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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중도하차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문제를 놓고 당청간 갈등기류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대통령 인사권의 한계' 논란이 여름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친노그룹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더 이상 훼손되면 정권 말기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된다는 판단이고, 여권 수뇌부와 반노그룹은 노 대통령의 코트인사를 견제하지 않으면 민심이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계산을 깔고 있다.

정치권의 압박으로 김 부총리가 사퇴할 때까지 비교적 인내를 하던 청와대가 여권 일각에서 또 문 전 수석을 걸고 넘어지자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병완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에 보장된 핵심적 권한으로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여론재판에 편승하는 구태적 정치문화에서 벗어나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에 반노진영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절대적 권한이라는 말은 권위주의정권 시절 얘기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지 독단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며 즉각 반격 자세를 취했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고 어는 쪽 주장이 정당한지 듣는 국민은 헷갈린다. 대통령 인사권이 헌법 권한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고, 헌법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힘겨루기도 결국 힘 센 쪽이 판정승을 거둘 것이다. 정치적 행위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탕평책을 쓴 정조가 한 말이라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즐겨 써 더 유명해진 명언이다. 한데 그는 엉뚱하게 '깜짝쇼' 인사를 남발하다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고 말았다. 재임기간 동안 각료 평균 임기가 8개월도 채 안돼 '장관'은 없고 '단관'만 있었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였으니 나라 꼴이 온전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언필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자원도 사람이다. 때문에 사람 다루는 일을 잘해야 매사가 잘 풀리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정조임금 말마따나 인사가 모든 일의 시작이자 전부인 것이다. 집권을 했다 해도 인사권이 없다면 실탄 없는 총을 든 것이나 다름없다. 또 실탄이 장전된 총을 가졌다 해서 함부로 다룬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칠 수가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천금같이 무거운 이유다.