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올 가을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에겐 이들 신규 아파트들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달부터 분양에 들어간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큰폭으로 상승, 서민들로선 마련하기 어려운 '억대의 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주택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동안의 땅값 및 공사원가 상승분을 감안해도 최근의 분양가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다면 분양가가 이처럼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서 주장하는 땅값 등 공사원가 상승 원인 외에 초과이윤을 추구하려는 건설업체의 윤리의식 결여, 단기 차익을 노린 시중자금의 부동산 시장 이동, 최고급 마감재 및 서비스품목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취재기자는 이에앞서 이같은 빌미를 제공한 자치단체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싶다. 우선, 자치단체 및 정부의 택지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다 보니 건설업체들이 직접 일반인들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땅값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알박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전주시의 경우 인후농원지구는 물론 하가지구 개발사업이 수년째 답보상태를 거듭하는가 하면 76만평 규모의 서부신시가지중 공동주택지가 불과 4만여평에 그쳐 택지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집행한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입찰에서 공동주택 부지를 평당 최고 297만원에 매각하는 바람에, 자의든 타의든 해당업체들이 분양가를 큰폭으로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게다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이처럼 비싼 땅의 일부를 도로로 개설한 뒤 기부채납하는가 하면 아파트 단지까지 상하수도 시설 공사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비용까지 분양가에 전가되는 것도 분양가 상승과 무관치 않다.

물론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언제까지 재정난을 탓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씁쓸함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