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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시작됐고 이제 한달여의 시간이 흐르면 방조제가 완전히 막아진다. 곧이어 내부 토지가 드러나면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가야 할 길은 멀기만하다. ‘약속의 땅, 새만금’이 안고 있는 현실과 과제, 대책을 진단한다.

새만금의 비전은 장밋빛으로 가득하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세계초일류 관광지로 개발하고, 첨단과학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새만금 신항만을 만들고, 생산형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동북아권의 신산업·물류중심기지로 성장해 나간다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쏟아져 나오는 21세기 동북아의 허브를 향한 구상도 다양하다.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새만금 타워 건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새만금신항만 건설, 왕궁특수지역 전면개발, 익산-새만금 연결 자기부상 열차…. 단순한 구상 수준인 것도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 것도 있다.

그렇다면 새만금은 진정 전북의 미래인가, 약속의 땅인가. 전북도와 새만금 찬성단체들은 '희망의 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환경을 앞세운 반대단체들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어느 쪽이 옳은지는 훗날의 역사가 증명해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새만금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앞으로 어떤 선택으로 추진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사실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다. 사업의 주체가 전북도가 아닌 농림부다. 농림부는 농지조성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아직도 우량농지 확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미래의 수요에 따라서는 일부를 관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량농지 확보라는 당초 취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우량농지 확보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규모 관광레저와 물류단지, 첨단산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사업의 주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의 발전방안을 반영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업주체를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 당초의 사업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의 사업이 완료된 뒤 내부개발 단계에서 사업주체를 바꿀 수 있겠지만 전북도 단독으로는 막대한 국가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내부개발과 관련된 건교부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2011년까지 1조4000여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내부부지를 마련하더라도 갈길이 멀다. 내부 부지마련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북이 원하는 발전방안을 그려내고 이를 실현하는데 까지는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관광단지나 물류단지, 산업단지 등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때마다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고 막대한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투입돼야 할 재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조차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은 해외자본 등 민자에 의존해야 한다. 새만금이 사업성이 뛰어나고 경쟁력이 있다면 외자유치가 순조로울 수 있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환경문제는 새만금사업을 언제라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다. 담수호 수질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새만금사업은 언제라도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수 있다. 친환경개발을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