 결과는 지난 대통령선거부터 6월1일 예정된 지방선거에까지 선거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광풍이 거세게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단체창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200층 타워, 50층 디지털 플랫폼 지원센터, 새만금특별자치도와 제2혁신도시 건설등 부동산 개발사업의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철근 및 레미콘등 건설 원자잿값이 폭등했고 이에 따른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그리고 ‘표준형건축비’는 임대아파트에 반영되는데 건교부가 비정기적인 사유로 인한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작년 대비 평당 공사비가 약 30%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주시를 비롯한 타 시군도 분양가 상승 규제는 사실상 물건너 갔고 새롭게 취임하는 단체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행사와 시공사들도 분양가, 공사비를 올려 받기 위해 아파트 공급계획을 정부의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예상되는 하반기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관련 공약과 정책기조를 살펴 보면 6월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와 기획재정부는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부동산시장에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긍정적 시그널 보다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행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새 정부와 민선단체장 취임 초기에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민심을 얻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출발한다. 이렇게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개발 호재와 새로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면서 전북지역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느 때 보다 역동적이면서 실수요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달 익산참여연대가 시민을 대상으로 고분양가 근절을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분양가 통제가 필요하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답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명한 나무D&S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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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6 14:26

잊지 못할 나의 스승님

누구에게나 평생을 통해 잊지 못할 스승님이 한두 분은 있을 것이다. 나에게 그런 은사님이 국민학교 5․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이다. 그 선생님은 옥구 출신으로 군산사범학교를 나와 초임 발령을 받아 벽지인 우리 고장으로 오신 총각선생님이셨다. 그 당시는 교통이 안 좋은 때라서 군산에서 우리가 사는 곳(고창 해리)까지 오려면 거의 하루가 다 걸렸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눈동자가 예리하신 선생님이셨다. 내가 5학년 2학기 때부터 6학년 졸업 할 때까지 우리 반 담임을 하셨는데 참으로 열성적인 선생님이셨다. 그 당시는 중학교도 입시를 치르고 들어가는 시절이었다. 그래서 6학년 담임은 입시 성적에 따라 평가 되곤 했다. 그 시절엔 중학 입시를 위해 초등학교도 과외수업을 했다. 6학년은 6교시 정규 수업이 끝나면 매일 두 시간씩 과외수업을 하고 하교를 했다. 이른 봄이나 겨울철이면 해가 서산에 넘어가 어둑어둑할 때 집에 돌아오곤 했다. 초등학교는 담임이 혼자서 중간에 빈 시간도 없이 하루면 정규시간 여섯 시간에다 과외수업 두 시간 모두 여덟 시간을 매일같이 하셨으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셨을까? 요즘 중․고교 교사들은 하루 보통 서너 시간밖에 않는다. 그래도 힘들다고 한다. 어느 날인가 녹음이 우거지고 제법 덥기 시작해지는 초여름쯤이었을 것이다. 선생님께서 한참 열을 올려 열심히 수업을 하시다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코를 움켜잡고 계셨다. 수업하시던 책을 교탁에 놓으시더니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칠판 옆에 있는 세수대에 가서 홀로 코피를 씻으시는 것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도 철없는 우리들은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닦아드릴 줄도 몰랐다.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당시 우리 반의 입시 성적은 놀라울 정도의 성과를 냈다. 워낙 시골의 궁벽하고 조그마한 벽지 학교였기에 우리 학교에선 당시 전북 최고 일류학교였던 ‘전주 북중’을 십년에 한명 정도 들어갈 둥 말 둥 할 정도였다. 그런데 우리 반에서만 두 명이나 들어갔다. 그래서 면내에 경사가 나다시피 했다. 우리 선생님은 당연히 영웅시 되었다. 나는 공부는 잘 했지만 가정이 워낙 가난하여 고향에 있는 시골 중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다. 점수를 따져보니 이 중학교를 들어간 학생 중에서도 3등까지는 북중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였다. 당연히 우리의 담임 ‘문현식’ 선생님의 공이었다. 내가 선생님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은 비단 선생님의 이러한 공로 때문만이 아니다. 나와 같은 마을에 아주 친한 친구 ‘이기주’라는 같은 반 친구가 있었다. 그 집에선 아들을 전주 북중에 보내기 위해 6학년 초부터 담임선생님을 가정교사로 모셔왔다. 난 이 집에서 5학년 때부터 이 친구와 함께 먹고 자고 뒹굴며 공부를 해왔던 터라 선생님 밑에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일생을 통해 내가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때는 바로 이 6학년 때인 것 같다. 지금 생각하기에 아마 선생님은 숙식만 친구 집에서 해결하시고 무보수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다. 어느 누가 이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난 이 선생님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난 지금은 이 선생님의 행방과 생존 여부를 모른다. 지금 살아 계신다면 팔순이 넘으셨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선생님 죄송하고 한없이 그립습니다! /이남규 시인·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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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5 13:55

