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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를 거친 전주시 내년도 본예산 심사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삭감된 세출예산 규모가 1백65억원대에 이르고 어렵사리 확보한 국도비마저 세입예산에서 깎이는 파란이 벌어졌다.

 

집행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답이 안나온다. 내년에 편할 일만 남았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임위 심사결과가 예결위로 넘어가기 직전에는 “깎으려면 아예 다 깎지 그랬냐”는 실랑이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집행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례가 없는 이번 예산삭감은 내년도 시정에 막대한 타격과 혼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 삭감액이 예결위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현재 출품작을 접수받고 있는 국제영화제는 개최가 불가능하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 11억6천만원과 전통공예촌 조성을 위한 국비 5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관계부처와 기획예산처를 수없이 오르내리며 따온 예산들이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전액 삭감된 여파는 일부 사업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미칠 태세다.

 

원칙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심사의 경우 명분과 설득력이 있을 수 없고 감정풀이식 예산심사로 비쳐질 수 있다. 잘못된 예산판단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이 동시에 매도되서도 안된다. 집행부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지나쳐셔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설별 성과측정과 운영규정집, 자부담도 없이 매년 인건비만 올려 제출되는 민간위탁시설 보조금이나 무분별한 사업 벌려놓기, 재정여건과 거꾸로 가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등은 분명 따져 볼 문제다.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50% 삭감한 것에 대해 시의회 사회문화위는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우선 마련하고 나머지 부족예산은 시설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내년도 추경에서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상임위를 떠난 예산안 삭감조서는 이제 예결위로 넘어갔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과제로 남아있지만 이번 예산파동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새길 것은 새겨야 한다.

 

/김현기(본사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