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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신항 배제 '발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토연구원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새만금신항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이번 새만금신항의 배제에 대해 ‘새만금사업이 소송중’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종합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새만금사업이 소송중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새만금신항을 향후 20년 동안의 국가 장기발전 비전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서 제외했다.

 

국토연구원은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확충분과 등 10개 분과에서 논의한 결과 ‘새만금사업이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항만 건설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사업자체의 명문화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도는 국토연구원의 당초 계획에 새만금사업이 포함돼 있고 소송에 계류된 국책사업이 한 두 건도 아닌 상황에서 유독 새만금신항만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15년 동안 추진해온 국책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기관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를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용역발주 과정에서 국토연구원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은 “새만금신항의 경우 새만금사업이 유동적이어서 향후 추진여부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이라며 “아직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오는 9월 1일 전북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공청회를 열 예정이어서 새만금신항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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