간호법 제정, 더 늦춰선 안된다

5월 12일은 ‘제 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이다. 전 세계의 간호사는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글로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에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한목소리를 낸다. ICN은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를 정한 배경에 대해 “간호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힘과 헌신으로 맞서왔다”면서 “간호사들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찬사를 받고 있지만, 정부와 보건의료 시스템으로부터는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들을 위한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며“보건의료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간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이 지난 4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대한민국의 간호법 제정 지지를 선언하였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파멜라 회장은 치매 할머니를 위해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은 채 화투로 그림을 맞추며 대상자와 함께하는 사진에 대해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장면’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적이며 보편적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감동을 전하였다. 간호법 심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작되어 각 직역의 의견 수렴과 4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5월 9일 비로소 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1인당 2~3개 만성질환의 수를 감당하는 복합만성질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팬데믹·앤데믹의 주기적인 공중보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시민단체 조사에서 80% 이상이 간호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관련 내용이 없다. 의료기관 개설 권한은 의료법에 있으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체계의 근간이 조성되므로 보다 더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 직종에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다.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 간호법이 있고, 전 세계 90개가 넘는 국가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할 것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법이 국민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초석이 된다는 말이다. 간호법은 전문적인 간호시스템을 만들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은 결국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129개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양질의 간호사가 확보돼야 한다고 한목소릴 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보다 더 응원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안옥희 전북간호사회 회장·우석대 간호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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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1 14:31

