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구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상임본부장·법학박사

2년 전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새만금특구지정을 간절히 바랬던 기고를 다시 한 번 소환한다. 대한민국 각 시도의 인구분포도를 보면 전체적인 인구감소의 영향을 떠나서 갈수록 농어촌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고 소도시는 그야말로 정지된 상태로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의 소멸은 그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를 상실하게 만든다. 수 년 전부터 이와 같은 현상을 대비하기 위하여 타 시도의 단체장들은 중소도시의 통합에 앞장서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유입된 사람들의 정착을 위하여 외부 인사를 초정하여 귀촌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있다. 필자 역시 금년에도 강원도 춘천까지 달려가 귀농과 귀촌한 사람들의 정착을 위한 생활법률 강의를 한바 있다. 이는 지역 인구증가를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것이다. 결을 같이하여 주변지역통합으로 걸 맞는 대단위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여 인구의 유입을 위한 통합의 모델은 어느 모로 보나 손해날 일은 없다고 본다.

우선 수 년 전부터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이 어찌보면 필연이기도 한데 무엇이 그렇게 문제인지 한 치의 양보 없는 속칭 이름깨나 알려진 사람들의 일그러진 사고는 망부석처럼 단단하여 어지간해도 영 깨어날 줄 모르는 현실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한편으로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독자적 시로 승격하자는 모임을 결성하여 언론 등에 표명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 보인다. 완주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행정가들의 지역 발전 연구 결과는 토막토막 나누어진 시·군의 경계선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의 일부가 변경된 역사까지 이루어 놓은 새만금은 전북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융합지역으로 변할 수 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의 허브가 되고 환황해권의 미래적 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 천혜의 땅이 엉

뚱한 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의 관할권 분쟁이다. 당연히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분명히 각 지역에서의 관할권 주장은 이유가 있기에 중앙정부 역시 판가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꼭 새만금을 어느 한 지역에서 관할을 하여야 하는지 그래야만 되는 건지 묻고 싶다. 전국 각 지역이 활발하게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통합하여 실패한 지역은 하나도 없다. 통합하여 지역이름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곳이 마산·창원·진해다. 통합 특례시명을 마산시로 할 것인지 창원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창원시로 한지가 10년을 넘기고 있고 인구가 2025년말에는 100만을 넘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군산·김제·부안 역시 서둘러 통합하라. 세 지역이 새만금을 품에 안고 세계로 웅비하라. 이 지역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각자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과 새만금의 무궁한 터전은 잠재워진 지역갈등을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핵융합적 효과로 직결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초가삼간이 수용할 능력과 저택이 수용할 능력 그리고 거대한 빌딩이 수용할 한계점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제가 들어선지도 30년이 넘는 현재는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든든하게 정착되어 주민과의 소통이 완벽하리 만치 밀착관계가 형성되었다. 군산·김제·부안 정부기관과 지역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함께한다면 통합의 도시는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확신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민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새만금특례시인 융합도시가 새로운 이름으로 빨리 탄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거점 도시로 태어나기를 촉구한다.

이형구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상임본부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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