우리 땅, 전라도 천년의 풍상(風霜)을 생각한다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은 우리 민족 천년의 역사를 상징하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장구한 세월 속에 조선시대 전주는 평양, 한양과 당당하게 어깨를 견주었던 3대 도시였다.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물산이 풍부하고, 멋과 맛과 소리가 어우러진 풍류와 예향의 고장이었다. 동북아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어 동남아시아를 주름잡기도 했다. 호남평야의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전라도는 우리 근대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 위상을 떨쳤다. 전라(全羅)란 말은 온(全)고을에 비단을 깔아 놓은 듯 아름답다는 뜻이다. 이는 산자수려한 산세와 황금벌판의 자연환경을 비유한 것이다. 풍요롭고 훈훈한 인정과 우아한 예(禮)와 학(學)의 고장에서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후백제의 왕도로 재기를 꿈꾸며 조선 5백 년의 왕조를 탄생시킨 발상지로서 한국사의 주맥을 이루면서 찬란한 민족문화의 향취를 발산시켜 왔다. 백제문화의 기상은 익산 왕궁의 웅대한 미륵사지와 도작문화의 시원인 김제 벌의 벽골제에서 조상들의 슬기를 찾고 자긍심을 느껴왔다. 전라도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오래 사용하는 명칭이다. 1018년 고려 현종 때 전국을 5개 도로 나누면서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 전라도를 탄생시켰다. 역사적으로 전주는 백제시대(555년) 때는 완산주라고 했고, 신라 경덕왕(757년) 때 완(完)을 의역하여 전주로 고쳤다. 태종(1403년) 때는 전주부로 개칭하여 조선시대 동안 유지되었다. 1935년 전주면이 전주부로 승격되어 독립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완주군으로 개칭되었다. 전(全)은 온전할 전이고, 완(完)도 완전할 완, 온전할 온으로 지명도 같은 의미다. 일찍이 선조들이 아름다운 풍정을 노래한 전주 10경과 완산승경 32경은 오늘날 전주와 완주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이다. 이토록 유구한 역사만큼 굴곡이 심했던 전라도는 현대사에서는 수도권 집중화와 영남권의 공업화 등에 휘둘려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전라감영에 전라감사를 두고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전북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변방으로 밀려났다. 3백 만을 바라보던 전북의 인구는 180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 150만의 광역시로 성장가도를 달리는 광주에 견주어 보면, 전라도의 시원(始元)이었던 전주와 나주는 초라하다. 다행히 2020년 10월, 전라도 정도 천년에 발맞추어 전라감영이 웅장한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전라도를 관할하였던 전라감영과 전주부성을 수호했던 풍남문을 바라볼 때마다 자긍심이 용솟음친다.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치솟은 건물에 걸린 ‘호남제일성’과 ‘풍남문’이라는 현판에서 선조들의 얼이 흠뻑 묻어난다. 예부터 풍남문 종각에서 파루를 쳐서 전주부성 안에 아침과 저녁을 알렸던 종소리는 서울 보신각 종처럼 제야에 종소리를 울려 전라도에 새해 새 희망을 안겨주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한다. 이제 전북인들은 전라감영 복원에 안주하지 말고 후백제를 창업한 견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백제인의 영혼을 되살리는 후백제 왕궁 복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후백제 왕궁 복원이야말로 전라도 역사적 위상 정립과 전북인의 자긍심을 살리는 일이다. 전북이 미래의 천년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조들의 질곡 같은 삶이 녹아있는 전라도 천년의 풍상(風霜)을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중물로 여겨야 한다. /김정길 영호남수필문학협회 전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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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0 14:12

지방선거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

2022년은 지난 3월에 치른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지방선거는 전국의 모든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지방선거+동시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라 부른다. 지방선거에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발전과 교육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다. 즉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고,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대표는 다음과 같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교육감을 선출한다. 따라서 전북 도내 모든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이렇듯 지방선거의 선출 대상이 여러 명이므로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이 경우 혼동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먼저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하고 다시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한다. 즉 1차로 교육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고, 2차로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남은 주요 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란 투표구별로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해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공적 장부이다. 이때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받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도 작성한다. 또한,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이 기간 중 관할 선관위에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다. 5월 12일과 13일(매일 오전6시~오후6시)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5월 19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후보자의 선거벽보는 5월 19일에서 20일 사이 선거구 곳곳에 첩부한다. 5월 22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되며,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안내문 또한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이때 거소투표 신고자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받아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5월 27일, 28일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이 기간에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격리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유권자와 별도로 사전투표소 안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6월 1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투표소별로 투표가 진행되고, 투표 종료 이후에는 개표가 실시된다. 선거일에도 코로나19 격리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안내의 사전투표소에서 찾을 수 있고 본 투표일에는 내 투표소 찾기에서 본인의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투표소로 가기 전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도 잊지 말자. /이다희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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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9 13:48

농산물 유통, 이젠 변화해야 할 때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대세를 이루면서 대면 활동이 크게 위축돼 다양한 분야가 침체기를 맞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온라인 마켓과 수출 분야는 호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코로나 이전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려면 인근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은 비대면을 통한 구매 활동을 늘려갔다. 매스컴에서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박을 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장보기 앱 또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당일 수확 농산물을 다음날 아침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일상화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식사 형태도 코로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전에는 외식에 주로 의존 했다면 팬데믹 이후 가정에서의 식사 횟수가 크게 늘었다. 포장이나 배달, 밀키트 등 외부 다이어트 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2018년에 200억원 이었던 국내외 밀키트 시장규모는 2023년까지 7000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쌀 소비 형태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수요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농민으로부터의 직접 수매량도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명박 정권 출범 후에는 대북 쌀지원 등이 중단됨에 따라 각 지역 중소규모 창고에는 대량의 정부수매 곡식이 쌓여 있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재고쌀 해소 정책은 이 쌀을 활용한 쌀 관련 가공 산업에 지원을 늘려가는 뿐이었다. 이에 힘입어 누룽지, 쌀과자, 쌀음료, 떡카페 등 국내수요시장을 넓히기 위한 노력에 따라 시장의 규모는 의미 있는 성장률이 있었지만 남아도는 정부수매 재고량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단일 품종 쌀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다. 양곡 관리법에 따라 쌀은 포장재에 품종을 표시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섞인 혼합제품 보다는 단일품종의 판매량이 높았으며, 그중 신동진 품종의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 가구 증가율도 눈에 띄는 변화다. 2016년 27.9%였던 것이 2020년 31.7%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 세태 변화를 간접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그만큼 혼자 식사를 하는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혼자 밥을 먹기 위해 밥을 조리하는 것보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배달 또는 인근의 간편한 식당을 이용하는 횟수가 점점 증가추세로 이어진다. 편의점 도시락, 치킨 반마리 등의 니즈가 수년새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코로나는 우리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농산물 유통 분야 변화도 예외일 수 없다. 앞으로도 비대면 온라인 거래와 무인 거래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식품 업체들이 간편식(밀키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또 온라인 판매, 무인 판매 등의 비대면 사업을 대폭 확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품과 소비 분야의 변화가 시작됨으로써, 결국 농산물 유통 또한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유통시설은 단순히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선별 포장해 도,소매상에 출하하는 오프라인 방식에 안주해 왔다. 이제는 소포장·단순가공·꾸러미 등 맞춤형 상품 공급에 맞춘 시설과 장비·인력으로 온라인 거래에 최적화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또한 이러한 것에 발맞춰 지원해야 할 때다. /권형진 (유)농업회사법인 감동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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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8 13:43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투표 참여

최근 코로나로 까다로워진 외국인 출입국, 감염 우려 등으로 국제결혼하는 커플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혼인 유형을 살펴보면 대체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비율이 높다.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의하면 각 지역별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남(9.0%), 제주(8.8%), 전북(8.6%), 인천(8.3%) 순으로 높았다. 이 지역에서 결혼하는 10커플 중 한 커플은 대체로 다문화가정인 셈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중요한 부분은 편의 시설, 자녀교육 문제, 일자리, 사회적응 등을 위한 국가와 지역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문화 유권자에게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가 매년 투표 참여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가 무엇인지, 어떤 선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선거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소중한 한 사람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누리도록 도와주며,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유권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필자는 이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며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으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외국인 선거권을 최초로 보장한 나라이다. 또 2004년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을 인정했고, 그 후 2005년에 ‘지방선거’에 한해서 ‘외국인 선거권’을 도입하였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외국인투표’가 실시되었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로 외국인 역시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다.‘ 라는 내용 등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다문화 이주여성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선거가 본인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일부는 선거가 대표자를 뽑는 일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들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궁금해 했다. 이주여성이 유권자로서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공약, 도덕성, 전문성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특히,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있는 후보자인지를 살펴보도록 했다. 또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공보, 후보자토론회, 선거방송 등을 꼭 살펴보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강의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한 분이 다가왔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보장했다는 말에 감동받았다고 했다. 자국에서는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은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행복한 국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강의의 마무리는 ‘나는 정말 투표한다’라는 투표 박수와 함께 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꼭 투표할 것을 약속하며 마쳤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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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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